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안병용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장명 서무담당입니다. 정현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경옥 인사담당입니다. 최형열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심혜영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이 연가 중으로 이종인 주무관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행복 삼척 행정 구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이슈 현장 체험 및 난상토론 개최입니다. 집단민원,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 있는 곳은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 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열린 대화 운영은 3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교체 및 설치입니다. 올해 2억을 들여서 CCTV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상자 공적 검증 및 심사 철저로 시민상 품격 제고하고 체육행사는 축소하고 지역전통문화 공연, 주민이 참여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법인재산이 67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접수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 2월 16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135명, 고등학생 35명, 대학생은 15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실거주자 주소전입 유도입니다. 학교 및 기업체 등 관계관 협의 강화하고 인구유입 환경 조성입니다. 태양광, 관광, 농어업 6차산업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발생분 전입 장려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세부추진에서 2015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부여입니다. 8억 7,700만원입니다. 공무원, 청경, 환경미화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체결 했습니다. 2월 1일 체결했는데 2억 3,200만원으로 체결 했습니다. 보장내용은 상해, 재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7,000만원, 암 진단 1,000만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원, 그 외 입원의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강검진 단체협약 체결입니다. 아산, 동인병원, 삼척병원, 삼척의료원 4개병원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원 해외 체험연수입니다. 10팀에 1억으로 갑니다. 금년도에는 국비확보를 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2팀을 별도로 하반기에 보낼 계획입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한해서 5일간 특별휴가를 주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구분해서 약 10일간 지금 기간별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추세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 교육훈련교육기관대상자가 총 1만 1,000명입니다. 개인학습을 권장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시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15시간을 부여하고. 기타 학술대회나 사설학원 등 개인능력 향상교육에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 함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인원은 2,500명, 장애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장애인 총 6,000명 대상으로 그중 희망하는 장애인 중 지체, 지적, 청각, 시각 장애유형별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통기반장비 유지보수에 9,300만원입니다. 위·수탁 대상이 4종인데 공통기반장비, 재해복구장비, 새올업무지원수수료, 청백e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입니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입니다. 2010년 이전 제품에 대해서 215대 인데 이것을 바꿔서 쓸만한 것들은 사랑의 PC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6월달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삼척시 대표 및 관광홈페이지 등 유지보수입니다. 8,900만원입니다. 대표홈페이지, 관광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10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5개 마을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해주며 체험행사 운영비 지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지원, 주민교육지원 및 노후 PC교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 내실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인사요인 발생시 제때 인사를 하며 금년도부터 다면평가제와 희망보직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사고충은 공식 통로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 및 신상필벌 강화입니다. 현업 및 장거리 근무자들은 우선순환 배치하고, 음주운전 등 징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책하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의 정원 관리입니다. 공무직, 기간제는 감소시 충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일반직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례조회 등 각종 집회기회 참여자를 체크해서 누적집계관리 하면서 인사평점에 반영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중요기록물 일제정리입니다. 별관서고 및 처리과 미정리 문서를 약 1만권 대상으로 8,000만원가지고 용역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그것이 끝나면 기록물 공개 재분류 하는데 예산이 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차질 없는 원문정보 공개입니다. 금년 3월부터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버 증설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총 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도 1억으로 일부분을 시행했고, 나머지 2억으로 금년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통합스토리지 증설 구축입니다. 통합스토리지는 용량증설용 저장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DISK 30TByte 증설구축입니다. 무중단 업무서비스 환경 저장방식 이중화 구축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관광지, 경기장 등 무선인터넷 즉 WI-FI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총 사업대상은 2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사부사자공원 등 9개소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교체 설치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한 장비를 금년도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있는 것은 마치고 근로자 임금제도 변경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삼척시 근로자란 얘기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해서 지급하는데 우리시는 일당제로 지급하므로 여러 가지 처우에 문제점도 있었고 금년도부터 노조와 협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통과가 되면 노조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달은 이 수준으로 줬습니다. 1번, 현황에서 공무직근로자가 308명입니다. 이중에서 적용 제외자는 국비사업,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별도의 체계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76명에 대해서 호봉제로 도 입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당에서 월급제 도입으로 했습니다. 여기 핸드볼선수, 행정실무, 사업실무 중 국비사업 해당되는 분 빼고 45명에 대해서 월급제로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2번, 도입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수당내역을 보면 작년, 재작년 동해시에서 노조와 협상해서 인상한 수준에 우리가 도입해서 왔습니다. 강릉시보다 못하고 동해시보다 한 2년 뒤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3개의 종류로 나눴습니다. 작업근로자 임금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근로자가 좀 작고, 적용 후 작업근로자가 251만 1,000원, 현장근로자 215만 3,000원, 일반근로자 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월정액제 수당입니다. 작년도 대비 3.8%인상할 계획입니다. 월평균 1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7호봉 평균을 했습니다. 더 타는 사람도 있고, 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를 약 30만원정도 빼고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3쪽,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억을 달성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100억을 목표달성하실 생각입니까?

작년에 기탁하신분과, 작년에 지원하신 내역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금년 초에 한번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3~4명이.. 벌써 2,000만원이 기탁이 됐습니다. 홍보만 조금하면 100억은 금방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상회보에도 기탁자 명단과 사진이 올라오죠?

예, 칭찬 합시다 거기에 크게 올리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도 올라와 계시고, 세무과에서도 시상금 받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내어 주셔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인 장학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은 장학금을 150만원 주잖습니까?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잖습니까? 75만원씩?

예.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 타 장학금을 받는 만큼 차감을 한 나머지 잔액을 주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에서 타 장학금을 80만원, 100만원 받으면 50만원정도 이렇게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50%이상의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제외를 해서 탈락된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장학금 자체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서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200만원 이렇게 해서, 등록금이 4~500만원정도 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줄때 이중 수혜를 확인했으면 안주는데 나중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 지방에 있는 향토장학금에서 더 회수하라고 국가에서 줬으면 그만이고, 저희들보고 회수를 하라고 해서 회수를 하니 작년도에도 회수한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이 될 수 있으면 계획보다 200%이상 주고. 반납되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일단 주고요. 금액을 올리는 것은 향토장학금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회수가 되는 것이 상반기랑, 휴학계를 내는 학생들은 전부 회수가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타 장학금을 차감해서 지급을 하니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주기는 다 줍니다. 장학금 전체 통합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돈을 회수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신청 당시에는 장학금 있는지..

본인들이 얘기를 안하죠.

그럼 보완책을 마련하셔야죠?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

그것은 나중에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깐 회수액이 많아지고, 탈락된 학생들이 많으면서 불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될 수 있으면 신청 당시 지급목표가 100%라고 하면 한 200%줘서 그것이 감안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좀 문제점으로 제가 이사회에 참여를 해보니 그것이 좀 아쉬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사회 회의가 열리면 안건상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작년에도 2억 가지고 나눠서 했다고 했나요?

작년에 1억 들었습니다.

나머지 1억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총 3억인데 금년도에는 2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5억 5,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시스템 서버.. 기록관리시스템을 이것하고, 작년 것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온-나라하고, 기록물 플러스해서 총 6억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억이란 얘기가 4억에 포함 됐고, 6억 중 4억을 했고 남은 것이 금년도 2억입니다.

작년에 도입구축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아닌가?

작년도..

작년에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하고 틀린 것이에요?

크게 봤을때는 한 종류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 일부 2억만 남아 있어서..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8페이지요. 작년에도 네트워크시스템 교체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던 것이 있던데? 지금 이것하고 틀린 것이에요?

이것은 보안시스템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나? 작년에 네트워크시스템을 교체할 때 보안시스템하고 같이 안 깔았어요?

예.

보안시스템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깔면 좋은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어서.

아.. 그래서 나눠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스템 교체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안시스템을 하는데 2억 2,800만원이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이라서.

작년에 이런 것이 또 있어서.. 작년에 보안시스템하고 같이 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박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에서요. 법인재산이 67억 4,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계장학재단과, 원덕향토장학회가 지금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빼고 그렇습니다.

빼고 그렇습니까?

예.

법인재산 중 기본재산과보통재산이 각각 얼마정도 입니까?

기본재산은 15억원이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장학기금 조성액이 2억 4,6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기탁금과, 이자수입은 각각 얼마이고? 연평균 장학금 조성액이 이자수입을 빼고 얼마나 조성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도 이자가 680만원입니다.

680만원이요? 이자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예, 나머지는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장학기금확충으로 장학사업을 확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삼척과 원덕에 매년 향토장학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

얼마씩 들어오죠?

도계하고, 원덕은 제가 총금액만 가지고 있고, 내역은..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삼척향토장학재단 법인재산이 몇 년 동안 우리가 기탁금으로 봤을 때 발전소주변 발전지원금을 빼고 몇 년 동안 크게 확충 되지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도 인근 시·군처럼 향토장학금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목표액을 정해서 홍보를 한다면 어떤 기업체나, 기관단체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하고 목표액 100억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목표액 100억을 이번 3월 달 집행한 것과 같이 크게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홍보를 하면 분명히 목표액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근 시·군도 굉장히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향토장학금 확충에 대한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장학금기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홍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에서 우리가 PC교체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PC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컴퓨터를 배우셔서 젊은 세대와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교체용품 PC들을 경로당, 마을회관에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불용처리 안되는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를 지원해 주시고, 경로당, 마을회관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관리 내실운영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인력진단차원에서 지금 보건소 조직이 총 120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과장이 30명당 한명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보건소 조직이 총120명이 되는데 과장이 2명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도계보건출장소장 5급 이였잖아요? 지금은 6급이 나가 있잖습니까? 앞으로 보건소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부분이 좀 복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요인 발생 시 제때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척향토장학재단 금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거기서 20억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미리 생각을 하세요. 97쪽. 외국어교육을 1년에 몇 명 정도 장기교육을 갑니까?

장기교육은 지금 1명갑니다.

1명가죠?

예.

제 생각인데.. 일년 갔다 오면 언어구사능력이 숙달이 덜 됩니다. 내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금년에 가고 연이어서 2년 정도 보내면 언어구사능력이 습득 될 때 까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입니다. 인사관리 내실운영에서. 작년까지는 업무보고서에 인사 분야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직 인원선발 충원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결원이 67명입니다. 문제는 금년도 것만 보고를 하니 도에다가 충원요구를 하면 시험을 5~6월 치고 나중에 교육시키고 하면 연말에 발령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결원 67명하고, 내년도 결원까지 합쳐서 100명이상을 우리가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태백시에서 한꺼번에 50명을 뽑아 놓으니깐 50명이 공무원 동기로 가면서 누구는 진급을 하고, 누구는 진급을 못하고 50명이 한꺼번에 진급을 못하니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는 100명이상하고, 나중에 발령을 낼 때 좀 시차를 둬서 하려고.. 자치행정과장으로써 얘기하는 것은 인력관리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인력관리를 계속 연차적으로 빠져나가고 결원이 생기다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복지직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직은 지금 현재 결원이 5~6명밖에 안됩니다.

복지직 정원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일 량으로 보거나, 행정수요가 좀 많아지는데..

금년도에 복지직을 포함해서 인력을 더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공무직하고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를 묶어서 도에서 계산을 해보고.. 유기농 관련, 여러 가지 50명을 요구를 했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직렬들의 정원수를 복지직 이라든가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것은 인사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이지만.. 보고서에 보면 인사혁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사혁신의 핵심은 공정한 관리이거든요. 적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탁을 하는 사람은 시장님이 청탁자 공개를 한다든가, 내가 희망보직을 요구하는 것 하고, 내가 승진을 요구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것 또한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월례조회 등 각종 집회기회 참여자 인사우대 누적집계관리, 전 이것을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직원들 월례조회 때 민원실 직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직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회에 가거나 자발성이 떨어지면 안가도 되는 것이에요. 두 달에 한번 가보니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럼 직원조회에 가기 싫으면 안가는 것이지.. 얼마나 생산성이 있나, 조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나 그런 것 하고, 여기에 필요하니깐 와라 이런 것을 관리해서 안가면 “저는 민원인 만나서 못 갔습니다”. 생각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정은 좋은데..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누적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인사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증가 문제에 실제로 어떤 대책이 지금 안서 있는 것 같아요? 조례 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삭감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구증가가 확실히 되겠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인구가 지금 500명이상이 빠졌잖아요?

예.

그럼 점점 빠지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 시키겠는가? 일자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서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가 주문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문을 했었는데 무슨 결과물이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지만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증가나 감소가 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원주만 빼고 영동지방은 전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하고, 살 수 있는 공간, 아파트가 동해시 보다 가격 면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가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가장 젊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고,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나와야지.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삼척시의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대책을 좀 내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전산장비가 많이 있는데 여기 내진설계는 하나도 안되어 있죠?

그것 까지는 제가..

되어 있습니까? 서버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제가 알기에 삼척시청 건물도 내진설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종 전산장비.. 상하수도사업소의 그런 부분들이.. 지진이 있다 이 말이야. 흔들려서 내진설계를 일부해요. 기계나, 전기쪽은 지금 거의 안되어 있어요. 이것 상당히 위험 합니다. 조금 흔들려서 다 날아가면 복구가 안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조직진단 정정순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이광우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도청이나, 이런 곳을 보니 기술직, 행정직 수장한테 상당히 조언을 많이 받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행정조직을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천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 이중으로도 가고, 부부가 같이 있고, 실과에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별 이상한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건설국은 건설국의 기술직과 상의하고, 행정직은 행정직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지 인사가 원만히 돌아간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보건소 얘기를 했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선 사북 같은 곳도 그렇고. 강릉 주문진 같은 곳도 그렇고. 요즘은 보건, 의료, 복지 이쪽에 행정수요가 많아서 강화를 시켜줘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도계에는 도계의 자존심도 있어요. 폐광지원사업도 있지만 도계가 삼척시의 가장 큰 읍이잖아요. 5급 직이 옛날에 있었는데 복원시켜 줘야한다. 그것도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 보건의료 한방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30명당 1명 지금 진단을 보면 과에 직원이 20명, 10명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어떤.. 지금 읍·면에 나가면 계장1명, 직원1명 2명이 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하면 서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너계, 내계, 너과, 내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조직진단을 해서 확실히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묶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계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 회피하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협동의식이 없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과로 해서 조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체들이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취득하거나 그런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업체 안에서 건물이 증축이 되든가, 신축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매년 주기별로 얼마나 조사를 합니까?

1년에 한번 500개업체 중 100개를 선정해서 그중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이나 석공 같은 경우 울타리 안에 건물이 늘어 난다든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예.

그런 것이 과세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특정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에 있는 큰 기업들이 몇 개 안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과를 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부과 취소하는 경우가 일년에 몇 건씩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감면을 했다가 그 사람이 원인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서요. 과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이 시세가 지금 4억 5,000만원이고, 도세가 1억 5,000만원으로 총 6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15년도 2월 체납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는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25억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작년에는 19억 1,9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2014년도 도세 및 시세 미납액은 각각 어느 정도이고 결손액은 어느 정도 처리되었습니까?

작년에 결손한 것은 4억 3,000만원정도.

4억 3,000만원이요?

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년에 비하면 평균보다.

평균치로.. 특히 시세 미납액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징수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보통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옛날로 보면 주민세인데 세무서로부터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과 취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시죠? 결손처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유무 파악이라든가 재산 발견시 압류라든가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채권확보를 통해서 보통징수하지 않습니까? 징수된 성과는 작년에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3차례에 거쳐서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한 결과 우리 삼척시가 18개 시·군중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보통 97%~98%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앞으로 더 체납자수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라든가 행정제재 조치 강화로 해서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고 자진납부 분위기조성으로 좀 지방세수 확충에 좀 더 총력을 기우려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5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에서 세입금 목표액이 4,135억 8,900만원이 나왔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 목표액이 각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외수입 체납액 과년도 징수목표액과, 유휴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목표액은 각각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금년에 이자수입은 2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25억을요? 세외수입체납액은 어느 정도?

세외수입체납액은 특별회계까지 해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이요? 체납징수목표액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85%정도의 한 40억 정도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5년 평균으로 해서 거기 85%수준을 예상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전년도대비 78%정도 했는데 목표액을 훨씬 넘었더라고요. 올해는 5년을 평균으로 해서 85%정도 잡았다 말씀이시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287억 5,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종 보조금이 변경 되었거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 어떤 것이 줄었다고요?

재산매각.

재산매각분이요? 그래서 300억 가까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재정확충에 있는 만큼 지금도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금 확보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고생하는지 알지만 앞으로도 세입금 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가짜 세입을 잡았다가 빼니깐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할 때 4,579억에 쉽게 말해서 가짜 세입이 안 잡히게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세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이제는 내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좀 전 이광우 의원께서 물어보던 것 다시 물어봅시다.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에도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예,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죠? 최근 500개중 몇 개씩 빼서 검열을 한다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좀 전 어디를 지명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기업들이 그런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대기업들. 삼척시에서 좀 크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 공장을 실측해서 나머지 남은 건물들은 전부다 무허가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어디를 했어요?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취득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 거기에 대한 3억 1,600만원을 했고, 농협에서 취득세를 우리가 감면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8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도계 권정복의원이 있지만 도계 석공이나, 경동 같은 경우 잘 가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실측을 할 필요가 있다. 동양시멘트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예.

꼭 그런 기업에는 가보도록 해야 합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는 3계의 담당으로 임동명 경리담당입니다. 임원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회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계약심사업무는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24쪽의 총괄입니다. 부서는 정원29명에 현원 28명이며 추진업무는 총4건입니다. 예산은 총 455억 5,7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430억이며, 투자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125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18개 회계에 대한 2014년도 결산은 3월말까지 장부마감 및 대사를 마치고 5월말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중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2014년도 계약사무실적은 총 2,757건에 899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건에 대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입찰 및 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2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는 총 1만 5,305필지이며 건물은 시청사를 포함해서 총 395동입니다. 전년도 시유재산의 처분은 12필지에 90억 4,300만원이고 취득은 236필지에 101억 4,500만원이며, 대부료는 882건에 2억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시유재산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적법하게 매각 하겠으며 대부재산에 대해서도 대부료 부과징수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특수시책인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화장실을 친환경적인 현대시설로 환경개선을 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본관 및 별관 총 17개소 중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 4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권 부의장 정정순 사회교대)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심사위원제도가 변경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산심사관계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일정이 좀 조정이 됐고요. 5월 달에서 6월중 하게 되어 있고요. 아.. 올해 14년 회계연도부터 하게 되어있습니다. 15년 회계연도.

내년부터인데. 금년까지는 결산검사 위원이 의원님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예.

대표위원으로?

예, 대표위원 한분 들어가고, 민간인 두분하고.

조례를 바꿀 때 금년부터인지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년.

에너지절약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에너지절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시청안 청사만 관리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시의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미공원 같은 경우 어디서 합니까?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담당부서에서.

작년 9월 보도를 보면 본청에서는 수의계약을 1개의 기업당 업체에 5,000만원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한 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맞춰야죠.

금액을 정하는 것을 예를 들면 공사규모라든가 건수대로 차례대로 순번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이니깐 골고루 갈 수 있게..

예, 골고루.

철도부지를 분할해 달라는 건의를 민원봉사과에 해야 하는지?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건의를 좀.. 지난번 부시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양양에서 할 때 동해북부선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양양 밑으로는 얘기들이.. 호산까지 철도부지들이 많은데 삼척은 레일바이크가 당장 걸려 있는데 그 얘기가 안나왔어요. 시에서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의장협의회도 얘기를 해서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강원도 전체의 철도 부지를 빨리 분할해라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동해북부선을 할 때 저희 남부도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레일바이크 관계 같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노선확정이 됐고, 입찰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지정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 또한 총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깐 사무조정을 해서 공문으로 내어줘야 해요. 철도시설공단에다가 강원본부에다가 삼척시장명의로 공문으로 내어줘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야지 시기가 당겨지지 말로해서는 되지 않으니 건의서를 공문으로 자꾸 반드시 내어줘야 한다니깐.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연초에 신년인사회 하죠? 올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했잖아요?

예.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원 들었습니다.

500만원이상 들었죠? 연말에 자원봉사대회를 또 하죠?

예.

다 시비가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으로.

돈을 이렇게 써도 되요? 신년인사회에 500만원 들여서 이런 것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서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이런 예산을 아껴서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에 쓰도록 지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신년인사회를.. 상공회의소는 회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예.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대답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못하게 하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점검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점검을 나가실 때 과에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오늘 지도점검을 무엇, 무엇을 하러간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세요?

그런 얘기는 안하고 그냥 점검나간다고만 연락을 합니다.

무엇을 점검하러간다 무엇을 준비해 놔라 미리 통보를 해주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것을 하셨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요. 전년도 추진실적 2,256세대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금액이 세대는 똑같은데 20억이상 업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거생계비가 조금씩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좀 올라갔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같은데?

다 조금씩.

13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2,343가구잖아요? 그죠? 이것은 왜 줄었어요?

이것은 의료급여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료지원은 또 올라갔잖아?

예.

전년도를 보면 1일당 7만 4,900원꼴이고.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8만원 꼴입니다. 그죠? 그런데 건강보험지원료는 인상분이 있어서 올랐다고 하면 의료보험 급여 수는 같은 가구 수인데 이것은 왜 줄었냐고?

추경에 좀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137페이지를 보면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죠?

예.

게이트볼대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왜 해요? 복지협의회에서 할 행사가 아니잖아요?

글쎄..

글쎄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거기 가셔서 지도를 하셔야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돈만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가셔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라고 그냥 두시면 안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확인을 다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했었다니깐. 게이트볼하는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 교육이나 훈련하는데 써야 되는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웃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2명인데 아직 처리가 안됩니까?

임기가 2월말까지여서.

누가?

센터장.

사무국장이 지금 2명이잖아요? 그것은 계속 2명을 두실 것이에요?

그것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휘부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말에 자원봉사대회를 하나만 하시든지 연초에 신년 인사회때 하나만 하시든지, 이런 예산을 아껴서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에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마시고 확실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 대표가 누구시죠?

김성태 회장입니다.

사퇴 안했어요?

1월 말경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사회에서 후임을 정하고 사퇴해야지.. 아마도 3월 말경 후임을 정하고 사표를..

농협장 출마를 한다고 하던데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가보죠?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랑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모 법인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하는 일에 시니어클럽 일에 모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란 말이에요. 시니어클럽에서 발령을 사회복지협의회로 내고 대표자는 모르시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 대표자가 다 알고 있는데 발령을 내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도덕적이여야 한다고요. 투명해야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간에?

예, 알겠습니다.

삼척시에 사회복지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좀 많습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다 못했는데.

그 뒤 계장님 삼척시에 주소를 둔 복지법인하고 삼척시에 주소를 두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천주교 원주교구복지회가 있잖아요?. 주소는 원주에 있지만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총 몇 개나 됩니까?

김애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인이?

김애순 장애아동 전담시설 법인이 하나 있고요. 삼척어린이집이 법인이고요. 노인요양시설에서 오렌지카운티, 동산복지재단, 효도복지재단. 이렇게 삼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현황을 의원님들께 주시고.

김애순 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인들은 기부금품이라든가 기부금하고 기부금품이에요. 금과 품을 1년에 매년 시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보고를 받나요?

김애순 예, 받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홈페이지에 합니까?

김애순 예.

법인들 자체도 공개를 해야 되죠?

김애순 기부금품이라든가, 물품을 받은 개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2013년, 2014년 2년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김애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삼척시장한테 보고해야 될 법인들이 있잖아요?

김애순 예.

그 법인들은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기부금품현황을 다 자료로 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애순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지정된 것은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되는 것은 지정되는것 대로 되고, 비지정일 경우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정순 의장 정진권 사회 교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복지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데 좋은 이웃들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품..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후원금을 받아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하면서 1개월 인건비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갔다는 의혹이 있어요. 명백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7~8년 전부터 자원봉사로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조사해서 돈을 한 푼도 안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 오셨던 분이세요. 롯데에서 300만원이 들어와서 120만원을 그분에게 작년 12월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급하면서 실제로 근무는 했습니다. 출·퇴근확인이라든가 그런 증빙서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근을 할 때 출근부를 만들어서 실제로 인건비지출 서류를 만들어서 다 지급을 해줘라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정당하게 지출된 것이구나, 복지법인을 관리하는데.. 그런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A라는 사람과 근로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잘못됐으면 회수시키고 복지법인을 고발을 하든지 뭘 해야죠? 어디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복지법인 관리는 삼척시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돈 지급이 된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회수가 안됐어요. 일을 안해서 근로계약이 안됐는데.. 자원봉사자가 늘 그 일을 해왔어요. 인건비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상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일을 안한 사람에게 줬으면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뭘 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하고 기존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게 시가 할 일이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님! 이것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줄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라고 후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봉급이 들어온 지도 몰랐어. 의혹이 제기되니, 통장을 보니 돈 12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삼척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 와서 다음달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운영에서요. 복지대상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이 있잖습니까? 이부분에 대상자들이 월별로 혜택 받는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조사에서 부적합 건이 720건이나 있고,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에서 중지가 449건이나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은 없는지? 진짜로 어려워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이것이 중지가 되거나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분들은 계속 지급한 사람들 중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성장을 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면 이런분들 때문에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중지도 그런 사유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때 자식들이 소득이 있으니깐 대부분 중단이 되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제외된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식들에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거의에요.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가 전산으로 떠서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제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안됩니다.

물론 안되지만 다른 시·군을 봤을때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의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요. 동해시 같은 경우 좋은 안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잖습니까? 정말 일 할만한 사람들이 일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판정을 받아오라고 해서 안받아오면 3개월동안 안받아서 오면 나중에 중지를 시킵니다. 강제로.

어떤 가구는 부인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 빈둥 빈둥 놀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를 시켜서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공적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인근 시·군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번 발굴사례 같은 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광우 의원이 얘기하신 것 지급은안하고 지급한 것처럼 해서 120만원을 자기가 착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조사 하겠습니다.

조사를 할 때.. 일을 안해도 급여를 주세요?

아닙니다.

그분이 조사를 할 때 차를 타고가면 차량일지를 확인한다든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때.. 시내 등 걸어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차가 있으니 차량일지를 다 기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확인도 좀 하시고 하셔야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과장급여가 얼마에요?

어디 말입니까?

복지협의회 최과장. 대충 얼마에요?

예,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사회는 자기네 편들끼리 다 해놓고 금전사고 있었는데 징계도 1개월 정직만 주고 처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조례개정이 돼서 벌을 줄 수 있는 안이 개정이 됐는데 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세부규정을 만들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규정을 보시고. 시니어클럽에는 세부규정을 만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급여를 주는데 금전사고가 생겨서 횡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목을 안치고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보실 것이에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받으면 자기도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횡령을 했으면 영창 안갑니까? 제가 보조금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하면 안되요. 이런 규정을 시에서 만들어야지. 운영비, 급여를 다주는데 도둑질해도 자기네 자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징계만 주고, 정직 1개월만 주고 또 급여 일부분만 나가고. 제가 또 급여나간 것을 확인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야지.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단체는 돈을 시에서 다 주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급여는 시에서 다 주잖아요? 법인단체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말던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세부규정을 만들게끔 되어 있으면.. 시에서 돈을 줬으면 똑같은 공무원이지. 도둑질해먹어도 그냥 두실 것이에요? 근무를 못하게 해야지. 자기 입으로 너희들이 날 자를 수 있나 하면서 자를 수 있으면 잘라봐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눈뜨고 두고 보냐고.. 공무원들 뭐 하십니까?

규제할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에 쓰라고 주는 돈을 자기가 왜 착복을 하냐고. 괜히 나오셔서 욕만 많이 먹는데 욕먹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마시고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드시라고. 만들어야 해요. 사회복지과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고 계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하시는 얘기이니깐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부분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다른 단체의 시니어클럽에 가서 또 일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일 안한 사람 돈을 주고.. 그 돈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세요?

예.

받은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저희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 임상민담당입니다. 여성가족 하영미담당입니다. 아동보육 김광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인숙담당입니다. 청소년 유재호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이명기담당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부서원 24명에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페이지 하세요.

147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척시 관내에는 65세이상 1만 4,245명으로 시인구의 19.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기초연금에 1만 1,500명에 262억 1,400만원이 계획되어있고, 어르신 봉양수당으로 700명에 1억 8,000만원, 경로식당 및 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2종 19개소에 4억 9,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0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16개소로 시설현황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7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이 2개소에 3,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급여비용지원으로 3개소에 2억 1,800만원.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예탁지원이 26개소에 1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은 227개소 21억 3,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경로당 신축사업은 2개소에 4억, 경로당 개보수 사업 2억,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 227개소 7,1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으로 총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2,600만원, 양성평등 교육·홍보 및 여성참여 활동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성폭력예방인형극 등 6개 사업에 3,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기초수급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75세대 698명과 다문화가족은 255세대 860명,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및 교육비, 난방비 등 12종 2억 3,500만원,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5억 5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43명에 대해서 2억 6,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4개소에 설치계획 등 사업비는 28억 5,2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은 163명, 5억 1,200만원. 위스타트 삼척마을 운영지원에 4개 사업, 3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관내어린이집은 46개소, 아동수 1,369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46개소에 285명에 대한 31억 4,000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으로 46개소의 500만원등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시 전체관할이며, 위스타트는 동지역, 드림스타트는 읍·면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으로 통합사례관리로 가정방문 및 기초, 욕구조사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서비스 지원 연계·네트워크 강화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19개분야의 117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학교·지역연계 수련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하겠으며 생활속 창의공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연중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주 월~토요일까지 2개반 40명으로 초등학생 4학년~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아카데미 외부활동 차량구입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및 강사 간담회를 통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인력 연계해서 이사업을 특성화 시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2014년 12월 기준 5,599명으로 우리인구 7.7%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아동수당은 1,200명으로 6억 4,600만원 장애연금은 720명에 19억 1,2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52명 2,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11명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서비스 확대 지원서비스입니다. 장애인복지 이용시설 및 사업현황은 11개 시설에 15개 사업으로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3개 사업에 2억 4,200만원, 이동지원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3억 7,400만원, 자립지원센터 시각, 지적운영으로 1억 7,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3,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항입니다. 건물규모가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990㎡로 사업비는 3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정원은 3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등 근거 마련은 되어있고, 공사준공이 2015년 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시설운영 준비는 준공을 하고 4월에 시설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공설묘지 2단지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등봉동 산100번지, 사업기간은 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을 계획하며 총사업비는 3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조성면적에 대한 실시설계 및 기반공사를 구축하는 것으로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연장지 등 조성에 따른 국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은퇴의 보람을 경로당에서라는 제목으로 추진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우수, 모범 경로당 선발 및 시상을 하는 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노후생활교육, 레크레이션 등 우수 경로당 선발, 표창 및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드림스타트에서 독서의신프로젝트로 읍·면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 및 지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연계 도서관은 도계, 원덕, 남양 작은 도서관과, 도서배달 및 회수 자원봉사를 재능삼척지국 학습지 교사를 활용하여 배달주기를 주1회 아동 1명당 1권씩 월 4~5권을 읽도록 하여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삼척시 청소년 한마당 대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청소년의 달 5월 중 3일간 계획하였고, 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2,000명정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체험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 발표마당 등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국악·문인·미술·사진·연극·음악협회 등 행사참여 요청을 해서 함께 4~5월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에서요. 어린이집 수가 지금 1개소가 늘어났고, 아동수도 증원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지난해 비해서 10억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시설 국공립중 가곡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 작년연말 준공이 되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늘었습니다. 사업비 10억이 줄어든 원인은 저희들 아동양육수당이 줄었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이 줄어서 그렇다. 다른 부분에서는 줄어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린이집 현황에서 국공립 1곳이 늘어난 곳은 어디 이고요? 법인 1곳과, 법인 단체 1곳은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국공립은 보듬이나눔이라고해서 가곡면에 1개소가 있고.

보듬이나눔이요?

정경련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법인은 삼척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으로 1개소가 있고, 법인단체는 원덕 호산어린이집이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덕 호산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어린이집보육 처우개선비지원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85명에 3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비해 수당부분이 증액되었다고 봐야 하나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교사중 종사자 인건비가 민간시설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가 좀 늘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이 7만원으로 일인당 2만원씩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교사들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고, 5년 미만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어린이집에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안된 곳은 우리 삼척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요즘 사건사고가 아주 많아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에서 그렇고, CCTV가 모두 설치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CCTV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CCTV가 우리 관내 5개소 정도 민간이 있고, 공립이 있는데 지금 전 시설에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겠네요? 그죠?

저희들도 46개소 중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사업비가 과다하다보니, 마침 아동 학대 관련으로 이사업이 지적이 되어서 법으로 지원계획이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전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게 되면 국비랑 같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사람의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알려짐에 따라, 열악하고 급여가 작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보육교사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6개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부어린이집 기능보강 5개소에 6,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왜 틀리고, 환경개선비와 기능보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지금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년도 추진실적에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6개소 3,000만원은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1개소 당 500만원씩. 매년 다 할 수 없어서 6개소씩 하면 어린이집이 정해진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3,000만원은 올해는 건지어린이집이 책정이 됐습니다.

아.. 건지어린이집이요?

예.

건지어린이집은 무엇을 하길래 3,000만원이나 지원이 됩니까?

주방시설, 욕실, 그리고 발코니 거기에 맞게 시설이 보강됩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입니까?

예.

100% 국비지원이에요?

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아이 돌보는 어린이 차량 있잖습니까?

예.

차량이 이동을 할 때 보니 선생님께서 한명 당, 한명 당 내리고 태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예전부터 장애아전문차량구입 필요성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1개소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안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국비지원인지? 국비 플러스 시비지원인지?

이 사업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주문을 했었는데 주문이 안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밀려서. 작년에 주문한 것이 올 1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올 12월 연말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이라든가 보육서비스확대를 질적 수준으로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고요.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모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서비스 확대지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3개 사업의 54명에 1억 9,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주차계도, 환경도우미, 공공기관 인턴 3개 분야가 나가 있습니다.

주차계도, 환경도우미, 인턴행정도우미 하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이 몇 명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까?

노인복지관에는 올해 배치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되어 있었잖아요.

저번에는 되어 있었고. 경증인 사람은 공공기관에 배치가 되고 주차도우미는 연령이 좀 높은 층입니다. 공공인턴 이분들께서는 한 100만원을 가지고 가시는 일자리고, 주차도우미는 한 30만원정도 가져갑니다.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서 추진실적과 세부추진계획에서 운영비가 각각 1억 7,300만원하고 2억 3,300만원으로 한 5,0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운영비 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운영비도 조금 증감이 됐고. 이분들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는 관계로 인건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보호 작업장에는 한 15명 이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물수건하고, 빨래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빨래방에는 병원 빨래입니다.

아.. 병원 빨래요. 특히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위생수건들을 세탁해서 주로 식당으로 배달하고 있지않습니까? 요즘 식당에서 일회용 물 티슈를 많이 선호하다보니 거래식당들이 거의 끊어져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시에서 각 실과별로 잘 가는 식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위생물수건을 쓸 수 있도록 권유,부탁을 좀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많이 권장을 하고 요청을 드리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들 관내 큰 식당들이 한 달 동안 쓰면 1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100만원을 주다보니 다 끊어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부담이 되어서.. 각 실과별로 공공기관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소비자들 편에서 보면 일회용 물티슈보다 위생물수건이 훨씬 낫거든요. 단가 차이가 조금 있다보니 식당들이 일회용 물티슈를 지금 선호를 해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들 잘 가시는 실과별로 권유를 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어디에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시설은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편의시설이 어떻게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아.. 심의하는 기관입니까. 장애인사회참여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회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는 시장공약사항이 몇 건입니까?

저희들 공약사항이 12건입니다.

12건인데 노인행복마을 조성 같은 경우 공약사항이 120억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나 토론 같은 걸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이 사업을 건축과와 의논을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사항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게 하셔야 된다. 필요성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장래를 상상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부서원들끼리 토론 같은 것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 우리가 넘겨주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2억 5,000정도는..

그것은 운영비고.

올해는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바꿨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5억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모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로 지정을 받을 때 시니어클럽운영자로 지정을 받을 때 실장을 이런 이런 사람으로 쓰겠다고.. 지금은 실장이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처음 시니어클럽이 출발할 때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는 것이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니어클럽관장이 모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쨌든 회계사고로인해 사무국장을 그만뒀거든요. 여기에 와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예산을 만지는데 관장을 하는 것이에요.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만지는데 관장을 하고 거기서는 그만뒀다. 삼척시가 모 법인에다가 시니어클럽의 관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2억 5,000만원에 대한 시니어운영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2차까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센터장에 대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아니.. 시니어클럽운영에 관해서 비리가 있는지 아니면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계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계사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모 법인회 사무국장자리를 그만 뒀습니다. 그 사무국장 자리는 그만뒀지만 시니어클럽의 관장자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순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모 법인에서 회계사고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더 큰 예산을 만지는 시니어클럽의 관장자리를 그만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법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삼척시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줘서 일을 대행 하는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모 법인에다가 관장 이런 사람을 교체해 달라. 이 사람이 해서는 안되겠다. 이미 사고가 한번 났었던 사람이 아닌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하면. 모 법인에서 회계책임자 횡령사고로 돈을 물어낸 사람들이 지금 회계책임자가 다 나눠 쓴 일인데 왜 내가 내 돈을 내냐. 다시 공금으로 다시 넣어 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사회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법인의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관장을 하냐고. 삼척시장이 책임 있게 삼척시민들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모 법인에 시니어클럽관장을 교체해달라고 공문을 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짚어주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체 규정을 만드셨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좀 지시 불이행할 때 규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좀 만드십시오. 계속 만날 때 마다 얘기를 해서 안된 얘기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관장이란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끝났다. 자기네들이 나를 자를 수 있나. 건들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관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급여가 년 5,600만원정도 됩니다.

5,600만원이면 공무원들과 비교를 했을때 몇 급 정도 됩니까?

5급수준 됩니다.

시니어클럽의 관리규정에 급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급여수준인데 거기에 다 맞춰서 다 산정을 해서 줍니다. 이분이 경력이 좀 있고 해서.

5급 공무원 하시려면 몇 년 근무하셔야 해요?

한 35년 해야 합니다.

그 사람 35년 했습니까?

그 정도는 안됩니다.

이런 것도 규정이 되어있으니깐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아까 이광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모 법인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취소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지시를 불이행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위상이 서지 않잖아요. 정신 차리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횡령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시면 안되요. 규정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지시하는 것.. 공무원들 스스로 위상을 좀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한마당 대축제 개최, 예총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비슷한 행사를 예총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총에서 청소년예술제를 하는데 그때당시 청소년수련관이 없었을때 청소년예술제를 예총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청소년수련관에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서 올해부터 한마당 대축제를 저희들이 성대하게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총에서는 안하는 것입니까?

예총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 없고, 이쪽에서 좀 축소를 하든가,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 한마당대축제를 저희들이 올해는 성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총에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업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을 예총에서 했던 것하고 합쳐서 좀더 성대하게 하든가 중복이 안되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