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안전지역개발국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매입한 구 파티마병원 부지에 조성하는 다목적 광장 사업은 금년 4월에 준공하고 노점상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크린 5일장 육성사업으로 신흥 전통시장에 LED 등기구 교체와 화장실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 전통시장 주말장터를 연중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문화관광형 아자개시장 육성입니다. 가은 아자개시장은 지난해 3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패키지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에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며 3월에는 2차 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161페이지, 기업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미분양된 농공단지 13필지와 신기 제2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향우회 등을 통한 유치 활동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우수기업과 향토 출신 기업을 방문하여 공격적 마케팅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켐벅스와 7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상담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모범 중소도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63페이지,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시설공사를 12년 착공하여 67%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업용수 설치 및 폐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 3월과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분양을 위해 작년 11월 분양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년 4월에 단지 내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시설 공사 착공 예정으로 향후 본부동은 공장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공공부문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9,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에 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적 기업 육성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2억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중앙시장 노점상 이전입니다.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인 중앙시장 다목적 광장 내에 불법 도로점용 중인 노점상을 이전하여 소방 통로 확보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기능 회 복 및 상점과 활성화로 명품 상설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장 노점에는 가판대, 비가림 시설, CCTV, 방범등, 소화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판매 환경을 제공하며 노점상이 이전되면 모든 행정력과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운용으로 시내버스 1개 업체 38대와 택시 286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1억 1,000만원, 공용터미널 운영에 2,400만원, 시내버스 터미널 승하차장 슬레이트 교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건전 육성으로 시내버스 지원에 36억 1,900만원, 택시운송사업 지원으로 영상기록장치 교체 등 총 10억 4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사자 친절 서비스 마인드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기 교육 및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교통 민원을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고 승강장 청소 및 신속한 보수로 깨끗한 대중교통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주차장 조성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도심 미관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억원으로 구 삼일장여관 부지에 공영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5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차선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경보등,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차량 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 등록 현황은 작년 말 기준 33,629대로 1,269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 및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 효율화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에 8,000만원으로 영순면 오룡 마을회 관 등 4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 사업으로 30가구에 6,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전력 효율화 사업으로 문경읍사무소 등 공공기관 9개소, 복지시설 6개소에 3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으로 가구당 16만 9천원 총 3억 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650가구에 1억 4,600만원으로 노후된 가스 배관을 교체하겠습니다.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으로 400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스 및 석유류 판매 시설의 지도 점검으로 에너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농업인이 잘 사는 일등 문경 만들기입니다. 농가 소득 2배 늘리기 사업으로 이모작 재배,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6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 농업인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2억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립 기반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등 59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4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 자재 지원 등 32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에 72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생산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고품질 우수 공동체 지원, 벼육묘 공장 설치, 농기계 공급 지원 등 30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80페이지, 지역 대표 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기금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62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문경오미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14억 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예 특작 분야에 양파 육묘대 지원 등 10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1페이지, 2015 문경사과축제 개최입니다. 문경사과축제는 10월 중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과축제를 통하여 문경사과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사과 및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82페이지, 2015 문경오미자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오미자축제는 9월 중 3일간 동로면 일원이나 추진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미자축제를 통하여 문경오미자를 널리 홍보하고 전국 최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청년 농업인을 활용한 SNS 농정홍보단 운영입니다. 농업계 대학 졸업생 주축으로 청년 농업인 SNS 홍보단을 구성하고 주요 시책 등을 모바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농업인들에게 시정 홍보 및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공동 브랜드 육성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LED 전광판 광고, 조명 광고, 버스 및 개인택시 등 총 6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문경시 공동 브랜드인 새재의 아침 홍보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88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과잉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 출하 조절로 소비자에게 신선 채소를 공급하기 위한 배추 산지 유통 센터 건립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내 준공할 계획이며 지역 배추 생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확대시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재료비, 조사료 생산 장려금, 풀사료 공급에 13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문경약돌한우․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생산농가 확대를 위해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등 7종의 지원사업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문경약돌돼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7호 농가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 및 약돌 분말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약돌한우․돼지 브랜드 홍보사업에 7,200만원을, 문경약돌한우축제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거점소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구제역 양성이 64건,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7건 발생하였음에도 우리 시는 현재까지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아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청정문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과 주산지의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문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에 26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유통의 산지 거점 육성은 문경사과의 안정적 판로 확대로 연결되고 지역 사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계속 지구 3건으로 가은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중 금년에는 20억 3,300만원으로 중심 가로 경관 정비사업을 집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양면과 산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중 올해는 각 7억으로 6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마을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계속 지구는 총 5개 지구로써 동로면 오미자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53억 중 금년도 9억 9,100만원으로 현재 건강관리실 등 2단계 사업 공사 중으로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농암면 궁기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4,000만원 중 금년도 6억 6,000만원으로 현재 마을 진입로 및 소공원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산북 운달산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중 금년도 7억 4,200만원으로 현재 다목적 회 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 관음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중 금년도 5억 5,700만원으로 2월 중에 활성화센터 및 공원 조성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가은 관산들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37억 4,500만원 중 올해에는 6억 6,000만원으로 7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201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경천호권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은 총사업비 16억 중 2억 4,000만원, 남호마을단위 종합계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 중 1억 5,100만원, 호계 견탄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억 2,100만원 중 1억 6,800만원으로 금년 9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700만원으로 문경읍 외 10개 지구에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 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을 10월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입니다. 융자사업은 귀농 농업 창업지원, 주택 구입 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여 귀농인의 영농 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정착 및 소득 지원 등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향우회 , 동창회 를 통한 귀농귀촌귀향운동 전개 및 박람회 등 참가,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겠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2년차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귀농귀촌귀향 일번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98ha에 3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목재생산림, 특용수 등 다양한 수종을 조림해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692ha에 사업비 27억 7,900만원으로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림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 예방과 발생 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대책으로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 임도관리, 사방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에 38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철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흥덕동 철로변, 문경읍 문경역 주변에 수목 식재 및 산책로,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 생활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공평 우지 구간 등 3개소 5km 구간에 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산책로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새재리조트 뒷산, 성주봉 일원 8.5km 구간에 안전로프, 목계단,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5페이지,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 지원,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에 8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19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국유재산 관리, 건설공사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편입토지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27개 지구에 총사업비 54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 6개 지구는 착공하였고 21개 지구는 설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지구별 사업내용은 221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 44개 지구에 35억 4,900만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개 지구를 기 착공하였고 1개 지구는 가을 착수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농업기반정비, 주민숙원 용배수로, 양수장 및 암반관정,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자동수위 측정장치 사업 등 40개 지구는 설계 중으로 조속한 시일에 발주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사업내용은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26페이지, 지역연계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터널 사업비 34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상대문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2011년 4월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30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인 말응도로, 견탄도로, 소야도로, 궁기도로 확포장공사는 연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타 부처 시행사업입니다. 총 10개 지구에 462억 9,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내역은 사업별 조서와 같습니다. 23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타 부처 취약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5개 지구에 사업비 70억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4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을 목표로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건설, 국군체육부대 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역 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구시가지 및 흥덕동 균형발전 등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고시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자료를 토대로 재정비 안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정비코자 사업비 44억으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선로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심 재창조로 쾌적한 공간 창출과 더불어서 시가지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동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주경기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선수단과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기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모전로 정비사업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참가 선수단 및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2,000만원으로 윤직 교차로에서 공평 삼거리간 노후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중앙시장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중앙시장 노점상을 다목적 광장으로 이전 후 사업비 5억원으로 하수도 정비, 도로 재포장, 가로등 설치 등 노점거리를 정비하여 도로 기능 정상화 및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54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새주소 전환으로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로 시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015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과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2건 10억원, 도시개발사업 18지구 35억 3,800만원, 2015대회 관련 대행사업비 2개 지구 99억 2,000만원, 도시정비사업 31지구 17억 4,4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3식에 7,000만원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명품 도시로 거듭나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개발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2억 8,000만원으로 농촌주택 개량 70동, 화장실 개량 40동, 빈집 정비 4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사업비 1억원으로 단지 내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여 임차수급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집수리사업 지원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주택 개보수를 가능하게 하여 수급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임차가구 2,200세대, 자가가구 120세대에 30억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시가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시가지 내에 빈집 정비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범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6,100만원으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 6개소, 불법광고 방지포 50개를 전주에 부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과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세계군인체육대회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문경 8진미타운 간판 디자인사업입니다. 점촌농협에서 미조리횟집 구간에 사업비 6억원으로 노후된 건축물의 입면파사드 및 옥외광고물 정비 및 8진미 먹거리 조성사업에 맞는 특색 있는 간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점촌 1동과 동로면 일원에 1억 8,000만원으로 CCTV 설치, 공원 조성 등 가로환경 및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71페이지,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동절기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와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안전 관련 민간단체 참여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총력대응을 위해 관내 32개소의 취약지구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순찰 강화 등으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지원은 총 258개 대에 3,818명이며 비상소집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예비군 육성 및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0 지구 155억 5,200만원이며 현재 4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10개 지구는 용역 중이며 9개 지구는 발주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요교 개체공사는 보상협의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리교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내화교는 3월 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28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모전소하천은 총사업비 72억원으로 2016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궁기소하천과 창구소하천은 설계 용역 중으로 2016년까지 사업비 각 50억과 20억이 투입되며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황사소하천은 1월 도 원가심사를 거쳐 3월 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286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영강 재해예방 사업은 영순 포내리에서 가은 작천리까지 20.4km 구간에 230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 중 설계 완료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 작년 말 2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호안공 시공 중으로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70억 사업비로 3월에 용역 발주 예정이며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은 가은 하괴에서 왕릉리 구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용문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이게 되는지 안 그러면 전선화 여 도시과 지중화에 해당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흥시장 쪽에 말입니다, 전번에 교통이 복잡해 가지고 회 의를 한번 하셨지요?

예.

그 당시에 신흥시장에 전선화 지중화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선지중화를 중앙로에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의장님이나 또 의견에 의해서 지적도 받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전에 이게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도 50%는 자기들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엔 가은에 지금 소도읍 하는 데 가은파출소에서부터 가은역까지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하면서 2,000 한 13년도에 이 부분을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에 전선지중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 쪽에서 1년에 1개 시군에 한 군데 정도 진행하는 걸로 자기들은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고 또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가은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흥시장만큼 그렇게 가은이 좀 급합니까, 그쪽이...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원래 이게 신흥시장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 가은을 해야 된다고 그래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창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자기들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우선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아니 그건 시에서 맹 올려줬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지, 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 추진위원회 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협약도 하고 추진도 했기 때문에 우선 결정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신흥시장이나 또 아니면 기차역 앞에 나하나예식장 있는 그 골목도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면 완전히 차가 소통이 안 돼서 정말 어렵습니다.

또 신흥시장에 지중화 문제하고 인도를 줄이는 거도 전번에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예, 예.

그것도 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바로는 못하는 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안에 꼭지중화하고 인도 줄이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질의를 김창기 의원님이 잘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타이틀인데 우리지역에 특성화된 어떤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현재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맹 그렇지만 특히 문경읍 경우 같으면 사실상 관문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읍까지는 잘 안 들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도 이래 보면 산림소득자원사업 이래 가지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산이 많아 가지고 산채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일장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산채를 조금 저렴하게 아주 질이 좋은 이런 거를 판다, 이런 소문이 나면 많이 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겠다면 쉽게 말해서 고사리 이래 한 뭉테기에 1만원 갈 것 같으면 시에서 3천원이나 4천원을 보조해주고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5천원이나 6천원에 판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실지 파는 사람은 1만원에 파는 효과가 있는데 그 파는 상가들한테 상인들한테 그 한 뭉테기 3천원이나 4천원 이래 보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 5억이나 그 지원금으로 이래 해서 공급을 한번 해보면 정선에 그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는데 정선도 어떤 이런 여건에서 많이 온다고 그래요, 다른 어떤 관광도 있지만... 그래서 관문에 오는 관광객들을 문경읍 장터까지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 3년 이래 해서 정착이 되면 스스로 소문을 듣고 따라 올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주변에 상가들 뭐 국밥도 잘 될꺼고 찐빵집도 잘 될꺼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게 예산은 몇 억, 몇 억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지나면 끝이라...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째는 우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미분양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13필지입니다.

13필지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163페이지 신기일반단지에 유치 업종 일단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자, 컴퓨터, 통신, 의료, 기계류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는 대단히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원료 공급 면이나 인력 면으로 봐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한회 사 중앙상가에 3층이 전면 비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2층 거의 한 60%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뭐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정리추경에 우선 수리하는 예산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모로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노점상이 이렇게 정리가 먼저 되기 전에 어떤 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중앙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을 먼저 하면 지금 이게 노점상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우려가 있어 현재로써는 바로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는데 노점상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이상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유한회 사 쪽이나 지금 전혀 장사도 안 되고 또 지금 가게가 비어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떤 한 품목을 넣어서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특수한 먹거리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예산 편성도 하고 지원을 해서 전체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추경에서 1억을 해준 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중앙상가 비새는 데 덧지붕 씌우는 것이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비어있는 3층을 상가를 활용해서 고객을 유치해야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니도록 해야 2층에 장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앞으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삼일여관 주차장, 노점상 정리 이거하고 병행해서 노점상 정리가 끝나는 대로 여기에 특수한 시책이 가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있는 예술인들을 그 곳에다 하나 상설공연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점촌2동이니까 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거를 그쪽으로 한번 모으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노점상 정리가 되는 대로 이 중앙상가 3층하고 2층에 비어 있는 거를 특수시책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전 부분이 너무 지금 면전에 와 있고 이게 3월 말이나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번 구정은 이분들 잘 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에는 자기들이 못 옮기겠다,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한 70% 내지 80%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다 옮길 수 있도록 우선 옮기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전체적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또 상가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또 검토하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쪽에요, 아까 권영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문경전통시장 주말장터 운영 해가지고 9,0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이렇게 행사하는 게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1 년에 몇 번씩 하는 행사는 지금 행사에 그치는 그런 편입니다, 계속 그게 연속성 있게 오는 장꾼이라고 할까 외지에서는 관광객이 꾸준하게 연결이 돼 줘야 되는데 행사를 하는 날은 조금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사람이 들어오다가 행사가 없는 날은 금방 이렇게 분위가 식는 그런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고 거기 초점은 시장님 동정에 맞춰져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요. 이거 그래서 시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시간에 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있는 거 같이 있다가 그 지나가면 그날 2,000만원 이상 날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로 시장을 살리고 농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행사는 예산은 차라리 다른 데로 어떻게 더 한번 건설적인 방안을 한번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화합을 하면서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60쪽에 아자개시장 육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자개시장이 이게 개장 그 보수 리모델링하고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3년 됐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주변 관광지 방문객 유인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시장 기능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3년 전에 계획할 때는 이런 걸 안 세웠었습니까?

요건 인제 시장을 만들 때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시장 전체를 개보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드는 비용만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 그게 시장이 이렇게 준공되고 운영하면서 새롭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사업에 14억원에 3년 동안 14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쓴 게 인제 그렇게 초점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걸로 국장님은 판단되십니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도로변에 바로 접하지도 안 하고 뒤쪽에 들어가 있고 해서 참 여건이나 위치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철로자전거도 바로 앞에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이지만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도 지금 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전체가 연계가 된다면 같이 좀 시장에도 이런 우리가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관계로 해서 자료도 좀 달라고 했는데도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녹색문화상생벨트 이 사업도 지금 하고 거기 철로자전거도 있고 하면 연계해서 사업성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참조해서 잘 아자개장터하고 거리상하고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무슨 거기 공사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도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지금 국장님 또 하시거든요

좀 현재 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옆에 큰 사업들이 같이 이뤄지고 하니까 아마 가은읍에서도 지역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를 같이 좋은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또 시에서도 관련되는 부서가 같이 협조 상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의견 조율을 해서 최대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 조율이 벌써 이뤄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공식석상 아니면 이야기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서 잘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게 돈은 그렇게 들였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 가지고 지금 보면 아자개장터에는 여러 수십억 들어가고 지금 또 계속 십 몇 억씩 지금 또 장터에만 들어가고요, 또 시가지 조성하는 데 100억 들어간다고 자랑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 석탄박물관이나 철로자전거 왔다가 장에 가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물이라도 하나 만원짜리라도 하나 사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사 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거를 벌써 지금 그런 안은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올 거니까 그 인원이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에는 이렇게 유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겠다, 하는 계획이 벌써 세워졌어야지요, 인제 와서 인제도 계속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또 다음에 정기 국회 에 가서 제가 얘기해도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할머니들 장날 좀 자기가 조금씩 하는 어떤 산나물이든 또 자기가 재배했든 어떤 채소나 이런 것도 갖고 시장에 나올 때 그분 나오도록 또 유도하고 하느라고 예산 지원도 하고 여러모로 방법은 강구했는데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시가 직접 하도록 돼 있지요? 딴 데 위탁을 그러니까 축제사무국이나 이런 데 통하지 않고 사과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오미자축제 이런 것들을 직접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규정이.

예, 의장님 지적하신 축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결론을 내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아니 아니요,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규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축제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사무국 조례로 보면 축제사무국에서 지금 사실 예산을 걸로 줘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은 걸로 주더라도 업무 추진이나 시행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축제사무국으로 그쪽에 우리...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축제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사과축제나 오미자축제, 한우축제 이런 것들의 집행은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그랬는데 축제사무국은 도자기축제 때 축제사무국이 있어야지만 가점이 된다고 그래서 축제사무국이 신설된 거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는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장 전문가를 좀 키워야 되는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 시에는 키우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늘상 제가 시의원 하면서 봐 왔던 게 그냥 문구 거의 비슷비슷하고 한다 그러면 간판 정비한다 그러고 음식 개발한다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 안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자개장터에 지금 돈을 만들면서부터 이때까지 돈을 얼마나 갖다 넣었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효과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떡하든지 우리 중앙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한회 사가 안에 보면 2층, 3층 이런 데 다 비었습니다. 시내도 지금 경기가 없어서 지금 한다는데 시장을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으로 주무를 담당하는 어떤 전문가를 좀 배양해서 이 전문가들이 우리 문경시 지역의 경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쫓아다니면서 보고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투자하는 금액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우리지역 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면 구성하십시오.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강화한다는 데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방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쉽지 않고 기업을 하려면 정말 시간을 좀 끌더라도 옳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서 기업이 잘 돌아가는 데 이런 데 지원을 좀 더 확장을 하고 또 덜 되는 데는 덜 되는 대로 기업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강화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의 기업 유치보다 효과를 이쪽으로 더 만들어 내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기업 유치할 때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이자 지원 밖에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예.

그래서 그 기업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 안에 좀 그런 시설 좀 해주고 또 직원이 많은 데 같으면 그게 안에 어린이집도 좀 넣어서 그런 것도 좀 활성화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이 우리지역에 와서 아 정말로 이런 것들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기업이 오는 거지, 지금 당장 유치지원금 50억이라고 해서 그것만 해 놓고 거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후에 사후관리는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참고가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떤 효과적으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태화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김창기 의원님 그 모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우리 문경시 전체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리동마다 한 개씩 다 있다 하면 약 300개가 될 거라고 봅니다, 300개 비가림 시설 다 하려고 하면 시에서 돈이 전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거 한 군데 함으로써 우리 문경시 어른신들 하나 해달라고 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하시는지 전선지중화 차원도 그렇습니다. 가은에 필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은에 장날 하루 정도 복잡한 거 아닙니까. 가은에 가은읍민 전체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그 흥덕시장이나 그다음에 그 기차역 앞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지금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 지중화 한다고 했을 때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 꼭 참조해주십시오. 의회 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의회 하고 집행부하고 열심히 잘 호흡을 맞춰서 갈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협조가 안 되면 의원님들 자꾸 집행부를 옹호하고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은 전선 지중화 부분도 가은도 장날이 되면 버스가 지금 교행이 안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 가은 소재지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또 게이트볼장 비가림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인근 괴산에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 노인들이 겨울에 추울 때 막상 가보니까 정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지 해 놨는 시설을 보고는 정말 잘 해 놨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한다면 전체 게이트볼장을 마을에 있는 데까지는 못 할 테고 아마 읍면 정도나 읍면동 정도에 1개 정도씩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 지역에 이분들이 노인들이 겨울에 추울 때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안 많으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활하는 공간도 되고 또 거기서 운동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하고 이걸 뭐 의장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추진에 또 뒤에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열심히 잘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소에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한번 타면 얼마 1,500원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요금 단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동네에 승강장 해 놓은 데 차를 꼭 거기만 서라고 해놓은 겁니까, 승강장.

지금 승강장 부분은 시내버스의 안전 관리 때문에 이걸 막 가다가 중간에 타실라 하는 이 어르신들이 손만 들면 다 세워주면 버스 운행의 안전 관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자기들 주정차하고 사람이 승하차하는 부분은 승강장이 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보면 간이승강장을 해달라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 업소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년 인상을 해 줘도 버스 타는 할머니가 한 100m씩 걸어갔다가 보따리 들고 걸어갔다 걸어와야 자기 집으로 가는 집 앞에서 세워주면 될 건데 그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지 장날에나 그 정도 돼야 시내 한번 나올라 그런 거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버스 업소에서 좀 이래 생각해 볼 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시정이 안 된다면 버스 인상금 가지고 거기서 삭감을 해서 간이 그 차가 서는 거를 내년부터는 내 만들라고 그래요, 인상은 안 해주고... 그래 인상해 주고 해도 서비스는 계속 인상하는 거만큼 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비스는 떨어집니다, 현재... 그래 자기 모친 같으면 그 안 세워주겠습니까, 한 100m씩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오도록 그래 만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업체는 업체대로의 사정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버스승강장은 사실상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그런 험한 날 비 피하고 바람 막으라고 가급적이면 거기서 타라 이래 해 놓은 거지 꼭 거기에만 서라고 해 놓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편의성 이런 걸 하면 생각하면 장날이나 뭐 어떤 잔칫날이나 그때 세워 달라 그러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골목에 세워 달라는 거지 뭐 매일 이래 세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래 보면 지금 여 버스 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 과장은 나가서 운전사 아니면 거 가서 교육을 한번 단단히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서 지금 내가 한 얘기도 분명히 업소 가서 전하라고... 내년부터 그 주는 예산은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삭감을 해서 간이승강장을 삭감한 예산으로 그 승강장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실제 느끼는 부분이고 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제 인제 우리가 승강장이 노선버스라 하는 거는 그 승강장에 사실 주정차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 아무데서나 세웠다가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자기한테 따르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정해진 승강장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에서 뭐 한 100m나 200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또 어떤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니고 자연부락으로 몇 집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운송회 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그런 승강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이승강장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사를 하든지 도로변에 마을이 길게 붙어있는 그런 동네는 몇 군데를 서야 됩니다. 거기 한 군데 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간이승강장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그런 편리성을 좀 봐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적 내용에 대한 거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70페이지입니다.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연간 보니까 146억이나 되는데 정산서만 보고 마는 겁니까, 현장 지도 점검을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항간에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버스기사들이 대단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도 하고 있고 자체 회 사에서도 사실 지금 뭐 최대한 자기들이 잘하려고 장날 보면 자기들끼리도 교대로 나와서 진출입 때문에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아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승강장하고 노인 문제는 그거는 승강장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친절 내지 우리 고향사람들 그런 문제지 교통 때문에 서고 안 서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기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실지 노인들 혼자 가면은 내차라도 태워줄 수 있을 텐데 그 차 세우면 뭐 노인들 타다 보면 작은 사고도 위험이 있을까봐 이런 거 때문에 실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준다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인이 있다면 기사가 내려와서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좀 지도점검을 교통과에서 현장에 가서 철저히 해주시고 하나는 2015체육대회 가 되면 차석 도색을 일괄 여러 군데 할 텐데 견탄 지금 옛날에 견탄국민학교 들어가는 데 지금 전통물건 경매장 하는 부분 그 교차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차선 도색이 잘못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게 3번 국도에서 3번 국도로 연결하려면 이게 전용도로 쪽으로 차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회 도로인 호계 쪽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차선을 보고 잘못 오다 보면 역주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경찰서와 다시 한번 더...

차선 도색하고 선 긋는 거를 경찰서하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차선은 3번 국도는 3번 국도끼리 같이 이래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회 도로로 가는 거는 우회 도로로 표시가 되고.

예.

그런데 거 가 보시면 그래 안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공사 때문에 조금...

공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가 보세요, 거 가 보시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체육대회 하고 하면 거기로 모든 외지 사람이 많이 다닐 텐데 밤에 3번 국도로 내려올 사람이 호계 우회 도로로 체육부대 앞으로 들어가도록 차선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74쪽에 대해서 ... 여기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 요거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타이머콕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가정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개 가격도 5만원 돼 있는데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스배관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배관에다가 실내에다가 타이머를 갖다 꼽아 놓으면 시간을 정합니다. 인제 10분 하고 싶으면 10분만 해놓으면 가스가 들어오다가 밥이 국이 끌다가 스톱이 되든 어쨌든 간에 가스가 차단됩니다, 그런 타이머를 조정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요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문경이 지금 아까도 뭐 보고 어데서 했지만 초고령화 사회 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또 혼자 사시든지 뭐 그 노부부가 사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지로 아까 우리 여기 국이 안전이 또 앞에 이야기 나왔다고 그 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이게 화재라도 나고 뭐 무슨 가스사고라도 발생되면 이게 좀 문제점도 있고 같은데 어르신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같이 좀 이거는 좀 생활자보다 조금 더 연세 드신 분... 예를 들어 8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여 뭐 하나에 5만원씩이라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도 그렇게 그거는 아닌데 한번 요거는 어떻게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도 지금 올해 2,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지금 사용하는 거를 보고 정말 안전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 연세가 드시고 지금 고령자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있으면 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앞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좀 확대 보급해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183페이지에 있는 SNS를 이용한 농정홍보단 운영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언제나 주장하고 계시는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말은 쉬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농가소득 2배 늘리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면적 확대 그다음에 부가가치 제고 이 두개 큰 축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모작 재배 지원 이래 가지고 콩 수확기를 지원해 주겠다, 공동방제기를 지원해 주겠다, 감자 종자대를 지원해 준다, 이런 형태로 단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 확대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감자가 됐든 양파가 됐든 2모작을 할 적에 면적이 10ha는 요정도 부분만 지원해 주고 면적이 20ha이 되면 더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30ha가 되면 더 많은 지원해주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의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편적으로 종자대 주고 뭐 주고 이러는 거 보다...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에 되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상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막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던 거를 삭 없애고 또 이렇게 바꾸기 어려워서 진행을 못 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서로 좀 협의도 하고 또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와 지금 어떤 좋은 안을 서로 발굴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솔직히 국장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 농업 관련 지금 지원 금액이 솔직히 적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농업인들에게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방법이 획기적으로 저는 방향이 개선돼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 지적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지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으로 바꿔야 되고 보조 지원도 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융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인제 저는 지원해주는 거를 특수한 영농 개발을 했다든지 또 면적을 확대를 했다든지 누가 획기적인 품질 향상을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제도 쪽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배를 해 가지고 저장, 유통까지 또 나중에 6차 산업까지 가는 종합적으로 일관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 방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얘기 하려 했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지원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를 올해 정말로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하고도 충분을 토론을 거쳐 가지고 지원 방향 자체를 완전히 저는 혁신을 해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 자체를 단편적인 데서 종합적으로, 보조 지원에서 융자 형태로 또 일관 체계 형태로 이런 쪽으로 지원이 바뀌어야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과축제가 지금 10월에 돼 있지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한우축제는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한우축제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군인체육대회 10월 개최되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 에서 맞춰서 이런 축제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축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렇고 또 축제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하고 같이 하면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축제가 그 시기에 또 홍보가 되고 이게 볼거리가 된다면 같이 아마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5를 진행하는 팀과 또 우리 축제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한번 날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조직위에서는 이런 축제들이 찻사발축제까지도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문경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볼거리 이런 거를 제공하고 우리 농가 소득으로 좀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니까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좀 꼭 좀 해주시고 또한 사과축제 자체가 새재에서 보다도 우리 문경사과를 알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가서 직판 행사를 좀 한번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같이 우리 축제 계획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 계속해서 기술센터하고 대화를 하다가 지금 잠정 중단됐는데 179쪽에 보면 농기계 공급 지원이 있지요, 그죠?

예.

지금 형태가 정부에서는 작목반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기계 지원이 작목반별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죠?

예, 대부분 작목반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정부에서 이래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불만입니다만 제가 사과 농사짓는 작목반에 SS기 한 대를 줘 가지고 그걸 돌아가도록 쓰려면 말이 안 됩니다, 비 오고 난 뒤에는 동시에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잘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거를 시에서 굳이 제안서를 내서 바꾸든지 안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면 누구나 농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대화 사업하듯이 농기계를 구입한 이후에 5년에서 아니면 최장기 10년까지 원금은 농가에서 내고 그다음에 이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 법인이고 아니면 조합, 단체 할 것 없이 개인이 누구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지원을 해 줘도 실제로 공급해 주는 지원액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농기계를 한 대 사서 작목반에서 돌아가면서 쓰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의장님 지적하시는 거 같이 그 사실 SS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 이거를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정된 예산으로 희망을 하는 농가는 너무 많고 해서 개별적으로 못 주다보니까 사실 지원하는 형태를 작목반이나 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막상 단체로 줘 봐도 나중에 따지면 결국은 어느 특정 농가가 주도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농가에서 자가 융자로 구입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농기계 구입 자금이 이자가 농협에서 3%에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저금리인데 이 저금리를 이용을 잘하면 시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SS기 한 대 4,000만원 하는데 돈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줘도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500만원을 이자를 10년간 나눠서 줘도 500만원 안 들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올해 연말 안에 꼭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저희들 의회 하고 연구 좀 해 가지고 결과물을 좀 꼭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업무 보고에 대해서...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벼 수매 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보면 어차피 정부 공공비축 수매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일차적으로 배정이 되면 그 배정된 물량을 읍면동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는 농가별로 약정을 해서 물량을 정부 공공비축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산정하는 게 각 읍면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준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조금 특정 농가에 조금 배정이 과다하게 돼서 저도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편견이 있었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농사짓는 분들이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불만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제도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읍면에다가 그 일정 물량 수준을 물량을 정해 놓고 거기서 면에서 예를 들어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농가마다 농사짓는 분들하고 그 배정받은 물량하고 이게 지금 계산상으로도 안 맞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배정을 어떻게 각 읍면에 지금 기준도 다 각각 다르고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어떤 한번 개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현재 이야기가 된 지역은 한 군데인데 다른 데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어떤 기준이나 농가별로 배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는 안을 하나 내고 싶은 거는 이게 전년도 실적 85%에다가 면적 15%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맞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물량이 많이 책정된 분은 계속 이득을 보고 그 아닌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또 이쪽에 불합리한 거는 또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면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형평성이 있도록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물량이 나와야지 이게 뭐 아무가 봐도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계산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여하튼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게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 경지 면적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친환경 쌀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별도 정부 공공비축 수매 전체를 응하는 게 아니고 일부 물량들을 별도로 개인들이 매입하고 하니까 편차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대로 하는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없고요, 너무 이게 인제 국장이 다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뭐 구체적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누가 여기 아무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봐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가 좀 보편타당하도록 지침을 하고 시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정도 면적에는 이 정도 물량이 내는 게 타당하다 하는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80쪽에 그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사과 재배하는 데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문경시에서 문경하면 사과 떠오르게 감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육성하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감홍은 사실 만생종이 아니라서 이게 나중에 저장해서 오래 두고 판매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홍이 대량 생산된다면 좀 나중에 유통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감홍을 많이 재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경에서 주도적으로 재배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사과축제 시기에 감홍이 출하돼서 축제 때 사실 다 판매가 되는데 그 물량도 현재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금 물량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우리 문경사과를 앞으로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홍 재배를 사실 현재로써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홍을 인제 묘목을 심는다든지 한다면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요?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신규로 감홍을 심으려고 하는데 묘목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생산된 묘목보다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가 너무 과잉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전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보고 뭐 정보에 의하면 이게 감홍을 육성하려고 시에서는 지원책도 내주고 지원금도 보조해 주고 하는데 정작 심으려고 하면 없고 또 그거 아니면 일반 다른 묘목을 심어도 지원해 준다, 이거는 제가 봐서 행정이 조금 일관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그거는 좀 문제점이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감홍을 육성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감홍을 묘목을 어떠어떠하게 해서 어디서 제가 알기로는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몇 년 전에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디서 하든지 예를 들어 뭐 센터에서 뭐 사과연구소에서 뭐 어떻게 어디서 한다든지 뭐 어떤 그렇게 해서 묘목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 놓고 아 이거를 싶을 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게 맞지 묘목도 없이 심으면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엇박자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여하튼 감홍이 재배면적이 너무 많이 확대되면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묘목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생산량을 많이 늘리지 않는 거 같은데 우리 시로 봐서는...

아니 그게요, 감홍으로 묘목을 그러면 신청하겠다, 라는 분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그게.

예, 지금 자료는 없는데 요거 저희들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 시에서 거기 감홍을 어느 정도 면적에 어떻게 육성하겠다, 해서 지원책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묘목은 그러면 그 묘목 준비한 거하고 그거를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혹시나 사과재배 확대 지원사업 내역 알고 계십니까, 채희태 과장님, 그 올해 신청 들어온 거... 예, 보조 발언대 가서 좀 발언 좀 해주세요, 그쪽에서... 사과 재배 확대 지원사업에 신청량이 얼마고 품종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 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올해 2015년도에 지금 사과 신규재배 신청은 총 66ha입니다, 66ha 중에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50ha 책정돼 있고요, 그 중에 감홍이 30ha입니다. 지금 감홍 묘목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센터를 통해서 묘목을 인제 생산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올해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측이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이거 감홍을 꼭 심으셔야겠다면 내년도로 좀 밀려가야 되고요, 기왕에 받은 거를 다른 품종으로 심겠다, 하면 다른 품종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하십시오.

그게 인제 제가 봐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올해 물량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감홍을 지금 물량을 대 줄 수가 없으면 이만저만한 사정이 의해서 요거는 내년도에 하십시오, 하는 게 맞지 그러면 다른 거를 무슨 다른 엉뚱한 사과를 재배하십시오, 하는 거는 정책하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마치실 겁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권용문 국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오후 시간에부터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덧붙여서 안심배추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은 작년도부터 이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제 그 가공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인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문경시 배추의 한 20%, 30% 정도 이렇게 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이 70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가은, 농암 쪽에는 배추 계약 재배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매 예산은 시에서 배정이 돼서 이월해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는 이뤄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벌써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심배추의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 쪽에 이미 하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외지의 상인들이 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라도 우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본인들이 치고 나가서 계약 재배를 일단 해 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외지에 다른 들어오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지금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뭐 계약을 하고 안심배추 이런 분들이 없어요, 한 분도. 내막적으로 보면 인제 뒤로 다니면서는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년도 초 계약이라도 다니면서 아 안심배추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어디 어디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는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인제 나중에 공장을 다 짓고 하면 시간이 또 한없이 걸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불러다가 얘기를 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좀 계약이라도 해라, 성과가 어느 정도 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생각이 대번에 뭐 올 가을에 이게 공장이 준공된다고 해서 농가들이 한꺼번에 계약 체결이 되고 또 이 업체를 믿고 쉽게 주질 않으니까 올해는 우선 연습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좀 선정을 해서 우선 시설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기존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 사니까 한번 농가수가 적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도에 배추 계약재배를 해서 일단은 계약금만 가져오고 중도금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추를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밭에다가 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배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재배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정도 계약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지고 배추가 잘못됐을 때는 농민들이 책임이지만 배추가 잘됐을 때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분들이 앞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전국에 다른 상인들도 따라서 이 부분을 할 것 아니냐 인제 이런 차원에서도 꼭 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87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홍보계획이 돼 있고 금액이 잡혀 가지고 있는데 노선버스 외부광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올해 연속사업입니까, 올해 요건 새로운 차량에다 더 홍보물을 부착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예요? 그러면 인제 버스 같으면 얼마 정도를 주는 택이라요, 쪼개면... 물론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참고로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그 ... 단가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저희들 광고홍보비는 새재의 아침 홍보는 지금 버스광고가 38대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하고 있는 게, 그래 가지고 총 한 1억 1,800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월로는 저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인제 설치할 때 맹 밑에 옆에 광고물 부착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비용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할 때도 부착비를 상관 없이 또 일괄적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새로 합니다, 제작을.

아 해마다 이렇게 부착물물을 새로 한다는 말씀...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대구를 가니까 택시를 타니까 이게 있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는 택시 쪽으로는 어째 좀 안 되는가요, 서울도 자주 가는데 택시를 많이 타는데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예, 지금 김영옥의원님 좋은 말씀 계셨는데요. 이 부분이 대구에 하는 것도 전체 택시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출신... 출향해서 대구에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하시는 회 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돈은 적게 받더라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노력을 해 주겠다고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게 됐고 지금 뭐 단순하게 비교된다면 우리 지역에 우리 시내에 있는 택시들보다도 단가 지원이 절반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지금 서울에는 사실 이런 파악도 안 되겠고 아마 조직이 저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향우회 를 통해서 한번 더 협조 얻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보다 아주 의욕을 가지는 게 우리 고향 사람들이니까 나가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 현재 사업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울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싶은 게 문경 관문도 많이 오시는 관광객도 많지만 이왕이면 전국 단위로 서울 쪽으로 좀 개인택시도 좀 출향민들을 알으셔 가지고 그 쪽으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187페이지 홍보 관계는 홍보전산과에도 대도시 옥탑광고하고 언론매체 하는 데 예산이 5억이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192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을 할 걸 인제 착공이 안 됐는데 예전에 선별기는 지금 대체적으로 APC도 그렇고 보면 과중 중심으로 선별이 되는데 최소한 앞으로는 과중, 과색, 모양, 당도 최소한 어데까지 이상이 돼야 된 걸로 해 가지고 한 단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선별기를,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께서도 그걸 느끼시겠지만 우리 같은 문경사과라고 해도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돈을 훨씬 더 줘야 되는, 덜 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사과를 한 단계 더 올린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선별기를 한 단계 향상시켜야 우리 기술로 따라 올라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 점을 좀 착안해서 문경농협하고 했을 적에 한번 그 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농업소득 배가운동을 하려 하면 이 유통 부분에서도 포장 개선, 유통망 확충, 가공 산업 육성 이 가공 산업 육성 없이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가공해야 되는 부분이 여 지금 업무 계획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 또 작년에 우리 문경오미자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아직도 일부가 남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올해는 더 문경오미자가 유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 대책에 대해서 올해 거기에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에 선별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문경농협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색과 당도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요번에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너무 좀 높다보니까 이거를 시설을 갖추는 데는 좀 비용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부분 사실 이거를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산품도 아닌 농산 물을 유통한다는 거는 대단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세 기복도 심하고 또 그 품질에 품질이 동일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농가마다 지역마다 이런 어떤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그래도 어떤 재배를 하면서 품질이 좋게 동일하게 또 이렇게 생산토록 해서 저희들 유통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 여기서 보고도 안 되었고 마련이 안 돼서 하여튼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한 거를 이해해 주시고 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자 판매 대책에 대한 거는 사실 작년 재고가 9만 근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산동농협에서 그것도 판로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매입을 해서 사실 매입 단가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생오미자 가격에 절반 정도 가격 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에 1차 매입을 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먼저 매입한 부분을 판매를 하면 주된 판매 지역을 이마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쪽에 중간 판매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는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되고 나면 나머지 남은 부분도 봄에 한 3, 4월경쯤은 나머지를 다 사줘야 올해 그래야 농사를 짓는 데 또 의욕도 생기고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전 판매는 지난번에도 오미자 생산자협회 하고도 하면서 제일 지난해에 우리가 실패한 거는 가격 결정이다, 전국에 다른 지역의 가격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우리만 높은 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에 파니까 그 동안에 어떤 택배나 거래처가 있어 가지고 사실 잘 파는 농가들은 제 값을 받았습니다, 높은 가격에 잘 팔았는데 나머지 인제 연세가 좀 높던지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건오미자를 만들어 놓은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생산한 생산 원가에도 지금 미치지 못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격 결정부분 그리고 외지에 지금 가공업체에도 그 동안에 계약을 해 놓고도 농가들이 약속을 어겼거든요, 계약한 물량을 주질 않으니까 그동안에 이 오미자를 가공하는 가공 공장들도 전부 등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도 안 지켰는데 지금 와서 좀 어려우니까 이걸 다 자기들 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매치를 해서 생산되는 오미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건오미자를 만든다든지 재고가 남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국으로 유통․마케팅 부분하고 이 가공 산업육성 쪽에 좋은 정책이 개발돼 가지고 이게 발전되지 않고는 소득 배가 운동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정책 개발이나 또 실천하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저 우리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89쪽,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지역에 이 축산 하는 분들이 많은데 들판에 나가면 조사료 생산한다고 그 녹비 재배하는 데가 한 필도 안보여요, 그래서 물론 가을에 약간의 비가 왔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온을 본다면 상당히 적산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도 쭉 다녀보니깐 경천댐에 얼음이 별로 안 얼었어요, 그래서 얼음 타는 사람이 빙어 잡으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디다. 그런 걸로 본다면 조금 늦게 파종을 한다 그래도 녹비 재배는 조사료 생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또 건초를 말이라 수입해서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래 해 주고 뭐 조금 어려우면 거서 소리만 지르면 건초 대줘, 뭐 대 주고 다 대 주니까 이런 지금 현재 그 뭐 토지 이용률이라 할까 이런 것도 그 녹비 재배를 하면 지력 증진도 되고 외화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행정 쪽에서 너무 그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 아니냐... 어떤 축산농가에서 과잉보호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땅이 농한기 때 상당히 많은 필지들이 그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를 조금 활용해서 녹비 재배를 권장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작복반이 14개가 있는데 이 재배면적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좀 늘리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재배해 보면 이 기후여건도 그렇고 우리가 가을에 파종시기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 조건이 안 맞으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종자도 준비 다 해 놨다가 계획만큼 또 파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더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작목반들도 활용을 하고 또 대량 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더 재배 면적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19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약돌한우 생산농가 확대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전문 판매점 10개소, 사업비는 3억 2,700만원 서 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을 보면 경매 시장 입식장려금 외 6종 이래 해 놨는데 만약 전문판매점을 하면 신규로 지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뭐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또 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좀 ...

예,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먼저 우리 약돌 지금 판매점이 10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10군데 있는데 거기 지금 따로 우리가 간판을 지원해줍니다, 새로 저기 처음 시작할 적에... 그런 사업이 있고 다른 거는 지금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간판만 지원해 줍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왕식 과장님 좀 잠깐 계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좀 전에 이상진 의원님 유통과 관련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홍보할 때에는 농산물을 판매를 통해서 사실은 홍보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과축제든 아니면 오미자축제든 이 축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연결 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인제 저가 알기는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가 농업인회 관을 신축한다 해서 호계 쪽에다가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테마공원을 새재 관문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도 이와 관련한 어떤 다른 사업들도 아마 비슷한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인제 우리 지역이 제가 다른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선진지역에 보면 농산물 자기가 생산해서 농민들이 직접 갖다 놓고 소규모에 바로바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면 로컬푸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인근 지역에도 보면 완주군이나 이런 데 가면 로컬푸드 체인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들인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김영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재에다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농산물 팔 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농산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판매하면 그게 입에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예들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테마공원을 짓고 그 옆에 일부분에 그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농업인회 관을 그 뚝 떨어져 있는 데 그 길옆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계 쪽에다가 그걸 지어서 거기 과연 어떤 부분을 해서 소득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이렇게 회 관으로써의 기능과 그다음에 아니면 또 농산물판매장의 기능과 또 거기 플러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식당이나 뭐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같이 겸하는 그런 부분에 새재 관문 입구에다가 이런 부분에 그런 기능을 갖춰 주면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인회 관이라 그래서 그렇게 회 관 기능은 앞으로 별로 없잖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센터에다가 방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단체사무실 다 만들어 줘도 거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먼지만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기능으로 해서 정말로 문경시에서 농산물 판매, 홍보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관도 해 주고 뭐 거기 손님들 많이 오면 빌려줘 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기능을 새재에다가 어떤 타운을 정말로 만들어 주면 농민들이 사과를 갖다가 생산해서 거기다가 계약적으로 계속 갖다 놓고 단체에서 또 파, 마늘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지역의 농산물은 잘 다듬어서 잘 갖다 놓으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차 그거 주차장에다가 딱 장 봐 가지고 그냥 바로 집에 가면 서울 같은 데 가서 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완주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에 전체적인 것을 뭔가 아우르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뭔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서울 대도시에 정말로 투자해서 우리 공단에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같이 양쪽을 겸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역의 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제�회 � 한번 해 봅니다, 좀 반영이 좀 잘되도록 ...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 한번 지적하신 그런 지역에 견학도 우리 실무진들이 갖다 오고 했는데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선비촌 그 건물 자체에 저희들이 지금 농특산물 직판장을 하나 준비 중에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걸 할 때 내년도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189쪽에 조사료에 관해서 그 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볏짚을 하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서로 농가끼리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파악은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예.

지금 사료 저거 건초를 해 주는 게 8억 1,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조사료를 지금 장려를 하고 있지만 기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면 봄에 파종할 수 있는 조사료는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초까지는 ... 예.

그렇죠. 이거를 조사료를 생산해 대면 시가 이걸 전량 매입해서 매입가 플러스 보조를 줘서 다시 농가로 공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축협에서 사 가지고 TMR 사료공장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저걸 하고 있습니다.

TMR이 아니고 농가가 필요하면 농가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건초를 4억 시비를 들여서 사고 자부담으로 해서 살 일이 아니고 우리 그 지역에 지금 일반 농지에다가 조사료를 파종해서 생산해 냈을 때 지주한테 가는 혜택이 있음으로 해서 농가 소득이 배가되는 그런 운동도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 달랑 벼농사만 지어 내고 그 묵히는 거보다 조사료를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좀 창출하도록 해서 이익을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벼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모작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돌돼지 브랜드가 지금 우리 문경시가 특허를 갖고 있지요?

예.

특허권은 우리 가지고 브랜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지요?

예.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5,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자꾸 금액이 줄잖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8천 얼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통계자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올해 것 밖에 2014년 밖에 못 뺐습니다.

약돌 브랜드 사용을 딴 사람 지금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분하고 지금 계약을 종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약돌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시에서는 그걸 규제를 하고 한 사람 밖에 안 주죠?

이 지금 약돌돼지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냥 작게 한 농가 한 농가 가지고 저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약돌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7농가입니다, 7농가인데 지금 우리가 군위서 그거를 도축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김상준 과장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농가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지금 한다, 하는 거는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수를 한다 하면 그 또 그거를 판다하면 몰라도.

아니 그 서로 인수를 해야 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문경시고 그 특허를 이용해서 우리 문경시에 득이 된다면 그걸 풀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조례상 1,0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 사용료를.

그렇죠.

예, 근데 많이 �회 � 많이 올라오는 거지.

지금 공격적으로 외부에다가 약돌돼지 브랜드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

그러니까 김상준씨가 지금 이거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요?

예.

이 사람을 통해서 브랜드를 나가야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약돌 브랜드를 줘서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 한 사람한테 맡겨 놔서 이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뭐라도 두 가지 이상은 서로 경쟁을 해야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84군데가 있습니다, 약돌돼지 판매점이.

예, 예.

예, 거는 전국 어디 서울서든 부산서든 만약 자기가 약돌 대리점을 내면 됩니다, 그거는.

약돌 대리점이 아니고 약돌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한 분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브랜드를 받질 못하니까 전국에 체인 매장을 이렇게 내 주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예, 그거는 새로 한번 저걸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따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 뒤에 몇 페이지 들어가면 귀농귀촌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문경시로 봐서는 한 분이라도 어떤 이유에선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농귀촌의 기준이 문경시로 전입한 날 언제까지가 적용되는 겁니까?

지금 인제 그 적용은 지금 연수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우리시로 전입해 왔는데 지금 귀농귀촌연합회 라 해서 자기들 회 원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여 와서 살았는데 우리 시민이지 그게 귀농귀촌 했다고 계속 보기는 어려워서 귀농귀촌 자기들 연합회 에서 지금 연수를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여 오면 귀농귀촌 회 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제 물론 귀농귀촌이라고 해 가지고 오시는 그분들은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 조건 만들어 주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인제 무한정으로 귀농귀촌 숫자가 계속 늘어 가면 그 숫자 대비로 어떤 예산을 편성할 거 같으면 시민으로써의 혜택을 받고 또 귀농인으로써의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연도의 선이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귀농귀촌 해서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문경시에 인구 얼마 늘어났다 하는 거는 뭐 홍보용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위치가 보통 보면 산속이나 경치 좋은 데, 물 좋은 데, 이런 데 와서 펜션도 하시고 그냥 인제 뭐 민박 같은 거도 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들어오면서 지역에 원래 사시던 분하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옴으로 해서 지금 수질이 뭐 굉장히 안 좋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때문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토지 같은 게 인제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보통 집을 지으려고 사 가지고 오는데 이게 옛날부터 몇 십 년 동안 쓰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밭이 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역민들하고도 불화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거를 지금 오는 게 무조건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방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직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귀농귀촌연합회 자기들 운영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생겼었고 지금 여러 동네에서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렇게 또 어떤 논쟁이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 농촌 지원 에서 귀농귀촌을 전담하는 담당계까지 지금 시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장이나 직원들이 이분들의 뭐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 현장에 뛰어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제도 귀농귀촌 앞으로 자기들 정보센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모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농암에 샨티학교에 지금 일단 시설을 해서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최소화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그 인제 답변은 좋으신데 실지로 이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제가 봐서는 뭐 없는 거 같은데 물은 오염되고 그 옛날부터 살던 분들은 그런 사람들 안 들어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뭐 그런 사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물이 청태가 끼인다든지 뭐 고기가 뭐 없어졌다든지 이런 게 한두 군데 동네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짜로 뭐 저 어떤 오폐수시설을 또 같이 연결을 하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 정화 시설은 어떻게 좀 강화를 하든지 어떤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분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또 입주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한 기본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아주 좋은 계곡이나 아니면 또 산에 외따로 떨어지게 마을 중간이나 마을에 가까이에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실제 알게 모르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들어올 때 최대한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물 양이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뭐 그거를 우리 시에서 판단할 일이 있습니까, 업자가 판단 더 잘 안합니까, 거기 대해서는.

예, 물론 업체에서 판단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면 그거를 생산하는 데 시설비 그러니까 쇄석을 한다든지 그걸 돌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그 뭐죠, 모든 사업은 사업주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물이 없어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구제해주는 거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는 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안가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보면 호계 맹 그쪽으로는 거의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자고... 저한테 전화도 몇 번 오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근데 그 판단 좀 잘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 결정을 좀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산림 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분야는 맹 농업 관련 분야에 그 예산이나 마찬가지고 대단히 이 소득 사업으로써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백두대간이 걸쳐 있는 거기만 그 마을만 이렇게 해당이 됐는데 지금 금년도는 아마 해당되는 읍면에까지 아마 광역적으로 넓게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농업 활성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어렵게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가 활성화되고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이나 많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로 소득 사업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에서 아마 잘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저거 하셔 가지고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좀 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 “청취불능” ) 마이크 좀 켜시고 김영옥 의원님... 예, 그 마이크를 좀 입에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206페이지에 숲다운 숲 가꾸기 예산이 25억 6,800만원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숲 가꾸기는 쉽게 보면 도로변에 지나가실 때 보면 옆에 나무가 서 있는 데 밑에 이렇게 정리해 놨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밑에 다른 잡목이나 잡풀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 지역을 한 지역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30ha다, 100ha다 어떻게 지역을 묶어서 인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산주들은 같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가 되면 사업지구로 결정해서 그거를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저희들 시에서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다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214페이지에 산책로 및 등산로 정비 사업에 그 산책로가 딴 지역에 가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 수종의 나무를 이렇게 조림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문경새재 리조트 뒷산 이런 데에다가 여기에 숲다운 숲 가꾸기 그 정책 그런 쪽에다 해서 경비도 많으니까 관광객도 오고 하니까 문경에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건의를 해 보는데...

예, 고맙습니다. 뭐 지금 여러 군데 사실 이 부분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못 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최대한 예산 반영을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우리지역에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특사업으로 예산 해봐야 뭐 한 6,000만원 내려오고 해서 전체 1억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시에 사업비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참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특히 안불정에 짚라인 타는 공간 올라가는 데 있지요, 그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특수 수종을 심어 가지고 이런 숲을 가꾼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 싶은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좋을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숲다운 숲 가꾸기 경비가 그런 쪽으로 쓰일 수는 없는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215페이지에 산림 소득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외의 사업으로 아까 김지현 의원하고 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또 2016년부터는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11페이지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3개소에 사업내용이 3종의 나무를 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가로수 조성사업을 할 적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거리가 한 수종이 들어가면 4k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들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4km 이하 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길면 길수록 오히려 경관이나 이런 모든 내용에는 효율이 좋아진다고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어떤 나무 어떤 수종 어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암 같으면 모든 가로수나 모든 거를 공한지에 심을 적에는 산수유, 문경 같으면 사과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가은 같으면 살구나무 이래 각 읍면별로 수종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나무를 심을 적에는 그 수종으로 통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몇 년에 장기계획에 들어가면 상당히 특화거리가 조성되면서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앞으로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할 적에 단편적으로 몇 나무씩 몇 나무씩 몇 나무씩 수종별로 심는 거는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산림 소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산이 우리 문경시 전체 면적에 몇 %를 차지합니까?

73%입니다.

73%입니까. 그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어떤 산림 소득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일환으로 동로에 그 황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황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예, 그 진행에 대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예, 황태덕장 거기 최인수님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 지가 12월 11일날 했습니다. 현재 거기는 준보전산지로써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사업 예정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천에서 닦아 놓은 임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도를 이용해 진입로로 전용을 해 드릴 수 있는가 해서 산림청에 질의를 했더니만 현재 거기 임도는 거기 산지전용을 받아야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예천에다가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받고자 했더니만 예천에서 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현재 산주 동의를 다 받아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예천의 실정으로 봐서는 산주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그냥 덕장을 만들어 하되 전용은 불가하다고 그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에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임도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곧 있으면 나오는데 그 나오게 되면 임도를 개설해 갖고 덕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아침부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앉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역에 발전과 어떤 시민의 복리 증진 결과적으로 문경 시민이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황태가 상주로 넘어갔다 거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난 거 한번 봤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태 사업이 예천서 한다 소리를 듣고 2012년도에 문경도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문경에 일정 고지 이상에 골골마다 황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여건이 돼 가지고 특히 하늘재 같은 데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안동으로 영주 국유림사업소로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 가을에 한 10억원치 명태를 걸어 가지고 황태가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산양하고 영순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기업체에 우리가 유치지원금 줘 가지고 하는 사업 있지요, 유치지원금.

예, 기업 자금 유치지원금... 예, 지원합니다.

지금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줬습니까?

지금 전체는 9개 회 사에 120억입니다.

120억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이 73%나 되는데 우리시가 산을 개발해서라도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문경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이 처음에 산림과에 들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11일날 저희들이 접수됐습니다.

작년 8월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 써 놓기는 뭐라고 써 놨노, 여기... 원스톱서비스를 한다, 민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주에서 그때 그 2013년도에 상주시장으로부터 그 업체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상주서 모든 행정 저거를 도모해 줄 테니까 상주에도 좀 사업을 하도록 해 달라고 이런 거를 내가 산림과에도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영수 산림과장 했을 때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그 인근 지역에서는 이리 적극적으로 하는데 문경에서는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존재의 가치를 내가 못 느낄 정도라.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보니까 상주에 황태 사업이 걸로 갔다 이래 가지고 그걸 봤을 때 상당히 참 화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편의는 못 봐주고 지금 현재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120억이나 갖다가 그냥 갖다 준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라고... 그런데 산림 개발 시가 내가 시장한테도 할 거지 이 얘기도 시장한테 좀 해 주세요. 시가 우리가 73%나 되는 산을 시가 개발을 해서 산림 훼손을 시가 직접 해 가지고 어떤 목적 용지를 쓴다면 이런 업체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한 민원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양 진정이나 왕태에서 이 물건을 못 대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에 단순한 그 업체 핑계만 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이라고 어떤 그런 여건이 되면 직접 나서서 어떤 그 임야를 개발해서 그네들한테 줄 수 있는 이 방법도 기업 유치하는 데 유치지원금 주는 그 약간만 들이면 산림 훼손 가능할 거 아닙니까, 시가 직접 한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산림과장님... 시가 직접 한다면... 목적 용지를 쓰기 위해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기 입지 여건상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저희들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된 임도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번 저희들이 거기 예천에다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새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도를 거기 개설하기 위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바로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이나 상주 이래 인근에서 이래 추진하는 거를 봤을 때 단순한 산림법이 옛날에 벌거숭이산에서 제재 업무, 단속 업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산에 소득을 많이 좀 발굴해서 소득증대 쪽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지역에 어떤 고용 증대, 잘사는 어떤 문경 만들기 일환으로 생각을 좀 넓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211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에 벚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벚나무가 원체 크는 속도가 왕성하기 때문에 점촌2동 이쪽에는 작년인가 버드나무가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고 이래서 그 나무를 자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도로에 보면 버드나무 심어놓고 벚나무 심어놓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너무 둥치가 커서 그 주변에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혹시 국장님,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길이 인도에 보도블록 깔아 놓은 데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시로 봐서도 이게 꽃은 좋은데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사후 비용... 그래서 나중에 그 가로수에 어떤 그런 문제 할 때도 우리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떤 산수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자라지도 않지만 관리만 잘 하면 참 이쁘고 이런 건데 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벚꽃나무보다는 벚나무보다 딴 종류를 좀 선택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 보면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요 보면 우리 봉서 구간, 봉서... 작년에 제가 물으니까 작년 말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했는데 그 올라가 보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왜 거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지 거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는 도로 공사 중간에 지금 토지보상이 안 돼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측량은 다 돼 있잖아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예산이 올해는 한 개도 안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금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도 진행이 빨리 안 되면 또 이월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편성은 안 돼 있는데 보상이 되는 대로 빨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은 있습니다.

보상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국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점촌에서 최고 가까운 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 오지입니다, 거기가.

저도 뭐 시간 나는 대로 바로 한번 방문 더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지금 안 된 부분 있지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길을 어디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를 노선을 좀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하여튼 그분하고 더 좀 가까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그 당시에 도로를 할 적에 한 6만원 정도 보상이 이야기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밑에 한 30만원 지금 30, 40만원 지금 간다고 이래 가지고 그 돈 받고 어떻게 해 주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 뭐 그게 안 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선형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같이 ...

예, 이게 되시더라도 빨리 그때, 그때 이거를 같이 해야 그게 저게 되지 나중에 하면 돈이 배 듭니다, 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꼭 저거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그게 보상이 될 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경시가 전체 예산이 5,000억이 넘어 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 건설과라든지 이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 3%씩 2, 30%씩 이게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직상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 저희들이 제안 설명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미 하매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경기활성화나 또 우리 도로망이나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도시 파트나 건설 파트에 예산이 당연히 증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에 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추가로 또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 주야 될 게 지금 보니까 전문건설업 업체만 해도 우리 문경 관내에 126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여 뭐 토공하고 철콘하고 이렇게 합친 회 사 같은데 지금 여기 거의 회 사가 뭐 놀다시피 하는 회 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그래도 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주민들도 생활도 좀 윤택해 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하튼 올 나중에 가을에 추경에라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 형평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시지만 2015대회 가 우선이기 때문에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테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 대한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산터널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단산터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단산터널 양쪽으로 도로 연결 부분까지는 금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그 터널을 하는 부분... 터널 공사 부분에 대한 343억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전체 행정자치부에 아마 총괄 예산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총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크니까 이 부분을 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올라가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도하고 일단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안 그러면 또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끝까지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에 예산은 국비 예산을 따오지 않고는 이거를 터널을 개통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예산은 애초 주한미군공군구역 주변에 비행기 소음 관계로 받은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행안부에서 없어지고 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동안 실무진들이 바뀌면서 그 지금 단산터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 정상까지가 산북하고 문경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산북만 지금 이 특별법에 따른 구역에 들어가 있고 문경은 사실 특별법에 적용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승인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진입 도로 할 때는 다 인정한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인정했으니까 그 중간에 연결되는 이 터널 도로까지 예산을 다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실무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반대쪽은 이쪽 지구는 지금 이게 아니니까 예산에서 이거를 넣기가 어렵다 자꾸 이렇게 자기들 계획 자체를 이 사업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모로 우리 의장님이나 의회 에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원님이나 또 국회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노력을 해서 하여튼 간에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산터널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다시 미진해질 수 있으니까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 를 할까요, 우리 의원님들. 계속...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45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계획 재 정비안이 올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가지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흥덕 쪽에 고도제한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창리 뜰하고 공고 앞에 여기도 도시계획을 좀 넣어 주셔 가지고 좀 세워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시에 저기 된다면 자금 저기 된다면 우리 방송국 있지요?

예.

그것도 한번 넣어 가지고 큰 틀에서 한번 흥덕 쪽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일 날 중간 보고회 를 지금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금 인제 자료가 준비된 대로 그날 설명회 하는 걸 한번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날 건의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지금 균형발전이 안 됐다고 지금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모전에 다 쏠렸지요?

예.

그러니까 흥덕도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좀 잘 세워 주십시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그 인근에 상가인들 얘기가 그 지중화 사업 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차를 못 세우니까 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계획이 돼 있으면 인제 자기들 말은 이러더라고요, 몇 집을 가니까 유료 주차장을 해도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

계속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적극 노력하고 또 나중에 뭐 이게 전선 지중화가 되고 나면 그만큼 또 더 편리해져야 되고 또 주차공간도 좋아야 되니까 마지막 공사 마무리할 때 잘...

도로는 좁아지고 인도는 좁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도시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먹거리 특성화 거리 조성사업하고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그 자료를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요번에 요기 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현재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서 이미 1차분은 작년에 발주는 됐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그리고 그걸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인제 하수도 뚜껑을 승상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도로를 굴취를 해 놔야 되는 공정상에 금년도 공사와 같이 해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예산에는 하수도 할 정도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해 놓으면 뚜껑을 승상을 해 놔야 되는데 이게 교통에 장애도 되고 해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이제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발주 이미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차분을 동시에 해서 동계 공사 시공 중지가 해제되면 2월 28일이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준공 예정일은?

준공 예정일 금년도 7월 30일 이전으로 준공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과장님 좀 더 계십시오, 거기...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우선 퍼센트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기초 조사, 기초 조사를 다 하고 있고 각 읍면마다 주민들이 건의했든 어떤 단체가 건의했든 간에 읍면에 건의된 사항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다 취합을 해서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이제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나서 2월 구정을 지나고 2월 20일 넘어서서부터 3월 10일, 15일 사이에 각 읍면에 설명회 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를 해서 읍면별로 한번은 취합을 하고 거기서 1차 조정을 한 다음에 의회 에도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현재는 거의 인제 안건들은 대부분 도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이미 도출이 돼 있습니다, 도출이 돼 있는 부분을 지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초안을 거의 다 내서 의회 에 4월 말쯤 해서 의회 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듣도록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제 다음 회 기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고 아니면 도로계획 도로를 그어 놓고 그 부근을 지금 개발 안 하고 행위를 안 하고 있다가 주민이 그거를 다시 원상 복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 달라 그럴 경우에 지금 시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지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에 20년 이상 동안 계획을 한 도로에서 20년 이상 동안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0년이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가면 아마 대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장기 미집행 시설 부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는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없애 달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과 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이미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 집을 지어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요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런 재정비 때에 그 도로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고도 제한도 지금 요번에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고도 제한은 풀려도 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요?

예, 예, 풀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지금 김창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흥덕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역마다 그런 문제점이 다 있으니까 요번에 화끈하게 좀 풀어 놓으십시오. 문경에 뭐 100층짜리 건물 지으면 어떻습니까?

법에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중앙아파트 앞에 가면 경비실 겸해서 중앙아파트 노인들이 경로당 겸해서 회 의실을 하는 경비실 같은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붕괴 직전에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있는 거는 아는데...

그게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중앙아파트 같으면 작년에도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지원된 게 없고 하니까 금년도에 지원 계획에 포함이 가능할 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까?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질의.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65페이지입니다. 아까 중앙아파트를 고쳐준다 하는 바람에 그만 좋아가지고 뒤에 껄 잊어 먹었는데 그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벽에 왜 스티커 옥외광고 찌라시 부착하는 거 있죠?

예, 예.

그게 붙이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예, 안...

그거 붙일 적에 그거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합니까?

지금 과태...

건물이나 이런 데 스터커나 광고 찌라시를 갖다 붙여 놓잖아요, 과태료를 물립니까, 신고를 하면.

과태료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냥 지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갖다 붙여놓고 돌아서면 갖다 붙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솔직히 보기도 좀 그렇고 또 그 건물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는 건물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우선 전주에 너무 자꾸 많이 붙여서 지금 아마 도로에 좀 보이실 겁니다, 방지포를 해 가지고 좀 붙이는 거를 차단도 하고 못 붙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 수준에 있는 겁니까? (담당과장 보조 발언대로 나옴)

예,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월 달 알림마당에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앞으로는 향후에는 부과하겠다, 우리 2015대회 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계도만 했었는데 알림마당에 지금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놓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조례가 있고.

예,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되겠네요.

뭐 조금...

신고하면 과태료 물리겠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은 발견이 되면 예를 들면 피부마사지 샵... 보고 그 업주를 오라고 해서 다 떼 갖고 와서 검사를 맡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 향후 이러고 하면 과태료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또 과태료 부과하기가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알림마당이라나 전체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관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한 계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극동호텔 보면 그 옆에 있죠, 건물 뜯다 말은 데 그 한번 보셨습니까, 극동호텔...

극동호텔.

예, 복권 팔던 데.

아...

그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그 한번 보시고 거기 인제 건축 허가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연립 짓는 거 말입... 허가가... 예, 예,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예요? 아. 죄송합니다, 허가가 안 된 ...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래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시내 중간에... 그러니까 좀 막아라 하던지 한번 보시고 좀 가름막을 좀 해 줬으며 좋겠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라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가...

예, 저희가 국제 대회 앞두고 환경에 고민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진미 타운 이래 가지고 간판디자인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여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내 전역을 다 해 주여야 될 거 같습니다, 도비를 좀 많이 받아 오셔 가지고...

예, 저희가 4년차 올해는 안 준다는 사업을 떼를 써서 작년에 이렇게 1억 8천, 2억 정도 도비 받아 오고 6억 사업인데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쪽에도 이래 다녀 보니까 그 간판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손을 댔으니까 끝까지 다 책임을 다 져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고, 간판 하실 때 우리 지역 업체 좀 제발 좀 해 주시고... 그 쪼개세요,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면 쪼개서 하시면 되는데 자꾸... 하시는데 우리 문경 지역에 광고업 하시는 분 중에 광고 대상 받은 분도 있으세요, 능력이 서울보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를 하세요, 우리 문경시 간판하시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된 사람만 일을 주십시오. 제발 좀 그래 주시고 일을 자꾸 외주를 주고 나니까 우리 시에서는 5,000억이 넘는데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안 가니까 지금 경기가 없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다 일 좀 우리 지역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저희가 다른 시군에 타 도에도 지금 벤치...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해결법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우리 시장님이 곳곳에서 우리 건축 설계사가 늘었다고 하는데 늘었습니까?

세 곳이 늘고 한 분이 안영인 씨가 폐업을 하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물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 딱 사각형의 어떤 못을 박아 놓을 거 같은데 어데 법적으로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주택 소유자도 문제지만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는 거도 행복도를 올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디자인 쪽으로 저희가 설계 사무소라든지 간담회 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각기 좀 다른 건물들이 좀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계가 없다면 어떤 지역에는 좀 특성화된 건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빈집 정비에 국장님.

예.

그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주 통로인 호계 간 도로랑 우리 점촌 시청과 그런 도로 이런 연계된 지역에 지금 빈집이나 헌집 그다음 슬레트집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2015 우리 세계대회 때문에 그전에 충분한 시가지 정비도 돼야 되고 다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우선 대상 집이나 대상 거리나 뭐 대상 시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문경이 잘못 보이면 우리 경상북도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아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형편없는 나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전천 정비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많은 돈도 들이고 많은 노력들이시는데 저 제안 좀 할까 싶습니다. 모전천 정비사업 하는 그 어떤 서류를 보면 1저류지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류지를 만드는 데 땅 보상 대비 가격을 계산하면 평당 안 37만원, 38만원 치이면서 땅을 사 가지고 저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 잘 세워 놓고 잘 진행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상류로 가면 유곡지가 있습니다, 유곡지 같은 데는 어차피 그 물이 내려오면 맹 하류로 내려온다 봅니다, 여는 어차피 있는 못을 활용만 하면 물통을 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시면 지금 1저류지 만드는 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저류지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대강...

지금 1저류지에 토지 보상만 지금 19억입니다.

보상만 19억이니까 땅값만 하매 평당 37만원을 줬고 근데 공사비도 또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그 맹 몇 억 들어가지요?

예, 예.

그러면 그래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러면 5억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물 1톤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7만원, 8만원 치이는 택이예요. 그럼 유곡 저수지를 갖다가 그냥 퍼내 가지고 어차피 유곡 저수지의 위치가 하상하고 높이가 한 5m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저수지를 만든다면 지금 땅을 파 가지고 나중에 결국 모터로 퍼내야 되는데 유곡 저수지는 이런 이론으로 할 거 같으면 그냥 파기만 해도 밑에 물 빠지는 구멍만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모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1저류지, 2저류지 그 잘돼 있습니다, 계획 잘 돼있는데 그에서 연계해서 저 유곡에 있는 저수지 원래는 그게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유곡에 있는 들에 물을 용수를 하기 목적이었는데 지금 거의 용수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그 몇 천 평 되는 논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고 뭐 집들 들어서 가지고 결국 지금 몇 천 평 중에 한 천여 평도 채 안 남았어요, 그 실제 못을 쓰는 그 농가는... 그러니까 어차피 물탱크를 뭐 웃논에 물 대 놓으면 밑의 사람 걱정 안 한다는 것처럼 결국은 유곡 저수지를 그러면 땅값도 안 들여도 되고 그저 그 기본 돼 있는 데서 포크레인 가지고 훌 파 버리면 큰 물탱크가 큰돈 안 들여도 지금 이 모전천 정비 계획대로 할 거 같으면 물 1톤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용기 만드는 저류지 비용이 1톤에 7만원씩 치이요. 거기는 바가지 두 바가지만 푸면 1톤 들어가는데 그러면 두 바가지 하는데 돈 7만원 치이지 않다보니까 나는 새로 땅을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하는 거도 좋은데 어차피 상류에 있는 못 같으면 조금 더 파 가지고 준설을 해 가지고 그 물탱크를 좀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물 유지수를 항상 흐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탱크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이참에 이것도 저류지 개념에서 정비를 같이 해 가지고 물통을 크게 했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바램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를 적극 검토하는데 그동안에 설계하고 이렇게 사업 확정하는 동안에 좀 이 시설이 정말 이쪽으로 봐서 공평이나 유곡으로 봐서는 이대로만 시설이 잘 된다면 지금 이게 저류지 1저류지, 2저류지를 하면 한 8천평 됩니다, 그러면 일정 참 아주 적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어떤 참 유원지가 될 정도에 큰 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저류지는 한 천평 되거든요, 그 저류지가...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는 실제 사업을 하려 하면 계획보다는 좀 적기는 합니다.

국장님.

예.

1저류지, 2저류지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제 어차피 계획했던 거 계획대로 실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1저류지나 2저류지는 결국은 파게 되면 통상적인 수면이 그 강 흘러가는 그 물보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펌핑을 해야 되는데 유곡 저수지는 하상보다 한 5m 위에 형성돼 있습니다.

예,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파기만 해도 막말로 나중에 전기세도 덜 드니까 1저류지, 2저류지는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하시고 이거는 보조 탱크 차원에서 이래 손봐 가지고 또 그게 비상시에는 농업용수로 써도 되고 겸사 겸사로 이래 같이 연결해서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번 시설에서 들어오는 이 양수는 위에 유곡쪽에 있는 그 저수지에는 사실 물이 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기만 크면 뭐 장마 때 비만 지대로 가득 고이는데요, 뭘.

예, 같이 노태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평당 막 30만원씩, 40만원씩 주고 땅 사려고 지금 보상 때문에 그래도 뭐 주니 안 주니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몇 십 만원씩 주고도 땅을 사면서 있는 못 활용해 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긁어내면 그만큼 물통이 커지는데 나는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86페이지 그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이게 보면 포내서 작천까지 20km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문경을 전체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긴 강이고 이거는 진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기회 를 그 설명회 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 영순하고 상주 경계지역 이쪽에 부분이 그 제일 사업이 많은 지역이라서 영순면사무소에서 아레께 한번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한번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필요한 부분대로 설명회 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내에서 작천까지 쭉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쭉 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쭉 계속한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70% 됐다는 얘기인데.

예.

이거 나중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정이 가능한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관련된 읍면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하고 공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에서도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7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동절기 폭설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해...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다섯 개 소항목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제설장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각 리동별로 이렇게 그 트렉터나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 제설기가 보급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뭐 한 15% 내지 20%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해 봤을 때 한 읍면에 한 대씩 지금 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데는 많고 지금 눈이 갑자기 좀 온다든지 이랬을 때 진짜 사고 위험도 많고 사람들이 두절도 되고 오지가 지금 문경에는 상당한 지역이 오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 년에 읍면에 한 대씩 주면 리동에 돌아가는 데는 한 30년 걸려야지 인제 한 대 돌아올까 말까 이런 데 이건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뭐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지난번 예산 편성 때도 또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이 그 과거에는 우리가 빗자루 들고 나와서 참 눈을 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부 노령화되고 해서 과거 지원된 거는 사실 부착기로 트랙터 부착용으로 제설기가 가 있는데 그 자체가 또 바가지가 좀 적고 이 제설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받아가지고 동네 갖고 있는 동네도 새로 좀 좋은 게 나오니까 이걸로 새로 또 자기들이 하나 받고 싶어갖고 자꾸 저희 시에도 전화도 하고 또 뭐 기회 있을 때 마다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거의 평지 이쪽으로 보면 경사가 없는 지역에는 사실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그런 마을들 이런 데만 공급이 돼 있는데 이게 한 대에 한 350만원 가니까 앞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내부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또 지원되면 가능한지도 판단해서 나중에 뭐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전에는 경사진 오지 마을이나 이런 부분만 했는데 요즘 와서는... 평야지 이 평야지 지역도 트렉터가 다 있으니까 이 부착용만 있으면 아주 뭐 눈 왔을 때 한번만 삭 지나가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모전천 소하천 공사가 이 공사비가 얼마지요, 7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2억입니다.

그죠. 모전천 그 공사는 얼마죠, 생태하천.

생태하천은 152억입니다.

그렇지요. 애초 처음에 할 때는 모전천 공사만 발주했고 그래서 모전천을 청계천처럼 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아름답게 하면 뭐 할거냐 유곡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그 물들이 모전천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주변을 정비 안 하면 그 위에서 약간만 흙탕물만 내려와도 여 좋지 않은데 어떡할거냐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인제 71억짜리 공사가 다시 이게 발주가 됐는데 지금 그 영강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신기를 넘어서 그게 물이 내려오면 유곡에 있는 그 저수지에도 그 떨어지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모전 소하천 공사가 어디서부터 하기로 돼 있었냐하면요 금복중기 사무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여 위에 부분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어차피 물이 내려오면 유곡에 있는 그 조그만 저수지로 그 들어가서 내려가면 다 편안한데 굳이 따로 알루텍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물 받는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은 지금 이 밑에 모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서 이쪽에 유지수를 계속 흘려보내려면 양수장에서 양수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양수해 올리면 그 물을 이쪽에 지금 새로 만들려 하는 1저류지와 2저류지에 저장을 했다가 상시에 지금 밑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 어차피 그 알루텍이라는 결국에 꼭지점을 지나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배수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별로 물을 전기라든지 이런 걸 안 써도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그 유곡에 있는 그 저수지를 피해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곡 저수지 자체가 거기에서 물이 있는 게 농수로 몇 % 쓰이겠어요, 농수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모전천 유지수를 모전천에 물을 흘려보내려고 150억씩 쓰면서 그 관로 공사 조금만 더 해 가지고 유곡에서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그 유곡지 지금 넘어오는 거는 이미 농업용수로 그 저쪽에 영강천에 물을 펌핑할 때 그 시설은 현재도 시설이 있습니다.

예,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을 대체한다, 큰 관으로 바꿔서 어차피 그 넘어가는 거니까 이중으로 할 것 없이 한 곳을 넘어가서 이쪽을 쓰고 남는 물은 모전수로 넘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다 바뀌었잖습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별도로 따로 또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지역 시의원들한테 그래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민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모전천도 청계천보다 더 이쁘게 한다고 앞에서 나팔 불도록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확 바꿔 버리면 시의원이 그래 어데 시청을 하는 어데 나팔수입니까, 어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약속대로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좀 잘 좀 해 주시고 저 이걸 바꿔서라도 좀 설계를 바꿔서라도 유곡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를 안 하면 아무리 모전천에 좋은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안 됩니다. 그 유곡에 금복중기 그 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물이 좋은 물이 안 내려가면 모전천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상류부터 정비하실 때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꼭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문경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 교육 및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경영이 종합된 농업인 전문 교육을 10개 과정에 9,17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개선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개발 보급 및 6차 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가공 교육, 향토 음식 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6차 농업 융복합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농가에 서비스 강화 및 임대사업장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장은 점촌, 마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를 연 60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가 1개소를 산북면 대상리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입니다. 금년 농업 현대화사업은 농가수 71호 융자 금액 41억원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1인 창조 기업은 20개소를 육성하겠으며 특히 경영 애로 해결,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 및 육성입니다.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수정벌 지원 시범 사업 등 5개 사업과 시설채소 새기술 시범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입 미생물 발효기 외 9종을 5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시험 배양을 거쳐서 8월부터 농가 미생물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7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 영농을 위해 종합 토양 정밀 검정과 병해충 종합 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산업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오미자 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또한 단위 생산량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미자연구소와 오미자 대학을 운영하고 오미자 홍보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문경오미자의 랜드마크화를 위해서 2016년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건축,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전시, 조경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 사과 산업 육성입니다. 문경 사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과연구소에서는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 시험과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사과생산 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일본 연수, 학술 세미나, 사과 대학 등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정말 좋은 사업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임대사업 중간에 보면 순회 수리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동네는 언제쯤 간다는 그런 거를 고지를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뭐 좀 즉흥적으로 하십니까?

예, 매월 월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동에 통보하고 읍면에 통보하고 이렇게 마을이상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 홍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어르신 분들이 시내까지 안 나오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좋은 사업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8페이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6차 융복합 산업 프로젝트 지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요거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유통, 마케팅, 체험을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나중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예, 예, 공모해서 인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사과주스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 이상부터 하니까 그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확대 지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현재 유치원까지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까지는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이게 하매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덜 먹고 애들 때부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나중에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300쪽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작목별, 용도별 따라 4년에서 6년 무이자로 이걸 시에서 주는데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보면 장기 저리자금 쪽으로 저걸 합니다, 뭐 15년 20년, 30년 이래 가지고 그 농가가 그 이자 부담을 저리 이자 부담을 하고 뭐 1.5%로 하든지 아니면 뭐 2%로 하든지 3%로 해 가지고는 저도 현대화사업 자금을 사용을 해 봤지만 이 우선 딱 이래 들으면 4년, 6년 무이자 해 가지고 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농가들이 개획 없이 이 돈 쓰면 빚만 덩그렇게... 저도 처음에 표고버섯 하면서 2,000만원을 그냥 대책 없이 썼다가 4년이 퍼뜩 하니까 가더라고 2,000만원 한 몫에 갚으려니까 빚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바로 적금을 들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확실한 근거 자료는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본은 현대화사업 성격과 비슷하게 15년, 20년 뭐 이래 장기로 해 가지고는 농가가 이자 부분을 자부담을 저리 자부담을 하는 쪽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방법이 더 안 낫겠나 그 상환기간을 늘려 주고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농가가 부담하는 방법을 요거를 좀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오미자가 지금 원물이 수확해서 원물로 판매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마른 오미자는 건오미자는 판매 단가가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원물을 원상태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지금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확 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뭐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은 급속 냉동을 해서 마이너스 한 70도에서 45도 거기서 급속을 해서 일반 저장으로 가면 얼은 상태로 그대로 냉동해서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런 기술이 현재 돼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하자면 판로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품종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이 오미자 자체가 야생종이다 보니까 문경에서 빨리 품종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한 96개 개체를 지금 야생종부터 채취해서 서울대학교... DNA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10개체를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우수 품종 그다음에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한 10개 개체를 해서 지금 인제 증식 시험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대 검증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기술원에 시험장하고 같이 그 예산을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5년 길게는 한 10년 이렇게 해서 문경의 주요 품종을 품종 등록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하십니다. 그다음에 사과 주스 하시는데 그 파우치라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 파우치가 지금 속에 내용물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뭐 1ℓ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러니까 속에 내용물이 보이는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로 백인백이라 해서 1ℓ, 2ℓ 이렇게 용량을 크게 해서 일반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 구입해서 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개발은 해 놓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조금 많은 수요를 원하는 그런 우리 판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더 고급적 포장지라든지 이쪽에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누수 때문에 그러는데 누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누수는 전체 우리 유수율이 지금 현재 49.7%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누수는 40 한 6, 7% 됩니다.

그러면 그 상수도관이 대부분이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지났다 그래 가지고 다 노후관은 아닙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분류하길 21년, 20년이 넘는 관은 노후관 이게 분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도고... 그 가장 시급한 것은 문경시에서는 그 오래된 자주 터지는 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그걸 먼저 교체를 하면서 관망 최적화 사업 중에 가장 기초단계인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요게 블록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총괄해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설계를 했는데 그 때 나왔던 돈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653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제 생각인데요, 누수율이 높으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빨리 노후 대책을 노후관 교체 대책을 빨리 세우고 수도비가 좀 인상되더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 해야 되고.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릅니다만 땅속에 흐르던 물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다리를 한 개 놓는다든지 이런 데서는 퍼뜩 신경이 먼저 가는데 땅 속에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덜 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 사항이 좀 많은데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에서 제가 보고 한번 드렸던 대로 관망최적화 사업에 관한 그 누수율... 우리 효율 사업,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하여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블록 시스템을 먼저 가장 먼저 구축해야 됩니다. 그럼 노후관 교체는 당연히 지금대로 그대로 하고 하면서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은 수압이 좀 체계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수압이 안 맞으면 고무풍선 같이 한쪽 밀면 한쪽 터지는 식으로 노후관은 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체 관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블록 내에서는 수압이 거의 균등하도록 어느 정도 안에까지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블록시스템 구축이라 하는 건데 블록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짜 돈이 많이 나가는 허비가 되는 거니까, 빨리 시급하게 좀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상수도 많은데 마을상수도 관리를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마을에서 수도를 넣겠다, 뭐 귀촌이나 귀농을 해 가지고... 이러면 이거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행 수도법에 의하면 마을상수도는 시설의 인가권자가 인가와 관리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마을상수도보다 규모가 조금 적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관리를 마을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한번 해 주고 나면 나머지 관리는 실지적으로 마을에서 하는데 지금 확률적으로 지금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하고 있고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 가지고 거의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김창기 의원님 말씀하신 귀농귀촌인이란 사람들이 마을상수도 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을들하고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물이 많은 지역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서 어느 쪽을 편을 들어 가지고 넣어줘라 이렇게는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번에 금년에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만 그 본 상수도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마을상수도 쓰는 데는 다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먼 데는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데는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 아니요, 그 관리는 그러면 그 완전 관리권을 마을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는...

그러면 아니요, 그 관리를 하면 급수하고 이런 거는 그 우리 시에서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마찰이 안 생기죠.

그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안 있습니까?

예.

급수구역에서 조금 벗어났는 데 외딴 집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한 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다시 깔아 준다고 그러면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요, 소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넣어주란 뜻이 아니고 그 물을 공급권을 주면 자기가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실지적으로는 관리를 지금 마을에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 그 밑에 그 물을 좀 사용하려 그러니까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긴답니다, 새로 들어가신 분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마을하고 싸워 가면서 그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시에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저희들 인위적으로 한 편을 들어 가지고 시설 아이고 그 넣어준다는 거도 상당히 좀 ...

아니 시설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거를 뭐 어떻게 좀 넣어줘야 되는...

현실적으로 그 관리도 그 마을에서 하지만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마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아무리 그 수리보수비를 준다고 하지만 어느 인위적으로 가서 그 집에 수도 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귀농이나 귀촌을 그렇게 권장하면서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러니까 인제 전기료도 우리하고...

그 딴 데 뭐 집 짓는 것까지 막 우리가 뭐 500만원씩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시설 용량을 키워 주면서 그래 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존 시설 용량 가지고 어느 한쪽을 그쪽에 물을 좀 주십시오, 이런다 그러면 서로 마찰이 좀 생겨가지고 하다면 좀 문제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그 한번 좀 이래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지금 김창기 의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도 듣고는 있었는데 저희들 사실 한편을 손을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아서 좀 모른 체 한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321페이지 전동차에 대한 지금 인력이 몇 분이 여기 근무하시죠?

지금 7명에 지금 우리 직원 그러니까 기간제 7명에 그다음에 담당 직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공단이나 아니면 이런 데 우리가 지금 새재 보면 주차장도 줬고 저 위에 올라가면 대왕세종 촬영장하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데 이런 데 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는 순수하게 그냥 기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지금 뭐 인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쪽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지매 산채는 사실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 동안에 유지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엉만 잇는 부분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래 있는데 이외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그 다리 목교나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추후에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도에도 예산편성 할 때에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여름철, 봄, 가을에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는데 올라가다 보면 촬영장 가기 전에 오른 쪽 편인가요, 거기에 공연을 길거리공연을 항상 해 왔잖아요?

예, 예.

거기 그 수와진 길거리 공연인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음악을 듣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고 또 호응도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들어오는 그 수입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심장병 어린이들도 많이 돕고 이런 어떤 좋은 문화가 인제 이렇게 정착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예산 편성할 때에도 우리가 인제 고정식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원두막 좀 이쁘게 만들어서 이동식이라도 거기다 갖춰 놓으면 이분들이 공연 안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공연을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가면 음악이 있거나 이런 그런 어떤 정취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한 2,000만원만 들이면 되는데 반영을 좀 해 달라 했더니만 그거 뭐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죠?

그 수와진이 새재에서 음악 봉사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경새재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인제 말씀하신 선행한 부분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간에 인제 우리 새재에서 그 노점상 정리 등이라든가 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뒤 인제 그 수와진이 인제 그 부분과 주변 사람들은 동일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혹 그 어렵게 시행한 노점상 정리 그 효과가 좀 떨어질까 하는 우려에서 그래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어떤 이해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공원의 이미지라든가 안 그러면 또 이미지 향상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뭐 물론 과거에 노점상을 정리하느라고 애를 먹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 어느 관광지나 가면 저녁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뭐 그런 잡상인의 개념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 혜택이나 공연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가수든 어느 공연자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계획을 짜면 새재관리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계획을 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길거리 문화 공연 우리가 맹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홍대 주변에 그런 거 많잖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에 어떤 접목을 해서 우리가 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 하나 ... 그런 것들이 인제 뭐 앞으로 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하는 거보다는 항상 이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말 근무를 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3월 봄에 거의 뭐 매달 한 두세 번은 가는데 작년 3월 봄에 서울서 온 사람들과 같이 걸어 보니까 길이 해동기 해빙기가 되니까 엄청 그 막 질었어요, 바지도 막 젖고 진흙에.

예.

그래서 여기가 걷기를 하는 길이라고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사토가 이렇게 깔려져 있지 않나 이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해빙기가 좀 지나면 하는 모양이다 이러고 말았는데 거기를 좀 정기적으로 특히 봄부터 마사토 정비를 좀 1관문 뒤에서부터 전부 다 다시 좀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너무 딱딱해가지고 걷기도 그렇고 또 막 비가 온 거처럼 질어요, 땅이 해빙기에.

지금 그 땅이 진 부분은 인제 새재가 지대가 높고 또 이렇게 인제 산 정상 부근이다 보니까 이 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녹죠?

이런 데보다 예, 또 더 자주 오고 또 잘 녹지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이 한번 오면 미끄럽지 말라고 모래를 뿌립니다, 마사토를요, 그러면 그 위에 또 눈이 옵니다, 그러면 또 뿌리고 이러다 보면 인제 봄이 되어도 인제 지대도 높고 늦게 이래 녹다 보니까 쉽게 말해 그 땅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여건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2관문에서 3관문까지는 이게 좀 비탈이 경사가 심하니까 좀 물이 잘 빠지고 덜 한데 1관문에서 2관문까지에 그 길은 상당히 막 주변이 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힘들겠지만 마사토 정지 사업을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일지매 산채 그거를 저는 사실 안 가 봤습니다, 그 가 봐도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안 가 봤는데 이게 그 세트 안에 있습니까?

세트장 그 뒤편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에 세트장을 안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 세트장을 그 최종 그 세트장 시설을 지나가지고 그 골짜기 위로 더 올라가야...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제가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을 갔는데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