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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2-06

용환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시 자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원용식 세무과장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위해 힘쓰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 지역은 현재 우리 시의 인구 56%가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동탄2신도시개발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우리 시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욕구 등으로 생활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안정화를 위한 갈등조정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이 보다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출장소에서는 시민을 지키는 안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복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동부출장소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와 직원복지를 위해 청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구내식당 리모델링과 부족한 민원인 화장실과 직원쉼터를 설치했고 부설주차장 무인결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2014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94.7%에 달하였으며 징수액은 3,521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시켰습니다. 시민과 함께 나누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 불법현수막정비, 토지와 관련한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동부출장소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체납처분 전 사전 안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독려반 운영,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올해 목표인 정리율 5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남~안녕간 도로 및 동탄 일반산업단지까지 노면 청소차량이 청소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5대의 차량이 업무량과 노선도를 재정비해서 폐토사 1,500톤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월 평균 약 80여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약 3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동부권 도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을 위해 2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노인 일자리창출 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인회 2개소에서 불법현수막 수거활동을 하고 있던 것을 올해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선정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로써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미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준 총무팀장입니다. 장지아 회계팀장입니다. 윤영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는 3개 팀의 18명의 직원이 동부권 청사용역관리라든가 출장소 청사 환경개선과 시민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등이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고 신규 청사는 전부 다 LED등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등 관리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LED등 청사 내의 등은 작년에 다 교체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체했어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출장소 아니면 면ㆍ동도 다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월동이나 여러 한 동도.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출장소는 LED등 전체 교체했고 면ㆍ동은 아직 데이터는 잘 모르고 교체 중이다, 계획에 따라서?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LED등 교체를 하니까 당초 전기료하고 지금 교체한 후 전기료 비교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죠?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미옥

조미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성준모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범대 민원팀장입니다. 정금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정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준갑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 자료를 보면 96건, 27억 1,800만 원에서 37건 7억 8,100만 원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조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아마도 부과와 징수,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개발부담금이?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될 대상자들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조세저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의 어려움인 것이에요? 아니면 개발부담금이 많다, 적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보면 저조한데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연민원 0% 그렇죠?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0%가 되는 날이 아마 시민들이나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야, 화성시 행정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 칭찬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네, 동의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지연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연민원은 있죠? 고의성은 없지만 하다보면.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처리기간이 있을 때 미리 일주일 전에 예고장을 발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올해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전년도 것 말고 올해 것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것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2014년.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지연민원이 얼마나 되어 있죠?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프로테이지로는 0.6%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유기민원 접수가 2014년도에 2만 7,654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 한 0.6% 정도가.
환보

용환보위원

2만 6천 건에서…….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2만 7여건.
환보

용환보위원

2만 7천 건에서 0.6%요?
범대

박범대민원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건수가 많다보니까 0.6%라도 민원이 다수가 되거든요.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 0% 확고하게 추진하는데 달성해 주셔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이나 이용자들이 “화성시 행정이 잘한다. 최고다.”는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시지가 동부 쪽이 개발이 많이 되죠. 그러다보니까 지구단위든 신도시가 되든 일부 제척지가 어떻게 보면 표준지나 지가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리죠.
기섭

신기섭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신기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탄2도 일부 사업지가 있고 제외지가 있잖아요. 하다보면 제외지에는 표준지가 없고 사업지에는 표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가 제외지의 표준지를 근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표준지를 하나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리가 일부 누락되고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지가조사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표준지하고 제척지 내의 표준지를…….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 동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지구단위 사업도 있고 일부 소규모 지구단위 계획을…….
기섭

신기섭지가조사팀장

분배를 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원용식입니다. 1월 2일자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재산세 팀장 박재범입니다. 징수팀장 윤향란입니다. 도세팀장 박옥균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윤정중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도세를 보면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마이너스 9억 3,300이 되겠고 결손이 약 5억 원 그다음에 정리를 4억 2,500 미수액이 14억 8,400에서 19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과오납이 생기면 현 년도 것은 현 년도 세수에서 환불을 해 주고요. 그런데 과년도 도세징수액이 18억 원이었는데 환부액이 27억 원이 돼서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과년도 도세징수액이 18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것에 대한 금액 과오납 환부가 27억 원이 되는 바람에 더 많이 나갔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자리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그 전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과체납 부분이 징수율이 잘 안 된다.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이 5억 800만 원이 결손이 됐어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도 결손은 주로 고체납자 부도나 이런 분들인가요?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결손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행불자나 사망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산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체납부분이 자손들한테 승계돼요, 안 돼요?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그것은 상속이나 상속도 본인이 받는 경우가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부친 체납 국세 같은 것은 자녀한테 다 내라고 하잖아요. 부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누가 답변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도세나 시세 이런 과체납 부분이 개인이 체납자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결손 됐는데 이것이 승계처리가 자손한테 책임이 부여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사망한 경우에만 납세의무 승계가 됩니다. 생존해 있을 때는 자녀한테 징수할 수 없고요. 부모가 체납금이 존재한 상태에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했다하더라도 사망 후에 상속재산이 발견된다면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인한테 징수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사망이 안 됐을 경우는 본인이 체납부분을 책임지고 사망이 됐을 경우만 상속…….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체납되면…….
환보

용환보위원

체납부분이 상속된다는 것이네요?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상속 재산을 한도로…….
환보

용환보위원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네.
향란

윤향란징수팀장

한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당연히 한도에서 가는 것이죠. 무작정 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으면 자녀가 부모 재산 상속 포기하면 부채도 상속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갚을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고 상속포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생전에는 본인이 다 책임지네요?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체납 부분이나 당년도 부과나 징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서 과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과체납 부분도 사전에 세월이 지나다보면 재산이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리 대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세수 전망을 보면 약 1년에 1천억 원씩 거의 늘어나나 봐요?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네, 1천여억 원 늘어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동부권만 그런 것이죠?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동부권만 그렇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만 지방세 세수전망 예측 보면 약 1년에 1천억 원씩 늘어나는 것이네요?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세수 지방세는 동부하고 만약에 서부권하고 본청하고 했을 때 어디가 더 많아요?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저희가 1조 1천억 원 중에서 54%를 동부에서 걷고 있는데요. 거기도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는 시로 잡혀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잡는 것이죠. 한 60% 가까이…….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요. 담배세, 주세 이런 교육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본청에서 한꺼번에 잡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포함하지 않고 지방세 일반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 동부는 동부권 별도로 하네요.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그랬을 때 54%?
용식

원용식세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에서도 본청보다도 상당히 많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징수하는데 지금 보면 다 90% 이상 제일 저조한 것이 보면 자동차세가 저조한데 과년도하고 두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세수 때문에 상당히 골칫덩어리라 생각되는데 아마도 세수가 일소되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시죠.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더 하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주택이나 재산세도 토지 건물 평가하는 금액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어를?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시가표준액.
환보

용환보위원

산정?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건물, 토지…….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주택.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있죠.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감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초를 가지고 하나요?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박재범입니다. 감평할 때 지가는 개별지가를 가지고 오고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그것을 감평 쓰고 있고요.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서 기본 65만 원 위치시설, 지육시설을 해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가기준 표준액이 있어서 감가상각 제외해서 나오고…….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네, 내용연수 곱하기…….
환보

용환보위원

1년에 얼마씩 감가시키고 그런 것이 있네요.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토지부분은 개별지가로 토지부분 재산세를 과표로 잡나요?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서 100%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공정시장가격률이라고 해서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이야기도 했지만 표준지와 개별지가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서부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동부지역은 엄청나게 등락이 심각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지가나 표준지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을 재산세 과표를 잡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쪽 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재산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유난숙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공공시설 요금할인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육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관광시설, 근로자복지관이나 나래울…….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유앤아이 이런 데.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여러 가지 시설이용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각 기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는 알 수 있어요. 이용시설 수납창구에 보면 뒤에 할인대상자 예전에는 어디까지 됐는데 앞으로 변경이 돼서 차상위도 몇 % 할인이 되니 숙지해서 혹시 전달을 못 받았어도 내가 이용할 때, 계산할 때 보고 “나 차상위인데”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시설의 수납…….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안내데스크.
환보

용환보위원

안내데스크 그쪽에 만들어서 할인대상자는 누구라고 해 주시면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변경되면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은 본청에서 다 하나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는 별로 따로 안 하고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에 다문화나 이런 것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부 쪽에서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이 협조해서 조사해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동탄, 태안권이나 동부권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동탄1신도시에 보면 어린이집이 한 군데 다 집중되어 있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당 한 군데씩 가정보육시설 인가내줬는데 갑자기 보육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료가 전액무상 되면서 보육시설이 많이 갑자기 필요했어요. 그래서…….
환보

용환보위원

대상자가 많아졌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갑자기 보육시설 인가를 한꺼번에 많이 내줬을 때 동탄2신도시 같은 데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파트 내 가정보육시설이나 아니면 관리동 이외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단독택지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동탄2 내주는 것은 아파트단지별로 300세대당 1개씩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동에 하나 이렇기 때문에 어디로 집중되거나 그러기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1신도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죠?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탄2는 공공주택 300세대 이상 하나씩 해서 민간이나 사립어린이집인가? 가정어린이집. 이것이 국공립으로 허가가 나나요?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민간이고요. 국공립은 많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전환되잖아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전환이 가능한 데는 대부분 시에서 많이 추진하지만 그래서 일부 추진되던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는 아직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는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대상자는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LH에서 한 데만 시범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민간은 아직 그렇게 된 데는 없어요. LH에서 주공에서 한 것…….
환보

용환보위원

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난숙

유난숙보육팀장

보육팀장 유난숙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500세대 이상?
난숙

유난숙보육팀장

500세대 이상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일단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 국공립은 저희가 선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보육과 정책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느냐면 전환사업이 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다보면 어린아이들이 버스, 조그만 승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안전에도 그러니까 신규 동부 쪽에 내줄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관련법과 제도를 가지고 단지별로, 권역별로, 구역별로 분산시켜 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이 일부 지역에 다다닥 있으면 과열현상도 없지 않아 그 지역에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이제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 내 또 어떤 구역 섹터별로 해 주시면 그런 관련법을 따라서 홍보를 해 주시면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관련법이 아직도 확실히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법을 가지고 바뀌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법조항 몇 조항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어린이집 사업자들 또 아파트 입대위 그런 데도 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줘서 그분들이 괜히 다 되는, 저도 500세대 미만 이상 확실하게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링 동부 쪽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돼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461개소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519개소 710명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시죠? 동탄2가 늘어나다보니까.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 하반기로 2회를 실시해서 횟수가 지난해가 많아진 것이에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못 받는 어린이집도 있네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거의 다 하는데 일부 신규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데만 못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한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모니터링은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니터링을 한 데가 아닌 안한 데가 안전이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전체가 누락되지 않게끔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고 문제점 식자재 그때는 안전, 폭행 이런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식자재 쪽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점검 나가면서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것이 사실 그 사항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이번 행감 때도 아마 그런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식자재뿐만 아니라 학대, 폭행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부출장소에서 보육과 관련된 팀의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총 17명이에요. 정원이 16명인데 보육관련이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보육 관련은 보육팀장님까지 5명이고 정원의 TO가 하나 중증장애인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가외 TO로 하나 더 있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주요 사업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될 곳이 2015년도에 695개소가 되는데 우리 식구들 5명 가지고 695개소 한 번씩 방문하고 점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2명이 우리 과 전체에 증원돼서 하나는 더 충원할 계획이고요. 사실 매일 거의 나가요. 매일 점검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해도 이번에 충원이 하나된 것이 사실은 이 인원 때문에 충원해 준 것이 아니고 동탄2신도시가 이번에 한 60개 정도 늘거든요, 올해에도. 그 인원 때문에 하나가 늘은 것인데 열심히 해야죠.
홍성

김홍성위원장

화성은 자꾸 변화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시보다도 조직이 많아지고 또 증원도 되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효율적으로 대처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조직이 갖춰져야 되니 이런 부분은 늘 우리 과장님 같이 소통을 통해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다시 재점검하셔서 차질 없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주요사업이 보고한 대로 계획대비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후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9-6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데가 많죠?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 지역 보면 분명히 차도 옆에 인도가 있긴 있거든요. 1.5m, 1.2m 그런데 그쪽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인도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풀도 나고 그것 폐토라고 하나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네, 폐토.
창현

이창현간사

토사물 퇴적되어 있는 것 잘 정리될 수 없을까요?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포크레인이나…….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주로 도로변을 청소하는데 큰 도로변 그쪽 진공청소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좁거나 인도하고 경계가 없는 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여기는 청소차량 가지고 힘들고 개발이 제대로 된 동탄신도시나 병점 이쪽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곽도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한 구역은 시민들이 전부 다 차도 그러니까 차도, 인도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도로 많이 피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이쪽은 풀도 있고 퇴적물도 쌓여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특히 비오는 날은 더하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구분이 안 된 데는 토사물이나 퇴적물 정리되는…….
기홍

김기홍환경위생과장

확인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는 미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권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주인권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봉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건설교통과 이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 따로 있고 도로 따로 있고 확실하게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데는 괜찮은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고 차도면서 인도면서 그냥 선만 긋고 구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노폐물 그러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풀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해 주시고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것만 치우면 그래도 걷거나 자전거 다니는데 큰 불편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이 있다. 항상 위험하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또 차선 커브 구간 있죠. 거기에 보면 화살표로 반짝반짝하는 것, 밤에 유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파손된 데가 군데,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도시 그쪽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심 쪽으로 보면 그런 것이 회전구간에 화살표 반짝반짝 유도하는 것이 많이 파손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정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향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주요 업무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주연 건축팀장입니다. 정명조 건축관리팀장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관계로 차영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유치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민원처리 기간 단축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더 강화시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쪼개기 이것도 역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안에 불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 내부로 그렇지만 이것도 아마 신도시 쪽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예산사업이 있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도에 1,800만 원 했고 올해는 5,600만 원 올해 6, 7명인가요, 올해 계획이?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총괄, 네.
환보

용환보위원

6, 7명이 5,6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연간 단속하고 실시하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하는 것인가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환보

용환보위원

몇 명이에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3명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용역이 2명 그렇게 하고 저희…….
환보

용환보위원

상근직 있어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노인일자리 창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잖아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6, 7명인데 2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단체 2명 있잖아요. 기간제 3명. 공무원 1, 2명?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공무원은 담당직원들하고 청원경찰.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공무원 빼고 5명 정도가 외부인이네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분들한테 지급할 돈이 약 5,600만 원이네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1년에 약 1천만 원씩 개인당 소요예산이네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되는데도 2014년도에는 상당히 미진한 점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 늘린 것이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도 늘어났기 때문에.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탄2가 문제입니다. 이 인력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가 이제 입주가 시작됐고요. 상업시설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입주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지금은 주거 이용자들이 입주를 하니까 올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연말정도나…….
환보

용환보위원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상당히 어렵고 동탄에도 남광장이나 북광장 쪽이 상당히 상업시설이 많은 데가 문제점이 많듯이 동탄2도 상업시설이 있는 쪽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5,600만 원을 전년 대비해서 3,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광고물 정비시범사업으로 600만 원이 있었는데 한 군데 늘려서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냈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2014년도의 어떤 성과, 시비로 들여서 했던 성과 또 노인일자리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했던 노인정 노인 분들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성과는 아파트단지에서 수거하면 걷어 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거한 양, 매수로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하고 확인했을 때 그 성과 어떤 데이터 자료가 갖춰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있어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데이터는 매일 보고가 들어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보고로 끝나면 안 되죠.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다시 재배정하면 안 되잖아 요. 성과가 없는데 예산을 또 재배정하고 그 사업을 반복사업으로 가요? 성과가 없으면 그만 일몰시켜야지.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성과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것 여쭤보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당연히 성과가…….
환보

용환보위원

성과 있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성과가 없으면 일몰시켜야 되고 성과가 있다면 다시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증액시켰고, 노인일자리 창출 증액시켰어요. 중복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큰 성과가 없으면 지역별로 이것은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먼저 본예산 때도 분명히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안 하시기로 했는데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재배정 전에 예산심의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배정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됐어도 집행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도로 걸어 다녀야 되고 주야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돈 가지고 하려고 해요.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지금 보면 건축 본청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조례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행을 왜 안하세요? 모르고 계신 것이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내용은 자세히 까지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요. 아신다고 했는데 아셨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모르셨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것이죠. 검토 부탁드리고요. 조례에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이런 부분이 게시가 되면 면적 단위 붙인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어요. 조례를 보셔서 돈을 들여서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수거한 사람한테 불법을 했으니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부과시켜서 징수를 해야죠.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만 걷어드리지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부과시켜요?
향범

이향범건축행정과장

100% 다 부과하기는 그렇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한 데이터 팀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자료 있으면.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작년에 23건해서 6,100만 원 정도 과태료…….
환보

용환보위원

내역이 무엇이에요?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불법현수막 걸은 것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4건?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23건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 걷은 것이 몇 개 걷었어요, 작년에?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3,600건 걷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개 부과시켰다고요?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23건 부과시켰습니다. 현수막 이것은 장당 3,600장을 수거했고요. 한 업체가 보면 100장, 200장 붙인 것이기 때문에 23개 업체에다 부과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기적으로 붙여서?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 붙여서 그 사람이 장당 얼마씩 나가죠, 면적당?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붙이면 부과를 선별적으로 갔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다 안 했잖아요? 광고물도 안 했고 선전지 상업지역에 대리운전, 술집 뿌려도 그것도 다 부과시킬 수 있고 연락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추적해서.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다 안 하고 돈만 쓸 생각하고 있잖아요. 단속해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버린 것 주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버려진 것 있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하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다 하지 못했죠?
치각

유치각광고물관리팀장

붙이는 것마다 건, 건은 못해도 많이 붙이는 업체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많고 적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붙인 데는 많이 부과하고 적게 붙이면 적게 부과해야지. 그러니까 역민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냐?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것이죠. 조례 보고 거기에 맞게 과태료 부과하시고 또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해야죠.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