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각 읍·면·동에 해당되시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3개 대행료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진접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해 오셨네요, 해 놓으셨네.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행을 어차피 해야 된다, 이렇게 대행은 유지해야 된다, 전기 안전 관리나 승강기 유지 관리, 소방 안전 관리는 다 대행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대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행을 하되 대행료가 다 저렴한 데도 있고 또 비싼 데도 있고 하니까 저렴한 데를 찾아서 같이 공유해서, 읍·면·동이 공유해서 그런 데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거든요? 대행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접읍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승강기가 월 13만2,000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8만8,000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월 4만4,000원씩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당되는 읍·면·동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강기뿐이 아니고 전기 안전, 물론 전기는 계약용량에 따라서 또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업체마다 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도 그렇고 “읍·면·동이 좀 공존을 하셔서 저렴한 기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동이체 부문에 대해서도 선납을 함으로써 5% 절약은 이제 다들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예산은, 읍·면·동 예산은 이미 다 결정이 돼서 다 서 있는 거니까 언제 집행해도 이자가 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자동이체를 하면 1% 예산을 또 절감해 줍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더 편리하고. 또 절약할 수 있어요, 단 1%라도.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다음에 고정식 운동기구가 또 해당되시는 읍·면이 있고, 읍·면·동이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당시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운동기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움직이는 부분에. 그런데 3개월 후에 가도 한 번도 그게 쓴 흔적이 없이 그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몇 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옮겨주든가 필요한, 사용할 수 있게 좀 용이하도록 현장 관리를 잘해 주시라든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사용한다고 볼 수 없지요. 더군다나 동절기도 아닌 때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읍·면·동별로 총괄해서 이제 지시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읍·면·동별로 좀 지역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행 대상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종류, 이런 부분이 좀 달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승강기·전기·소방 안전 관리 부분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면서 잘 개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자동이체 부분이라든지 고정식 운영기구 이전방안도 이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 좀 잘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공조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 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내용이 2015년 1월 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써 보고일 현재 1건이 완료 되었고, 1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332쪽, 봉선사 연꽃축제 화장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의 증가로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도 시책추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자부담 1억5,000 등 총 7억5,000만 원을 들여 봉선사 연꽃연못 인근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민관협력체계 강화하여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보육설명회를 연중 4회 개최하여 보육사업의 안내 및 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문가 참여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책 안건 도출을 위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육공동체 운영으로 다양한 사례 및 개선사항을 현장에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들의 재무회계 관리 어려움을 해소 차원에서 신규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민관 소통 강화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로 투명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한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추가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334쪽이에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질 좋은.

아, 잠시만요. 334쪽이요?

네.

그건 좀 이따 사회환경과, 지금은 총무과. 부서가 있으니까, 최옥녀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봉선사 연꽃축제가 1월 9일 날 건축허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풍양출장소로 이관된 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아니, 잠시만요. 저기 세무과,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334쪽이에요.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질의한 건데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피케어링이나 워킹그룹을 이렇게만 해 놓고 제대로 실천을 하시는 건지,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전문가 참여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다양하게 하셨는데, 어떤 전문적인 것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하였으며, 1건은 시기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의 독감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수단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 어르신을 위하여 읍·면·동별 자원봉사자 활동을 연계하여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약사법 위반 약국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약사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위법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행정처분한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 재고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 등 의료적 환경,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임신 전 검사 및 출산교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출산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의 한방진료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정비하고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내소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한방강좌 등을 실시하는 등 한방 진료가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치매 선별검사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지속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치매 선별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검진을 활성화하여 중증치매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암 의료비 적극 예산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암 의료비 지급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18명 증가하였으며 예산 또한 1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신청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 확보 및 암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청사주변 환경 정비 및 응급의료기 사용교육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주차장과 인근 산책로 주변의 환경 정화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전문적인 조경 관리를 통해 깨끗한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네.

266쪽입니다. 저번에 이제 행감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독감예방접종 접종률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조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병원, 병·의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연계해서 좀 불편을, 어르신들 불편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그게 병·의원, 민간위탁 그런 거를 안했었나요, 병·의원 하고?

네, 늘 독감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영유아만 민간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렇게 어르신 독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네,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간 게 이제 원거리나 자연부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올려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래도 병·의원하고 위탁을 한다 그래도 거기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병·의원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협조를 이제 구하신다는, 어떤 협조를 구하실 계획이세요?

네,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예년에는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치다보니까 위험도에도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간 기간을 두고 가까운 병원을 가게 되면 나름 편안하고 안심하게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수동에 오지·취약 지역에 병원이 없는데 그런 분들의 최대한의 서비스는 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차가 자주 다니지 않거나 했을 경우 그 자원봉사들이 차량으로 모셔서 인근 병원에 예방접종을 맞춰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 수동뿐만 아니고요. 우리 와부 지역에도 저기 도곡리 쪽이라든가 자연부락이 많아요, 그 수동만,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편 같아요. 뭐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교통편인데 좀 이렇게 좀 협조를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한테 협조를 잘 구하셔서 원거리에서 또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좀 받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네.

약사법 위반한 약국에 관련해서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점검 좀 하셨나요?

네, 작년에 이제 지적을 해 주셔서 두 번의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기한대로 약 세 가지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신 게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자격정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가중처벌이 돼야 좀 개선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의약법이 약간 좀 솜방망이 정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처방전 없이 성인 기준액의 5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국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개정동의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많이 제조해서 주는 것보다도 스테로이드제 있잖아요? 그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이 뭐지요,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의, 신장의 무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평균수명이 연장이 돼 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한 70대 초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 그걸 많이 드시게 하면은 뼈가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몸도 많이 붓고, 신장 그런 쪽으로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좀 우려되는 거예요.

네, 염려하는 대로 자주 의약 예외 지역은 수시·정기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67쪽이요, 지금 이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을, 그냥 사항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로 돼 있고.

네.

보니까 10월 27일, 11월 6일 두 번을 또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두 번에서도 또 이런 위반사항이 적발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진짜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두 번을 갔는데도 또 이랬는데, 이 이후에 혹시 2개월에 1회씩 한다고 향후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1월 달에는 혹시 가셨나요?

이번 1월 달에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향후계획에 2개월에 1회 이상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제일 마지막이 11월 6일이면 지금 벌써 2월 달이면 3개월째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1월 달은 여기 행정처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하면 또 주민이 약에 불편이 있을까 봐 과징금을 또 했기 때문에 경각심 있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너무 상습적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우리가 행감을 할 당시에 적발이 이렇게 몇 번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갔는데도 또 이렇잖아요.

이게 약사의 도덕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분이면 또 이게 풀리고 나면 또 바로바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태를 아예 뿌리 뽑으려면. 그렇잖아요, 위반을 했는데 처분이 약하면 자꾸 가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을 기다리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도·단속을 귀찮을 정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 너무 상습적인데요? 이곳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계속 나가는 거는 제약이 있나요?

제약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상습적인 곳은 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여기는 정말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좀 펼치셔서 아예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의 약국이 수동에서도 과거에 했는데 관절 부분의 약을 많이 다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관절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거기를, 많이 지어주면은 잠시라도 잊으니까 그래서 자꾸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개정도 되지만 이제 월산지구가 아파트가 입구가 되면 의약 외주를 이제 제외시키는 이러한 지적사항은 없고 되도록 양심과 도덕적이신 약사들이 아마 영입이 되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거 아시지요? 스테로이드제 많이 주면은 거기 아주 용한 약국이라고 소문이 나서 노인네들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저기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원병일 위원님.

268쪽의 자료, 위법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있지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좀 있어서요.

네.

당연히 진료하기, 진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심평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의료원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없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지 기간에 진료를 하고 거기다 청구를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데 여기 조금 의문가는 게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가 업무 정지가 된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은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 당시 대장암 검사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은 대장암 검사를 보기 위해, 대장암을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내시경은 계속 하고 암 검사는 안 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딱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구분이 딱 다른가요, 그게? 내시경하고, 내시경 검사만 했는데 ‘암인 것 같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정해 주면 그게 그 진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만 좀 설명해 주세요.

물론 심평원에 신청을 했을 땐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종목을 별도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대장내시경을 하면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암 검진은 안 하고 대장내시경만 했다. 이거 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국민건강검진, 검진, 국가 검진 그 부분의 대장암 검사가 6개월 정지이고요, 일반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환자의 진료 연속선상이라든가 본인이 대장암 검사를 하고 싶다는 그 부분은 업무 정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장암 검사 되냐, 안 되냐. 보편적인 경우는 되고 국가 건강검진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좀 의문이 안 가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대장암 검사는 정지가 되고 대장내시경은 정지가 안 돼서 계속했다면 그 진료가 그 진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암을 보기 위해서 대장내시경 하는 거지 뭐 달리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표시를 그렇게 해 주셨다면 제가 좀 이해를 했을 건데, 여튼 뭐 이상은 없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

네, 이 부분은 의료법이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지정이 이것을 어겼을 때는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각심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 눈을 속이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제가 그 행정감사 때, 270쪽이에요. 출상장려금 지원 제도방안 검토를 건의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제가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지방재정 세입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확대 지원보다는 동결이 불가피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보니까 난임 등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적인 면도 있고요, 또 출산율에 대한 검토했는데, 저희 시가 이제 100만 인구를 지향하고 있는 관계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거의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출산 그 인원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둘째, 셋째가 일시적으로 이제 잠시 감소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확대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셋째가 100만 원이고 둘째가 3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동결하고, 저희가 그 외에 사업 중에 난임부부 사업 같은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사업이나 이런 측면적인 지원으로 해서 출산 장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출산 후 산모도우미 지원 전국과 평균소득 50%에서 65%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가니까 출산에 대해서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3쪽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시에도 한 20, 30%? 30%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지요?

아, 저희 30%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인구를 11월 말까지 봤을 때 8만8,880. 8만8,080.

그러면 한 10% 조금?

네, 8만8,000명 정도.

12%?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검진을 매회 이제 마을 노인정을 통해서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셔서 보건기관을 찾으셔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시지 않는 분들 중에도 경로당에 가셔서 그런 검사가 있다고 홍보를 드리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진하신 결과, 치매를 걸리셨다든가 아니면 치매 좀 어떤 검진을 해 봐야 될 그런 대상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요?

일단 60세 이상이면 정기 검진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지 않아도 증세가 약간이라도 염려 된다 싶으면 그런 분들은 언제라도 오셔서 받으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또 방문 간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인 병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어 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게 치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본인 당신도 걱정이지만 가족들이 어떤 고질적인 그런 병 증세인데, 그런 앞으로 보건 사업으로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예방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거는 혹시 뭐 좀 있을까요, 그런 게?

네, 말씀하신 대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치매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든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선별해서 지원금,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기 검진에 매진을 하고요. 그 외에 검진된 이제 환자로 진단이 나오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도 아낌없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나 건강 증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요즘에 주위에 들어보면 60세가 안 되는 분도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이제 나이가 60에 가까워지지만 60도 안 돼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증세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나 이제 걱정의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노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젊어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행태 개선 사업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은 권역별 경로당 순회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인력이 이제 이거, 이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특정해서 희망케어랑 같이 해서 우선 취약계층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저희가 예방사업이라 하면 꼭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행태, 건강생활행태 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에 대한 것을 특히나 하고요. 우선 이렇게 염려가 되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에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 가능한가요, 치매?

그러니까 치료 악화되는 거를 예방하고 우선 그쪽에 질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약물 투여랄지 이런 거에 적극적인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늦추는 거예요, 진행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하고요.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될 정도로 악화, 이렇게 좀 진행이 돼 있다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협약된 병원이 구리 한양병원하고 저기 남양주 오남 한양병원, 현대병원 이렇게 있고 앞으로는 축령 보건병원하고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검진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은 치매 판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기에 빨리 발견이 되면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치매 판정이 급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나 이렇게 아래 단계로다 받다보니까 치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노령화돼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지금 기준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추기가 사실상 좀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다 시설에 들어가시게 할 수도 없고요. 또 가족들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완충 작용으로 방문 간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치매가 이제 상당히 이제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자식 입장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참 위험한 병명이에요. 그런데 치매를, 아까 이제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치매를 치매 판정을 받으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지요? 판정받는 데.

네, 협약 병원에서.

그렇지요.

확진을 받는 겁니다.

그 세 군데에서, 아까 얘기하신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 판정을 받으시는 데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치매 판정받으려면 정신과, 신경과 계통의 그거를 전문의에 그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어려운 부분이지요.

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제 보건소 역할이 이제 조기에 예방을 원칙을 갖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거를 상위법에 정신과 그런 부분에서 돼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기 검진하고 지원, 치료비 지원까지만 돼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참 가시는데 잘 거의 치매 판정 받기가 정부에서 잘 안 내려주시더라고.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0쪽. 작년에 출산장려금이, 2014년도에 얼마 몇 명, 금액이 지원됐지요?

전년도에는 2,585명에 11억5,200만 원 지급됐습니다.

2,585명에, 금액이?

11억5,200만 원.

11억5,200만 원. 2013년도에는?

2,964명에 13억6,700만 원입니다.

64명, 그러면 ‘14년도에는 우리 시의 출산율이 적네요, 적지요?

네.

네, 궁금한 게 예산이 11억5,200만 원이 출산장려금으로 저거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또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적립이 돼서 다 지출이 됐습니까?

네, 추경에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딱 기준을, 추경에 포함이 된다면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데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자꾸 한 2, 3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좀 통계수치를 봐서 본예산에 이렇게 하셔서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데 계속 추경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출산율이라는 게 둘째, 셋째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세부적인 거는 좀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이 모자란다, 늘어난다 하고 또 일시적으로 작년에 좀 줄었듯이, 일시적으로 늘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잠깐씩 줄기도 하고 그러는데 셋째를 더 낳기도 하고 덜 낳기도 하고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예산적인 면은 하반기쯤에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해서 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기 때문에 또 확보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685명이 이제 새로 남양주시민이 되셨는데 이게 100% 다 출산하신 분들 체크가 돼서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미지급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조건에 맞으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

아니, 이거는 출산장려금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맞아야지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 부서에서 알아서 체크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할 때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빠진 부분은 없어요?

네,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때 주민등록 생성하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중복 지원 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그 출상장려금 중복 지원은 이제 막았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

2013년도 통계는 중복 지원을 배제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중복 지원이 없었나요?

중복 지원 이제는 그거 다 이제 환수하기에, 거의 다 돼 가고요. 이제 1년에 1건 정도씩 미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락처가 바뀌었든지 주소가 바뀌었든지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도 보완이 잘돼 있습니까?

네, 주민등록번호를 바로 저희가 이제 오는 대로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일원화를 시키든지 해서 누구나 이렇게,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복 지원은 없는 걸로 알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열심히 하시는 거 주위에서 잘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자리가 비좁습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운영이 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위치가 진접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별내동이라든가 퇴계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1일 평균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고 이용률이 좋은 걸로 따지자면 굉장히 장소를 잘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잘 활용 못했지요. 진접에 신도시에 있으니까 별내면이나 별내동 어르신들은 오기가.

네, 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별내동이나 별내면에 우리 노인회에 한번 가셔서 홍보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노인분회를 한 세 군데는 다녔는데요, 거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발로 뛰셔서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는 게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보건센터가 이래서 이러이런 부실을 해서 또 한 번 방법을 찾아가는 보건센터가 되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한 이유가 있어요. 고생은 고생이지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북부센터가 다 쓰고 있지를 못하시지요? 다른 이제 희망케어랑 연계가 돼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실이 좀 좁냐, 넓으냐 물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오남, 별내면, 별내동이 소외되지 않게끔 더 좀 홍보하시고 더 발로 뛰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미약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회계과에 향후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회계과요.

네.

그중에 2016년도, 지금이 2015년도니까 2016년도 이후에 매각 대상토지나 건물 시에서 파악한 것 중에 뭐가 있냐하면 구 화도읍 파출소랑. 아, 구 화도읍사무소랑 구 진접읍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구 화도읍사무소에는 동부희망케어랑 고당센터가 있고, 그렇지요?

네, 네.

그 다음에 구 진접읍사무소에는 서부 희망케어랑 보건지소가 있어요.

...

구 진접읍사무소에는.

진건.

진건, 진건, 죄송합니다. 진건읍사무소, 죄송합니다. 진건.

네.

그런데 향후 구 진건읍사무소랑 구 화도읍사무소랑 이 보건지소와 고당센터가 있는데 향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

진건에 이제 국비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복합적인 건물로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짓게 되면 이 구 진건읍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나 희망케어는 거기로 이전을.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화도읍사무소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화도읍 그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류를 제가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어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기능 중심보다는 어떤 센터 중심으로 가야될 필요성이.

지금 북부보건센터처럼?

네, 북부보건센터나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어떤 건강행태 개선, 건강 증진 업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가 지금 현재 구 읍사무소 청사의 2, 3층을 차지하고 있지마는 그걸 조금 더 보건지소 기능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게 어쨌든 파악을 해서 올라왔어요. 불필요한 공유재산 다각적 활용방안 강구해 갖고 회계과에서 올라왔어요. 그 6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건, 이거는 회계과보다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거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장기 계획을 이렇게 2016년 이후로 세웠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 와부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구 와부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남부 희망케어센터랑. 그러면 지금 이거 보건소랑 회계과랑 무슨 소통이 돼서 이게 지금 올라온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본인들이 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그러면 보건 우리 소에는 향후계획이 이게 여기에 반영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연계가 된 건지.

서류적으로 검토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건지소라든가 구 이제 화도읍 그 부지는 내부적으로 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조율 내막에는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지소 형태의 기능보다는 어떤 센터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 취지가 더 큽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큰 변화가 확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여간 세 군데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구 와부, 구 화도, 구 진건읍.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남양주가, 북부는 있고.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데 이걸 올렸으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은. 나중에 이거가 여기 올라온 만큼 어쨌든 그걸 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게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을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고 감지를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보건소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중장기 계획이.

시유지에 대한 부분, 실제적인 공유재산 매각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회계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불편은 없이 좀 더 나은 공공보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뭔 변화가 있으면 평상시에 현안사항 보고든지 다른 때에 미리 그래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8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1건, 건의 요구 1건입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조치 완료가 2건, 조치 중인 사항이 1건입니다. 그럼, 452쪽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소방감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박유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내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업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진택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수익성 확보 등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이며, 사업계획 재수립 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고객만족도 개선 및 경영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원병일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고객만족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S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본부장께서는 보충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원현수 네.

본 위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되는 얘기인지 아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지금 몇 년 근무하시는 거지요?

원현수 네, 4년 됐습니다.

4년이지요?

원현수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2대 사장님으로 오셔서 도시공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한 거에 대해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직 임기가 남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사장님 참 처음에 오실 때에도 이제 행정에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신 것도 해서 질책도 당하시고 또 하시면서 또 잘 적응하셔서 4년 동안 참 새롭게 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태어날 수 있게끔 기틀을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드려야 되지만 또 잘하신 건 잘했다고 또 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제 남양주시민이잖아요.

원현수 네.

그래서 항상 남양주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4년 동안 도시공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본 위원님한테보다는 본 위원한테 충고 좀 해 주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현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으면서) 그 다 끝날 때 제가 할 멘트를 또 우리 저기 박유희 위원님께서.

원현수 그거는 위원장님 다음 주에 제가 또 출석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곤란하네요, 아주. (웃으면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이후에 바뀐 게 있는지.

아니, 어떤 거?

아, 저 지식산업, 죄송합니다. 453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우리 박유희 위원님 때문에 잠깐 헷갈렸습니다.

원현수 아,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시는 거?

네.

원현수 그건 우리 개발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4년 동안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업 갖고 서로 정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을 논하다보니까 때로는 얼굴 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을 일도 있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 원현수 사장님 오셔서 6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행정적이나 의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도 그래도 정립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양정역세권이 어쨌든 조건부 승인은 받았지만 그래도 성과를 이뤄서 또 어쨌든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에 또 가시게 되셔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알아봤더니 등급 이런 게 있지요? 평가하는 등급, 그래서 무슨 등급. 뭐 그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 도시공사가. 그다음에 그 등급 이상을 못 받으면 재임용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게 안 되는 그런 구조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가시게 되셨는데 그래도 사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항상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 드려요?

원현수

그건 끝나고, 회의 끝나고 한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문화국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16건, 건의 요구 15건 등 총 37건으로, 이 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감소방안 강구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 형성을 위하여 힐링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희망케어센터를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등록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으며, 보직 변경 및 월례휴가제 실시로 직원의 이직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 및 개선 방향 모색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할인가맹점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관내 업체에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00곳 이상이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업무지침 가이드북을 400부 제작, 지금 배포하고 있으며 희망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1365나눔포털에 보상 처리 가능한 상해보험 선 가입 후 활동으로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활기금 연체자 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기금 연체자 일제 조사를 통한 연체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연체자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융자금 신청 시부터 심층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복지,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활 성공 및 융자금 성실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융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자활기금 개정 필요에 대한 검토입니다. 연대보증금 재산세 납부실적의 상향 조정을 통한 융자금 회수율 제고와 비롯하여 융자 대상과 조건 등의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희망케어서비스 자활·자립 지원 강화에 대한 강구입니다. 저소득층의 의식주 보건 지원 등은 물론 학원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으로 직업과 연계·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자활 자립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자원봉사자센터 직원 인사 등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매주 1회 정관 및 제운영규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 26일 법인이사회를 개최해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을 개정,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78쪽, 부정 요양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진료비 등 의료급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부당 청구기관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여 무분별한 의료급여 지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절차 준수 이행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보훈회관 민간위탁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완료하였으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남양주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 장애인 주차 단속 워킹그룹, 노인일자리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인력 및 장애인 당사자 등 희망 찾기 모니터요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다발지역 중심으로 모니터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지속적인 홍보·계도·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8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식사서비스 정기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지난해 10월 중 4일간 무료경로식당 7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의 위생·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무료 경로식당 월 1회 자체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예정이며, 연 2회 정기 점검 및 필요 시 위생·안전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모니터요원을 배치, 상시 점검을 통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북부권역 노인대학 등 편의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진접읍 소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분관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노래교실, 단전호흡, 풍선아트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 운영하고자하며, 금년 상반기 내 사업 대상지를 신규 발굴하여 하반기 중 노인대학 개강을 추진하고 북부권역 노인 여가 욕구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장애인 이동권 증진 노력 경주입니다. 2013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호차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2대를 기이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1호차를 중·저상버스로 교체 구입 계획으로, 3월 중 조달 계약 후 주문하여 하반기에 조달 납품 받을 계획이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당초 주5일에서 주6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86쪽, 북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목욕탕 설치 검토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기 운영 중인 별누리빌 내 장애인 전용 목욕장 운영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및 민간자문단 의견수렴 등 북부권역 장애인 전용 목욕탕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88쪽, 역사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활성화 모색입니다. 역사박물관과 카페운영자와의 수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기별·분기별 특별기획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9쪽, 몽골문화촌 매점 및 식당 등 편의시설 확보입니다. 몽골문화촌 내 음료수자판기 3개소 설치 완료했으며 매점, 식당 및 푸드트럭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0쪽, 다산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방안 강구입니다. 조안면 일대 도로명주소로 다산로 사용 및 다산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산유적지 홈페이지의 등록 및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향후 다산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산 마케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91쪽, 석실사원문화재 등록절차 이행 및 복원에 대하여는 석실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이므로 장기적으로 보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문화자원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92쪽, 퇴계원 산대놀이 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에 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금 및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등 연간 3,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계원 다목적회관의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소품과 의상 등을 보관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전승 교육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93쪽, 몽골문화촌 내 식당 관련 특단의 대책 강구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등 공유재산 원상 복구 조치 중이며, 식당 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정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94쪽, 몽골예술단 외출 등 복무규정 관리방안 필요입니다. 몽골예술단 외출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장소, 시간 등 기재할 수 있는 외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근태, 외출 등에 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철저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흥국사문화재 보수공사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당시에 바로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 된 소화기 및 우수관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문화재 보수공사 시행 시에도 감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의 감리용역 계약은 시에서 발주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그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도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인조잔디구장 하자 보수기간 내 AS 확대입니다.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3개소도 3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99쪽에서 100쪽, 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및 비정상적인 선수 선발 시정 및 관내 선수 발굴 노력입니다. 체육회에 보조금 집행 관련한 민원처리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고, 매년 가맹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선발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차후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방치시설 정비 및 지금·도농 지역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11월 청소년문화존 내 비가림시설과 입간판을 철거하였으며 지금·도농 지역 내 체육시설 확충은 다산지구 체육공원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동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내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평내동 청소년·여성 문화복합시설 설계비 확보입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약대울 체육시설 평내동 진입로 추가 확보입니다. 설계 시 희망아파트에서 체육공원으로 진입교량이 반영되어 있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본 사업을 공원과로 사업을 이관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대규모 공사 시 사전 정밀조사 철저 및 화도 체육문화센터 조속 건립 요구입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 착공 초기에 토목공사 중 암반 발생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약 38억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공사 시 보다 철저한 사전 정밀조사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건립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체육회 직원복무규정에 정치적 중립 조문 삽입 검토입니다. 시 체육회는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시 체육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통보하였고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 수질검사 이행 철저입니다. 화도읍, 조안면 일대 수질검사 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식품접객업소 등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미실시 업소 수질검사 독려 및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 시 오·폐수 무단 방류 여부 확인입니다. 조안 지역 및 별내면 수락산 일대, 오남 저수지 주변 등 무신고 단속 시 현재 환경, 건축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신고 업소 단속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대중목욕시설 위생 점검 확행입니다. 관내 목욕장 내 환풍시설 정비 및 영업장의 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협회 및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영업장의 위생청결 및 환경오염 방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집단급식소 하절기 점검 시행 필요입니다.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은 연 5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수산물 취급 업소인 횟집, 김밥전문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중점 실시하겠으며 간이 키트 검사, 각종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특허개발 음식 후속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특허개발 음식 후속 활용방안으로 그동안 개발한 대표음식과 각종 요리 대회에서 입상한 음식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고 진정한 남양주의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기간 중 우리 시 숙박업소 이용 홍보입니다.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회 홈페이지 내 숙박시설 배너 설치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숙박시설 관리와 방문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희망복지과 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됐든 시정업무 보고가 됐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키고 그래도 기본적인,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바로.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께서도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본회의장에서 기본적인 인사를 하고, 서로 간에 상호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업무보고를 들어가야지, 처음 봤네요, 복지문화국만 그러네. 다른 데는 그래도 뭐 자치행정위원회 들어오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그래도. 아니, 아무리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이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연일 고생이 많다는 멘트 정도는 하고 들어가셔야지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복지문화국만 쏙 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속으로 아니더라도 그래도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좀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나가서 뭐 할 때 보면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키고 그러고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피로가 풀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 70쪽입니다, 70쪽. 희망케어센터 이제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은 관계로 이걸 좀 감소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먼저, 이제 답변드리기 전에 희망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가 이제 9년차 횟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는 업무 자체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런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완료라기보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그런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정신적 저기라거나, 힐링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관에 등록하는 거, 희망케어센터를.

네.

사회복지관에 등록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올리신 거 있지요?

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됐다는데 어떻게 조치 완료라고 그랬길래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그동안 뭐 경력 인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희망케어센터 직원들이요. 경력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 있는 희망케어센터라든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한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안 보는 그런 게 있어갖고서는 수차례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를 바꾸게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이제 사회 그런 경력, 근무기간이 경력 인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이제 힐링워크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처우개선 차원에서 경력 인정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뭐 이 조례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다방면에 많이 계신데 작년에도 봉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3건인가 이렇게 발생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는데 조치도 하셨고 또 향후계획으로는 뭐 주 2회에 걸쳐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또 주·야간으로다 이렇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참 처우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또 다방면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보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 교육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스스로다가 나도 봉사는 하지만 한 번 더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은 봉사원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좀 유도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는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국민적으로 상당히 높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아주, 봉사 전에 우선 그게 선행적으로 교육이 된 다음에 봉사에 임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거를 관심을 갖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치료비도 치료비고 또 다쳐서 봉사하는 마음이 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면 많은 봉사원들이 또 그런 같은 마음이 아파지고 그러면 봉사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76쪽.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사 등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보시면, 매주 금요일 날. 센터장님이 직원님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계속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철두철미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밝혀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 인사규정에 10항을 신설해 가지고 센터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사직을 처리, 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는 재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거를요.

아, 그 부분만 신설했습니까?

네, 10항을 신설했습니다. 없던 그 부분을요.

다른 부분은 한 부분은 없습니까?

먼저 이제 행감 때 이제 이슈화됐던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2년 이내에는 그런 재임용 금지 조항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단서 조항으로써 그런 만약에 하위 직급에서 직급 상승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승진 개념이 없으니까 사직을 처리해야 되고 다시 상위 직급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은 예외를 뒀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감사할 때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랑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속기록을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끝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읽어드릴까요? 아니, 읽지 않아도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변화를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천적인 방법을 해 주셔야 돼요. 2년 동안, 퇴직한 2년 동안에 재임용이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왕 해 주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문제로 인해서 된 부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도 아는데 거기에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돼야 되고 정당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걸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요. 그거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그래야 공정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얘기하실 때 보시면 해도 된다고 그때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그 우려가, 그런데 그런 거는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매주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 교육은 말고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요, 이제 그런 부분. 그때 항상 그런 논란과 우려에 대한 부분, 복무규정을 지켜라, 순서 지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아니,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복무규정에 그게 없는데. 답변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됩니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저희 복무규정 당시에 이제 8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왜 논란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8조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복무를 갖다가 직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서 복무를 준수하게끔 그거는 교육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보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자체가 창피한 얘기고 나와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또 이런 조그만 오해가 안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복무규정에는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그걸 교묘히 악용한 사례 때문에 지금 인사규정까지 지금 손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약간 오해 소지를.

그렇지요, 복무규정에 있음에도 퇴직을 해서 복무규정의 무슨 여러 가지 절차를 피해 갔잖아요, 퇴직을 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재임용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

아니, 복무규정을 위배했잖아요, 네? 위배했잖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복무규정에 8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거 사실 관계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복무규정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활동을 했잖아요, 퇴직하기 전에. 그랬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퇴직을 했지요?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없던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관계만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왜 그 복무규정을 위반을 했으면 징계사유인데 징계를 안 줬나 했더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못주잖아요. 퇴직을 했는데 무슨 징계를 줍니까?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썼잖아요. 재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무규정에는 있고 대신 그래서 지금 정관을 추가했다는 부분이 인사규정을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임명에 대한 절차를 갖다가 좀 더 제한을 해서.

그렇지요? 그런 편법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인사규정을 했는데 인사규정이 지금 정확히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거 저기 뭐냐 이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바뀌는 겁니까? 총회에서 바뀌는 겁니까?

이사회 의견을 갖다가 총회에서 거쳤습니다.

총회?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10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2년 내에는 다시 임용할 수 없지요?

네.

그런데 거기다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단서조항을 뭐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하면 이것도 자칫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문구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냥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의지가 있다면 ‘단, 상위 직급에 임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상위 직급에 퇴직 즉시 임용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계약직이니까, 상위 직급 가려면 계약을 또 다시 해야지요?

해야지 되지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 즉시 임용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거 네 글자만 더 추가하면 그런 거를 방지하는 데 더 의지가 강력하다고 이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상위 직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분에, 서류상에, 서류상에는 퇴직과 임용이 이뤄지지마는 신분상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써 이제 우리가 한 거고 또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이사회하고 총회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렇게 그걸 할 때는 그런 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회는 아직 안 지났잖아.

총회가.

지났나요?

했습니다.

아, 총회도 했나요?

네, 네.

총회를 안 했으면 이사회에 서면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서열상 좀 아래 있다가 이런 행위를 하고나서 한 한 달 있다가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면 내용상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 즉시라고 하면 또 해석이 달라지니까.

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총회까지 거쳤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그렇게.

네,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보고를, 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할 이유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의지가 그렇게 보이셨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78쪽이에요.

네.

부정 요양(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의료급여사업 유공기관 표창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경기도에서 남양주가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기도에서 1등 가는 남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유공표창을 받으셨는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의료급여기관 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시설연계 등 협조체계를 많은 것을 여기다 지금 네 가지나 해 놓으셨어요. 이 향후계획이 실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83쪽에요, 이제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청결인 그런 문제에.

네.

그래서 지금 조치는 잘돼 있고 향후계획도 정기적으로 수시검사를 통해서 청결하게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젊은층 어떤 그런 식사하는 자리 같으면 빨리 그런 걸 본인들이 봐서 어떤 청결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여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라 누가 우연히 봐서, 우연히 봐서 어떤 청결문제가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귀띔을 해 줘서 내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랬듯이 어르신들은 뭐 그런 청결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보고 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야 뭐 어르신들이야 그냥 식사 주시는 대로 그냥 식사만 하실 그런 어르신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청결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요 향후계획대로 좀 청결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런 거 관리를 좀 며칠 전에 공중파에 계란찜을 하는데.

아, 보육시설.

네, 그거 보셨지요?

네, 네, 봤습니다.

그 봉지에 끓는 물에 넣어서 그거.

네, 네.

간소화는 하겠지만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이 관리·감독을 좀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84쪽입니다. 북부권역 노인대학 등 편의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북부권역에 노인대학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행감을 끝내고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는데 몇 곳에 언제쯤 설치가 될 예정인지 진행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북부권역에 현재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관 분관에서 시니어대학의 프로그램일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서 올해 3월에 개강일 즈음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종교단체라든가 또 노인회 사무실 공간 이런 데를 협조를 얻어서 5월 달에 여가시설 등록을 하고 하반기에는 개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일정조건을 갖춘 종교단체나 경로당 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북부권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어따 새로 신설이 되는 건가요?

신규 말씀하시는?

네.

신규는 팔야리입니다. 진접 팔야리.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간단하게.

현재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묘역을 23개를 이전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진행 중인데 내부적으로 약간의 검토할 부분이 생겨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원확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민간추진단 구성으로 지금 진행해 볼까 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 시민추진단으로 형태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복지관 건립 모금체계 운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재원을 확보방안인데요, 시민추진단 형태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서.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마련이 우선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민간자문단, 추진단 해서 한다.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어떤 방법이지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협의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추진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기업대표라든가 지역유지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한 10인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후원모금활동을 전개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재원 마련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전년도 하반기에도 다수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15년도 들면서 일부에서 시민들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이 돼서 한번 진행해 볼 계획으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연한데요, 이게? 그러면 대략 예산을 이 민간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예산을 대략 얼마나, 기부를 받는 거예요? 기부를 받는 거예요?

네, 기부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표액도 아직 설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지금 몇 분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세상에 이런, 이런 예산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 호평동도 그렇고 별내동도 그렇고 민간기업한테 이런 시설을 건물까지 위탁, 다 두 군데가 다 지금 안 되잖아요. 아시지요? 저기 국장님, 아시지요?

네.

근데 이거 뜬구름 잡기지요. 이게 75억이 들어간다고 여기 있잖아요, 70억에서 75억이 들어, 그렇지요?

네, 네, 그 정도.

네? 부지는 우리 시 부지고.

네, 네.

건물만 짓는 데 75억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남양주지역 외에 기부, 대부분 남양주의 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 저거네요?

외부, 우리 시를, 시 외에 서울시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투자를, 기부를 하겠다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어요?

아직 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너무 실체도 없고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보면 건축사협회 3인 추천, 복지관 종사자 3인, 복지관 이용자·보호자 3인.

아, 거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있는 구성원들은 설계자문단이고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또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이거 기금 모금을 하려면.

위원회 개념이라기보다도 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

시민추진단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하세요.

제가.

네, 국장님.

네, 요 개념은 아직 설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묘 이장만 지난해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이런 사회공헌사업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민간자본을 좀 끌어들이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최대한 좀 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어느, 지난번처럼 어느 업자한테 이렇게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자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려면 관내에 인연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으로 민간자본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설계비 확보해서 설계 정도 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기에는 금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로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설계비도 아직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설계비가 확보되면 설계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설계비도 금년에, 사실 작년에 설계 끝나서 금년에 예산 세워서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기로 돼 있던 거지요?

그게 당초계획은.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비도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사비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 참 난감하네요,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론을 하나 만든 거지요, 이거?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되고 안 되면 시 예산으로 해야지요, 도저히 안 되면. 지금 노력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가기로 이제 방침 다 받은 거지요? 여기, 여기 이 책자에 기재까지 되면, 돼 있어서.

건축비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건 최종 결정은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93쪽이에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라. 몽골문화촌 내 식당 관련 특단의 대책 강구 했는데, 몽골문화촌 매점 및 식당 등 편의시설 조치사항을 보면 음료수자판기 설치한 게 끝인 거 같은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설치돼 있는 거 활용하고 있는 거는 자판기 3개소만 있고요, 매점하고 식당은 공간이 있는데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방문객들이 목이 마를 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음수대 같은 편의시설도 함께 말씀드린 건데, 혹시 현재 몽골문화촌에 음수대가 있나요?

음수대는 없습니다.

날이 풀리면 아이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갖춰 주시고 좀 쉽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음수대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역사박물관에 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기별, 분기별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준비된 게 좀 있나요?

지금.

뭐 계획 나온 게 있어요?

네, 기존에도 반기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길래요.

네.

홍보도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같은 데 연계해서 학생들 체험학습이나 뭐 이런 거로다 같이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간판 하나 더 세우고 그러는 거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알려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 티쳐스 이브닝(Teacher's even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 저녁에 오시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설명도 좀 해 드리고 같이 좀 전시된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학교에 가서 전파해서 학생들도 데리고 오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노래자랑 예심 했었지요?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갔다가 예심에서 떨어졌어요. 하하하. (웃 음 소 리)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주민 축제인 거 같아요.

네.

직원분들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먼저 제가 말씀드린 석실사원, 서원 문화재 등록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도 그랬는데 ‘사원’이라고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잘못된 거 같아요. 밑에는 또 ‘서원’으로 또 돼 있고, 그 지적사항에 보면 또 ‘사원’으로 돼 있고 이런데 사원은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서원은 이제 사설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원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행정감사 이후에 석실사원, 서원 문화재 등록에 관해서 더 이상 추진된 게 있나요?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뭐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문화자원으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다시 한 번 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김혜연 팀장님하고 그런 석실서원 복원 노력을 해 주신 서일대학교 윤종일 교수님을 같이 가서 뵙고 왔어요. 한 3시간여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일전에 책자도 하나 거기서 발간한 거를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인터넷상에서도 좀 석실서원에 대한 자료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문화자원으로다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관리가 아니라 복원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방에 가면 서원이 잘 관리가 돼 있고 관광자원화돼 있고 교육자원이나 뭐 이런 거로도 활용되는데 유일하게 남양주에 서원이 한 군데 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자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노론의 핵심서원이에요, 여기가. 노론파. 낙농계 학맥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정치적으로도 여기 남양주 석실서원이 중앙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역주민들한테 좀 복원해서 자부심도 심어주고. 이번에 또 석실, 저 서강대학교 그것도 중도위 통과해서 이제 가시화됐잖아요. 그 이전에 이런 게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서 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도 키우고 자부심도 키우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뭐 자료도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주변에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짓더라도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형체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아니면 도나, 도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같이 해서라도 좀 복원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좀 문화관광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101쪽입니다. 보셨지요? ‘지금·도농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단기적으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네.

그 배드민턴장 4면, 농구장 2면 어디다 하실 거지요?

체육공원입니다.

어디에요, 그러니까?

그쪽 다산신도시.

다산신도시가 워낙 144만 평이나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 체육공원이 별도로 지금 이제.

네,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배드민턴 지금클럽이 지금 당장 이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체육공원에다가 다시 지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어느 기자가 얘기 전달해 준 건데 “도시공사 사람들은 우리 남양주시의회나 남양주시를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경기도 사람들 말만 듣는다. 도의원들, 경기도의 지시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로 약속을 받으면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해서 꼭 좀 문서로, 문서로 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꼭 좀 받아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네,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98쪽, 인조잔디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자료 찾는 중)

98쪽.

네, 98쪽 인조잔디구장 하자보수기간 내 A/S 확행에 관하여.

네, 천천히 하세요. 하하하하.

네, 말씀하시지요.

최근 4년간 23개소 중 20개소를 시설점검을 통해서 이제 잔디 교체를 하시, 교체 및 브러싱작업을 완료하셨다고 설명서에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나요?

네, 23개소 중에 20개소는 완료했고요, 3개소는 3월 말까지 저희가.

브러싱작업만 했습니까? 칩까지 제공이 된 건가요?

브러싱작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칩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을 때 브러싱작업을 완료.

네, 과장께서 부모님 상 중이라서 아직 안 돼. 브러싱, 여기 이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A/S에 포함된 거는 브러싱작업이라는 거는 누워 있고 훼손된 잔디를 새롭게 재생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인조잔디 하시더라도 그거는 하자기간 안에는 브러싱작업만 한 게 아니라 칩이라는 게 요새는 친환경으로 동그랗게 그거 칩이라고 명칭을 쓰는데 그거까지 같이 살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처음 시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칩까지 살포가 됐나.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브러싱작업만 하고 칩 살포는 안 된 거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계약조건에 보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거를 꼭 삽입을 시켜 주셔야 돼요,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이제 잘, 부서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님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23개소 중에 짧은 시간 안에 20개소를 했다는 완료했다는 거는 뭐 시간이 나면 한번 한 20군데 직접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연락드리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좀 하겠습니다.

네.

106쪽. 체육회 직원복무규정 정치적 중립 조문 삽입검토 있는데 여기는 조치결과가 ‘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만 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처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행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심도 있게 거론이 안 돼 있고 “한 군데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서 같이 해라.” 이래서 좀 쉽게 말해서 약하게 했는데. 아니, 좀 심도 있게 파고들면 조치를 하는 거고, 또 그거 비교를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 “노력하겠음.” 아무 결과가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체육회 이사회, 이사회 심의 의결하는 체육회가 있으면 각 단체의 회장님들의, 이사 분들이 또 구성이 돼 있지요? 아니, 그러면 딱 해서 벌써 소집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혹시 아까 정회시간에 들었는데, 법리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법리를 뭐 해석을 뭘 해 본다든가 뭐 어떤 그러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지.

네, 그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본법에 정치적 중립을 하는 의무조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체육회는 그러한 조항이 없고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상위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허용하고 있는데 밑에 하부에서 느끼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체육회에서 내부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는 게 옳지 않냐는 그런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근데 상위법에, 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돼 있지마는 우리 자체에서 체육회의 규정과 규칙은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의지는 있는 거지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촉이 안 된다면.

네.

네, 답변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보충질의 잠깐 드리면. 다른 거랑, 다른 거는 제한이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그거 근거하에 규정이나 복무규정에 뭐 넣었다. 그리고 하나는 제한하는 문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라는, 그럼 마음 놓고 해라 이런 문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 해석을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 말고요. 법률전문가들을 좀 이용해서, 이용해서 좀 누가 봐도 신뢰 가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검토하셔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함하는 범위까지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네.

네, 박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나 도에서 예산 떠넘기기에 대해, 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번에 취한 조치로 알고 있는데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 국·도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네, 많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고 계신지 알고 계셔요?

정확한 통계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요새, 지난해와 금년도에 들어서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확보되면 존속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사실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다들 답답한 심정인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청소년쉼터 같은 거는 일단 폐쇄보다는 유보 후에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하고 같이 방문, 방문했을 때 거기 쉼터 소장이 얘기하기를 여성가족부인가요? 거기서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또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2페이지,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평내동 청소년·여성 문화복합시설 관련해서요. 올해 설계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네, 못 했습니다.

왜 안 됐지요?

하여튼 담당국장으로서 하여튼 확보해서 올해 추진했어야 됐는데 예산 확보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뭐 공원을 만들어 달라 뭐 주차장 만들어 달라 주변에서, 주변 아파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장이나 아파트대표, 학교대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청소년이나 여성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모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게 의견만 모아지면 바로 이거 건립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읍·면·동 방문 인사회 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설계비 정도도 확보를 안 하신 거는 너무 하신 같아요. 1차 추경에라도 설계비라도 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103페이지인데요, 약대울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 인도에, 인도 교량이지요? 4ｍ, 그 폭 4ｍ가. 교량 41ｍ짜리 폭 4ｍ짜리 설계 반영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주민들은 차량도, 거기 계획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같이 좀 평내에서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인도 할 때 차라리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보상, 토지 보상을 다 완료하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공원과로 넘어갔어요. 사업 자체는 거기서 하고 저희는 보상까지만 해서 그쪽 부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대규모 공사 추진 시에 정밀 조사 관련 부분해서, 지금 뭐 완료됐다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질조사업체는, 먼저 지질 조사했던 업체는 체크해 놓으신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얘기했더니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는 우리 시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좀 입찰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지질 조사도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는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 있는 업체는 좀 자격 제한을 두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105쪽에 화도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그냥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부족분이 아직도 지금 56억3,600만 원가량 되네요. 맞나요, 이게 맞는 거지요?

네.

이게 6월까지 준공이 될까요? 여기는 지금 6월까지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추경이 빨라야 한 4월 달쯤 안 할까요? 4월 달쯤 하게 되면 이게 예산 투입이 시기적으로는 맞나요?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하고 지금 얘기로는 저희가 하여튼 추경에 이제 예산, 지금 도비도 시책추진, 도비 한 20억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시가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30억 이상 이렇게 이제 되는데 추경에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약속한 대로 이거는 반드시 꼭 금년에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청소년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사업 문제가 아니라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기관대기관 어쨌든 본의 아니게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피해가 청소년들한테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 아니, 우리 남양주시에 도의원이 여섯 분이나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그중에서 그 청소년일시쉼터 관련해서 그 상임위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적극 도의원분들하고도 적극 소통해서 하면 방법은 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진택 위원님.

109페이지, 위생업소 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조치결과가 완료로 돼 있는데요, 저희 우수관에 오·폐수 유입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의점 같은 데 좀 점검 좀 해 보셨나요?

...

편의점에서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네.

라면을 국물이나 이런 걸 갖다가요, 편의점에서 바로 앞에 우수관이 있잖아요? 우수관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편의점한테 징계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이거는.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점검을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수관에 보면은요, 라면 국물이나 이런 걸 다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렇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돼요.

네.

아무리 우리 남양주시가 오·폐수시설 잘해 놨으면 뭐해요. 건수로다 들어가 버리면 하천은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오늘 이후에 꼭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 단속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 목욕시설, 다음페이지요.

네.

대중 목욕시설 위생점검 관련해서. 이것도 조치결과가 완료로 나왔는데 완료라는 게 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53개소, 목욕장업이 53개소인데 그 목욕장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환풍시설이랑 이런 거를 좀 다 검토를 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욕장시설이 닥트시설은 설치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아직까지는 환기나 이런 게 부족해서 환기 부분이랑 위생 및 청결사항 등을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많이 홍보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환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스프레이 비치돼 있는 데가 거의 다예요. 대개가 목욕탕이 지하에 있잖아요.

네.

스프레이가 본드 이런 성분이 있잖아요. 호흡기로 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선풍기 틀어놓고서 거기다 막 뿌려대고 그러는데 아주 질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이건 좀 규제를 강력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사용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자제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 규제, 스프레이 사용에 관한 규제는 없어서 저희가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좀 하고 자제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남양주만이라도 그러면 그런 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라도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중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네.

그리고 위생점검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치한 게 있나요? 적발된 데나 이런 데?

저희가 50, 상반기 점검 업소는 이제 총 53개소였고요, 그 이후로 하반기에 그러니까 약 450평, 1,500㎡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1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항을 많이 홍보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홍보 계도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충분히 업주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갖다가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방안을 저기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저쪽 목욕탕을 이렇게 바꿔서 자주 다니는데요.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저도 볼 거예요, 또 체크해 볼 건데 사실 청결 유지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요즘에 겨울철 같으면 눈이 또 오면은 신발 신고 오면 신발장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거의 목욕탕 열고서 목욕탕 닫을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 거의 안 할 걸요? 그리고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옷장도. 전염병이나 이런 거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대중이 이용하는 게 그런 게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검은 꼭 필요해요.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청소 같은 것도 좀 해야 돼요, 그런 데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욕탕 다닐 때마다 볼 거예요, 이거. (웃으면서) 꼭 좀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어제 시식품평회 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고프셨나 보지요.

네, (웃으면서) 아주 그냥 세트로 해서 한식, 한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다 맛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 레시피를 이게 식당에 배포했을 때 그대로 맛이 나올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 윤민자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경기도에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먹던 음식 있잖아요.

네.

정말 서민들이 먹던 거.

네.

뭐 털랭이국수, 겨울에 김장김치에 국수 넣고 이렇게 삶아먹고 그러던 거, 짬뽕 이런 거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런 거나 또 이제 모내기철이나 이렇게 벼 벨 때 장터국밥 이런 거 소고기로 하는데 옛날에 사실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돼지고기하고 무 넣고 뭐 호박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뻘겋게. 그래서 그런 게 더 친근감 있고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개발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도 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먹던 걸 좀 더 이렇게 개발해서 그걸 보급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