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 일하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건설을 위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모신 경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5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27명으로 8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3-2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5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정책목표는 구민 중심의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에 두고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구민만족 실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실현,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그리고 구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생동감 넘치고 창의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 구현, 학습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권 체제 확립,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생동감 넘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과 창조적인 공무원 육성, 재정투명성 강화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동주민센터와 국민운동단체의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거점 평생학습시설 확충과 평생학습 공동체 확립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조성, 학습 네트워크 체계 구축,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 등 학습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권 평생학습 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세외수입 증대와 과세자료 정비,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는 민원지적과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토지관리 및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 등 구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통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5월 달, 12월 달에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7급, 8급, 9급 다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힘들지 않나요?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들어 보고 희망사항이라든지…….

정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 맛 나는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3-1쪽 업무보고에서 정․현원에 대해서 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정․현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결원되는 부분들이 비교가 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세무부서 여직원이 많은데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임기제 2명이 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잡혀져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직 공무원들은 임용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배분하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직원 출산휴가자가 많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결원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시에서 임용해서 보강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도록 적절하게 인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되기 전에 민선이 아닐 때 임명제 구청장이 되었다고 하면 세무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세입에 대한 세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민선이라서 쪼으는 경우는 없겠지만 세입에 대부분을 준비를 하는 곳이 세무과인데 여기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결손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업무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겠나, 해서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히 하신다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는 것이 없어서 계획서 내용을 보고 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우정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 때부터 본 위원이 주민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건립이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해서 지금은 세부적인 실천계획까지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03 지역이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03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징구서가 몇%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까지 35% 정도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월 달 까지 노력을 하더니…….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것이 재개발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한시법이었는데 2015년1월31일까지 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뻔 했는데 그게 1년 연장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현부지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든지, 그러면 소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862세대 정도 될 건데요. 그러면 432세대 넘게…….

450세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해산 징구서가 청구가 되어야 해산이 가능한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징구한 사람들은 그동안 쉽게 동의를 해서 한 분들이고 남은 분들이 내 재산이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재개발이 좋을 것인지 해산이 좋을 것인지 갈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징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있어서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었을 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재개발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출구 전략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몇 개는 추진위가 구성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정동 그 지역은 실제적으로 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까지 되었는데 일단 다 징구가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대다수 외지인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행정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상하기는 어렵고 다 동의가 되어서 추진위원회 해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징수를 받고 있기도 하고 몇 분이 따로 징구서를 받기도 하고 징구가 예를 들면 한 팀에서 갖고 있는 것이 100장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장 정도는 잘못 받아서 실제로 징구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강제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상대방에 재개발 원하는 쪽에서 행정개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소송 걸면 우리구가 집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징구서를 다 받지 못했을 때 예상해서 다른 부지도 동시에 물색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부계획 처음 시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다른 부지도 물색하고 징구서 사항도 수시로 파악해서 세부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능 이외에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바로 찍어서 업로드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님의 모바일 시스템 설치가 구비가 되면 한 예로 모바일에 전체 뼈대가 있으면 모바일 전체 뼈대가 설치가 되면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프로그램이 중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로스 시키는 내용인데 직장동호회 활성화 강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 동호회가 있습니까?

11개 동호회에 230여명입니다.

보통 동호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탁구, 족구, 축구, 배드민턴, 요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장소는요?

각자 구장에서 하고 있고 요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과도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룹사운드 동호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과중심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빨려들어 가면서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 취미활동 여가선용을 위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예전에 갱생원 부지 예산 5억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죠?

예.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생원 철거 보상은 이미 합의되어 다 비워져 있고 철거 설계를 해 보니까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철거 비용이 나왔습니다. 설계 심사하고 입찰해서 2월 말 정도 되면 업체 선정됩니다. 그러면 3월 초순에 철거가 시작되고 4월 초순되어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인데 다 시부지인데 시설결정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구가 사서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받으면 보조금으로 주면 제일 좋은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하면…….

김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마침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입니다. 기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나 있으니까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큰 이의가 없으므로 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갱생원 부지가 시부지이고 자료를 보니까 82년도에 무허가로 건축되었는데 건축하면서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를 제대로 만들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민 민원을 충분히 받아서 주변에 오수나 우수관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무허가로 짓다보니까 엉망으로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개별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고 유곡동 돌방공원 앞에 보면 유곡 선경상가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2층 집이 되어 있고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계속 민원을 넣으세요. 구유지도 조금 있고 자산공사 땅도 있고 복잡하든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속 민원을 넣어서 혁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느냐 하시는데 확인을 하셔서 사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변상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게 어린이집할 때도 불법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없애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근거법령 개정과 현재의 행정 여건 변화로 조례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특허법 관련 조항이 발명진흥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을 발명진흥법 관련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7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4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광역시 및 타 구․군 보상금 기준과 동일하게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신성봉 위원입니다. 4-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저희들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하죠?

예.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2015년도 공개입찰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얼마죠?

전체적으로는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됩니까?

2015년도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입찰금액하고 올해 입찰금액하고.

올해 3억3,600만원인데 작년에는 10월15일 날 개소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만 해서 올해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 한 업체입니까?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입찰 때문에 바뀌었다 그죠?

예.

근무형태가 바뀌었죠?

예.

왜 바뀌었죠?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4조 3교대를 했고 올해는 3조 2교대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2억2,500만원 절감이 있었고 또 업무를 하다보니까 경찰이 3조 2교대를 하고 있어서 그 형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과 예산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4조 3교대 할 때 보다 3조 2교대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겠죠. 인력이 덜 투입되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CCTV라는 것이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하기 위해서 영상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범죄 및 사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CCTV 모니터하는데 사건사고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는데 4조 3교대하는 것보다는 3조 2교대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노동 강도가 많아져서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가 있나 조사를 했는데 근무시간이 전에는 야간을 하면 바로 한 번 쉬고 들어오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하고 야간은 14시간인데 휴게시간 3시간 주고 하니까 오히려 근무하는 사람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아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관제센터 개관이 늦었기 때문에 몇 개월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달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뀌었을 때?

연간해서 2억2,500만원 정도. 예산 부분이고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입찰금액은 1억원 가까이 7, 8,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입찰을 하니까 다운해서 입찰하다보니까 8,000만원 예산 절감됩니다. 작년에는 인원을 12명해서 올해 9명으로 3명을 줄였거든요.

아무튼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관제센터를 모니터하는데…….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통상적으로 보면 13명이 하던 것을 9명이 하면 모니터하는데 혹시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사건이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모니터를 못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주민들 생명이나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있어서 주차관리, 교통정보는 시청에서 하고,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CCTV 설치를 하죠.

방범용은 저희과에서 하고 주차관리는…….

쓰레기 단속은 환경미화과에서 하는데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 민원이라든지 CCTV에 모든 것을 자료 활용할 수 있나요.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통합범죄용 CCTV에서 다 활용할 수 있죠?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인권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CCTV 활용하면서 엄중하게 경고메시지 환경미화과 업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7쪽에 보니까 혁신도시 넘어오는 게 75대 빼고는 올해 계획이 96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시설하고 방범용 30개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다합니까?

저희들이 작년6월 상반기에 CCTV 다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CCTV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했다가 2월 달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 지역보다는 저 지역이 더 우범지역이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만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매년 초에 하다보면 계속 민원이 많이 야기되겠네요. 늘 부족하죠?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 6월 이후에 접수된 것이 75건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40대 정도인데 그러면 30대 정도 못해 주는데 저희들이 한 번 나가 보고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을 직접 보고 신청하신 개인 한 사람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부족하지만 제대로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주민등록증 처음 발급할 시점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저희들이 발급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학교에 나가서 지문도 찍고 발급해 와서 주민등록증을 갖다 드리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연두순시가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고 업무죠?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제가 사는 지역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두순시를 하면서 발언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듣고 싶은 얘기와 들을 얘기 안 들을 얘기 구분해서 하면 그것도 소통의 장 마련하는 부분인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유로운 프리토킹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발언을 자제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하려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고 나갔을 때 수행하는 입장이서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청장님께 세게 반구1동이나 병영2동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자제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본인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병영2동은 12시까지 1시까지 하고 복산1동에도 그 부분이 청장님께 고성이 오고가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유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시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청장님 부담스러울까봐 자제시킨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두순시를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 생활민원 처리반 있죠. 콜센터 1명계시고 6명계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20건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다니시겠네요?

저희 6명이 3개 반을 나누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순회서비스 연중 몇 회 정도합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접수받고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2개월에 한 번 이라든지…….

접수 받아서 순회하시는 것입니까?

접수할 때 그런 분들은 먼저 하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수할 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저소득층을 간다든지, 경로당을 간다든지, 복지시설을 간다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0건 정도하면 바쁜 편인가요?

저희들이 오늘 접수한 것은 내일 바로 하려니까 어떤 날은 바쁘고 어떤 날은 한가한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인력 충원보다도 그분들이 보수를 올려달라는 강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서비스는 불가능 하겠네요. 횟수가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회를 동별로 나누어서…….

그러면 몇 회도 아니겠네요?

동별로 돌아가면…….

독거노인, 경로당 여기 전부다…….

예, 한 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한 번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순회서비스가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순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도 연두순시를 하시나요?

시장님은 연두순시는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하십니다.

연두순시 개념이 정확히 뭐죠?

연두순시는 동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려고 청장님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용어에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관료제의 형태인데 옛날에는 순시가 아니고 순방인데 연초가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인사드리고 지역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런 것을 접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인사를 드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순시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따서 그런데 순시는 순찰의 개념이거든요. 순방이…….

예를 들어서 연두순시 같으면 기관장이 일선행정기관에 가서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격려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연두순시하면서 주민들 모아서 청장님께서 하수구 막힌 것 까지 얘기 다 듣고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 답변하고 이런 것은 동에 동장님이나 동에 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구에 실․과장님 계시고 그 부분에 주무관들 계시고 전문가들 계시는데 이중 삼중으로 되고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용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순시해서 뭘 점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시하니까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희망토론회라고 주민과 인사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자료를 용어가 적절하지 못해서…….

순시는 보통 보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가서 제 역할을 하는지 보는 것인데 주민들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청장이 오셔가지고 지적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예스민원 생활처리반 소규모 공공시설정비가 있거든요. 4-5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비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전기, 콘세트, 형광등, 전기스위치, 전기환풍기, 하수구…….

일반민원인이 요청하거나 그 정도네요?

문고리가 고장 났다든지 또 업체에서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어서 간단한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태화동주민센터 2층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저번에도 소음 때문에 공사를 했는데 8,000만원 들어갔는데 전혀 소음이 되지 않고 이후에 뜯어버리고 새로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안에 창고가 2개 있는데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세요. 그게 공사하고 나서 습지로 인해서 습지 식물을 키워도 되겠던데 습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어느 공사업체에서 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창문을 내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스민원 처리반에서 가능하면 하면 좋겠고 아니면 시공업체를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우리구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저희구에는 7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다 참석하나요?

저희들도 보안지도위원회나 평통에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가족들하고 북한 이탈주민은 1명이지만 관련된 가족하고 오시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4-6쪽 공공와이파이존 시설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4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와이파이가 됩니까, 중구 홍보영상도 나옵니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하려고 해 보니까 41개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설치한 것이 8개이고 나머지는 국․시비 받아서 한 것이라서 관리권한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동통신사에다가 이동통신사에 하려면 우리에게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시․도 업무담당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국․시비 설치한 공공와이파이존 권리 이관을 우리에게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다른 대도시 지자체에 보니까 홍보를 하면서 주민들은 와이파이 설치 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자체에 대한 홍보도 주민들 알 권리도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바꾸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초, 20초라도 광고하면서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권한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우리 구비로 한 거하고 포함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어서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중구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동에는 저녁 프로그램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에서 수요가 몇 명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그러니까 동에서 적극 검토는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디카 프로그램을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많고 하는 동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보다 500만원 더 많은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동이든 잘하는 동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동은 예산을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브랜드사업에 아까 말씀대로 각 동에 13개동에 500만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300만원에서 3,9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추가된 올해 예산이 4,400만원…….

사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300만원씩 일괄하고 500만원 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300에서 플러스 200이 500아니면 300에서 500을 더하면 800…….

그러니까 전체예산에 500이 여유 예산이 있으니까 그 500을 어느 동에 일괄하거나 아니면 100만원씩 5개 동을 나누어서 하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브랜드사업이 지역의 특성도 그렇게 지역에 구민들이 뭔가 행사를 이루었을 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하려고 해도 예산 지원이 너무 약하니까 동브랜드사업하기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에 볼륨 있는 사업을 한다는 얼마까지 제한 내용이 없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