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배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보고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남인숙 담당입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담당 남인숙 인사)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심은미 인사)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권태유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생활과 밀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시민이 즐겨찾는 문예공연활성화, 독서 증진으로 지혜로운 시민상 구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이수율을 78%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93%로 성과지표를 삼았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억2,000만원을 가지고 4개 분야 29개 과목, 35개반을 상반기, 하반기 각 16주씩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여성회관은 물론 시립도서관과 태백승마클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2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입장객 5% 포인트를 높일 것을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기획공연이 18회, 관람객 8,034명, 수입액은 5,500만원이었습니다. 대관현황은 244회로 4,500만원해서 수입은 토탈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반면 지난해에 대공연장 음향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개봉관에 못지 않는 서라운드 음향이 지금 되어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영화상영에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음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좌석별 관람료를 차별화 했고 매표 방법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 인사가 있어가지고 다소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공연 선호도 의견수렴과 연간 계획을 조만간 완료해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설 영화관 운영입니다. 연휴기간이나 방학동안 상영 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영화를 관람함으로 인한 그 비용 유출을 차단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람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5%포인트를 증대를 할 것을 성과지표로 삼았으며 저희가 비상설 영화관이기 때문에 연간 120일 범위내에서 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56일에 117회를 해서 관람객은 18,830명, 수입액은 1,4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료 받은 수입인데 사용료는 상반기에는 10%, 수입액의 10%, 하반기에는 수입액의 20%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시스템 음향을 확충해서 올해부터는 양질의 영화상영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좌석 번호판도 기존의 번호판과 영화 상영시 번호판이 불일치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상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공연장 활성화입니다. 지역 예술인 기획공연을 통한 소공연장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적에 대공연장보다 소공연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일을 추진하였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큰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소공연장 활성화가 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동아리와 청소년 밴드 등을 활용을 해서 기획공연을 소공연장에서 월 3회 정도 해서 소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관내 예술단체에 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가 있는 이날 만큼은 반드시 상설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시민상 구현을 위해서 장서 이용실적을 6%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삼았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을 3,865권을 했으며 독서교실과 퀴즈교실을 각각 2회 60명, 8회 366명을 했으며 영어동화교실을 2개반 24회, 227명, 산까치 어머니독서회 문집발간을 했고 순회 및 방문순회문고를 월 1회 11개소, 4,290권을 대출했습니다. 도서관 증축 공사를 진행해서 아동실외 3개소에 공간 확충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철암지역에다가 제가 관광문화과장을 할 적에 철암 역사문화촌에다가 그것을 하면은 일거양득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에서 CGV에 비상설 영화상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이콧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지금은 검토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것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CGV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영화상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적자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적자, 흑자를 떠나서 시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를 따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비용이 있는데 CGV를 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적자 요인 같은 것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실제로 그 CGV 영화상영하는게 상설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정기적인 것도 아니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또 시민들이 실제로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보기는 거의 어렵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딱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태백 시민들이 외부로 많이 나간다구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소공연장을 다시 뭐 영화관을 새로 짓고 이러기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럼요.

소공연장을 상설 영화관으로 잘 활용을 하고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하면 시설비 안들고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영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 점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를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8회 공연을 했어요. 그렇죠?

예.

국도비도 뭐 1억 넘게 그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매칭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18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지만은 좀 어느 특정 부류의 공연에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매년 지적을 하는데 잘 좀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지역이 노령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 50~60대, 40~60대 이런 콘텐츠에 맞는 그런 공연만 이렇게 자꾸만 기획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아이들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도 한번 좀 이렇게 매년 요구를 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물론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비용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이렇게 뭐 이 컴퓨터처럼 뭐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적 그런 네트워크를 동원을 하고 이러면 사실 1억 짜리 공연도 우리가 5,000만원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연의 다양성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공연도 올해는 한번쯤 꼭 시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몰랐는데 아까 이름표 이것은 뭐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이지요? 좌석을?

좌석표를 최초 문화예술회관 만들 때 그 좌석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영화 상영 할 때는 영화 상영대로의 좌석번호가 또 틀렸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번호에 익숙했던 사람은 엉뚱한 곳을 찾게 되고 뭐 그런 것을 어차피 그 영화에 다 맞춰가지고 그 번호판을 싹 고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가지로 운영되던 번호체계를 한가지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졌고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뒷좌석에 이렇게 번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뒷좌석을 그 번호로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호판을 위로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이 자리가 그 번호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가지고 오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해력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저도 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했었잖아요.

예.

거기 가서 티켓 끊고 좌석을 찾을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이 어떤 그것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좌석을 찾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눈여겨 안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보니까 좌석에 보면은 옛날 것 하고 또 지금 것 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CGV하고 할 때 그 소공연장이 그때 영화 상영이 안되는 이유가 뭐였지요? 지금 소공연장에서 영화 상영이 안되는 이유가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음향적인 문제가 컸을 것 같구요.

음향은 괜찮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음향은 괜찮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음향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000만 관객 동원하는 것 아니면은 보통 영화 관람이 한 관람수가 보통 한 200명 안팎이 되지 않아요?

기록 탑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00명 정도가 가장 많이 왔더라구요. 그 외에는 어떤 때는 40명도 왔을 때도 있고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공연장 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비상설 영화관은 연간 120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소공연장도 아까 뭐 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쪽으로도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는 그러면 직원들이 혹사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실 문화예술회관 저는 업무가 되게 단순한지 알았더니만은 이게 사실 공연 날짜가 잡히면은 그 전전날부터 뭐 음향 세팅하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런게 있고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잘 만들어 주시구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얼마전에 제가 여성회관 이용하는 그 분하고 상당히 언성을 한번 높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동사무소는 겨울철에 난방을 해주는데 왜 여성회관은 난방을 안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시냐 그러니까 골프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골프 정도 하시면은 주말에는 사설 가셔서 좀 치시라고 당신네들 그 몇 명 이렇게 이용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 나오게 되면은 휴일수당 나가야지 뭐뭐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 막 편을 들었더니만 저한테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막 하더라구요. 동사무소까지 막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용자들이 물론 뭐 많고 수요가 많으면은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용하는 그런 것은 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지요. 한두사람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 휴일에 나와 가지고 그렇죠? 뭐 그 분들도 쉬지도 못하고 어차피 또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 구입하는데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추진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을 때는 도서가 전부 기증과 합쳐서 2,158권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 2014년도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서구입이 전부가 3,86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여기에는 4,1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된다고 했고 부분적으로 여기 밑에 도서관 증축공사 이것 빼놓고 나머지에 여기 5개 순번을 4,10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책 그 도서 구입하는데만

예, 도서 구입하는데만 4,1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보면은 그 도서구입을 전에 2014년도 7월달 보고에는 2,158권인데 여기 3,865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1,607권이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상세한게 없고 기증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보다는 많은 책을 늘리기 보다는 좀 질적인 면에서 이런 책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독서 문화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입이 3,865권이었고 기증이 823권이 있었습니다.

예, 기증이 여기에 적혀 있질 않아서 이게 좀 궁금했구요.

예.

예, 그래서 양보다 질적인 도서 문화가 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하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동아리 활동 하는 분들과 연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게 어디 어디 있지요?

사실 지금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평생학습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교육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이 와서 자기가 수료했던 그 교실에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2,3층 그 교육실을

예, 그 수료한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예.

자기가 했던 그 교실에 와서 뭐 연습도 하고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하고 뭐 춤도 추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도 치고..... 그래서 거기는 그 교육관을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난방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문화예술회관은요?

문화예술회관은 연습실이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개방하는 거예요? 무료로 아니면 유료로요?

하루 1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약을 하고 쓰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활용도가?

연습실이 지난해에 58회 빌려줬는데 마흔 두 분은 유료로 빌려줬고 열 여섯 분은 무료로 빌려줬습니다.

시간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차적인 것은

저녁에도 가능해요?

1차적인 것은 근무시간 이내가 기본적이고 그것과 추가해가지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우리 있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최대한 적절할 때 시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일본 같은 가나자와 시가 시민예술촌이라는 것을 24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저녁에 할게 없지 않느냐? 우리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당직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지향할 것이 24시간 개방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야간 개방을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자고 직원들하고 대화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제거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회 제가 마지막 보고 같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은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마무리를 하는데 이 보고가 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그래서 성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인적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담당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규 주민생활정책담당입니다. (주민생활정책담당 권영규 인사) 김호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호우 인사) 임영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영옥 인사) 이정우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우 인사) 서순희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서순희 인사) 여자 계장들이 4명 이었다가 이번에 남자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복지급여 적기 지급으로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단체보험 가입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제 및 목표는 복지급여를 매월 20일날 하고 추가 지급은 말일에 합니다. 단체 보험은 1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생활급여 1,650명에 50억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복지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80세이하 수급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1,6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상해보험은 지금 1,000만원입니다. 가입을 하고 정부양곡 할인은 5,626포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자활역량강화를 해가지고 탈빈곤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단은 11개소로 지금 확대를 하고 일자리 향상지원을 해서 지금 취업 성공 패키지를 연계해서 2014년은 40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48명까지 늘려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탈수급을 위한 취업,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8,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저희들 추진계획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140명입니다. 그리고 사업단 내실화 및 신규 발굴을 해가지고 좀 세분화를 시키고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과제목표는 1인당 평균 급여일수 및 진료비를 12%에서 10%로 좀 감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2,400만원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행려환자,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기금은 대지급금,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를 지원을 해주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한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하고 또 자격관리를 통해서 수급권 자격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태백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동 복지기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민관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시킬 예정입니다. 8개동에서 활성하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는 100명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건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저희들 코디네이터 3명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고 권역별 대상자 발굴 및 지속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 운영은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 민관복지협의회 운영 및 자원연계망을 구축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지킨다는 반지원정대 확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면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사유 실직,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상황을 해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지원대상은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가 3억2,2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1억8,000만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2억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지원실적이 있어가지고 3억2,000만원까지 국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전달체계 반지원정대, 집배원 등을 연계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7,1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데 이게 2015년 사업계획에 인생이모작서비스라고 신설되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정책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던 산골마을 토탈케어 하고 아동인지 발달 서비스를 금년도는 두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것은 주거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 욕구로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사례 복합으로 230가구 정도를 발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의 내부, 외부 사례회의를 한 6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는 2개 협의체 8개 분과 1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 등 7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계획 연차별 사업계획을 평가를 하고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지역주민 공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연구성과 보고회 및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과가 지금 수요가 들어오면 8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차상위, 영유아복지,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 이렇게 전체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들어가면 되고 안되는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업무는 수시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자격 소득재산이나 자격관리를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간단한 생필품을 제공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명인데 내년도에는 미래인재를 3명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사 입사추천도 30명이 한도인데 33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위원회가 2012년 9월 20일날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성적우수나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 등에 우수자를 발굴하고 또 인재추천지원을 하고 향토학사하고 강원학사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재 발굴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각종 추천이나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희 주민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인데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료 연 2회, 학교급식비 연 4회인데 1억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민향토장학회가 지금 99년도 창립되어 가지고 지금 기금이 39억2,300만원입니다. 이게 주요사업은 우수장학생을 선발하고 관광대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시민1구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향토장학회 기금을 5억6,000만원을 시에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강원관광대학 5억, 우수고등학교 6,000만원을 하고 특히 주소이전 관광대학에 대학생은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전입 목표를 4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장학회 이사회 개최를 연 2회 하고 장학회 시민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및 수시 기탁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생 100세 시대에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음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과제는 깨끗한 화장실 인센티브 지원을 300개소,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에 800개소,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비 지원을 20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위생교육 및 그 다음에 깨끗한 화장실 지원을 하고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미고용된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급식시설이 35개소인데 위탁은 강원관광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해서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영양관리, 급식시설 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등록관리를 35개소에 대해서 방문 및 교육, 통신교육, 어린이 인형극 등 급식에서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식단, 레시피 개발 등을 하고 기타는 교구개발, 위생용품지원, 행사연계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목표는 식중독 발생은 제로로 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90%이상 그리고 식품위해요소 예방은 수시검사를 200건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1,683개소인데 사업비는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사업 및 신고 및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획은 위생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사업과 부정불량식품예방 및 근절사업, 식품위해요소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태백형 교육중심도시, 교육강도 건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25개교에 금년 예산이 8억이 섰는데 교육경비 조기집행, 대입중심, 영어중심, 태백형 공교육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진계획은 2015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이게 금년도는 작년에도 초․중, 금년도에도 초․중에 대한 급식을 지원을 해주는데 총 사업비는 17억인데 저희 시비 부담하는게 6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활장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품을 가지고 3개소 시청사, 보건소, 태백병원에 해가지고 각종 먹거리 및 생활잡화를 판매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4회를 해서 한 3,400만원 정도 팔았고 그래서 순이익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매출액을 한 5%이상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이 빨리 자활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원봉사 참여 인원을 한 3,000명으로 보고 저희들 총 합쳐서는 35,000명인데 누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을 하고 전문봉사단으로 집수리, 재능기부 등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억9,7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는 연 35,000건, 133,000시간을 하고 교육을 26회,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을 한 28회, 전문자원 봉사단 운영을 3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단체보험이 상해보험이 가입은 우리가 시에서 해놓았지만 또 영세민들이 몰라서 못찾아 먹는

아니, 우리 시에서 다 해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적에 중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가 다 나옵니다. 이게 병사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지 그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그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쳤을 때 그런 분들이 못타먹어도 나중에 중지 될 때는 시에서 내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쪽에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예, 보험회사 그러니까 아까 무슨 다치거나 이랬을 적에도 그 각동에 그런 사고가 뭐 나는게 사건사고가 거의 빤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올려가지고 보험회사 청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아니, 이런 것을 들어 놓았다는 것을 영세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은

다 기초수급 보상 맨 처음에 책정을 하고 할 적에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대한 안내서가 다 나갑니다. 그것을 하여튼 철저히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양곡 할인 지원인데 그 전에 보니까 양곡이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 뭐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그런데 등급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러니까 바로 나가기 전에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요새 좀 그 냄새 난다 뭐 이런 문제는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니, 요즘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 지금은 바로 그 나가기 전에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급을 할 때 좋은 것을 수급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것인지? 전에 내려온 것인지? 뭐 솔직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 창고 양곡에 기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데서 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 양곡 전년도산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지 전에 도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쌀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주 일반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싸게 해주면 그게 혜택이 되는 것이지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주면은 그것은 덕 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2014년도 정부 수매 일반미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 정부 수매미를 갖고 2015년도 배부를 할 겁니다.

아니, 뭐 그게 팔아 갖고 우리시에서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양이 만약에 우리가 1,600명이 되면 그 정도 쌀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양곡 수매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수매한 벼를 그러니까 2014년도 수매한 벼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정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아주 나쁜 쌀이 나가는 것은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니까 그런 쌀을 갖고 사가지고 싸니까 떡을 해먹고 이런데만 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셋째자녀 교육비 지원인데 이게 우리 태백시에 6개월 주민등록을 가져야 거주를 해야

예.

셋째자녀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해나 삼척에서 지금 오는 세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셋째자녀로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아니,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살로 오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뭐 지금 받고 오자마자 이것을 혜택을 받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6개월을 지금 그 조례상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태백에 살려고 오는 분이 그러면 태백에 황지초등학교나 이쪽으로 중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와서 하든가 하지 그 외에 이것 몇 푼 타 먹겠다고 이쪽으로 퇴거를 해놓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정선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거기 가서 아기 놓고

예, 정선 쪽에 주소를 두고 아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기 놓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학교 같은 것은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얘기 하셔가지고 그 6개월 이상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태백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태백시민으로 뭐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한번 우리 담당자들 하고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이 어떤게 있냐 하면은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애들 세자녀 이상 그 준다 그러면은 퇴거가 딱 되잖아요. 태백으로...... 그러면 일단 지급을 했다가 만약에 퇴거를 해 간다 그러면 환수하면 되지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것은 조례를 한번 의원님 얘기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타 먹고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아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그게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오는 사람인데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의도로 왔다 그러면 3개월 살고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환수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이게 등록금이 오면은 뭐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그것은 오면은 그 사이에 오기 때문에 6개월 또 지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길동 의원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곡 이것을 가족수에 따라서 되 주는 양의 ㎏수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수에 따라서요?

예, 가족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수급자하고 이게 종류가 아까 아홉가지인데 제가 담당과장을 1년 몇 개월을 했는데도 이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면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딱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기초수급대상자다 라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최저생계비 양곡 얼마 이게 딱 기준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전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지급을 하면 내가 아까 얘기하지만 이것 지금 우리 어려운 사람들 기초 양곡 이것은 반값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 현금 지급이 있는데 현물로 내가 살 적에는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매월 지원되는 겁니까?

예, 20일날.....

그러면 뭐 생계는 어느 정도 보탬이 많이 되겠네요.

이게 기초수급자가 하여튼 1인당 61만7,000원이 나가고 얼마 나가고 이런게 공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1건을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결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시스템이 딸, 아들의 가족관계 그리고 재산관계가 한꺼번에 다 튀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뭐 여기에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라고도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기준입니다. 사위가 뭐 안도와 주는 기준 뭐 어쨌든 많이 완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통화 안한 기록을 첨부해서 뭐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복지 전달체계하고 시스템이 작년에 좀 확실히 많이 갖췄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점은 있어도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분들은 의원님들이 연락만 우리과에다 해주시면 현지 우리가 나가서 실사부터 다 해가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2014년도에 이것을 4,608포를 하셨더라구요.

예.

한 1억1,800만원을 환산을 해보니까 1포에 2만5,000원 내지 2만6,000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쁜 쌀은 아닐 것 같은데 일상생활 우리도 생활을 해보지만 그래서 많이 질적으로 좋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지급되는 것인지 또 가족수 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예, 1인당 월 10㎏만.....

1인당 10㎏요?

예.

글쎄 10㎏기준이더라구요.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식품공중위생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쭉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여기서 하는가?

위생계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위생계에서 해요?

저희과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위생계가 타 시군은 보건소에 많이 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위생계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생계 오신 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위생계 관리인데 어떻게 여기에 되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뭐 아까전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하여튼 뭐 마음이 좀 찡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제가 6월달에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아마 자치행정과장을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과장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한 8~9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추진력 있는 공무원이었고 또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늘 봐 왔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저도 하여튼 좋은 기억으로 남고 아마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아마 우리 과장님 이렇게 그런 열심히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요?

예.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요소들도 분명히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워낙 이 대상이 소규모 시설들 아니예요. 그렇죠?

예.

소규모 시설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담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니까 이 지원센터 사업 자체를 정말 말그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앞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예.

우리 저소득층 긴급복지인데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려서 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에

아니, 이 사업은 좀 특이한게 다른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타 시군에 못쓰는 사업을 강원도에서 다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작년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9,000만원을 얻어가지고 2억2,000만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썼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한 2억2,000만원 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연계된게 3,500만원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발굴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니까 많아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국비를 3억2,2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정부에서 더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랜드 하고 사회공동모금회 이런데 연계를 해가지고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혜택을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구요.

예.

예, 그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이런 공직생활 경험이나 이게 바탕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셔도 더욱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지역사회 투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리라 기대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목표부터 상황실 운영까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업무추진 목표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재난관리의 기본 방향을 확립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은 상황실 요원을 포함해서 모두 19명이며 5개 담당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총 11개소가 있는데 9개를 완료하고 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2개는 철암 배나무골 지구와 동점․메밀뜰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를 할 계획이며 기존사업이 종결됨에 따라서 2016년도 시행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재해위험 개선사업입니다. 삼수동에 수화전 지구하고 철암동에 육성아파트 지역 그 2개 지역이 있습니다. 낙석방지책 1,080미터하고 배수로 195미터를 하는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건다 발주를 한 상태에 있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는 크게 사유지 보상과 용도폐지, 점용허가 및 부과, 징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유지 보상은 8,000만원을 투자해서 15필지를 보상할 계획이며 용도폐지는 40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점용허가 및 부과에 대해서는 480건에 7,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3개소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서학천 정비 2차 공사를 14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역T형옹벽 76미터, 전석쌓기 993미터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부지는 미불용지 최소화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도폐지 촉진으로 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철저한 부과 징수를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는 동절기에 조사를 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상반기에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에 하고 우기를 거치면서 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현재 계약 심의 중에 있고 계약 심의가 강원도에서 끝나는 대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붕괴위험 빈집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노후빈집이 환경과 시민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기존에 빈집 철거하는 것에 추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하는게 조금 미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재해위험개선사업에도 일부 포함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입니다. 생활주변 안전환경 개선을 7개 시책과 재난안전 대처역량 제고 6개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캠페인이나 안전신문고, 즐거운 눈치우기, 설문조사, 안전진단, 우수사례 공모, 안문협 총회 및 분과위원 회의 등을 지역여건과 시기적절하게 안배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특정관리가 428개소, 시특법 대상시설이 3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 60개소가 있고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정기점검을 연중 실시를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을 35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대비태세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를 새롭게 정비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민방위시설 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설 보유현황은 10개분야 449개소가 있고 2015년 추진계획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24시간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시설확충을 위해서 방범용 CCTV설치를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붕괴위험 빈집 정비사업을 올해 건축과 하고 협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안전총괄과는 빈집정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저희들 그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서 이게 이 부서 간에 같이 하다보면 서로 핑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존에 건축과에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좀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철암 쪽에 그 사업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철암 지역에 공가에 대해서는 일부 좀 포함을 해서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이고 또 법적으로 이게 철거하는게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하는게 좀 힘든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연락을 해서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구위험 그 사업 위에서

예, 하면서 일부 포함을 해서 합니다.

건축과에 만약에 빈집 정비사업을 했을 때 지금 문제점 같은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다른 부서라서 이게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아마 승낙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철거를 해도 좋다고 하면은 하는데 대부분 버리고 간 사람들이 아쉬운게 없으니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철거 동의를 받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하여튼 물론 이제 도시미관 정화를 위해가지고 빈집 정비를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이제 나오고 또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몇십년째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방치를 해놓았다가 시에서 빈집정비를 또 해주면은 돈은 안들고 개인이 이렇게 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들고 땅에 대한 재산은 자기가 또 재산권을 형성을 하더라구요.

예, 그렇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게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게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실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업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농촌주택은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부에서 그 철거할 수 있는 법제가 있는데 이 도심부에 대해서는 없는가 봐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법을 좀 어떤 법에 포함을 하든지 새롭게 입법을 하든지 우리 태백시에 192동이 있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위해요인이 되거든요. 도심에....... 물론 미관도 미관이지만 그게 날려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건축과에 사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 의한 것인데 이게 좀 변질이 조금 되다 보니까 뭐 도심도 이렇게 해주고 그런게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간 도시 정비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적절하게 좀 하여튼 긍정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CCTV 설치하는게 있잖아요?

예.

우리 보니까 기획감사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뭐 여러 군데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CCTV는 어디에서 어디 어디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재난과 관련해서 기상관측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하구요. 대부분이 방범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용이고 건설과에서 학교 쪽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뭐 쓰레기나 환경 문제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범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올해는 지금 몇 대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1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10개소가 지금 설정이 되었나요?

아직 경찰서에서 올라 온 것은 없구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가 경찰서로 들어 오는게 양방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경찰서에서 종합적으로 어차피 방범은 경찰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그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금천에는 했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피재 쪽에 매봉산 쪽에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할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CCTV 설치하는 이 부분도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거론을 해가지고 논란은 조금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방범용으로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좀 잘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예.

예산 확보도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난방송 장비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을 방송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방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마을로 막 방송이 되는 그것

그건가요? 마을에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게 따로 있나요?

시에서도 가고 6개소인지.....

우리 지금 만약에 홍수가 온다. 폭설이 온다 했을 때 뭐 대비하라는 그런 방송을 가끔 우리 청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게 마을방송 53개소 하고 경보시설 10개소에 대해서 같이 이제 시급할 때는

동시 다발적으로 방송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방송이 이제 뭐 이렇게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혀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면 그냥 워워워워 뭐 이런 식의 그런 전달 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 민방위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폭우가 100미리 이상 올 것 같으니까 뭐 조심해라 뭐 예비를 해라 그러면은 그 방송이 그러니까 안 들린다구요. 말소리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음향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그것은 잘 들리게끔 처리를 할거구요.

예, 이게 돈의 문제일 것 같은데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부분이 너무 발달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은 매스컴에서 다 나오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것 보내시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폭설을 대비하라는 뭐 재난상황실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몇 통 정도 보내고 있나요?

그게 특보가 있을 때는 시의원님께 다 보내는 겁니다. 특별한......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무원한테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다든지 시의원님하고 통장님들하고

예, 통장님들한테?

예.

그렇지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과장님 이렇게 물론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것을 접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재난상황실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좀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어,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이렇게 하네!” 또 그리고 시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저는 또 느낄 수 있구요. 그래서 이게 물론 비용의 문제가 또 있겠지만은 좀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받아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긴장감이 생기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개선을 하겠다는게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