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 ․ 청취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장님께서는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 전에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배부해 드린 주요현황 및 업무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조직이 4개과에 15개팀 105명의 정원인데 현원이 92명이 현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의료 단체는 현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의료기관과 정신보건시설은 종합 병원이 현재 동탄에 한림대성심병원과 향남에 중앙병원으로 두 군데가 있고요. 병원급이 8군데, 요양병원 10군데 등이고 약국이 187개소 있고요. 정신보건시설은 요양시설이 한군데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조금 관계는 지난 연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연도가 세입에서 83%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8% 정도 보조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예산 쪽에서도 보면 보조금 쪽에서 지난 연도에는 29.2% 정도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34.9%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비 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쪽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1차 진료 및 공공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공공보건의료 시설 전체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심의 보건 사업, 1차 진료 사업, 그 다음에 외국인 진료로 나누어서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을 보면 보건소 업무 중에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 사업, 최근에 한창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금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구강보건, 치매 관련, 만성질환 등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을 보면 14.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은 노인과 장애아 재활보건사업이 있고요. 정신건강증진 업무 있고, 4대 중독관리라고 해서 알콜, 마약, 인터넷, 도박 등 4대 중독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사업이 있고요.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사업이 있는데 재활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2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은 신생아들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고요. 노인의치 보철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과 미숙아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암 조기 발견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 보건 관계 사업이 전체 취약계층 지원 및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비중을 보면 16% 정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이 있고요. 방역소독이 들어가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이 비중이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사업은 예상비 중의 35% 정도 됩니다. 그 외 보건소 위탁 업무가 7개 사업에 20개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만성질환 관리 업무와 노인보건 업무, 장애아동 재활업무, 서신에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웰빙 건강 클리닉,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센터, 방문 건강 관리 등 7개 분야에 20개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 업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수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경 진료검진 팀장입니다. 심정식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송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업무보고 에 앞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곽매헌 팀장입니다. 건강관리에 오재향 팀장입니다. 지역보건에 임은숙 팀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진료소장님들과의 간담회는 좋은 자리였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잘 보고 온 자리였습니다. 13-10페이지에 사랑나눔 새터민 건강클리닉을 신규로 계획하고 계신데 새터민의 경우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 것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김희숙입니다. 새터민이 동부권에 245명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병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와 연락 체계를 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생활터전에 나가시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동진료팀을 운영을 해서 야간에라도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모든 질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숙
김희숙건강관리팀장
만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많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진료를 받으러 일반 병원에 가시기에는 부담스럽고 돈이 별로 없으신 분이어서 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건강관리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이 새터민으로 들어오셨으면 의료보험은 다 되는데도 이런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건강관리팀장
네, 그분들이 노출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나가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새터민들이 본인이 새터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숙
김희숙건강관리팀장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관련이요? 새터민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희숙
김희숙건강관리팀장
새터민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연계를 해서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야간에, 주중에 나가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시니까, 주말이나 야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병점1동에 새터민이 직접 근무를 하셔서 이런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 새터민이 여기 말고도 서부권이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데 이것을 동부권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새터민 특징은 조금 전에 팀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출을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노출을 꺼려하다 보니까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감염성 질환인지 일반질환인지도 잘 분간을 못하니까 그냥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조기에 보건소에서 차단을 해 주지 않으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접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향남읍에도 새터민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것이 동부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동부권에 우선 접근을 하고, 향남읍도 보건소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분포는 남부권이 제일 많은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남부권이라고 하면 향남까지 포함을 해서, 동부와 향남은 동부, 남부로 나누는데 향남읍은 보건소에서 접근하고 동부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새터민 중에 일반행정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면 노출하기 보다는 참여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향남은 보건소에서 접근을 하고 동부는 새터민 중에 한 분을 같이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한테 새터민을 지원하는 단체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런 새터민들의 모임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와서 식사하시고 친목도모를 하시고 헤어지는데 그런 모임에는 많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 단체 회장님과도 연계를 하셔서 그 회장님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또 하나 여쭤 볼 것이 12-7페이지에 보건행정과 소관에 구강보건사업을 봤는데 초등학교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사 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할 때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이고 큰 아이도 6학년이지만 구강검사를 하러 가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도 없고 어떤 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고 짚어만 주고, 그것이 소용이 있나? 웬만한 집 엄마들의 경우 안 그런 집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시겠지요? 아이가 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테 그런 것을 굳이 학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건강검진의 의미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구강 보건 사업은 금년부터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줄어들어서 6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금년에도 줄어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내부적인 것인데 치과위생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고요.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 바로 같은 직렬로 채워줘야 되는데 같은 직렬로 채워주지 않다 보니까 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직원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만약에 공고를 해도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보건소를 보면 의료기술직렬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직렬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등 이런 라이센스 분야가 의료기술 직렬입니다. 의료기술 직렬을 총괄적으로 놓고 정원을 보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찼는데 한쪽 부분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책임제를 실시를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은 학교 학생들이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치라고 하지요? 우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불소도포사업도 해야 되고 이미 충치나 기타 질환이 있다고 하면 안내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도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왜 양치질을 하는지, 왜 치아건강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과자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무분별하게 먹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8군데에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저희들이 직접 접근을 해서 주치의 제도로 하고 있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비용 없이 치료까지 해 주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한 아이당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치과의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아이들까지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의 경우는 구강보건 예방 사업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쪽으로 집중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 시설 중에 초등학교 중에는 우리 관내에 6군데에 구강보건실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 설치는 못하고 6군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소의 경우 각 반에서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좋은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작은 아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 줬다고 하면서 손 씻는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화장실 세면대 바로 위에 붙이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집에는 붙여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캠페인성 스티커를 아이들이 매일 보면서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가져 온 것이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런 캠페인을 아이들한테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12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구성 인원이 21명인데 보건소 간담회 때 진료소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본인들이 혼자서 진료소를 다 감당을 하시고 방문을 나가실 일이 있으면 진료소 문을 닫고 나가신다, 그래서 “그러면 진료소는 문을 닫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냥 닫고 나가신다, 여분의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강관리 사업에 나가시는 인력은 소장님들을 뺀 인력이에요? 아니면 포함한 인력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별도 인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별도 인력이 이렇게 있는데도 진료소장님들이 진료소의 문을 닫고 나가셔야 되는 일이 또 일어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은 1천명에서 15백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겠지요. 그 외에는 방문간호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계층 어르신이나 암 환자 등 이런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것이 방문간호사이고요. 의미를 보면 방문간호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고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 구역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건소 인원에 대한 것을 얘기는 했거든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장님께서도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요즘에 금연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금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전 보다 강화를 하셔서 해야 될 텐데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바로 말씀드리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지난 연도보다 어떤 정책을 더 바꾸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적 인력인데 인력을 3명을 더 뽑았습니다. 동탄권역, 동부권역, 서남부권 권역에 아예 배치를 해서, 과거에는 배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아예 배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과거에는 농촌형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상담하는 것을 안했었어요. 그만큼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늘어나는 바람에 지소, 진료소에도 시스템을 열어 주고 직접 상담하고 등록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지난 연도 1년에 45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금년 1월에 벌써 1,8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금년도 담배값 인상 문제, 건강 문제도 있어서 늘어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연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진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암환자 의료 지원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암환자를 직접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12-2쪽 팀별 기능에.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암환자 진료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암별로 소아암도 있을 테고 성인암도 있을 테고 지원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6쪽에 보면 사업개요란에 보면 만성질환 환자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비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더하다 보면 33만 명 정도 나오는데 조사하신 것이 30대 미만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상입니다. 비만은 19세 이상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 이렇게 따지면 인구 절반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중적으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복합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숫자는 30세 이상이 우리시 인구 54만 기준으로 봤을 때 33만 명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노출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성질환 관리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액의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고, 또 심뇌혈관 질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것은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노출되기 전에는 만성질환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요. 아니면 도시형 지소는 그룹 운동이나 그룹 교육을 하고 있고요. 노출이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고지혈입니다.” 등으로 진단이 나오면 약을 타서 드시면서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관계는 아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이 말했지만 영양교육은 봉담의 경우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동탄이나 기타 다른 지역은 만성질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약물관리는 보건소에서 받고 약물관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식으로 화성시는 이끌어 나가고요. 그 외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사이상의 복합질환 위험성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나 마을별로 다니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되기 전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 기관에 연계해서 가보셔야 됩니다. 피검사나 기타 다른 검사를 하면 그 증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의료기관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3-12쪽을 보시면 건강계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건강계단설치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만성질환, 고혈압에 대한 홍보문안을 걸으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게, 홍보문구를 붙이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건강계단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계단에 어떤 홍보문구를 붙여서 자기가 몇 계단을 올라 갔을 때 몇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것을.
유민
원유민위원
계단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계단에 각종 스티커를 붙여서 인지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3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스케일링 9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케일링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장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저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5세만 되면 무조건 무료로 1년에 한번이지요? 아니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1년에 한번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11쪽에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엽산제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통 임신 전 3개월이나 임신 후 4개월 정도에 복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관리가 1,7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엽산제는 이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하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모성등록 건강관리에 금년도 추진계획이 등록 인원이 1,740명입니다. 임산부 1,740명을 등록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기준에 맞는 기간까지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엽산제 가격을 평균을 내 보니까 15천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다 드리면 14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엽산제의 경우 본소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로 약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는 못 드리는 것이지요? 상담을 하거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들은 다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시지 않아도?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아니요.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지만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등록은 하는데 보건소를 방문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하셔야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오셔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오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다 오십니다. 등록을 하면 엽산제나 철분제를 탈 때가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수령하러 직접 방문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또 되었네요? 하신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위탁 공고를 했는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군데에서만 공고 지원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간도 1년이 늘었어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금년에 3년으로, 지난 연도에는 2년이었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위탁 사무 조례에 의하면 계약을 3년을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은 5년 정도 하는 것인데 지난 번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이 업체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린 바가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한림대에도 재활의학과가 있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변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직 한림대가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했고요. 그래서 강남대 산학협력단만 지원이 된 사항이라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홍보를 부족하게 하신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서부권에 살아서 그런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는 것이잖아요? 동부 쪽에는 혜택이 많은 것 같고 서부 쪽에는 거의 노인분들 위주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 동부에는 있고 서부 쪽에는 없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골고루 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조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는 옆에 같이 배석해준 지소장들이 그 관할 인구에 비례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남부권은 보건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이 있고 그 밑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면단위 보건지소가 있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도시형에는 없습니다.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강증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한명과 우리 직원 한명으로 면단위에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차 진료를 위해서 있고요. 보건사업 지도를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 한명이서 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이 도시형 보다는 양도 적고 횟수도 줄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따져 보면 횟수나 양은 도시형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료소는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료소 관할 구역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진료소장들이 자기 관할 구역의 주민들은 거의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진료소장들을 보건소장보다 더 위로 보시고 동네 병원으로, 아침저녁으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진료소에 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외 지역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이동버스 한 대를 가지고 마을별로 다니면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남양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차가 있기는 하지만 쓰신 분들 얘기로는 너무 비용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으시고, 또 사용하기 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출발을 하고 가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면 택시를 타고 올 걸”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남양 쪽에는 솔직히 병원도 없고 사업을 보다 보니까 동부 쪽에는 종류도 많고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서부 쪽에는 어르신들 위주의 사업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지난 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회를 하실 때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지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소장님이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서부권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년에는 확대를 더 하셔서 시골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가정 등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예 경로당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동수원 남양병원이 있다가 없어져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양병원을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야간진료를 하게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먼저 시장님께서 과거에 서신면에 야간진료 24시간을 시행을 했었어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야간진료는 다들 주무시지 진료 받으러 나오시는 사람 거의 없고요.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일 경우에 그것이 문제인데 응급센터를 남양에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돈이 해결된다면 응급센터를 만들 수 있지만 의료인력과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구급차, 또 더 중요한 것은 검사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다 보면 사실은 병원급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어느 분은 심하게 저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병원 하나 짓지 그러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불편하셔서 그러시겠지” 생각하는데 사실 시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남양동수원병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간 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의사협회나 기타 요양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이 들어와서 응급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화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것이 응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민간구급대 체제비는 아시겠지만 한달에 2백만 원을 주고 시에 야간에 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용을 시에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님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장안, 우정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이 없는 지역은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원해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가용 부리듯이 아무 때나 응급이 아닌데도 불러서 “자식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가자”는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나 보건인력이 최대한 가서 접근해서 사전에 인지해서 빨리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병원 유치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모의원이 이쪽에 병원을 하고자 건물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지타산을 안 따지고,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직 더 노력을 하고요. 방문간호사 문제는 들으셨겠지만 화성시는 위탁인데 다른 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직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봉급을 호봉제로 인정해서 나갔었는데 2013년도 이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어지는 바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봉급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화성시의 경우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력이 정원이 16명입니다. 처음에 16명을 받았는데 우리시 특성상 너무 도농복합도시이고 너무 거리도 장거리이다 보니까 인력을 늘린 것이 21명으로 늘렸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서남부권의 농촌지역에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많은 인력이 직접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늘려야 된다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은 서남부권으로 하는 것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이 한다는 것 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맞춤형식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안녕하세요? 조병수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복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7월에 행정사무 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사업의 추진계획대로 열심히,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나온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체 인력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승진기회 여부, 순환 보직 문제도 나왔었는데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육아휴직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네요. 전문성을 가지신 26명이 육아휴직으로 보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당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도 정원으로 26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충을 해 주는 차원입니까? 별도인원 26명이 뭡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인원이 그 숫자일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숫자를 별도 정원으로 채운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추가로 정원을 뽑아 놓은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인력 현황을 보면 보고 하신 대로 정원이 105명이고 현원이 92명, 지금 결원이 13명입니다. 거기에 시간선택제와 임기제가 세분이 계시고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26명이 계시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6명에는 지금 92명에서 10여명을 빼면 나머지는 별도로 뽑아서, 계속해서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제가 파악한대로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진 기회 여부, 이선주 위원장님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등한 입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질의 보다는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모두 다 짚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13-12페이지에 보면 건강․행복드림 아파트 만들기 시책으로 나왔는데요. 올해 사업 계획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이런 사업을 코칭해 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과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제 교수님과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남지역에도 이 아파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같이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본소 직원과 같이 교수님과 협의를 한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정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알려야 되잖아요?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통합보건사업을 코칭해 주는 교수님이신데요. 협성대학교 박남수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과 이 사업에 대한, 그 분이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 보셔서 그런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바람직한 사업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한 아파트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모를 해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된다고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특정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15백만 원씩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 그 아파트가 우리 동부권만 해도 55천 가구 정도 된다면 특정 아파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 주문이었는데 어느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체계적인 관리, 또 얼마큼 건강향상이 되었는지 데이터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셔서 국민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텐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1, 2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 대로 하겠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시비 거리가 없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세요. 공정하게 동부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하시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보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관 기획팀장입니다. 유창희 예산팀장입니다. 박노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신용선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재정분석팀 이일로 팀장이 시군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제주도에 워크숍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한 심경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가 전년도 대비 9.2% 향상해서 72.3점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63.1%로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나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달에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년에 한번씩 매년 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7페이지에 보면 SOC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반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설치 등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에 관련된 연수 등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다 하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예산이나 정부 3.0, 성과 관리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소 진료소장님들 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정안정기조 유지에서 추진계획에 국․도의원 간담회 하신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당별로 한번 했었거든요. 올해는 몇 번 계획하고 계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시 의원님들은 분기에 1회씩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의원님들은 예산 편성할 때 두세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 따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 의원님들은 분기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횟수가 많아지겠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6개월에 한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기에 1회라고 하니까 갑자기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균형성과관리 내실화에 성과평가 결과 성과상여금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평가는 누가 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성과관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평가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또 외부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부평가위원과 외부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출을 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부평가 위원은 5년차 되기 때문에 2회차부터 내부평가를 운영을 했는데 내부에 있는 직원 중에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열정이 외부 평가 위원님들이 하지 못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2박 3일씩 워크숍을 하는데 잠을 안자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40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으시네요? 그러면 외부는 어떻게 선출을 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평가전문가라고 해서 대학 교수님이나 또 성과 관리를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내부 평가위원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 평가 위원 안에 내부 평가도 같이?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부에는 국장님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분들도 40명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분들은 11분으로 기억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공기관 경영 평가 안정화에서 여기도 전문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추대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주로 맡아서 균형성과관리 쪽에 담당을 해 주시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먼저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간에게 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섭외를 해 봤는데 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깎고 깎아서 7천만 원 정도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안 되요. 그래서 전과 같이 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문기관과 자문단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차이는 없습니다. 공신력 차원에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대상기관도 경영 평가 등급도 나왔는데 좀 더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담당관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화성시 사회 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사 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 수렴인가요? 화성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수렴을 받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에서 항목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공무원이 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까지 같이 담아서 항목에 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해 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경기도와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항목에 대한 것도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조사대상에 관내 1천 가구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사 하실 때 저한테도 질문지를 주셔서 제 것도 받아가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조사라는 것이 모집단위라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상이 될는지 몰라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제 것은 안낼 테니까 문항이 어떤 것인지는 볼 수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문항에 어떤 질문이 나가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꼭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중에 재정건전성과 체질개선 추구를 위하여 부채가 얼마라고 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097억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프로테이지로는 12.7%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8.43%요.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7.1%로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조기 상환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성시에 부채가 1,217억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체 채무가 1,217억 원이면 많은 것은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중장기로 융자받고 상환하는 것이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융자 받은 것까지 포함이 돼서 1,217억 원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에서 지방채 얻은 것은 전체가 다 이 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것만 해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공사채라고 하고 우리 시는 지방채로써 지방채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화성시 부채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는 2,440억 원 정도의 공사채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방채만 가지고는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성이 아주 안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규제개혁추진팀이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하는 중에 규제개혁을 위해서 현장 중심이나 민생 중심에서 규제 개선을 해 주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성과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요. 자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규제 개혁에 대한 운영 조례를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규제개혁 운영조례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완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은 민간단체협회에 30여개소를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화성시에서 규제가 강한지 다 발굴을 했습니다. 76건을 건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할 것은 많지 않고 그분들 불편한 사항을 주로 건의를 하셔서 규제 개혁하고는 많이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훑어봐서 저희가 지난 해 26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주신다니까 고맙고, 규제 개혁은 좋은 얘기예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규제를 강화하는 쪽도 보인단 말이에요.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조직개편에서 조금 밀려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느낌이 오거든요. 부서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기획단에서 살짝 옆으로 빼서 전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규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에게 맞춤형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 줘야만 규제개혁이 진짜 효율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규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착한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합리한 규제, 착한 규제는 피치 못하게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또 규제가 되어야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규제를 착한 규제라고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담당을 해서 그것을 해제하고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크게 와 닿는 규제 개혁은 내용상으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 실제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손톱 밑의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그분들에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닌 규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규제가 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중에 손톱 밑의 가시를 빼 주는 것이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조금만 규제를 풀어 줘도 큰 혜택을 보는데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문제지요. 이런 것을 못 찾아내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민간 협회를 방문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사업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완화해 드리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내신 단체만 별도로 또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어떤 안을 내는 것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내야 되는 것이라서 협회 중에서도 좋은 안을 내 주신 단체에 대해서는 또 한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바로 현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주시고, 또 규제개혁 운영조례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자료 요청은 26개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잘 알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법무행정서비스를 일반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데 월2회 하시는데 평균 한 달에 몇 건 정도 무료 상담을 하시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2014년도 총 운영된 실적을 보면 24회 64명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월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신다는 것은 언뜻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연결을 시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는 있다는데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것이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저희가 운영 접수가 많이 되면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홍보를 했었던 것이 버스정류장에 보면 안내 나가는 홍보 문구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보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매월 발간되는 화성소식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이번에도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서부권 쪽은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오는 편은 아니고요. 한 달에 4, 5번 정도 전화 와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동부 쪽에는 수요가 많아요. 그쪽이 버스나 동탄 쪽에 보면 커다란 전광판 홍보도 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쪽은 더 수요가 많아서 그쪽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월1회 였었는데 월2회 정도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연24회를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24회 64명이?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것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네, 또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월2회 정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와서 급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기도청에서 하시는 무료법률상담도 있거든요. 가까이에는 수원역사에서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안내해서 연계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홈페이지에는 못 올리게 되었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수요가 많겠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통리장님들도 홍보해달라고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다 안내해서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다 홍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기억이 없어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월이나 4월에 통리장님들 회의 때 전체적으로 공지만 한번 해 주시면 동네에서 돌아가는 사항들은 거의 다 통리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통리장님들을 연결을 시켜서 서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파견되어 온 김선영 경영관리부장겸 경기타운 관리부장입니다. 지난 1월 15일 도시사업부장 이서구입니다. 화성시에서 파견된 서관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암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순공실이 92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라건설 보유분까지 합해서 92개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한라보유분은 78세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실 92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완료, 다음주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것이 완료된다고 두 번 말씀을 하셨는데 SPC를 받아서 다음주에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머지 물건에 대한 비용을 도시공사에 다 지불을 하고 본인들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양되는 것 만큼 도시공사에 입금을 해 주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우선 계약을 다음 주에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잔금 납부 시기가 정해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 납부가 다 끝나고 난 이후부터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마케팅 작업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12월에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실 때 그쪽 부동산들과 연계를 해서 분양을 하셨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안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쪽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러 갔던 사람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상가 1층에 있는 도시공사사무실에서 계약하지 말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라, 우리 쪽에 계약을 하면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입주를 권유를 했다던데 사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분양받으려는 분께 그런 선물을 한다는 뜻이 아닌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관이 어떻게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쪽에 정보를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오게 되면 중개업체한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 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중개인을 또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요.
혜진
김혜진위원
수수료를 주신다면서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모든 물건은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이 아닌데 도시공사에서 부동산에 “우리가 어려우니 같이 연계를 해서 가자”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부동산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들도 그런 중개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중개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온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지 않고 부동산중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역할을 했으면 다 지급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러 모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었네요. 그러면 12월말까지 분양률이 전세까지 합해서 106%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전세 100세대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11세대가 계약이 되었는데 원래 계획이 100세대만 하지 않고 유동성을 두시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100세대로 하다가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115세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세 100세대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셨던 것은 들어오는 것 만큼 그냥 받으시겠다는 의도셨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당초 100세대 물량 기준으로 전세를 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미분양 물건도 90여세대가 있어서 수요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부 매매계약이 안되고 전세 쪽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을 더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번에 체결하려는 업체에서 전세를 줄 만큼 주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그것은 전세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저희분 202세대와 별도지만 한라분 78세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세 물건을 포함해서 저희는 계약이 성사가 되면 부채로 되어 있는 보증금을 다 돈을 받고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202세대와 78세대는 한라보유분이니까 그렇다치고 202세대에 대한 금액은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다 들어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라비발디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더 이상은 손을 떼시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물건인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분양을 하시고 1월에 1층에 상주해 있던 직원들은 뭐 하셨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분양 상담을 계속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4세대 정도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조건으로 판매를 하셨어요? 작년과 똑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셨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분양조건을 혜택을 줬던 부분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수된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수된 조건으로 한다면 작년과 똑 같지 않은 조건으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어떤 조건으로 하셨는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작년과 다른 점은 3년간 40%를 유예하는 부분을 없앤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분양가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도 4가구가 입주를 했다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제가 알기로 정확히 네채 정도 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알기로 네분인가 다섯분이 거기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평균 분양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가 오셨기에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은 한명이 가 있었고요. 아마 분양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두명 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한라에서도 와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작년 가을에 방문 드렸을 때는 다 도시공사 직원이라고 하시던데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부장
저희 직원은 한 사람 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라 쪽에 78세대를 자기네들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조병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1안은 임대용 SPC의 매각, 2안은 분양형 SPC의 매각 등 3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분양형 SPC를 매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분양형 SPC에 매각한 것으로 했다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작성을 하실 때는 1, 2, 3안으로 가시려다가 계획이 바뀌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1, 2, 3안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1, 2안을 먼저 내놨거든요. 그런데 임대형 SPC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분양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형 SPC로 매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세대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그러면 봉담에 화성국민체육센터도 도시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직원들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가서 보셨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직원분들이 앉아서 게임을 하고 계시던데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고요. 분양률이 전곡 산단이나 조암한라비발디 등 분양이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로 전곡해양산단이나 한라비발디도 분양률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한라비발디는 다음주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상 다 정리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전곡산업단지에 매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라비발디에 손을 떼시면 156명 되시는 인력은 다 전곡해양산단 등 각자 할 업무가 다 있으시지만 그쪽 분양팀은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사람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인력을 가지고 전곡해양산단 분양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분을 배치하실 예정이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전 직원이 물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직원들의 마케팅 전문성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전문대행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선정이 되면 3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몇 개 대행전문기관이 있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경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능력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를 맡아서 저희들과 함께 분양 업무를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공고하셨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오늘 공고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늘부터 언제까지 공고할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12일간이니까 2월 16일경까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면에 공고를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축하드려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업의 날 장관 표창도 수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평가는 좋으세요. 평가 좋은 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도시공사가 평가가 좋게 “다 등급”으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 하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경영평가 “다 등급”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상황이 사업도 기존 사업들이 어려움이 처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등을 타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 의회에서 긴급 수혈 출자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낮출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성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혈은 올해만 하고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금년까지만 수혈을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긴급 수혈 없이 경영을 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창의비전담당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비전팀 박정은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유치팀 오현문 팀장입니다. USKR추진팀 박미랑 팀장입니다. 민원기동팀 김현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의비전담당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이번 조직개편으로 창의비전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해체나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의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노선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의지가 녹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담당관님이 이쪽 분야나 이쪽 관련해서는 최고로 많은 자료나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을 연속해서 다 이어받아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제가 담당관을 맡고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의 경우에 한 두가지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테마파크 사업들이 정상화 된다면 향후에 단위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과 단위 업무, 즉 과단위 인원들이 투입이 돼도 사실은 상당히 대처해 나가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몽골을 2월 2일에 갔다가 어제 저녁 늦게 귀국을 했는데 몽골의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저개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박물관으로 보지 않고 박물관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성시를 향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화성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보다 더 유능하고 저 보다 더 전문적인 직원들이 투입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이 진행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담당관님이 하시던 사업을 마무리나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 주시고 조직개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떻게 조직 개편이 돼서 어느 부서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창의비전담당관이 실제적으로 존치하지 않는, 또 다른 과인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답변해 주신 대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얼마큼 시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지에 따른 것은 시장님 소관이니까 담당관님한테 저희가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유치나 USKR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도 많이 안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마음이 담당관님이나 오현문 팀장님, 박정은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많이 아쉽네요. 저희도 창의비전담당관 일을 꾸준히 해 오시는 것에 감사를 드렸는데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에서도 연속성 상에 연계사업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원교 행정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끝으로 정지영 조사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시민옴부즈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월에서 4월 기간 동안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운영을 해서 옴부즈만 위원들을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이나 다시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원수에는 관계 없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으로는 지난 해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3인 이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인인데 3인을 최종적으로 추천하기 전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는 사람들은 2배수로 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섯분 정도 추천하게 되는데 전에 위원회에서 추천 받아서 올라오신 분들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작년에 접수해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다시…….
유민
원유민위원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자격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다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다시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추천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그 다음에 민간법인 관계자 등 보조 사업, 산하기관의 예산 증액이 해마다 상승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에 있어서 집행 업무나 계약업무, 그 다음에 적정 원가가 산정이 되고 있나 감사에 있어서 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특히 산하기관, 민간 단체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은 위탁 사무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 임무는 사업부서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언론지상이나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특정 감사 내지는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시정, 개선, 보완 조치가 되고요. 그것보다 좀 더 문제소지가 있다든지 보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도에는 특별 관리 차원으로 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7월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취약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특정감사에서 처분 122건, 신분상 조치 18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상 조치 43억 7천만 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해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한 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부분에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상수도 급수원 부분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부과조치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으로 해서 금액이 큰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원인자한테 부과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향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백진현 언론팀장입니다. 신운범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각 읍면동사무소나 산하기관에 내 보내셨던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시장소식이 일색이었던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탄1동의 경우에 읍면동 소식란 따로, 시 홍보란 따로 지도를 해서 현재 그렇게 설치가 되어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에는 시장님에 대한 행보가 주로 나와 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면정이나 동정에 대해서는 그 동이나 면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고요. 시정에 대한 홍보란에는 역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시에 대한 홍보였는데 10개 중에 8개가 시장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개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여쭤 본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하나 하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탄1동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다른 곳 간간이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작년부터 이선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3, 4월에 위촉을 해서 5월에서 12월까지 사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홍보대사가 활동하는 기간에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왜 1년을 다 예산 활용을 못하고, 제 말은 작년 연말에 미리 뽑아서 1월부터 12월까지 활용을 해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처음에는 안하다가 5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효마라톤 대회가 5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햇살드리 축제, 해양페스티벌, 지금 연예인이 되었건 스포츠 선수가 되었건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느냐에 따라서 비중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효마라톤 이전에는 홍보대사가 할 일이 없어서 5월부터 활동하게 뽑으시는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큰 대회가 3개가 있어서 이때에 비중 있는 분으로 모셔다가 행사를 빛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행사에는 홍보대사를 초청하기 보다는 큰 대회 때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냥 1년 단위로 뽑으시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그때 위원님들한테 주셨었어요. 주신 것 맞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코리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문화관광과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서랍에 있었던 것인가 봐요. 이것을 집에 가져 갔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것을 요즘 학교에서 종업식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학교에 가서 볼게요”라고 가지고 가서 하루에 두 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관내에 있는 유치원, 이것을 보니까 7세 이용가능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도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제작을 해서 무료 배포를 하시면 시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아이가 본 것은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만드셔서 배부하시면 각 기관에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인쇄비나 편집, 작가들의 원고료를 빼고도 들어가는 비용 중에 배송이나 택배, 배송비에 대한 부분들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지적을 드렸는데, 오늘 참고자료를 가져 오신 것에 보면 정기발송 계약을 계약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것을 안 하셨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부를 발송을 하면 한부 값을 그대로 우체국에 주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반 개인들이 한부, 두부씩 발송하는 비용이나 똑 같이 지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기 계약 발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식지를 한부 봉투에 넣어서 배송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한부 보내는데 510원 정도 들었으면 지금은 235원 정도로 감액률이 54% 정도로 감액을 해서 예산을 두부일 때는 52% 750원 했던 것을 360원, 5부일 때는 1,350원 짜리를 68원으로 52%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택배 배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소식지를 한 두부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여러 부 발송을 할 때 택배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2킬로그램, 5킬로그램, 10킬로그램 일 때 비용도 많게는 50% 감액을 하신 경우가 있고, 적게는 24%까지 감액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로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사업 기간을 보면 전부 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신규 사업에서 장비 구입은 전반기에 다 이루어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2월까지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1년 내내 할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도 만약에 교체할 것이 있다면 벌써 발주가 나갔어야지요. 그 다음에 캠도 구입할 것 같았으면 벌써 시장 조사 끝나서 우리가 전반기에 사용할 수 있게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사업 기간을 전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11가지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총체적으로 사업기간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일단 사업 추진계획은 그렇게 정해 놨지만 구입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무의미하게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빨리 구입을 하시면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예산을 잡아 놓고 12월에 가서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라도 담당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캠의 경우 예산은 얼마 안되고 장비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없으면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전문업체에 교육이라도 받아서 장비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조건 사업 기간을 무의미하게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조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조속히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리고 홍보관 운영하는 것도 해양페스티벌에 홍보관 운영하는 것인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무성의하게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못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요즘 기자단들에 대해서 실비 나가는 것 있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광고비요.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광고비를 포함해서.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광고비는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기집행 광고는 신년 광고, 해양페스티벌, 언론사 창간일, 기본적으로 3회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정책 및 시책, 추진 홍보, 특집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면 언론일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주요 사무실을 둔 언론사로써 창간 등록 1년 경과 및 출입기자 등록 1 이상 경과한 언론, 한국ABC협회 가입 여부 차등, 그 다음에 인터넷일 경우에는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언론사로써 창간등록 1년 경과 및 출입기자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언론,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노출된 여부 등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산정 기준은 지면일 경우에는 경기지역 발행부수,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요. 인터넷일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인터넷 순위 사이트의 랭킹, 공동으로 기획 특집보도를 통한 시정홍보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나름대로는 집행 기준을 마련을 해서 행정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행정자치위 전체에 주시고요. 앞으로 집행될 것까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설명한대로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집행 기준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 기준에 맞게 잘해 주셨는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성시에 출입 등록된 언론사가 130개 언론사에 147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30개가 되었든 150개가 되었든 간에 과연 출입기자가 화성시에 얼마만큼 출입을 했느냐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 기준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 또 출입 기자들에 대한 부분도 과연 어떤 언론사가 얼마큼 출입을 해 주셨고 또 화성시 언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해 주시고 잘못된 홍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되게 홍보를 해 준 출입기자는 몇 명이고 잘못된 홍보를 해 준 출입기자의 보도는 말씀을 해 보실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행정광고비가 82개 언론사에 7억 17백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받으실 부분은…….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광고비 나간 것까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매년 기자들한테 지출되는 것 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면으로 받아 주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행정광고비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 외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민간매체를 이용한 홍보비 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언론사에 주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명목이 있어서 나가는지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너가지 될 거예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헬리캠은 잘 되고 있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진 촬영용은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동영상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헬리캠 전담 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로써는 인원 보충이 안 된 상태라 우리 직원을…….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만 사면 뭐합니까? 기능사가 있어야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아마추어 동호회에 참석을 해서 두 직원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입장은 그것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좋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사실 그것이 제일 큰 고민인데요. 보험도 들고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촬영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공직자예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게 해 주셔야지요. 헬리캠 전문기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험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관리만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안 준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하자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과 공보담당관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작년에 질의를 하면 옆의 팀장님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척척 알아서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서재일 위원님께서 기자단 집행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12월에 심의할 때 그 항목을 따로 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디 겹쳐서 같이 올리셨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정광고비는 얼마, 그 다음에 민간매체를 이용한 것은 얼마로 저희들이 예산서 외에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심의할 때 본 것 같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체험 농장이나 관광 쪽에 홍보해 주시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먼저 제가 있을 때 농장도 가서.
경애
노경애위원
모르시나 보네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내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언제 내리셨지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서비스를 중지시켰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얘기 들은 것이 1월 29일부터 전화를 계속 받아서, 오늘 아침에 어제 내렸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이 맘카페 엄마들이 그런 것을 계속 퍼다가 쓰시면서 댓글도 달고 안 좋은 얘기는 서명 운동까지 받아야 되느냐 등, 저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동일한 업종이고 서로 아는 사이여서 저한테 계속 “왜 이렇게 되었냐? 화성시에서는 왜 조치를 안 취하냐?” 고 계속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소식을 늦게 들어서 대처를 늦게 하신 것인지?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제가 알기로는 오마이뉴스에 28일에 보도가 나서 29일에 바로 인지를 해서 내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봤는데도 있던데요?
운범
신운범미디어홍보팀장
그 다음날 인지를 해서 내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체크하기로는 며칠 전 까지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하나 뿐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맘카페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화성시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우수 농장이라고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은 농장인데, 그리고 화성시에서도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상품도 팔아주고 홍보도 해 주시고 체험도 보내는 등 많이 하는 농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업종을 하지만, 그래서 대개 보면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나 화성시에서도 이런 인증 관련된 것을 많이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농장은 어떠어떠한 인증을 받으라고 계속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은 일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홍보를 해 주실 때는 그런 지자체에서 원하는 인증을 받은 농장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수를 했는지까지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다 따져서 거기에 적합한 농장이나 농원에 대해서 홍보를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며칠 동안 달달 볶이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조심성 있게 선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