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78개 사업에 857억 4,800만 원, 신규사업 14개 사업에 41억 800만 원, 시책사업 4개 사업에 4천만 원 등 총 96개 사업에 898억 9,600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속성장 경제발판 마련을 위하여 물가안정화 추진의 일환으로 착한가격 모범업소운영, 전통시장 활력화를 지속 추진하고 수출업무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안정화 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지식재산권출원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생동감 있는 농촌, 농어민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지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학생들에게 지역우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업 선진화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한우 명품화사업 등을 통해 FTA 대응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구제역, AI 특별방역,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레저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 화성 해양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과 제부도 해안도시계획도로 정비로 해양레저스포츠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며 어촌종합개발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어촌관광 기반시설구축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숲 가꾸기 및 산불방지대책을 통해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2015년도 주요역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희망을 전하는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에 대해서 1천만 원이 있고 노사화합전진대회에 700만 원, 간부 및 조합원교육에 대해서 600만 원, 노사정대회에 200만 원, 국제노동단체 교류협력활동에 약 700만 원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관에서 수익이라고 하면 수영장, 헬스장, 문화교육강좌 수강료가 있습니다. 1년에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세입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우리 전통시장 행사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있잖습니까? 문화행사를 각 시장마다 전부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상인회를 옮기면서 장사하는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발안시장의 상인회장님이 있다면 이런 행사제안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천만 원은 전통시장이 4개소, 상점시장이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병점 중심상가 상인회는 구봉산 공원에서 했듯이 문화행사비로 각 시장마다 1천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행사를 하는 데 공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면 송산 사강시장 길 건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4~500명 정도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병점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다람산 공원에서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구봉산 공원에서 했습니다. 공간은 다 있습니다. 조암도 그런 공간이 있고요. 남양도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보셔야 아시겠지만 3~500명 정도 모일 공간은 시장마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달력에 시장을 알리는 홍보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각 시장 상인회로부터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계획을 받아서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1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죠?

양질의 일자리…….

제가 말하는 것은 계약직이나 한시적으로 하고 빠지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규직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에 보면 70% 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공부분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부분을 말씀하는 건지…….

여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공공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이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개인기업들 특히 기아나 이런 대기업은 우리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만 마도에 A기업에서는 공장증설을 하면서 약 150명 정도를 올해까지 뽑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양질의 취업 자리입니다. 연봉이 약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은 수요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팀까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각 동사무소에도 가보니까 계약직으로 한두 분이 있더라고요.

상담사 말씀이시죠?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상담사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르신들 경비, 청소 쪽을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직장이나 기업에 다니면서 하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작년도까지 23개 읍·면·동인데 17명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과에도 상담사가 있지만 추세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오는 계층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층이나 그런 부분은 상공회의소나 일자리센터 주관으로 연 4회씩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층이 많이 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들의 활동 범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사를 가서 우연하게 상담사를 몇 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직이잖아요. 급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비로 구인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보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한 인원은 찾아오는 분들만 하고 있으니까 상담사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로 사람이 왔을 때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사들의 급여나 복리후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담사들의 고용 문제가 도에서 제기가 돼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동안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간제 근로자 2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준 인건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시장에 공연했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를 안 내줘서 문제가 있습니다. 남양 전통시장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전혀 변함이 없어요. 행사는 계속 하고 있고 도로를 빨리 내주고 주차장을 내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몇 년째 그대로 있어요. 지난번에 노래자랑행사 했던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저쪽에서 올라오다가 공터라서 막혀있고 시장이 끊기는 바람에 저녁이면 밑으로는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돼야 하는데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1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걸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말씀인가요?

네, 그거를 빨리 하셔야 주차장과 도로가 생기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일단을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에 얘기를 하겠고 남양주차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이 오셔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인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관련 교통정책과에서 2015년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빠르면 연말에 부지매입이 되고 늦어도 내년에는 건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제자리걸음입니다. 조암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이요.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소비자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을 어디에 해주고 계시죠?

지금 YMCA…….

다년간 YMCA에서만 했잖아요. 약 10여 년간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소비자단체에도 나누어 줬으면 합니다. 작은 사업을 나누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몇 개 협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신평택발전과 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한 곳입니다.

송산 쪽에도 있었죠?

송산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신경써서 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팰렛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폐기물 처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소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겸사겸사 아마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성화 거리가 진전이 있나요?

그때 바로 팀장이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산시 가보셨습니까? 세마대 쪽에 진짜 별거 아닌데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시가 다른 곳에 비하면, 오산시민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놨는데요. 팻말이라도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자체 동력이 우선 돼야 하지 않나요? 그것조차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상인연합회 같은 것이 조직된 게 있습니까?

상인연합회는 아직은 없고 제안하신 봉담 왕림에 있는 가구거리와 정남 보통리에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제안하셨는데 그쪽에 50인 이상 등록이나 구성된 상인회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책임자나 주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보고…….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은 적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보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특성화거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같은 법률입니다. 법률명이 뭐였죠?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말고요.

법률이요?

전통시장 관련된 법률이었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

맞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가구거리나 옷가게 많은 곳. 그쪽이나 음식과 관련된 거리에서, 상점가 쪽으로는 병점 쪽에 있죠? 그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곳이요. 많은 지원은 안 되지만 거기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잘 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병점 중심상가 연합회는 시장 활성화사업 중에서 일부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국장님 처음 들으셨죠? 느낌이 어떤가요?

업무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아직은…….

검토를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를 국장님 모시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동탄2 신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부지입니다. 사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U-city와 안전체험관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탄 U-city는 LH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안전체험관은 시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는 것이 아니고 부지에 하는 겁니다.

더 나옵니다.

아직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이고 타당성용역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이사장 서병권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발생 신고접수는 없습니다. 구제역이나 AI 차단 방역을 위해서 거점 소독 장소를 향남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차량이 축산농가에 들어오기 전에 소독을 하고 농가에 방문해서 가축을 싣고 도축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차량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4-20페이지요. 예전에는 바지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궁평항 건너에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죠?

화성호 간척 사업이 91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국 바지락 생산량의 30% 이상이었는데 간척사업도 하고 또 인근에 발전소가 3개나 있습니다. 평택화력, 당진화력,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많이 생겼고 조류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서해안의 특색이고 어패류 서식에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을 막으면서 6시간 들어오고 방조제로 막으면 다시 나가는 역류현상이 발생이 돼서 어장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온도에 대한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용역비 3억 원을 가지고 화성만을 위한 어패류 서식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종패 살포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궁평함 근처에 섬 있는 곳에 바지락 밭이 아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전만큼은 많지 않고 또 제방을 막음으로 인해서 모래와 갯벌이 섞여서 7 대 3 정도로 조화로워야 바지락이 서식을 하는데 제방을 막으면서 조류변화가 생겨서 갯벌이 이동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지락 서식지에서 다른 어종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촌에 있는 여자 어르신들의 수입이 바지락일 텐데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어민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어촌이 고령화도 높고 거기에 맞는 관광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화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이런 형태라고 참고사항으로 올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술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맞게 용역을 발주했고 여러 곳의 자료를 참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불가사리는 kg당 700원을 지급을 합니다. 490원은 어민들에게 가고 210원은 폐기물처리업체로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일부만 쓴다고 하면 비료는 될 수 있지만 80톤 정도 대량으로 나오면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처리에 맡기고 있고요. 두 번째, 내수면 쪽에서 나오는 외래어종인 블루길이나 베스는 어민들이 잡아서 냉동보관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어류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 먹이로 사용하도록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비료화는 더 알아봐야 하고요. 옛날에 불가사리가 부산이나 포항 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50톤 정도씩 나와야만 공장 가동이 돼서 비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 비료화 하는 것은 공장 가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해야 된다면 굳이 돈을 주고 폐기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가 비료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농민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15-16페이지 무봉산 산책로 쪽에 도로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로 합의가 끝났습니까?

그쪽을 크게 나누면 청려수련원 소유 임야와 만의사 소유의 임야와 좌측에 버스정류장 쪽 마을회관에서 올라가는 임야로 세 군데로 분류가 됩니다. 다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만의사 쪽에서는 정상 부분에서 49개 정도의 경내로 들어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아마도 등산객들이 출입이 잦으니까 방해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차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청려수련원 쪽에서도 시설물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상당히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도 차단을 해달라는 한두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 등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마을회관 쪽에서 올라가는 사유지입니다. 열세 분 정도가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그분들과 세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은 본인들이 매입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시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각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지금 가보면 입구에 안내판 비슷하게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도 했고 토지소유자가 많으니까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현재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7쪽. 유아숲체험장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화성시가 땅이 넓은데 한 곳만 하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입니다. 우선 토지가 공유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 시설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선 그쪽과 연계를 할까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되면 다른 곳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5-9쪽을 보면 숲길 조성 및 정비에 무봉산 외 6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년에는 무봉산, 서봉산, 필봉산 그리고 남양초등학교 뒤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이고 두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정남에 함박산과 남산이 있습니다.

제가 필봉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어르신들이 팔각정 올라갈 때 보면 계단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반 정도가 무너져서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고 정비를 부탁하는 전화가 왔는데 필봉산은 언제쯤 보수가 되나요?

이번 달에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면 5월 정도에 사업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5월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3개월이나 더 지나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오산과 동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먼지털이 기계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먼지털이 기계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동기 비슷하게 소리가 나면 주변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역으로 제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장소를 선택할 때도 토지소유자와 상의를 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 민원도 있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숙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5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부탁을 드리고 계단이 무너지고 그런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가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주다산교회 골목으로 제일 많이 등산로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주의 깊게 보셔서 5월이 아니라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는 100억 8,9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기획분야 30억 5,600만 원, 기술보급을 위한 기술개발분야 54억 3,200만 원, 농업인프라구축을 위한 농촌자원 분야 1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부터 16-12쪽 기술기획과 주요 사업계획은 첨단농업 기술실천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과 그린농업기술대학을 평생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5개과 150명을 현재 원서접수 중이며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연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기별, 작목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717명을 이미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소에 포도명품화팀,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신축, 화성 포도명품화추진과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도시농부학교와 학교톱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1부터 12쪽 기술개발과 주요사업계획은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2,055헥타르에서 2,35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농업미생물을 연중 260톤을 생산하여 1천여 농가에 확대 공급하고 토양농업용수 4,900점을 정밀검정 농업인들에게 토양관리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기후변화대응시설, 생력화 및 재배환경개선 등 현장 진단팀을 운영하고 화성시 포도선진화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관기술보급 공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부터 15쪽 농촌자원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소농을 육성하고 농식품가공기술보급 등 지역농특산물과 로컬푸드를 접목한 가공 콩을 개발상품화 하겠으며 도·농 상생을 위한 화성 햇살드리 축제는 인근 도시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햇살드리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를 통하여 직거래와 도·농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꽃식물원은 계절별 교육과 체험관을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명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은 서정은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2015년도 농촌자원과 업무계획 보고를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화성 허브농장 담당 부서는 누구시죠?

농촌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브농장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13년도에 1건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체험농장으로 육성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던 교육장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에 홍보 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도 바꿨습니다.

대표자는 바꿨지만 명의는 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셋째 딸로 돼 있습니다.

대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하다가 대표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나 관공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홍보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나머지 대표를 바꾸고 본인들이 한다는 것은 농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을 뗐습니다.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예산이나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지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체험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런 농장은 조금이라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노인공예장이라고 한 53평 정도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화성시 노인회에서 한 것인데 지금 노인 몇 분이 하고 있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야외에도 세 군데 정도 만들어서 체험장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나 유치원, 저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습적으로 편하게 체험하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분이 계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4개 권역으로 특화사업소가 있습니다. 송산 사강리에 짓고 있는데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포도명품화팀에서 송산에 있는 농가 30여 농가를 모집해서 야간에 2시간 동안 토론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학점인정제, 대학과정으로 해보려고 운영을 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대학과정과 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게 잘 안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