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배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보고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남인숙 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남인숙 인사)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인사)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활과 밀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시민이 즐겨찾는 문예공연활성화, 독서 증진으로 지혜로운 시민상 구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율을 78%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93%로 성과지표를 삼았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억2,000만원을 가지고 4개 분야 29개 과목, 35개반을 상반기, 하반기 각 16주씩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여성회관은 물론 시립도서관과 태백승마클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2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입장객 5% 포인트를 높일 것을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기획공연이 18회, 관람객 8,034명, 수입액은 5,500만원이었습니다. 대관현황은 244회로 4,500만원해서 수입은 토탈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에 대공연장 음향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개봉관에 못지 않는 서라운드 음향이 지금 되어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영화상영에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음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좌석별 관람료를 차별화 했고 매표 방법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 인사가 있어가지고 다소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공연 선호도 의견수렴과 연간 계획을 조만간 완료해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설 영화관 운영입니다. 연휴기간이나 방학동안 상영 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영화를 관람함으로 인한 그 비용 유출을 차단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람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5%포인트를 증대를 할 것을 성과지표로 삼았으며 저희가 비상설 영화관이기 때문에 연간 120일 범위내에서 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56일에 117회를 해서 관람객은 18,830명, 수입액은 1,4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료 받은 수입인데 사용료는 상반기에는 10%, 수입액의 10%, 하반기에는 수입액의 20%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시스템 음향을 확충해서 올해부터는 양질의 영화상영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좌석 번호판도 기존의 번호판과 영화 상영시 번호판이 불일치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상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공연장 활성화입니다. 지역 예술인 기획공연을 통한 소공연장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적에 대공연장보다 소공연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일을 추진하였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큰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소공연장 활성화가 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동아리와 청소년 밴드 등을 활용을 해서 기획공연을 소공연장에서 월 3회 정도 해서 소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관내 예술단체에 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가 있는 이날 만큼은 반드시 상설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시민상 구현을 위해서 장서 이용실적을 6%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삼았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을 3,865권을 했으며 독서교실과 퀴즈교실을 각각 2회 60명, 8회 366명을 했으며 영어동화교실을 2개반 24회, 227명, 산까치 어머니독서회 문집발간을 했고 순회 및 방문순회문고를 월 1회 11개소, 4,290권을 대출했습니다. 도서관 증축 공사를 진행해서 아동실외 3개소에 공간 확충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철암지역에다가 제가 관광문화과장을 할 적에 철암 역사문화촌에다가 그것을 하면은 일거양득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에서 CGV에 비상설 영화상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이콧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지금은 검토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것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CGV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영화상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적자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적자, 흑자를 떠나서 시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따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있는데 CGV를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적자 요인 같은 것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실제로 그 CGV 영화상영하는게 상설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정기적인 것도 아니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또 시민들이 실제로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보기는 거의 어렵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딱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태백 시민들이 외부로 많이 나간다구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소공연장을 다시 뭐 영화관을 새로 짓고 이러기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럼요.

소공연장을 상설 영화관으로 잘 활용을 하고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하면 시설비 안들고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영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 점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우리 지역주민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다음에 프로그램에는 마당극 같은 그런 것도 좀 선호를 하시더라구요.

예, 좋지요.

그런데 그런게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마당극도 최대한......

예, 그런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정말 좌석표 이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들어가 찾을 때 예전에는 여기였는데 또 이게 틀려가지고 다른데 가야 되고 이런 사항,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서 구입하는데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추진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을 때는 도서가 전부 기증과 합쳐서 2,158권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 2014년도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서구입이 전부가 3,86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여기에는 4,1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된다고 했고 부분적으로 여기 밑에 도서관 증축공사 이것 빼놓고 나머지에 여기 5개 순번을 4,10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책 그 도서 구입하는데만

예, 도서 구입하는데만 4,1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그 도서구입을 전에 2014년도 7월달 보고에는 2,158권인데 여기 3,865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1,607권이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상세한게 없고 기증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보다는 많은 책을 늘리기 보다는 좀 질적인 면에서 이런 책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독서 문화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입이 3,865권이었고 기증이 823권이 있었습니다.

예, 기증이 여기에 적혀 있질 않아서 이게 좀 궁금했구요.

예.

예, 그래서 양보다 질적인 도서 문화가 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하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동아리 활동 하는 분들과 연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게 어디 어디 있지요?

사실 지금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평생학습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교육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이 와서 자기가 수료했던 그 교실에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2,3층 그 교육실을

예, 그 수료한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예.

자기가 했던 그 교실에 와서 뭐 연습도 하고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하고 뭐 춤도 추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도 치고..... 그래서 거기는 그 교육관을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난방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문화예술회관은요?

문화예술회관은 연습실이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개방하는 거예요? 무료로 아니면 유료로요?

하루 1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약을 하고 쓰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활용도가?

연습실이 지난해에 58회 빌려줬는데 마흔 두 분은 유료로 빌려줬고 열 여섯 분은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시간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차적인 것은

저녁에도 가능해요?

1차적인 것은 근무시간 이내가 기본적이고 그것과 추가해가지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우리 있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최대한 적절할 때 시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일본 같은 가나자와 시가 시민예술촌이라는 것을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저녁에 할게 없지 않느냐? 우리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당직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지향할 것이 24시간 개방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야간 개방을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고 직원들하고 대화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제거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회 제가 마지막 보고 같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은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마무리를 하는데 이 보고가 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그래서 성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인적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담당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규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권영규 인사) 김호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호우 인사) 임영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영옥 인사) 이정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우 인사) 서순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서순희 인사) 여자 계장들이 4명 이었다가 이번에 남자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단체보험 가입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제 및 목표는 복지급여를 매월 20일날 하고 추가 지급은 말일에 합니다. 단체 보험은 1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급여 1,650명에 50억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80세이하 수급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1,6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상해보험은 지금 1,000만원입니다. 가입을 하고 정부양곡 할인은 5,626포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자활역량강화를 해가지고 탈빈곤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단은 11개소로 지금 확대를 하고 일자리 향상지원을 해서 지금 취업 성공 패키지를 연계해서 2014년은 40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48명까지 늘려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탈수급을 위한 취업,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8,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저희들 추진계획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140명입니다. 그리고 사업단 내실화 및 신규 발굴을 해가지고 좀 세분화를 시키고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과제목표는 1인당 평균 급여일수 및 진료비를 12%에서 10%로 좀 감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2,400만원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기금은 대지급금,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를 지원을 해주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한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하고 또 자격관리를 통해서 수급권 자격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동 복지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민관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시킬 예정입니다. 8개동에서 활성하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는 100명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건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저희들 코디네이터 3명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고 권역별 대상자 발굴 및 지속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 운영은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 민관복지협의회 운영 및 자원연계망을 구축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지킨다는 반지원정대 확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면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사유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상황을 해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가 3억2,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1억8,000만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2억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지원실적이 있어가지고 3억2,000만원까지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전달체계 반지원정대, 집배원 등을 연계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7,1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데 이게 2015년 사업계획에 인생이모작서비스라고 신설되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정책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던 산골마을 토탈케어 하고 아동인지 발달 서비스를 금년도는 두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것은 주거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 욕구로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사례 복합으로 230가구 정도를 발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의 내부, 외부 사례회의를 한 6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는 2개 협의체 8개 분과 1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 등 7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을 평가를 하고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지역주민 공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연구성과 보고회 및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과가 지금 수요가 들어오면 8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차상위, 영유아복지,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 이렇게 전체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들어가면 되고 안되는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업무는 수시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자격 소득재산이나 자격관리를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간단한 생필품을 제공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명인데 내년도에는 미래인재를 3명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사 입사추천도 30명이 한도인데 33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위원회가 2012년 9월 20일날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성적우수나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 등에 우수자를 발굴하고 또 인재추천지원을 하고 향토학사하고 강원학사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재 발굴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각종 추천이나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희 주민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인데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료 연 2회, 학교급식비 연 4회인데 1억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민향토장학회가 지금 99년도 창립되어 가지고 지금 기금이 39억2,300만원입니다. 이게 주요사업은 우수장학생을 선발하고 관광대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시민1구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향토장학회 기금을 5억6,000만원을 시에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강원관광대학 5억, 우수고등학교 6,000만원을 하고 특히 주소이전 관광대학에 대학생은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전입 목표를 4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장학회 이사회 개최를 연 2회 하고 장학회 시민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및 수시 기탁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생 100세 시대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음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과제는 깨끗한 화장실 인센티브 지원을 300개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800개소,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비 지원을 20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위생교육 및 그 다음에 깨끗한 화장실 지원을 하고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미고용된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시설이 35개소인데 위탁은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해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영양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등록관리를 35개소에 대해서 방문 및 교육, 통신교육, 어린이 인형극 등 급식에서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식단, 레시피 개발 등을 하고 기타는 교구개발, 위생용품지원, 행사연계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목표는 식중독 발생은 제로로 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90%이상 그리고 식품위해요소 예방은 수시검사를 200건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1,683개소인데 사업비는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신고 및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획은 위생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사업과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사업, 식품위해요소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태백형 교육중심도시, 교육강도 건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25개교에 금년 예산이 8억이 섰는데 교육경비 조기집행, 대입중심, 영어중심, 태백형 공교육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진계획은 2015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이게 금년도는 작년에도 초․중, 금년도에도 초․중에 대한 급식을 지원을 해주는데 총 사업비는 17억인데 저희 시비 부담하는게 6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활장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품을 가지고 3개소 시청사, 보건소, 태백병원에 해가지고 각종 먹거리 및 생활잡화를 판매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4회를 해서 한 3,400만원 정도 팔았고 그래서 순이익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매출액을 한 5%이상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이 빨리 자활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원봉사 참여 인원을 한 3,000명으로 보고 저희들 총 합쳐서는 35,000명인데 누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을 하고 전문봉사단으로 집수리, 재능기부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억9,7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는 연 35,000건, 133,000시간을 하고 교육을 26회,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을 한 28회, 전문자원 봉사단 운영을 3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게 어떨 때 어떻게 지급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이게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1,000만원 해가지고 1인 지원을 1,000만원 금액인데 태백 쪽에서는 취급하는데가 없더라구요. 이것을 서로 안 맡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2개소에서 아주 겨우 사정을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상자가 사망시나 뭐 후유장애시는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망시는 750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보험입니다. 그 분들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는 다 가입을 시켜 놓으면 혹시 사망사고나 이런데 대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0만원 보험 가지고 돌아가시면 그 후유장애나 사망하는 경우가 몇 건이 생기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맡을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동해 LIG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아마 통 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맡겼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이게 좀 문제라서 배상금을 좀 올려라. 이 보험금을 이것을 좀 올려줘야지 이게 너무 기초 기준이 너무 약하다 라고 1인당 7,000인데 너무 약하니까 좀 올려달라고 지금 각 시군이 다 공히 같은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1,000만원 받는데 그 내는 보험료가 1인당 7,000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실 때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나요?

예.

다른 뭐 다쳤을 때나

후유장애시나 사망시..... 이런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질병 사망이 아니니까요.

상해 사망만?

예.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또 이제 사망사고는 우리가 기초수급자에서는 또 해당 범위에서 지급을 해주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해 사망도 이렇게 뉴스를 통하니까 많은 것 같아도 질병 사망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질병 사망도 기초생활수급자면 조금 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기본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장제비 얼마 지원을 해주는 그 기본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그것은 거기에서

예, 행려자들 뭐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기초수급대상자 그 법에 의해가지고 사망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합니다.

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1인당 평균 급여일수 및 진료비 감소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감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예, 이게 저희들 그 나가는 예산 자체가 정부합동평가나 모든게 이게 자꾸 줄이라는 그 얘기인데 저희들 기초수급자들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365일을 이게 한 병원에 다니는게 아니고 전부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365일인데 안과 가서 뭐 365일 뭐 내과 가서 이게 그 너무 무분별하게 낭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 통제를 좀 합니다. 나중에 너무 일수가 많았을 적에는 어디를 약간 줄이고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해주고 어느 병원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안해주면 뭐 완전히 이것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제를 하거나 뭐 통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은 다 갈 수 있게 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요새는 병원 쇼핑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쇼핑 하는 것은 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일수가 넘으면 그 일수가 초과되면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너무 오버가 되면 병원 지정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통제를 해주는 작업인데 저희들이 한 12%에서 10% 정도는 365일에서 한 2%는 더 줄여보자 하는데 이게 또 저희 정부합동평가에 최고 높은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가급적으로 치료는 다 받되 무분별한 사람들은 좀 통제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주 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막을려면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 이렇게 뭐 한 두서너 번 가서 잘 안 되면 어떤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가시면 큰 병원을 가면은

예, 그런 것도 다 연계를 해드리는데

예, 금방 치료를 받고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큰 병원 같은데 연계되는 것은 병원에 그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계 해가지고 다 올려 보내드리는데 대개 이제 아까 얘기하지만 어르신네들이 보통 병을 가지고 뭐 조금만 아프시면 뭐 그러니까 내과 갔다가 외과 갔다가 뭐 안과 갔다 치과 갔다가 계속 이렇게 쇼핑을 하루 종일 다니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사실 병원에 가보시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가서 기다리다가 진료를 못받을 정도예요. 그렇게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자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노인이 되고 이러면 최고 많이 들어 가는게 의료비가 최고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들한테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통제가 아니고 좀 그런 스스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해당자가 전화를 다 드립니다. 뭐 이 병원에서.....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혈압 약을 30일내로 타야 되는데 또 뭐 더 가서 타고 뭐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 어떤 말 같습니다.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인생이모작서비스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런 표현도 정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모작서비스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예, 이게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모작서비스가 금년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려다가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상태가 없다 해가지고 전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고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동정서 발달서비스하고 산골마을 취약 포털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분들 세탁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방역을 해주고 시설물 점검을 해주는 그런 사업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정서 그러니까 학교 부적응 하는 것은 음악교육이라든가 악기 배우기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이모작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중점 추진할려다가 지금 요새 복지부 예산이 막 싸움이 나고 그래가지고 예산 자체가 인생이모작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두가지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아직 미지수네요. 그렇죠?

예, 하반기에 아마 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1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등록관리하는 데가 35군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영양사나 이렇게 뭐 그런 분이 안계신다는 뜻이지요?

안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린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영양사를 못 두는 것인지?

예, 그렇지요. 어린이 수가 작아서 법정관리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영양사가 미고용 된 데가 얼마 이상 되면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 되는 데는 전부 미고용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정부에서 미고용 상태 된 곳은 위생사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레시피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단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35개소 참석을 해가지고 해당 거기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인형극도 해주고 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음식이 위생사가 없으니까 매일 어린이집에 뭐 어떤 것을 해야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간 위생계획표도 다 짜주고 조리하는 것 지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다 갖다 주는 겁니까?

예, 안그러면 우리 위생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학 위생 그쪽 조리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위생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레시피를 짭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또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알려드리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작년 7월달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구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확대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먼저 시범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영양 상태를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구요.

예.

여기 35군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단체보험이 상해보험이 가입은 우리가 시에서 해놓았지만 또 영세민들이 몰라서 못찾아 먹는

아니, 우리 시에서 다 해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적에 중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가 다 나옵니다. 이게 병사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지 그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그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쳤을 때 그런 분들이 못타먹어도 나중에 중지 될 때는 시에서 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쪽에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예, 보험회사 그러니까 아까 무슨 다치거나 이랬을 적에도 그 각동에 그런 사고가 뭐 나는게 사건사고가 거의 빤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올려가지고 보험회사 청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아니, 이런 것을 들어 놓았다는 것을 영세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은

다 기초수급 보상 맨 처음에 책정을 하고 할 적에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대한 안내서가 다 나갑니다. 그것을 하여튼 철저히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 주민등록증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이 보험 들적에 애 먹은게 이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그것 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된게 그게..... 그래가지고 또 특히 정보보호법이 강화 되어 가지고 작년에 이것 드느라고 우리 담당자 정미숙씨가 아주 애를 먹었어요. 한 20일 이상 작업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다 쳐서 이렇게

그럼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양곡 할인 지원인데 그 전에 보니까 양곡이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 뭐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런데 등급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바로 나가기 전에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요새 좀 그 냄새 난다 뭐 이런 문제는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니, 요즘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 지금은 바로 그 나가기 전에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급을 할 때 좋은 것을 수급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것인지? 전에 내려온 것인지? 뭐 솔직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 창고 양곡에 기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데서 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 양곡 전년도산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지 전에 도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쌀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주 일반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싸게 해주면 그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주면은 그것은 덕 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2014년도 정부 수매 일반미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정부 수매미를 갖고 2015년도 배부를 할 겁니다.

아니, 뭐 그게 팔아 갖고 우리시에서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양이 만약에 우리가 1,600명이 되면 그 정도 쌀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양곡 수매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수매한 벼를 그러니까 2014년도 수매한 벼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정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아주 나쁜 쌀이 나가는 것은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니까 그런 쌀을 갖고 사가지고 싸니까 떡을 해먹고 이런데만 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셋째자녀 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우리 태백시에 6개월 주민등록을 가져야 거주를 해야

예.

셋째자녀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해나 삼척에서 지금 오는 세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셋째자녀로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아니,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살로 오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뭐 지금 받고 오자마자 이것을 혜택을 받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6개월을 지금 그 조례상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태백에 살려고 오는 분이 그러면 태백에 황지초등학교나 이쪽으로 중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와서 하든가 하지 그 외에 이것 몇 푼 타 먹겠다고 이쪽으로 퇴거를 해놓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정선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아기 놓고

예, 정선 쪽에 주소를 두고 아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기 놓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학교 같은 것은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얘기 하셔가지고 그 6개월 이상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태백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태백시민으로 뭐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한번 우리 담당자들 하고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이 어떤게 있냐 하면은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애들 세자녀 이상 그 준다 그러면은 퇴거가 딱 되잖아요. 태백으로...... 그러면 일단 지급을 했다가 만약에 퇴거를 해 간다 그러면 환수하면 되지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것은 조례를 한번 의원님 얘기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타 먹고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아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그게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오는 사람인데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의도로 왔다 그러면 3개월 살고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환수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이게 등록금이 오면은 뭐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그것은 오면은 그 사이에 오기 때문에 6개월 또 지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길동 의원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곡 이것을 가족수에 따라서 되 주는 양의 ㎏수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수에 따라서요?

예, 가족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수급자하고 이게 종류가 아까 아홉가지인데 제가 담당과장을 1년 몇 개월을 했는데도 이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면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딱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기초수급대상자다 라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최저생계비 양곡 얼마 이게 딱 기준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전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지급을 하면 내가 아까 얘기하지만 이것 지금 우리 어려운 사람들 기초 양곡 이것은 반값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 현금 지급이 있는데 현물로 내가 살 적에는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매월 지원되는 겁니까?

예, 20일날.....

그러면 뭐 생계는 어느 정도 보탬이 많이 되겠네요.

이게 기초수급자가 하여튼 1인당 61만7,000원이 나가고 얼마 나가고 이런게 공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1건을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결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시스템이 딸, 아들의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관계가 한꺼번에 다 튀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뭐 여기에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라고도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기준입니다. 사위가 뭐 안도와 주는 기준 뭐 어쨌든 많이 완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통화 안한 기록을 첨부해서 뭐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복지 전달체계하고 시스템이 작년에 좀 확실히 많이 갖췄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점은 있어도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분들은 의원님들이 연락만 우리과에다 해주시면 현지 우리가 나가서 실사부터 다 해가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2014년도에 이것을 4,608포를 하셨더라구요.

예.

한 1억1,800만원을 환산을 해보니까 1포에 2만5,000원 내지 2만6,000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쁜 쌀은 아닐 것 같은데 일상생활 우리도 생활을 해보지만 그래서 많이 질적으로 좋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지급되는 것인지 또 가족수 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예, 1인당 월 10㎏만.....

1인당 10㎏요?

예.

글쎄 10㎏기준이더라구요.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식품공중위생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쭉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여기서 하는가?

위생계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위생계에서 해요?

저희과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위생계가 타 시군은 보건소에 많이 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위생계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생계 오신 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위생계 관리인데 어떻게 여기에 되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이니까 여기에 뭐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해빙기가 되고 이제 봄이 되면 얼었던 곳이 녹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장마철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뭐 주택가에 어떤 옆에 벽이나 산을 너무 파서 그런 벽이라든가 이렇게 무너질 곳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 급경사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순찰을 돌고 위험 할 때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가 시에서 뭐 다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면 구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많은 얘기도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안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예, 가서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는 이제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또 단독주택 이런데를 어느 정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예,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많습니까?

우리 근사지로 관리하는데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주택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도 있고 해서 총 해서 124개소 있습니다.

124개라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요. 이제 해빙기도 될 것이고 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장마철도 오는데 미리 미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셔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광주 쪽에서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사고가 안나게끔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뭐 다른 지역이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대비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 소하천에 두 번째 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작년에 1차로 했구요. 금년도에 2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옹벽 이런 것을 쌓고 그러더라구요.

예.

그런데 나는 이것 뭐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여쭤 볼 일인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라 그럴까요.

예.

거기서 나오는 정화되어서 나오는데도 아직 악취가 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들은 아마 악취 나는 오수가 내려오면 또 소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해서 협력해서 또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되는게 지금도 이게 악취가 나온다 그러면 정화되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거기 한 10년 됐는지 그 수처리 하는 것을 시설을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모양이지요?

예,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고 그래요. 여름 같은 때는 더하구요. 또 전에는 말도 못했고 뭐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악취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