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도시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하여 각 국별로 진행되며 강남복지재단 및 강남문화재단은 소관 과 업무보고 시 함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의 과장과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대상자들의 자립기반의 확대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추진을 위한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3,144억5,372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4,088만원으로 총 규모는 3,150억9,46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에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지역에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9개의 보훈단체와 5,900여명의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등 구민의 복지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푸드 뱅크, 마켓 운영 등 저소득층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유지를 위한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지원,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교육 확대 시행으로 성 주류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육,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238개소의 구립 및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 교육 및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 육아 및 가족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양육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활동 및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768가구에게 매월 생계·주거급여 등 법정·부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수급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6,139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5개소, 강남구 직업자활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48세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개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실시하여 2014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4월까지 실무협상을 실시하여 4월 구의회에 보고 및 실시협약 체결 후 6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마지막 단계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16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물품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 체육 사업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정보충족 공간 제공과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14개소, 작은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23개 도서관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와 문화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남구민 및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간 350회 이상의 소규모 길거리 공연과 지역예술단체의 다채로운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에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전 구민 생활체육운동 전개, 걷기운동 활성화, 국제평화마라톤 개최 등을 통하여 전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기가 넘치는 강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무단투기 단속 강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지속 시행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가로와 뒷골목 환경유지를 위해 가로 청소와 휴지통 관리,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 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또 주민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쓰레기 발생량 20% 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안정적 처리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 및 경제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에는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경찬 복지정책팀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구룡마을 행정 대집행 관계로 나머지 팀장님들을 소개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5년도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복지재단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고 구룡마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재단이 2015년도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예비비 포함해서.

복지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억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주거 쪽에 쓸 건지 의료 쪽에 쓸 건지 쌀을 사다 줄 건지 밥을 해 줄 건지 이게 배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구성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배분심사위원회는 구성 이전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배분위원회를 제일 우선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 1월 한 10여일 전에 처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는 4개의 사업만 보고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했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만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배분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오늘 어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사업 외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이사회 또 구청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복지도시위원회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진들은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안 해 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사진부터 구성해 놓고 실제 복지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편제상으로 보면 두 사람이에요. 여기서 국장님 또 아니면 팀장님 잔심부름 해 주는 사람 있으면 결국은 복지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배분위원회 자체도 유명무실해지는 거고. 아니 재단 이사님들은 12분씩 선임을 해 놓고 배분심사위원회를 안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배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병혁 국장님 이렇게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복지재단 자체가 출범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든지 어떤 출범 시에 조금씩 부족한 점도 있고 서로 조율되지 못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라도 좀더 치밀하게, 좀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어떤 복지재단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취지를 살려서 사실 좀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뭐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상당히 복지수준 자체가 지금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결국 출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운영해서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말로 이 복지에 어떤 그런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잘해 나간다면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쪽에 제일 우선적인 목표를 두시고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려하신 바는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 제가 소관 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게 복지재단 업무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 타겟을 어떻게 하시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이미 정부지원을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제가 좀 강조를 드린다면 사실 또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여타 주변에 있는 구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파산하는 가정도 많고 또 그로 인한 사고들도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말로 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발굴돼서 정리되는 대로 또 이사회 그 다음에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이사진 구성을 보면 복지문화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복지재단을 감시 감독하려고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독립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에.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재단이나 공단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고 독립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예산의 지원에 대한 것만 가서 감시 감독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당연직 이사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관련법과 저희가 검토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도 있었던 어떤 협의체였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복지협의체는 22개 동에 다 있고요 지금 강남 더하기 행복지원단이라고 243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네, 동마다 10명에서 한 13명 정도

한 동에요?

네.

그럼 여기서 주로 하는 협의체 운영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협의하고 그 협의체에서 발췌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업무에 적용하는지?

복지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주로 동 복지협의체에서는 그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추천해 주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일이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에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동 자체 심의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 주민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어떤

그렇지요, 동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얘기가 수렴이 돼서 전체 우리 구청에서 협의체 회의할 때

그렇지요. 동에서 이제 수렴되면 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대표협의체 때 논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에서 일단 의견 수렴된 게 실무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분과에서 이것을 어디로 이 사업을 이렇게 안배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예산에 전체적인 약 9,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집행되는 게 회의참석 수당 또는 운영비?

네, 동 운영비입니다. 각 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이것이 동으로

22개 동에다가 전부 다 안배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안배해서 지금 배분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네.

지금 중복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역삼1동에다 만들려고 했다가, 설계용역까지 했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낭비성 요인을 없애야지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 설계용역한 것을. 그런 낭비요소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자꾸 중복 지원하는 그런 것만 찾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좀 내가 듣기에는 껄끄러운데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복지재단 사무실을 역삼동에 저희가 마련하려고 설계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지금 저희가 삼성동에다 마련을 했는데 이후에 그런 낭비요소가 없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중복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면 낭비성 있는 요인을 갖다가 먼저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나감으로써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지 낭비할 것으로는 이쪽 저쪽으로 다 새나가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하는 것만 안하겠다. 찾아서 그것만 하겠다. 그것은 내가 듣기에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가 곧 개선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어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준비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듣고 추가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선택적 복지니 아니면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세모자 관련해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1일부터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추계가 지금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세모자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7월 1일 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복지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도 저희가 아직 분석은 안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이나 저희 구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되는지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따름이지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어떤 저희가 하고 안하고 이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려오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7월 1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에 복지예산이 몇 %가 증가가 됐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저희 국에 저희 6개 과에 증액된 것이 414억입니다. 414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 몇 % 정도나 증가됐는지?

15.2%가 늘었지요.

15.2%면 굉장한 수치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증가가 됐고요. 해마다 증가하는데 그러면 지금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각 주무과장이나 각 주무계장님들은 좀더 더 어떤 복지 수혜자를 찾아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복지,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인데, 이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니면 이중의 수혜자들을 어떻게 걸러내서 지금 말하는 나태함을 없애고 정말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뭐 주별이라든가 월별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런 중복성이라든가 이중적 수혜를 차단하고 또 옆으로 새는 부분들을 관리해가면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앞으로 변화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면서 해야 올바른 복지정책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지금 자료를 여기에는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그 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어떤 요건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 분들을 사실은 복지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분기별로 아니면 연말에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빠진 분을 이렇게 저희가 흡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착오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홀히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지금 저희가 만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연회를 하겠습니다. 가령 A라는 동에 있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분이 가령 150분이 있는데 이번에 김치를 120박스를 받았어요, 120가구는 가고 나머지는 안간 분이 있으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관리적 측면을 강화를 시킬 계획이 없으신 것이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F팀을 주무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변화되는 복지정책에 미리 대비도 하고 또 이중적 수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복지정책 국장님으로서는 우리 복지에 대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늘릴 방안을 강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재정지수가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연희 청장 들어와서 지난 4년 동안 자립도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절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법정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국장님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T/F팀은 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안되어 있지요? 구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좋은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각자의 분야가 틀린데 그러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수차에 각 복지 4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동일된 과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내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국장님 생각,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재단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재단 말씀은 아니고요.

아, 재단이고 국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든지 T/F팀이 있든지 뭐에 수뇌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결정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고 국장님 생각대로 이것을 복지정책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내가 이것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 나왔으면 내가 진짜

아니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T/F팀을 만들려고 했으면 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T/F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복지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좀 생각을 남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T/F팀이, 그것 누가 지금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적근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한다하더라도

법적근거는 강남구의회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갖고 얘기하세요. 조례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복지재단을 움직이는 것이고 복지문화국을 움직이는 것이지 근거법도 없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법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재진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어요, 분명히 .

아니

2014년도에

그 지금 복지재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복지재단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국장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국장 말고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어떤 사업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복지시스템 자체가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정하고 차상위를 정하고 차차상위를 정해 왔는데 앞으로 금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 트렌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계비 기준이라든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준도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그러면 그 개정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또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32쪽에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 대학생이 700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금년에 받았다면 다음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그치는 것인지 이것이.

연이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는 또 신청하면 안 됩니까?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인데 4년 동안 만약에 보면 4년 계속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조건만 되면.

네, 조건만 되면

아, 4년 동안

연2회기 때문에

연2회를 4년을 다 받을 수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800명 연인원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70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정말 학점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점이, 학점이 조금 미달되면 그것은 거기서 커트 시키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이라는 기준은 가급적이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간혹 3.0이 약간 미달하시는 분들이 편지도 보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장학금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강남구에는 한 700여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또 다른 새로운 학생들도 또 많이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를 강남의 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위기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이렇게 복지의 계층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이 계층이 중복으로 지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추려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층별 어떤 우리 인적 DB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마 우리 위원님도 연말정산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다양화 되어 있는 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복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집어넣으면 입력을 체크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감사를 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시스템적으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전산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만 더 제가 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추계가 안되는 게 정보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는데 바뀐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에는 생계하고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고요 주거급여 아파트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갔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7월 1일날 바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보고를 못 드린 내용이 통계치가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깐만요 제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체계가 바뀐다는 것은 기본 DB만 잘되어 있으면 이것 바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갈려고 하면 되는데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데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는 이렇게 명분이 확실한데 소외계층이나 위기가정이라는 그런 계층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소외계층이나 위기가정은 중복될 소지가 매우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는 그렇습니다. 소외계층의 어떤 기준레벨 그 다음에 위기가정의 기준레벨이 어떤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그 레벨이 선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그 DB구축하는 담당들도 그 DB는 항상 유연하게 변동성이 많거든요. 이 DB가 1년에 뭐 1월이라든가 7월이라든가 어떤 기준점을 DB 기준점을 두고 그때그때마다 이 대상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DB가 구축됐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최저생계비가 올해 2.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최저생계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60만3,403원이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61만7,281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는 3만7,509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100%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은 차상위 130%, 150%, 200%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금액은 이미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자료 보면 알고요. 우리 각 세대별로 이런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득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그때그때 좀 이렇게 각 네트웍을 활용해서 DB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어느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드님이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면 봉급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자료가.

그러면 그 위기가정이나 소외계층도 거기서 다 분리가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법정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소득이 없는데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대략 뭐 어떤 시골에 집이 있든 어디든 집이 있어서 일정금액의 금액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이 있으니까 이런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파 세모녀 모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4인 가족 했을 경우는 290만원인데 앞으로 얼마로 가냐 하면 419만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통계치를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능력이 없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뭐 하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 난방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앞으로 난방비가 끊긴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난방비가 끊겨 있어요. 그러면 온수가 끊겨 있거나 이런 분들을 별도로 기관에서 받아서 이 분들이 사실상 재산은 있는데 정말 난방비가 끊기도록 어렵다 이런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려면 굉장히 법적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모든 것은 잘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차차상위 이런 것은 지금 저희한테도 그런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협의체에서 저 집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그것을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보내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보니까 저 집이 멀쩡한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라고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에다 집어넣으면 그 분이 생활이 어떤지, 주민등록상 해보니까 재산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조사를 시켜봤더니 정말 어렵더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가 너무 다양해 여러 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선명한 국·시비 사업은 그래도 그게 데이터가 명백한데 소외계층 위기가정에 관련된 대상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세대별 어떤 계층에 대한 DB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DB 수정했을 때 사업할 때는 그 DB만 끌어가서 그 사업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추진이 가능한데 그 DB가 애매모호할 때는 항상 주먹구구식의 어떤 예산이 집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DB구축을 좀더 신경써 주신다면 소외계층과 위기가정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여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령 차상위나 이렇게

국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또 차후에 간단하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일부 자료도 드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재단 사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체계는 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위급한 상황을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정부에서 모든 가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50% 이내 까지는 예산으로 긴급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위기가정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00% 이내까지를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200% 밖의 경우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이나 실직, 파산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곤경에 빠져있는 가구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구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도 안돼 있지만 앞으로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각 동의 행복지원단이라든지 각 동의 역할이 그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계시켜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안에 김창현 복지문화국장과 김효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정말 복지재단 설립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유능한 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 복지재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만 우리 구에서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후원금 모금인데요. 이것이 준조세 성격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려면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지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수렴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앞으로 재단을 운영을 할 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그냥 기대지만 않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추가 한마디 할게요.

추가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입력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칭찬 일색으로 그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국가에서 만든 사통망과의 관계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이고 보여 주기 위한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밑에 하부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입력을 안 하는 사통망과 우리 강남구 연계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발을 하셔서 다음 예산 때 올려주시면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가 위원님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2015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은 우리가 큰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4개 분야에 23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련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어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의 아동학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경찰서 2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합동으로 해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아동학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행히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좀더 학부모 그리고 교사,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상담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 한 건도 없다니 다행인데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 동안에 CCTV가 다 설치되어서 확인이 되었는지요? 아니면 구두로 접수된 내용인지요?

지금 CCTV는 우리 관내에 약 한 40%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V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찬반이 나뉘어졌는데 우리 구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임원진하고 회의를 개최를 해서 우리 강남구는 지금 CCTV설치비를 국비, 시비를 지원해 준다면 법령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100% 다 달겠다라는 것은 지금 의사를 확인을 하고 서울시에 예산교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 작년 연말 예산 때 손주돌보미 사업이 그때 중복사업으로 찬반이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올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손주돌보미 사업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행을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우리 구에 그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올해 연말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강남구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자라고 지금 거기까지 의견이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매스컴상으로는 이번에 아동학대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행정원에서는 손주돌보미의 사례를 와서 발표를 해 달라. 이런 호의적으로 일부 그런 여론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아무튼 예산이 편성된 대로 2015년도에는 예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1차 1기 개강식을 했습니다. 1기 개강식을 했는데 지금 30명의 손주돌보미 조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30시간의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올 연말에 들어갈 때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또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고요 당부말씀도 들으셨는데 이런 원천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지금 사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 또 지역적 안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어린이집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어서 더 우려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립형 어린이집을 지어서 그 자립형 어린이집의 보급이 늘어나면 구의 예산도 줄어들고 또 직접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보육환경이라든가 놀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스스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자립형 어린이집을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운 제3섹터 형식 그런 식으로 지역의 보육이 이루어진다면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보육환경이 조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곡2동에도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자립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국가에서 내야 될 돈을 주민들이 일부 보존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한다. 그런 만큼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이것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법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조만간 담당팀장과 제가 세종시를 가서라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립형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애쓰고 계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정말 강남구에서 최초의 자립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을 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테니까 좀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추진과정을 유선상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갈수록 아이들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 복지를 또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참 유감스럽게도 발생한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 극소수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우리 보육교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지요.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정말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어지면서 여러 가지 업무량 과다라든지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 같은 걸 받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치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CCTV 같은 거 설치해서 감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만 해서 경각심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남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보육교사님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시면서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분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라든지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총괄적인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린이집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실질적으로 보육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걸 충분히 개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더 보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 또 반대로 CCTV에 대한 이런 통제 그것만으로는 보육교사들의 보육에 대한 질을 담보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강남구가 제일 잘 해 줬습니다. 현재도 약간 보수나 이것도 높여 있는데 이제는 다른 데서도 그거를 많이 우리 강남구 거를 벤치마킹해서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가지고 강남구에서 보육교사 모집을 하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약간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의 어떤 보육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물론 타구보다 좋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보지는 않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강남에서의 어떤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처우라든지 또 너무 어떤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너무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지 않은지도 현장에서 직접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셔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현장에서 보시고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그 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드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시는 보육교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매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수치적으로 강남에 보육의 교사님들에 대한 수준은 타구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만 강조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뭔지 정말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아이들한테 정말로 질 좋고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실효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는 절대치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비교를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보수의 수준은 절대치는 정말 앞으로도 많이 개선해야 될 만큼 많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사고난 거 보니까 평가가 있어요. 지금 강남구에서도 어린이집 전부 다 평가를 매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일반인 누가.

그것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의 하부기관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어린이집 사고난 것도 평가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보육업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육환경과 보육의 객관적인 기준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인증이라는 시스템을 볼 때에는 너무 목적을 위해서 수단에 치우쳐서 금방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이나 학대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관적인 그런 평가는 그것을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사실 인천에서도 그 사람도 95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평가인증점수와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수준은 좀 그렇게 비례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봤지만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실제로 그 평가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고난 이후에 제가 느낀 점이 실제로 평가를 언제 간다면 그때 막 치우고 그런 경황이 있으니까 강남구에서도 각별히 그런 미리 사전에 연락 없이 가서 언제고 가서 검토하고 봐서 정말 진정한 평가가 매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어린이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가는 횟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나가더라도 예고를 해서 부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평가인증이나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기타 행정적인 부담은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 사업의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저는 업무보고서에 이게 유일하게 소요예산이 안 적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는 5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약 한 4억7,000 정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여성정책팀의 대부분의 사업이 하나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적사업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 연계운영,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여행프로젝트 추진 및 여행포럼 운영,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패키지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약 4억7,000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 13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 사업 5억510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는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이런 것과 전체가 나머지의 서브사업까지 합치면 정확한 금액은 5억7,563만5,000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쪽에 있는 거는 모든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을 다 합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손주돌보미 사업이 지금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사업을 보류시킨 것을 보면 그래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논의가 많았지만 그냥 편성이 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합리성 이런 걸 잘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 집행률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4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강남구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1,348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별로 분류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679세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163, 일본이 152, 베트남이 60, 대만이 36, 필리핀 31, 러시아 20, 태국 17, 몽골 5, 인도네시아 4, 기타가 180입니다.

거기 목록이 어디 있나요?

서브자료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별도로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강남구에 다 거주하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제가 이분들 많이 어디 사는 동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사나? 670, 이것이 1,348세대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있는데 거의가 그분들이 사는 데는 어느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어서 사는지?

그것은 별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원동 쪽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많이 분포가 조금 널리 있어서요.

그러면 북한주민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옛날에는 새터민,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다문화가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그런데 언어교육 상담 이런 것은 이분들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이 어디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이요,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지요? 소요예산이.

활동사업지원 말씀

아니 전체에 사업운영 비용이, 소요예산이 여기 안 되어 있어요, 체크가.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54쪽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없어요.

56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56쪽으로 와 있나요?

장애인 연금지원에 대한 것은 56쪽에 중간쯤에 박스 안에요 78억4,700만원

그것은 연금이고 이것은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중간에

국·시비 지원사업 예산규모 여기 있잖아요.

예산규모라고 해서요 거기에 국·시비, 시비, 구비

오케이, 총예산이 700억 되나요?

106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국·시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예산은 그렇다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경우지요? 본인부담금을 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업도 있나요? 중간쯤에 보시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 21만1,500원이 있거든요, 소득수준별.

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시간당 케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일부가 넘어가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예산 외에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 어떤 케어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시간을

지원금 외에

외에 더 많이 했을 때는 일부 부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렇게 이것이 본인부담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50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라고 있지요?

네.

사회복지시설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처음 실시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집에서 이렇게 우리들은 벨을 누르거나 비상벨이 울릴 때 이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연구하셔서 듣지 못하니까 비상벨 소리가 난 것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에라든지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하게라든지 이런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사업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케어하는 대상이 이제 사회복지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분,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 말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이 활동 전에 케어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네, 별도의 교육을 받아갖고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그 분들이 제공기관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요청을 하면 그 분한테 가서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부분 어떤 지원 사업식으로 하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케어 해 주실 분을 거기서 인력을 여기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투입을 구청에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제공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제공기관을. 그러면 본인이 요청을 해요. 나는 어떠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공기관에서 거기에 가서 케어를 해 주고 그 실적이 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한 실적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

예산이 그리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요?

네,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연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제공기관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시면 그 분들이 일할 기회가 있겠네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훈련된 아니면 교육이 된 그런 분들이 대기상태로 항상 인력풀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자로 바뀌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 복지정책법 과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해서요 일단은 법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해서 바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바꾸는 것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것보다도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이제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에 있었던 것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도 중위소득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나와 봐야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와 봐야 저기가 되는데 이미 시행령이 안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7월 1일날.

7월 1일날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51쪽에 보면 우리 구비가 46억이 들어가는데 그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고 그러면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 지금 예산에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그 세모녀 법에 의한 예산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수요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그것을 좀 말씀좀 해 주시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60대28대12 사업입니다, %가. 결국 구비가 12%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예산이 오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추경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예산규모가 정해져야 추경에 얼마를 편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먼저 기초자료,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자료가 나오고 복지정책과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복지정책을 할 것이며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예상 시행을 좀 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이중적 수혜가 안 가도록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비해서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우리 강남구 총예산이 6,000~7,000억을 갖다 줘도 복지예산은 부족한 부분인데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성숙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요 위원회 현황에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운영위원회 그 이사장님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요?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위원회면 거기는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될 분인데 거기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이것이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가 명칭 변경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오해의 소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은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얘기하려고 했더니만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우리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시비를 받아올 예상목표액이 얼마 정도나 되시는지?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애초에 지을 때 BTL사업으로 저희가 정부하고 저희하고 50%씩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년에 17억 정도씩 저희가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17억을 다 달라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고요, 아니면 하여간 저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규정이나 모든 면으로 보더라도 왜냐하면 구립요양병원은 원래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광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입원환자 중에 한 40%, 30% 조금 남짓이 우리 강남구 주민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이 한 40% 차지하고 외지 사람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구립요양병원이지만 당연히 시에서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17억을 다 달라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이용자현황 비율대로 국·시비를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금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을 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요. 금년에 이제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도 착공계획인데 어떻게 뭐 좀 추진과정은 뒤에 나와 있지만 정말 커뮤니티센터에 걸맞는 그런 시설물이 돼서 모든 구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건립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4월까지는 실무적인 것을 다 완성을 해서 최소한도 4월 임시회 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시협약안을 작성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실무협상이나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현장을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한다든가 현장감 있게 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서로 어떤 오해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지원센터 이런 것이 지금 서울시에 8개 정도 되나요? 꽤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강남구민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양재천 이북으로만 다 있지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남구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이쪽 양재천 이남에 계신 노인들은 너무 박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이나 어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쪽 양재천 이남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도 물론 어르신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세곡동 쪽에 한 5만명의 주민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상황인데 이쪽 윗 쪽하고 밑에 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화센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커뮤니티센터를 협상을 하면서 많이 감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뚜렷하게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재건축 단지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주민들의 반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여야 되는데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면면이 들여다본다면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책에 꼭 반영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쪽에 개포·일원동 쪽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은 이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편협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부분에 경로당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부식비 외에 거기에 주방보조비가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중식할 때 도우미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돼 있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감이 있는데 중식도우미에 대한 것은 지금 2월부터 정상적으로 요청한 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는 곳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요청을 하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그분들은 똑같습니다. 2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30시간, 3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35시간 정도요 노동을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조건 없이 요청했을 시에 그냥 주는 건 아닐 거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몇 인 이상 경로당이라든가 라는 세부지침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세부지침보다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중식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편하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기초연금 수혜자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게끔 원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또 이 중식시간 경로당 하는 어르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일은 굉장히 힘든데 돈은 20만원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일정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 구비로 해 갖고 기초연금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식비는 뭐고 부식비는 뭐지요? 67쪽에 관련된 거예요.

주식비는 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식비는 반찬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15명이 있는 곳이나 31명 이상 되는 데도 부식비가 월 15만원씩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기준이 서울시가 만든 건데요. 31명인데 15명 하고는 1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주식비는. 그런데 부식비는 똑같이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통일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지요? 현찰로 줍니까?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써서 나중에 구청에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체크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현재에 내가 이걸 체크한 걸 보면 부식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노인정에 보면 어떤 분들이 회비를 얼마 낸다든가 이래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것 가지고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운영비도 면적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이용인원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면적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는 2014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아직도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끝나고

지금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까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고요 시에서도 일정 기준을 두고 또 시하고 같이 그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시하고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들의 봉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부식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걸 정의를 해 줘야지, 아니 15명 있는 곳하고 31명 있는 곳하고 똑같은 부식비를 가지고 가서 해 먹으려면 그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수차 건의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이걸 바꾸려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유감스러운데요. 하여튼 이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궁금한 내용은 많이 들었고요.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시장 진입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2,340명이라고 했는데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일은 다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하는 수가 어떻게 제한이 돼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보다는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는 게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한 30%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거의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타시는 이제 돈도 타고 일을 하면 이것도 또 추가해서 탈 수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장 진입형에 보면 해피콜 지하철 택배가 있는데 강남에도 여기 도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뭘 사든지 하면 바로 강북 그런 데서 어르신이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에도 있습니까? 현재.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는 조금 잘 살기 때문에 이런 택배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어느 상점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해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달을 하게 되면 택배비를 받잖아요. 받는데 그 받는 돈은 본인의 수입인가? 아니면 어떻게 어디다 납부를 전부 다 갖다 내는 건지, 이분들이 받는 거는 여기 20만원을 받고 또 택배를 하면 택배비 또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1인당 20만원 받는 그 사업하고 별개로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배사업을 하거나 이거랑 비슷한 게 어린이를 케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건 수행기관에서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은 택배를 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70만원도 되고요 한 40만원 평균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 안 매달려도 본인이 부지런하면 자기 수입은 충분히 생활 충족할 수 있는 수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는 인원이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 제가 몇 번 둘러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활용을 하려면 이분들을 좀 하려면 어디다 전화를 하면 됩니까?

저희 일자리 전담 중에서 특히 이런 시장 진입형을 하는 데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으로 연락을 하면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택배는 저희는 20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명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더 원하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아마 저희하고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한번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 보지요?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가 됐든지 아니면 가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경로당 예를 들어서 세곡동 그러면 세곡동의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아 놓고 저희가 경로당의 여러 가지 어르신들 간에 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경로당 운영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하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강남구지회에 경로당 관련된 직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회에서도 주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각각 경로당에서 개별 사안으로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도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주방시설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본질이 뭐냐? 강남구 노인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강남구청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시설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랬다면 여기는 벽지를 갈아줘야 되겠다. 아, 여기는 소방시설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노후가 돼서 갈아줘야 되겠다. 이게 먼저 강남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경로당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라기보다도 근접해 있는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별로 동에서 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면 강남구가 지금 행복요양병원이라든지 서울요양원이니 커뮤니티 해 가지고 계속 환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 뒤에서 얘기하듯이 그건 아니고요. 올해도 지금 42개소에 작년에 우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24개소에 1억2,9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할 거고요 저희가 사업예산편성은 미리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 혹여 빠뜨린 경로당이 있거나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보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내가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입에서 이것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강남구에서 만든 거지요?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게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노인정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정까지도 아니면 새로 지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동네 뒷골목에 있는 노인정도 세심하게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입니다. 패션페스티벌과 10월의 축제가 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K-POP공연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어떤 유치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 그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남, 이제 3년 정도 강남페스티벌로 통칭된 10월 축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 관광의 어떤 랜드마크로 강남 여러 과에 걸쳐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남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강남이 요즘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패션문화의 중심지임에도 구민들의 패션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국관광객의 강남유치가 첫 번째 트렌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다른 행사만 유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따른 강남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는데 그 피해를 이익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관광객 유치를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얼마를 뭘 어떻게 소비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외국관광객들로 인해서 강남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막연한 수치만 나오고 있지 그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로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년간의 운영추세를 보면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마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강남에서 구경하고 그냥 가버리면 강남에는 쓰레기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지요.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오게 해서 오면 강남에 숙식을 하고 그러면 숙식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K-POP공연할 때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에게 어떤 티켓을 미리 주고 좌석배정을 해 줘서 강남에 잠을 자고 밥을 먹게 해 줘야 강남에 인센티브가 오는 것이지 강남에 와서 길거리에서 하루저녁 자고 기껏 쓰는 것이 컵라면 그 주변에 편의점의 매출만 올라가고 만다는 것이지요. 자, 관광객의 유치계산법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은련카드에 결제되거나 비씨카드에 월 매출이 얼마냐 매출 건수 곱하기 사람 숫자 때려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런 추상적인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얼마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보다는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강남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서 유치를 해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1대1 저기 사업도 하네요, 관내학교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1대1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강남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재경위 쪽에서는 인강도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을 안 하고 버티니까 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절차로 가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3년 동안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은 예산을 자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결정권을 집행부에서 하고 여기서는 제안, 방안, 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결정권은 집행부가 가지고서 하라는 취지로 3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어떤 자구책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고 국악예술단이라든가 아니면 합창단처럼 그런 정말 뭔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3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피해자가 안 되고 주민도 피해자가 안 되고 집행부도 피해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방향 제시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재진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 속도감은 늦지만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83쪽에 보면 강남구 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행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금년에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요 보면 뭐가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이달 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동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론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또 동장님들 모셔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기부금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을 해소를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이런 체육대회로 올해는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항상 체육대회에 가보면 인원동원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각 단체마다 또 개인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상 주는데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면을 해소시켜서 되도록이면 주민이 전체적으로 참여, 홍보가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구민체육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이번에 T/F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 좀, 추가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진행과정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지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실행자들인 통장 회장이나 통장들이나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오히려 밑바닥 정서를 파악하는데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도 하시고 통장 회장들의 의견도 취합을 해서 피해가 가지 않고 정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말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번 체육대회는 정말로 주민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축제분위기로 저희가 한번 체육대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추가발언이십니까?

네.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대모산축제

아니 이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네?

체육대회.

체육대회는 우리가 항상 우승후보니까 우리는 뭐 진행하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김광심위원 체육대회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도 추가말씀을 드리면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때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게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구의회도 우리가 이쪽에 하여튼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추천해 주시면 의원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이 T/F팀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여튼 회의를 열어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논의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하는 것은 어떨지요?

저희가 체육대회 기본안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다음 그러면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대모산축제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무대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그중에 작년에 한 2,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무대설치하는데요?

네.

지휘봉대 하나 어떻게 올려주시면 제가 갖고 한번 무대를 한번 만듭시다. 아예 그냥.

네, 그 얘기는 뭐 위원님과 여러 번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안타

그래서 1년 내내 누구든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 야외예식장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항상 그런 것이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양재시민의 숲을 가보면 야외음악 결혼식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고 우리 강남구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안을 올려주시면 제가 반영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남 오케스트라 그 상임지휘자님 있지요. 그 분이 연세가 올해 얼마입니까?

43년생인가요? 그러니까 73 정도 되셨습니다.

아, 그래서 연세가 많지 않냐 그리고, 그 분이 몇 년째 지금 계십니까?

그러니까 창단될 때 보니까 지난 97년부터.

그래서 너무 오래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젊은 분이 시대에 맞춰서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모산축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모산축제에 지금 무대설치비가 전체 예산에 40%를 아마 차지한 것 같습니다. 5,000만원에 2,000만원이 무대설치비라니까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과하고요, 무대설치비로. 실제 본 행사가 60% 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좀 깊이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모산축제가 4월말로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 위주로 이 축제를 끌고 가겠다.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축제하는데 그냥 의자 놔놓고 동원된 인력이 거의 과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바로 자기 집주변에서 행사가 있지만 관심도 없고 참여할 그런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주민 위주로 이 축제를 끌고 가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대예산이 2,000만원이면 3,000만원 갖고 무슨 축제가 동네축제가 될지 저는 그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이 축제를 축제답게 이끌고 가려면 그 방법을 주민과 같이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에 맞는 컨셉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그런 준비는 없이 무대설치비가 2,000을 지금 잡고 있다면 상당히 본축제에 다다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일정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조금 그쪽 분야에 있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6,200만원 했던 것이 5,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무대나 하드웨어 운영부분에 대한 비중이 점점 이제 그것은 절대금액이 되어 버려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제 종전에는 유명한 국악인들을 데려오는 중심이었다면 강남구 관내에 동아리들이나 사실은 구민들 중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년에도 사실은 조금 계절적으로 추울 때라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봄에 정상적인 계절에 운영이 된다면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강남구 관내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겠고요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곧 구정이 끝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예산이 항상 줄어서 힘이 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군부대 위문공연에는 그 예산에 거의 더블 정도 되는 9,000만원의 예산이 군부대 위문공연으로 잡혀있는데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은 좀더 후하게 써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군부대 위문은 우리가 태극기 달기라는 어떤 명분이 있는 행사를 해서 어떤 안보의식도 고취하는 그런 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위문공연보다는 그 예산을 우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어떤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최 측에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할 일이 뭔가 일단 목적을 그렇게 잡고 간다면 굳이 이 군부대 위문공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될지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하기를 저는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군부대 공연 9,000만원이 사실 봄, 가을 두 번 가는 것으로 돼서 한 번 갈 때 한 4,500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안보1번지 강남을 홍보하는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유지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산이 적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표현이, 일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군부대 위문공연 중에 나중에 저희가 예산절감이 된다거나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구민들을 위한 행사에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좀 더 주민과 가까이 하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체육과장님 하고요 같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스토리와 그림이 있는 공연장 조성 및 길거리 공연이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동아리 연계 문화공연 추진 이 2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데 왜 각 단체별로 각각의 이런 행사를 분산해서 예산도 시너지효과가 떨어질뿐더러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쪼개기 사업은 별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내용을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리와 그림이 있는 공연장 조성하고요 길거리 공연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강남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고 지적을 하셨다시피 외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한 16개 명소를 명소화 하는 길거리 공연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월달, 3월달이 되면 우리 관내에 동아리 단체든가 각종 공연팀들을 공모를 해서 리허설 같이 그것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30개 팀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 30개 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그 팀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양재천이라든가 코엑스라든가 가로수길이든가 이렇게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연만 하다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외국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관심도가 떨어져서 한 2개 정도를 그림도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이런 우리 관내 미술협회의 회원들하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명소화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관내 동아리를 육성하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뭔가 문화예술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의 어떤 그 키운 것을 여기에 접목을 해버리면 되지 그 키우는 것 따로 이 공연을 실시하는 것 따로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 공연을 하려면 내나 똑같은 그 공연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을 채우고 그 관광객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할 텐데 여기는 그 동아리를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활성화 시킨 인력을 여기서 바로 해결해 버리면 되지 활성화 따로 그 다른 어떤 공연팀을 초청해서 여기에 투입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이중적인 지원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부서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통합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희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요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 관내에 다양한 장르에 한 420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각 어떤 행사나 어떤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어떤 조직적인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들의 활동을 지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일정부분 궤도에 오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리공연의 공연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우선 초기단계의 것들이고요. 자연스럽게 그 동아리들이 이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육성이 되면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중적으로 쓰여지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정부분의 수준이 되어야 만이 공연에 저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공연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이런 동아리 수준이 아니고 상당부분 적어도 몇 100개팀 중에서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한 30개팀이 선정되는 팀이 지금 공연에 올라오고요. 지금 아까 우리 재단이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동아리들이 이렇게 우리 지원으로 해서 많이 전문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와준 동아리단체에서 공연으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나머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심도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답변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개 사업 여기는 한 5,000만원 밖에 안 되고 1억8,300인데 이 2개 예산을 제가 볼 때 쪼개서 각각의 분야로 일을 하는 게 이 사업을 벌이면 그에 대한 인력이 또 소모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궤도수정을 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마땅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일견 두 사업이 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에 운영주체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우리가 길거리나 아니면 공연을 시키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훈련된 사람들을 외국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공연을 해서 보여 드리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됐습니다마는 금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무역협회 코엑스에서 C-페스티벌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까지는 보고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전부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남의 문화의 어떤 큰 배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엑스가 대단위 사계절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은 2개를 묶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정 묶으려면 묶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이 하는 거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걸 나중에 한번 자료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코엑스는 무역협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회가 또 같이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그게 다 프로나 최고의 공연자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과 더불어 어떤 문화예술을 같이 접촉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최고의 아니면 프로의 어떤 공연자들을 모셔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이 공연팀에 같이 어울려 주면 이 사업이 2개로 갈 필요가 있느냐?

잠깐만요 김광심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잠깐만요. 더 자세한 것은 김광심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동아리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광심위원님한테 별도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아셨지요?

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 기타 치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저희 양재천에서 그 어머니들이 동아리 모임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타 치는 단장이 벌써 10 몇 년째 계속 자기 집에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전혀 지원도 안 받고 연습을 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집이 좁아서 장소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하다보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구민회관을 왔었어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옆에 탁구장을 한번 보여 주기도 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한 14∼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려니까 어려움도 여기도 구민회관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어디 공간을 빌리려니까 한번 빌리는데 6∼7만원 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바로 동아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러한 자기들이 자기 솔선해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거 참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그런 걸 조금 공간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출연할 때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좀 알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실률이 많은 부분 공실이 많은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시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저희는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이 그분들이 아주 성숙이 돼서 별도의 공간에서 남 앞에 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 길거리 공연이나 이런 데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력에 의해서 집에서 연습을 10년째 계속 하고 있다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지원이 안된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게 저는 물질적인 기부도 기부라고 그러지만 재능기부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초승달 음악회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초승달 음악회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타가 49개, 섹소폰 말할 것도 없고요 밸리댄스부터 어린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각 지하철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또 마루공원에서 하고 또 우리 초등학교 그런 데서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무대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부를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강남에 꼭 일원동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강남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승달 음악회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길거리 공연단에 포함된 단체고요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봉사자들한테 사실 미안한 게 우리가 한 30∼40명 정도 한 20명씩 공연이 와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1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1인당 10만원씩 해서 6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본인들이 정말로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평생을 음악을 한 분들이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 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1인당 10만원을 주는 것은 교통비 정도 주는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연주를 하고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와서 봉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길거리공연에 출연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만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출연팀들이 여기 와서 돈을 받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길거리공연에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행사 때 또 와서 본인들이 봉사도 하게 우리가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정말로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닌데요.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도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그 수준 못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초승달 음악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훨씬 더 전문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여튼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저희가 공단 재능기부로 활용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먹거리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눠서 드시고 퇴근길 전철 피곤한 분들을 위해서 차도 주고 떡도 해서 나누고 자기들이 돈을 많이 거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합창단이나 의용소방대 합창단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훨씬 더 수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한번 연구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호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봉 도곡근린공원, 매봉산에 불법가설건축물로 비닐천막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번에 본위원하고 서울시의 김진수의원이 노력을 해 주셔서 15억5,000을 실내 배드민턴장 예산으로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앞으로 절차가 용도변경을 해서 실내 체육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땅에 서울시 예산으로 짓거든요. 그러면 문화센터나 도시관리공단처럼 수강료를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만약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면 아예 반납을 하고 시행을 안 할 것이고 정말 구민이 운영하면서 구민의 최소 비용으로 유지보수비만 해서 구민이 운영하는 그런 전국의 롤 모델로 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짜주시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요 어떻게 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재진위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비를 정말로 우리 주민들 체육시설 확보를 하는데 15억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15억5,000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이게 우리가 정규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금을 받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격납고 형태의 이런 간이시설 그러니까 눈과 비가 맞지 않는 이런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금을 받거나 이런 부담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그 진행과정은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단에 대해서도 아까 물어보려다 동료위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멈췄는데요. 재단 이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지요? 인사발령을 봤습니다.

네.

재단 이사장님이 의료인 출신이시지요?

본인은 아니시고요 자제분이.

지난번 재단 이사장께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습니까? 그래서 나물전 얘기를 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나물전 얘기를 끝까지 고집을 하셨습니다. 의료와 관계됐다고 해서 의료관광 사업에 대해서 또 별도로 재단에서도 위탁을 해서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상임이사님으로서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전혀 저희 생각해 본 바가 없어 가지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본연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조례안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만약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걸쳐 있는 과가 몇 개 과지요?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까지도 지금 얹어져 있지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관광진흥과에서도 넘어왔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관리인원은 안 늘어나고 업무만 늘어난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돼서 온갖 떨거지는 다 맡아야 되는 잡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문화의 트렌드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법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무조건 떠넘기면 하부조직으로써 무조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에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안 하겠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이 서울시 방침이 이제 됐다는데 그 방침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방 출자·출연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난 1월 2일날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의견을 우리가 7일까지 25개 구청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에서 이달말에 2월중에 조례를 정식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출자·출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하나 저희가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재단에 관련 조례도 개정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작업 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사전 의견조율하고 해서 그 조례가 정말로 우리 강남구 구민을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민회관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이거 재건축할 것도 아닌데 지금 체육실을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상당히 열악한 거 느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실 위에 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얼룩얼룩하고 또 의자도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구민회관이 총무과에서도 하고 같이 과가 연결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제육과에만 속해 있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유지보수비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공연장 부분하고 밑에 연습실 구립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무용단 연습하는 연습공간은 우리 재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저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올해 한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파란색 책자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의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게릴라식 청소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좋고 또 그러려면 인원동원이 필요한데 발생의 전환은 어떤 것인지 참고해서 채택할 의견이 있으시면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기초질서의식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상황인데 중학생들에게 자율학습시간에 밖에 길거리 외부의 학교 그 주변을 청소를 하고 그 시간만큼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그러면 봉사도 하고 주변청소하면서 기초질서의식도 함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 굳이 인원동원을 하지 않고도 자율적인 방법으로 내 집 앞 내가 청소를 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혹시 방법이 된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강남구에 자원봉사 전체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봉사프로그램은 그 동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에코투어라든가 다른 봉사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업물량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고요 검토해서 위원회에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상태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자부를 하고 있는데 청소에 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가라든가 강남구의 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겠지만 청소의 어떤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이 해놓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인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청소는 필연적인 것인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떤 청소에 관한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놓고 거기서 후대가 안심하고 사용이 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소 인프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차고지는 다리 밑에 가있고요 적환장도 다리 밑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지만 사실은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저희들이 잠재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소규모 우리가 재활용 시설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래도 불이 나기는 했지만 가장 앞선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소각 시설들은 확충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예산체계 내에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저희 주요사업 업무가 아니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안이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 속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바뀌고 대가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는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처리해서 해나가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한 번 더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원재활용센터 환경센터지요? 환경자원센터가 가동이 지난번에 화재참사도 일어났었고 가동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몇 억을 재활용 기금으로 강남구에서 다시 받느니 어떠느니 그러는데 지금 자원재활용센터가 그러니까 처리 능력과 그 기계의 능력이지요. 가동범위가 지금 잘 안 맞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환경자원센터는 화재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시설공사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성능개선 사업을 보완하고 있는데 성능개선사업 보완의 골자는 공조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시설과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반입하고 있는 것이 50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50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용량을 늘려서 70톤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60톤 정도 규모로 작년에 야간작업까지 하다가 불이 났는데 70톤 정도까지 해서 올해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강남구에 나오는 쓰레기 전체 양이 한 200톤 매일 매일 되다보니까 그 중에서 70톤 정도 규모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자원이 순환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음식물 종량제가 폐지되는 것이 올해 6월달인가요?

네, 폐지된 권고안이 2015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청소행정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지금 그럼 자리를 열린회의실로 옮겨서 종량제에 대한 용역결과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