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우종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창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정취한데 이어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금년도 각 분야별 사업이 한층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9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민원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2월 10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과, 환경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래전략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보고순서가 일부 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정회
10시03분 속개
10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o 2015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2015년 첫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13쪽을 보면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세방화 시대 구현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국제교류하는 데가 몇 군데 되잖아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관남현하고 칠대하시 하고 있는 거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올해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성 관남현은 청소년 교류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관남현을 청소년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관남현에서 우리군에 방문할 차례가 됐고, 흑룡강성 칠대하시는 문화예술교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칠대하시를 방문했습니다만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지금 우리군을 방문을 못했거든요. 금년도에 들노래축제나 문화제 때 다시 초청을 해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칠대하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우리 군수님하고 의원들하고 갔다왔었는데 그 이후로 아예 왔다갔다한 교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전화통화만 했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전화통화는 했고, 신년이나 명절 때 축전으로 교류는 했습니다만 직접 칠대하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한 적은 실무자만 교류관계 때문에 이전에 왔었고 현장께서는 증평군 방문을 못했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칠대하시 관계자 분들이 우리 인삼제품이나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장님도 직접 같이 가셨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결해 준 부분이나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의 방문계획이 있으면 인삼조합이나 한삼인이나 같이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우리가 칠대하시 다음에 추진하고 있었던 게 필리핀 문틴루파시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추진이 안 된 사항이 왜 그런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필리핀 문틴루파시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거기를 우리 실무자와 같이 시장님을 만나 뵀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선거가 끝나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쪽에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교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필리핀 문틴루파시하고는 교류를 잠정 보류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필리핀 문틴루파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또 연결된 게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받았던 느낌은 무상원조 쪽이나 이런 것만 계속 원하고, 우리는 학생들 영어체험연수나 이런 쪽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부제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고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하고 16세면 거의 대학을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제가 거의 안 맞고 무상원조하는 쪽만 계속 요구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간에 국제교류를 보면 중국하고만 할 수 없는 일이고 더 확대해 보시고, 재작년에 본위원이 베트남 쪽 분들 기자단하고 당 서열 2위, 3위 분들을 한삼인으로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래서 한삼인 쪽하고 연결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됐는지 금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연결해 줬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 아쉽지 않았나.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도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 군에다가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 국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금산시하고 거기서 자매결연을 맺은 건지 거기에다가 사업장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얘기가 금산보다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품도 1,500만 원 정도 사갔었어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금산하고 해서 물건만 작년에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한삼인이나 인삼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 생긴 인삼상설 유통판매장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가교역할을 증평군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인삼조합하고 한삼인하고 방문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 농정과 하고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4페이지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아이디어 발굴 대학생 토론회 개최를 분기별 1회 씩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복지· 건설·도시·행정분야 학과 한국교통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테마별 토론을 추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예산 예고사항이나 이런 것만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젊은 층의 대학생들하고 정책적으로 토론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업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은 교통대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 대학도 우리 증평 출신들이 대학교는 다니는 곳에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교통대학교 관련 학과하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증평 출신들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교통대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증평군 인재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민장학회 장학증서 수여할 때 대학생들이 좀 모이거든요. 그럴 때 모여서 군수님과 대화 나눌 때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그냥 잠시 이렇게 스쳐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젊은 층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금 칠대하시하고 우리군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하던 관계가 거의 흐지부지 됐어요. 이렇게 흐지부지되면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적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이렇게 신규사업해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대학생 토론회를 추진해보고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젊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여서 군정의 복지나 건설·도시 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 이렇게 비전을 정하였는데 훌륭한 비전 실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8쪽을 보면 2014년도 성과와 반성 잘된 점에 선제적 대응평가에 따른 2년 연속 최하위 그것 오타지요? 최하위가 잘못된 거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오타...
태우
김태우위원
최하위 평가군에서 중위권 5위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종합평가가 각 시군의 순위가 매겨지는 유일한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지표별로 불리한 지표와 유리한 지표가 있는데 우리 시군이 그때 당시에는 12개 시군 중에 8위, 9위 했었고 작년에 5위 진입을 해서 “가”등급 3개, “나”등급 1개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 지금 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실무팀에서 왔다가 갔습니다만 우리군에 불리한 지표도 있고 유리한 지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시군종합평가에 관련된 예산은 각 실과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더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위권으로 오기까지 노력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노력한 부서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었는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잘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고 국외여행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선출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도록 조치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성과를 낸 부서나 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시고, 부진한 부서나 팀에게는 페널티를 반드시 부여해서 일을 잘하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26쪽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백리 인증제 도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리 인증제는 지금 정부에서 청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나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고자 청백리 인증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단계로 청렴과 관련된 이수 의무사항을 마련해서 이수직원 실적에 맞는 인증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선서에 참여하고 다음에 외부기관 청렴교육 이수를 하고, 문책이나 징계가 없는 직원, 감사·청렴 관련 제안 지도에 참여한 직원, 감사 청렴 관련 제안·채택된 직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수단계별로 금장·은장·동장을 메달 형태로 해서 수여하고자 금년도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수사항에 교육시간도 있고, 문책·징계 제로 항목도 있는데 문책·징계는 시정이나 주의, 훈계도 포함이 됩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솔직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문책·징계도 없습니다. 사업이 많은 부서나 일이 많은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고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적으로 숫자 등급을 매기지 말고 가산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김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같이 감사실에서 협의해서 좋은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업무보고를 듣고 또 본위원이 업무책자를 쭉 훑어보고 느낀 점이 금년도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 또 우리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답답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책자 훑어봐도 새로운 신규사업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전부 지난 연도에 연계사업만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 발굴의 부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비 예산사업은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종료되어 가는 것을 맞춰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시군비가 자체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선제적 대응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 지방교부세가 7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억이 감액되어서 지금 552억 정도 지금 교부세가 시달이 되었고 7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610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58억 원 정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 증가분하고 세외수입 증가분해서 삭감을 하고 각 전체 항목 경상비 10% 절감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빛과 트레킹코스라든가 산림 생태체험문화단지에 군비매칭을 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실제사업이 안 되고, 설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유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은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지금 도지사시책비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도지사시책비를 상당히 확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민시책비가 없어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변경이 됐고, 도의원재량사업비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민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책추진사업비가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명백하게 지금 시달이 됐고 총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하 11개 시군 N분의1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팀장님 이하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도의원재량사업비가 없어져서 도의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우리군에서 도의원하고 많은 회의를 자주해서 우리군의 현안 문제라든가 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많은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줘야 하는데, 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재량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전부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각 시군마다 도의원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뒷받침을 우리군에서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 도의원님하고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자료를 줘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금 도의원님께도 지속적으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신규사업이나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치 않은 건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 총괄부서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대 증평캠퍼스가 있는데 캠퍼스의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지요. 과가 자꾸 옮겨가고 해서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교통대 자료를 구해 봤는데 지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196개 중에서 아마 158위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 교육부에서 4년제 대학을 반으로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교통대가 방만하게 학교를 늘리는 바람에 내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증평 캠퍼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하고 사적으로 교통대 총장이 지금 충주의료원 자리에다가 이쪽 것을 옮겨가야 되느니.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사적으로는 들리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갖고 미리미리 아까 말씀대로 선제적 대응으로 여기 학교가 있어야 되지. 그나마 있는 대학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저희군에는 큰 타격이 되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교통대 교수님을 통해서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증평군 기관단체, 사회단체 총론을 모아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2022년 정도 되면 대학 입학정원이 55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5만 명 정도로 70% 정도의 진학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내 거점대학이 하나 정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조개혁에 문제가 되는 대학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학교 쪽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71억 원이 감액됐다고 했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다 편성된 것이 58억 원이고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57억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57억 정도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방교부세가 71억이 감이 되도록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에서 감이 된 겁니까? 평가방법에서 된 거예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정확한 항목에 대한 게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도 정부 재정이 2조 1,000억이 미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체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군이 퍼센트로는 가장 많은 71억이 됐고 금액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단양 같은 경우 거의 140억 정도, 도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교부세가 시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내용 분석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도 교부세도 1조 4,000억이 펑크 난 것으로 2015년도에 2조 1,000억에 대해서 전체 시군별 광역·시·도까지 해서 2조 1,000억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1조 4,000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다 편성된 게 57억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예산 10% 절감하고 빛과 트레킹 코스 설계만 하고 예산을 거기로다가 57억에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일단 과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고 지금 금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평더웰아파트 371세대 재산세 부과가 신규로 부과되고 저쪽에 대성베르힐아파트가 이제 987세대 5월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입주되면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는 5년 임대라 전체 50%만 부과하도록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방세가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7억 원 과다 편성된 부분을 예산 10% 절감하고 빛과 트레킹 코스에서 유보시키고 가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10% 절감은 해마다 해 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아니, 어쨌든 57억이 과다 편성된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지방세 초과수입하고 세외수입 초과수입분 20억, 지방세 초과수입 15억, 유보액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한 11억, 보조사업 증액 군비 삭감해서 16억 정도 해서 57억을 1회 추경 때 지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추고 대신 1회 추경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유보를 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갖고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7억이 과다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을 계획 세웠던 것을 취소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취소까지는 아니고 일단 유보를 했다가 자체 세입이 증액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 때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 군정 홍보인데 지금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삼판매장이며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홍보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예상 외로 많이 올라와서 감을 먼저 번에 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감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전체 홍보비에서 인삼관광휴게소 감이 된 것만큼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인삼상설판매장 홍보로 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상설판매장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하고 저희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우리군 홍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도 증평군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략적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연 지금 어떠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해서 각 실과 정부 예산 확보계획을 금년도에 확정을 짓고 추가적으로 발굴할 부분은 발굴하고 아직 엊그저께 저하고 기획팀하고 예산팀하고 해서 국회의원님실에 방문을 해서 총체적인 금년도 확보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는 도 각 실과방문하고 각 부처 기재부 방문, 최종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쉽게 국회의원님실을 간다, 아니면 도에 실·국장실을 간다. 그러면 어떠한 인맥이 있을 겁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우종한위원장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런 것 갖고서 증세 논란도 있고, 또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증평군이 전략을 잘 짜서 어떠한 정책적으로다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존에 실·과장 아니면 팀장님들이 올라가서 어떠한 적극성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맥도 동원을 해서 전략적인 정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협조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현 경노재활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연승옥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o 2015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재윤 주민복지실장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미래 살기 좋은 복지 증평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0쪽을 보시면 실버영화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교통수단하고 저희들 거리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D 같은 것은 도서관 측하고 얼추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삼보복지관, 노인지회, 또 4개 노인대학 지금 교회가 주로 되는데 노인대학 그런 데가 강당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 노인네들이 자주 와서 모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월별로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추진을 해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골 경로당이 사실 작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별도로 한 번 저희들 농촌마을도 돌아가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 경로당 있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차량이나 뭐로다가 배차 운송수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운송수단은 1차적으로 복지관하고 지금 장애인하고 몇 군데가 버스가 봉고차하고 24인승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다가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아마 웬만한 마을에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실버 영화관 운영으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잘 알았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57쪽을 보면 전국 최고의 긴급복지지원 시스템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한다고 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를 필요한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재난을 당했다든지 화상이라든지 부모가 중경상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의료비라든가 식생활비, 생활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206 가구를 해서 충북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을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경우를 가정했을 때 거기서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녀분들을 학교 보내는 분들, 학용품도 못 사는 형편이 갑자기 되는 부분,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도 잘 찾아보셔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과 각종 회의나 모임 시에 작년보다는 최대한 더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수입이 생겨서 수급이 그 수준 이상을 초과가 됐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한 달에 50만 원~60만 원 정도 월급을 타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가서 일을 일부러 안 해요. 대상자가 되어서 타 먹는 것이 낫고, 정 하고 싶은 데는 식당에 부업으로 해서 현찰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복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 7월 1일 부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38%를 향상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생활수준의 15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7월 1일자부터는 다 될 겁니다.
연종석위원
금년도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상위계층까지 웬만하면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겁니다.
연종석위원
사실상 복지가 대세입니다. 복지 안 붙여서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왔는데, 그래도 정말 어려운 수급자들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증평군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에 61쪽을 보시면 풋살경기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하실 건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해서 수련관에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맨 위에 공터에 농구대 2개만 갖다놨는데 가장 원하는 게 학생들이 풋살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재단사무국 앞, 주차장 앞 그 위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저번에 국비를 땄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설은 크지는 않지만 청소년들한테 맞게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공터인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올라가시면 재단사무국 앞에 주차장 있지요? 거기 주차장 위에 보면 흙으로 밀어놓고 농구대 2대만 넣어놓았습니다. 맨 위에 산 밑에 그 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일일 평균 취합된 것은 없고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원 인원에서 1만 명을 전부 실적을 받았는데 지금 하루에 거기서 한 70명에서 80명은 항상 왔다갔다하고 방학이 될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남자애들, 여자 청소년들 합해서 70명~8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아직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지금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지금 견학을 보내는 실정이거든요. 그분들은 임기가 2년 아니면 3년인데, 현재 회장단들이 제일 고생하기 때문에 회장단들이 가는 게 좋고, 아울러서 회장이 재임이 됐다든지, 중복이 될 경우에는 그 다음해 총무나 고생한 단체의 회원이 가는 게 좋다고 거기서는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이거 지난 연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단체장들도 가는 것도 좋지만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헌신·봉사 노력한 그런 분들이 가야지. 무조건 단체장이라고 해서 고생했다고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 날이라든가 포상을 받은 여성이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거기에 대한 군의 배려 이런 것을 하셔야지. 단체장 했다고 간다면 단체장 안 한 분들에 대한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단체장들 보다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그런 분들이 꾸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규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포상이라든가 봉사, 노력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단체장들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가셔도 되고 하여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그 부분을 많이 불만을 토하시는데 전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양곡에 대해서 많이 모자란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각 시군마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다른 데 타 시군을 가니까 9포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이거는 전국에서 똑같이 경로당별로 7포 해서 국비사업이에요. 7포로 농번기 때를 빼고 농한기 때 해 가지고 매월 1포씩 해서 각 경로당별로 7포대 씩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시골 쪽 같은 경우는 농한기 때나 모이시고, 농번기 때는 경로당에 안 오시니까 충분한데, 시내 경로당에는 사시사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양곡이 모자라다고 그리고 시내 아파트단지 경로당에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별도로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7포를 줘도 마을에서 갖고 오고 해서 농촌은 충분한데 시내는 노인양반들이 많은데 1포를 주면 금방 없어져요. 농사도 짓지 않고 점심·저녁까지 먹기 때문에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 자체 계획을 해 보든지 아니면 도하고 협의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경로당의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뭔가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옥천 같은 곳은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쌀을 갖다 주고 음식을 해 먹는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가사도우미라도 저희군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한 끼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남부3군에서 식사 같은 것 와서 직접 하고 설거지 다 해 주고 그렇게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유치원,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언론이나 지역마다 보육문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군 CCTV 설치된 어린이집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21개소 중에서 12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도 저희군은 높은 편에 들어가네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시군에서 세 번째 높은 편이고,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떨어져서 경찰관 두 분하고 직원 두 분해서 다음 주까지 전부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50%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조사하시면서 저희군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발생된 게 없습니까?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나타나지 않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인권유린이라든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공공어린이집 운영이 2개소가 확충되는데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지금 기존에 2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신축하는 주공아파트 장미대교 앞에 거기하고 지금 이쪽 대성 쪽 거기가 하나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지금 짓는 데고, 이쪽 예정지까지 생각하시는 거지요?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대성베르힐에는 4~5월달 입주를 하고 장미대교 640세대는 12월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얼추 구조물은 15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불편한 몸으로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어쨌든 복지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전부다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균형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셔서 어디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 없이 사회 안전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옥근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하고 징수팀장은 어제 구제역 초소근무로 인해서 오늘 대체휴무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o 2015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받는데 1년의 농사입니다. 시작되는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팀장님이 아무리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팀장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구제역 초소도 근무를 했지만 경리팀장 같은 경우는 학생 졸업관계 때문에 있고, 이덕호 팀장 같은 경우는 발목에 통풍이 와서 치료차 병원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래도 첫 번째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이런 부분이 증가가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지방세는 15억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아까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세지요? 교부세 70억 정도가 지금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나 이런 부분을 잘 징수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현재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33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3명이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좀 큰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연도폐쇄기 전까지 무재산자라든지 행불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진짜 받기가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가는 것도 체납액이 줄거든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작년도에 2월 체납액이 13억 7,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으로 줄여야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군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체납액을 많이 걷어야지 군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33명에 대해서 지금 조치할 것은 다 하셨나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모든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연도폐쇄기 전까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과오납 환부방법 개선을 통한 신뢰 세정 구현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제목으로 볼 경우에는 환부방법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개선방법이 작년 대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소액 같은 것은 전년도에는 한 번에 한해서 안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SMS를 통하든 안내문을 통하든 더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마다 위원님들이 묻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해마다 위원들이 보는 눈이 똑같은데, 제가 과오납 환부방법 개선 방법에 대해서 작년 것을 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달라진 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만약에 환급금을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거는 소액 1만 원 이하짜리 그런 것을 안 찾아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액 안 찾아가는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안 찾아가는 부분을 환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시스템이라든가 다음에 부과하는 세금에서 차액을 제외하고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다음에서 부과하는 세금에서 차액을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강사중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8쪽을 보면 지방소득세팀 신설이 있는데, 언제쯤 신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7월 1일자로 팀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주변 인근 자치단체들은 어떠합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다른 시군도 팀 신설한 곳도 있고, 지금 증평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지방소득세가 독립과세 전환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설치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팀을 만들어서 지방소득세 징수절차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책자를 한 번 보시면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이 되어 있어요. 흡연부스 설치가 1개소인데, 본청 내에 설치하신 거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개소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건데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2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옥상하고 구내식당 옆에 2개소 2,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취지는 우리 청사가 나뉘어진 데가 직원들 근무하는 데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도안면사무소, 보건소, 의회도 있고 재무과장님 그렇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똑같이 보셔야지요. 여기도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상을 하셔야 맞지 않았을까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청사관리 부서가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별도 사무실 실·과 읍·면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흡연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똑같은 다 직원 분들이니까 형평성을 두어야 한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45인승 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거기에 있습니다만 먼저 1월달에 버스구입 계획은 수립을 해서 결재는 난 상태이고 바로 구입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겁니다. 조달청에 알아봤는데 6~7월달 가야지 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6월달 쯤에 해서 조기집행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6월달로 당겨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혹시 버스는 그냥 45인승 45명 다 탈 수 있는 일반버스만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내부적인 특수시설이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일반적인 45인승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2003년식이라 내구연한이 거의 넘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종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건 없고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현대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책자에는 없는 거지만 요즘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우리군에 사실상 전산시스템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입력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 부서가 혹시 실수를 해서 유출을 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고지서 나가고 할 때는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다 빼놓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록 유출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요즘 언론보도에 군청에서 개인의 신상이 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3.30 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단 총괄해서 재무과장님 반 장 이렇게 해서 징수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들을 상대하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징수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체납액 징수 예산 인센티브 300만 원 서있는데 연말에 가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어쨌든 저희들 체납액 징수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그 부분은 또 어떤 방법이 됐든 보상을 직원들한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잘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약이나 모든 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떠한 하도급이 됐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제가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금년도에도 하여튼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관내입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종한위원장
본위원도 다른 타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지역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줘서 그 지역 상공인들이 숨소리가 좋아지고 그런데 어떤 지역은 좀 타이트하게 안 하다 보니까 타 지역 상공인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증평군이 발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중
강사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9일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