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농업기술센터, 풍양출장소,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국 순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원현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0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8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5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조치완료가 3건, 조치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그럼 455쪽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과 456쪽입니다. 도시공사 수지율 제고와 관련하여 정진춘, 이도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 창출을 위하여 5개의 체육문화센터에서는 대관 홍보 및 프로그램 개편·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운영수지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무료 전환 및 재위탁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의 지속적인 홍보로 유기농테마파크와 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입금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시설보수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총비용의 약 3%에 해당하는 3억8,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2015년도 운영수지를 전년 72% 대비 3%p 개선된 75%를 목표로 운영수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거주자우선 주차장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이창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시간 탄력적 운영방식은 빈 시간,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이용자 개인별 선호시간이 상이하여 운영시간 조정 및 인력증원 등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금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종합검토 결과를 시 자동차관리과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중 발생한 건축 분야 5건, 전기 분야 1건, 기타 2건으로 총 8건의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진을 보시면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왼쪽 상단 첫 번째 보시는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후 재료 분리 부분은 재미장 보수를 하였으며, 썬큰부 철골 버팀대는 제거 후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둥 피복 두께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기둥 표면은 미장처리하여 보수하였습니다. 건물 외벽의 폼타이 및 철선 등도 모두 제거 후 마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보를 관통하였던 전기 배관도 제거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상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사업 준공 시까지 철저하게 품질시공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오남체육문화센터 하자관리와 관련하여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 준공 이후 확인된 하자 건수는 건축분야 8건, 기계설비 1건으로 총 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하여 하자보수는 해빙기 이후에 하자발생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일괄적으로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이창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 간 발생한 건축 분야 4건, 방수 및 자재 등 2건으로 총 6건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진을 보시면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상단 첫 번째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각종 철근에 녹이 발생한 부분에 녹 제거 후 재타설을 완료하였으며, 2층 테라스의 난간 철근 배근 상태 불량에 대해서도 철근 재배치 후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벽면 콘크리트 타설면의 곰보 증상과 재료 분리에 대해서는 면처리와 재미장처리로 보완하였으며, 지하 기계실의 누수에 대한 사항은 전체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누수를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현장 정리 및 청소를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455페이지 도시공사 수지율 제고, 457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장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5쪽에 도시공사 수지율 제고인데, 주차사업팀에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운영수지 저조한 공영주차장 무료, 재위탁 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455쪽 하단입니다. 주차사업팀에 ‘운영수지 저조한 공영주차장 무료, 재위탁 검토.’ 찾으셨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비용절감 방안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일부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예상은 얼마나 하세요?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줄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배치했던 인원을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종의 총인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재보다는 폐지를 하면 폐지하기 전하고 폐지 후하고 인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455쪽 도시공사 수지율 제고에 그 하단부에 보면 에코랜드, ‘경상비 절감으로 매립장 운영비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운 겁니까? 경상비 절감시킨다는데?
야구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에코랜드.
본 위원이 봤을 때 ‘야구장 임대료가 너무 싸다, 적다.’ 손익계산을 따져서 임대료도 같이 상이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임대해 준 면적 대비 계산하면 너무 싸다.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걸 임대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재계약이라 그러나? 월 200만 원씩이지요? 2,400만 원이지요?
아니에요, 2,400만 원이에요. 자료보고 받았습니다.
야구장 주변에 나오는 수입 손익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업자만 배불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경상비 5%, 3% 절감한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쉽게 말하면 운영은 못하더라도 임대를 줬으면, 임대를 더 많이 받아서 거기가 적자가 난다 그런다면 월 200만 원도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임대료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상당한 이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손익계산도 따져보고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이런 것도 해서 임대료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맞는 건데, 경상비 뭐, ‘풋살구장, 뭐 족구장 시간 늘려갖고 경상비 3%, 5% 늘린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임대료 재계약을 통해서 상당히 임대료 수입도 좀 받아들여서 경상비 절감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임대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보통 이제 저희가 국가재산, 하천부지가 됐든 도로부지가 됐든 국가 땅이 됐든 개인이 쓰는 임대료를 내잖아요, 사용료를 내잖아요. 부과를 시키고 또. 본 위원이 그런 저거로 봤을 때는 그 용도에 맞춰서 부과되는 게 ‘완전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임대료를 받아서라도, 뭐 임대를 해 놨으니까 사용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임대료를 올려서라도 에코랜드 그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계를 좀 더 시켜서 비용을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금 에코랜드 내의 부지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천.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도시공사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체육시설로 볼 수는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전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져요.
에코랜드 부지로 선정됐잖아요. 10만 평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돼 있잖아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제가 뭐, 본 위원이 뭐 그거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좀 더 수입을 가져와서, 임대료를 더 받아서 경상비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후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본부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공영주차장 운영수지가 저조한 부분이 지금 파악된 게 몇 곳이나 되지요?
수지 부분이요.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네 곳이요. 아까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세 곳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지금 네 곳이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수년 동안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오면서 이제는 수지를 계산할 때 분명한 어떤 분석이, 결과가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운영상의 어떤 부분, 이것은 개선하고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대별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 이런 생각인데, 7시까지만 지금 운영을 거의 대부분 하지요, 저녁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 상가 부분에 있는 이런 주차장들, 이런 것은 더 수지를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을 하셨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수지 분석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사업장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왜? 일거리 창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줄어들까봐 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상대적인 어떤 일거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서 24시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떤 그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수지를 어느 정도, 그분들도 생계유지 정도는 돼야 되니까 분석해 주셔가지고 넘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전혀 수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 또한, ‘지금 생각하신 부분을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주차사업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수지 개선을 갖고만 판단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수지 개선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민간위탁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생각하신 대로 무료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금 네 곳 부분이 어딘지는 그건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니면서 보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를 분석은 정확히 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우리 도시공사의 수지율에도 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뭐 그렇게 중요한 어떤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하여간 수년간을 운영을 해 오시면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잘 하실 걸로 믿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하는 것도 우리 도시공사의 수지율에 어떤 일익,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같고 특히나 더 강조하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자꾸 우리 도시공사가 수지율 때문에 늘 그냥 이렇게 말을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조치에 대해서 또 이름까지 거명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잘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자료에 보면, 제가 질의했다는 내용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내용에 보면, ‘자체시설 보수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총비용의 약 3%에 해당되는 3억8,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부담 없이 답변만 해 주세요. 시설 보수와 재능기부라고 해 갖고 3%하고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운영수지를 전년 대비 72%에서 3%를 개선해서 75%라고 했어요.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까?
자료 안 보셨어요?
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455쪽입니다. 우리 감사조치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시설 보수와 재능기부를 총비용에 절감해서 3%를 절감한다 그랬는데 그게 3억8,000이 되고요, 그 밑에 난에 보면 2015년도 운영수지를 전년도 72% 대비 3%p 개선된 75% 목표 운영수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데, 이거하고 상통하는 얘기인가 그거하고 별다른 얘기인가.
그 3%가 이 3%와 같은 맥락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뭐 하여튼 애쓰고 고생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어떤 걸 구축을 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시설 보수, 재능기부. 뭐 재능기부야 우리 남양주시 내에 아니면 그 외에도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있으면 참 좋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 발굴해야 되겠고. 시설 보수도 절감하면 좋지만 이건 절감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절감을 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능기부와 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법인이고 일단 비영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법인이잖아요.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3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10, 20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100, 20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쉬운 숫자가 아니거든요, 경영의 포인트를 올린다는 게. 그래서 좀 여기에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능기부도 좋고 시설 보수도 좋은데, 경영의 혁신과 경영의 효율성과 컨설팅을 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챙기면 손익을 내는 데 효율적인 게 아닌가. 또 “운용의 묘도 좀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를 좀 하고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본부 소관은 458페이지 오남 체육문화센터 하자관리 철저부터 461페이지 에코랜드 수영장 부실시공 개선 철저까지입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상으로 쭉 봐 왔고, 또 그 조치결과로 비파괴검사하고 재시공까지 성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림상으로 이게 흑백이다보니까 확인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동안의 노력하신 그 결과보다 여기 문서상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사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사진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진을 갖고는 조치결과된 모습이, 전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걸 갖고 어떻게 조치결과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성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늘 있어 온 부분이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후에 지적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해 된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후 조치결과도.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팀장님들 이거 전후 사진 가지고 있으면 보여 주세요. 그전에는 사전에 전후 조치결과를 컬러사진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줬는데, 이번에는 전혀 이런 것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담당팀장, 이창균 위원께 자료 전달) 위원장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본부장님, 자료 정회 중에 잘 봤고요,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 이런 부분이 자료상으로 다 나타나 있네요. 비파괴검사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최소한 한 장소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부실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재원이 충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업자 입장에서도 다시 그 재원이 자기의 어떤 살을 깎아먹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재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 또 개인의 어떤 재원이든 아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또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돈이 됐든 차후로 들어갈 수 있는 돈, 이런 것들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요, 본 위원이 늘 어떤 똑같은 지적을 해 오지만 우리 화도체육문화센터나 오남체육문화센터, 에코랜드 수영장, 또 앞으로도 우리 공공건물에 지어질 수 있는 것은 확률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지금껏 성의 보여주신 부분,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더 큰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구성된 인원을 봐도 ‘충분히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의라고 봅니다. 이제껏 성의, 정말 충분히 해 주신 부분, 앞으로는 본 위원을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공공건물에 지적사항이 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 말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믿도록 하고요, 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본 위원의 확신도 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될 것으로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원현수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님들 앉으시지요, 앉으시고.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농업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예산을 연차별 확보하여 2014년 61%인 내구연수 초과비율을 순차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43%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문농업인 과정으로 채소과, 과수과, 미래농업과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소득과 6차 산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관광농업과, 식문화과를, 일반시민을 위한 가정원예과를 개설하여 과별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교육 과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용작물과, 생활원예과 등 신규과정을 개설하였고, 신입생 모집 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옥상 텃밭 가꾸기입니다. 옥상 텃밭은 도시민의 정서함양, 여가수단 등 시민행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기적인 순회지도를 통한 텃밭관리 운영으로 농업에 대한 상시 교육장 및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개소를 지원하여 결과 평가를 통해 2016년 존치여부와 기존 조성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4-H 육성지원입니다. 학교 4-H회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와 지도자 간 정기적인 연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 농업교육사업, 학교 4-H 과제활동사업, 영농과제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청소년의 농심 함양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4-H회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강소농 육성지원 정밀컨설팅 용역입니다. 강소농 컨설팅 사업은 농가별 유통, 마케팅, 소득 분석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으로 소득 10% 향상을 위한 맞춤식 사업으로 강소농 농가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2013년도 김연진 외 9농가, 2014년도 김재석 외 8농가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 방향 변경으로 교육 및 홍보 판촉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곤충농가 시범사업입니다. 곤충산업은 체험학습, 식용, 약용, 사료용 등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21세기 유망 성장산업이며, 2014년 흰점박이 꽃무지의 먹이 및 사육기술이 확립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지양하고 가공 전 단계인 건조기술을 위한 품질 향상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명품부추 육성 및 가공 상품화 사업으로 기반시설 및 가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지난 12월에 가공품 생산 및 시제품 평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국비 1억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부추 가공품 생산 및 체험을 추진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사업입니다. 2013년 국비사업으로 배 재배 주요 거점에 무인해충 예찰시스템을 설치하여 나방류 예찰 사업으로 전체 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 해충 발생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농가에 SMS문자를 활용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찰시스템이며, 금년 운영결과 후 추가 설치 필요 시 2016년 시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추진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사업을 위해 로컬푸드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교육과정 개설과 교육 및 행사 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 교육으로 지역 농산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동안.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 정밀컨설팅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되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사업이 예산이 줄면서 사업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4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2014년 말부로 성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2015년부터 경영 개선사업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권고사항에 대해서 투입을 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증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영농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결과조치보고라 해서 강소농 육성지원 정밀컨설팅 용역 여기에서 보면 대상 농가 중에 6번에 ‘이해정, 친환경재배 배 생산 및 카페농장화’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컨설팅하면서 판매 다변화를 위해서 직접 직거래 이외의 인터넷 블로그, 카페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까, 이걸?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이제 진단한 결과만 나왔는데,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 만들 수 있는 교육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더 이상 다른 거는 본 위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조치결과보고이니까 더 이상, 행정감사도 아니고 더 이상 본 위원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전혀 결과가 없어요.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은행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예산 낭비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지금 284쪽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거는 지금 사업 폐지하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원래 사업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폐지하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그린농업대학 운영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 채소, 과일, 미래농업, 관광농업, 식문화 뭐 이런 가정원예 이런 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린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떻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다는 졸업을 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졸업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 보셔야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전문성을 띠고 어쨌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옛날처럼 주먹다지기식 어떤 그런 농사는 될 수가 없다고요, 이젠.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여기에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을 조금 다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해서 빠진 과정 없이 해야 되고,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받고 나면, 또 이 대학 과목을 다 받고 필요 없으면 계속할 수 있는 입장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친목회 형성밖에 안 돼요. 그거를 좀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전부다 가가호호 방문해서라도 이거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받았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또 요즘들 대부분 지방들 보고 그러면 어디는 벌써 뭐도 냈더라. 그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 당신네들이 연구해 가지고 있는 지금 방안을 자꾸 저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가면 퇴보되는 저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빨리 없애고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9기가 졸업했습니다만 7기까지 과수를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배가 주로 되기 때문에 배를 위주로 하다가 1년에 40명 정도 졸업하면, 280명이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배 농가가 지금 32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해 이제 했기 때문에 올해 특용작물과로 과를 변경했습니다. 물론 과수농가들이라든가 포복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요, 배가 320가구면 320가구가 사실 거의 다 받았으면 그다음에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또 우리가 봤을 때 포도 농사가 한 4, 50개 된다면 포도 농사도 한 기밖에 구성이 안 되거든. 그럼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 가지고 어떤 시간에 맞게 해서. 사실 이게 농사가 무제한 계속 딜레이 시켜가면서 해서 효과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지나면 기술이 또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술에 맞는 보급할 수 있게 이걸 한번 신경 써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빨리 또 뭔가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옥상 텃밭 가꾸기. 지금 2015년도에 2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4년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5년도, 향후계획에. 선정이 돼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정도 없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심의하고 이제 하는 과정은 2월 말에 이제 심의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게,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계속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 계획은 원래,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만 개소수도 줄었고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4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몇 개소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4년 2개소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무리 존치의 필요성을 논의해도 그대로 2개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효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감사 때 계속 말이 나왔던 거고, 괜히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시 또 2개소를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얘길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성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옥상 텃밭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5년도 2개소 이후 2016년도 사후관리 쪽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향후계획에.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지 않고 사후관리 쪽으로만 사업 방향을 전환하신다는 얘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완성되면 15개가 되네요, 총? 2010년부터 사업하는 곳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게 되냐면, 사후관리 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비용은 책정이 되셨나요, 혹시? 2016년부터 사후관리 하는 비용.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직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반영은 당연히 안 돼 있는 것이고,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라는 금액 산정, 계획은 해 보셨냐 이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옥상 텃밭은 설치할 때 비용을 시에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사후관리 쪽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될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는 비용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잘 하시는 거 같고요, 늘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한정된 곳에 비용이,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우리 남양주시민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좀 계획을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드려 왔어요. 이렇게 자그마한 어떤 사업이라도 일부 국한된 그런 시민한테 갈 수 있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맞는데, 주고 마는 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의 사업 전환 방향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 농기센터에서 생각하신, 또 계획하신 부분이, 향후계획이 잘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신다면 늘 행감 때 지적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업비 자체도 건전하지 않은 쪽은 없겠지만 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수혜가 여러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작은 사업이라도 시민 전체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곤충농가 시범사업 있지요? 이것도 행정감사 때 말이 많았던 건데,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곤충농가에서 식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요? 뭐 어떤 종류가 식용으로 활용이 됩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흰점박이꽃무지.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먹는 거는? 육성을 해서 식용으로 지금 먹고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건조해 가지고요, 상품화해서 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거 한 가지입니까? 곤충을 식용으로 먹는 종류가 한 가지냐고요, 지금.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열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까지는 한 20가지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식용으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디다 공급을 하고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농장에 직접 와서 체험하고 사가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농가에서 판매수입금이 나와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제일 많이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한 2억까지 되고 있고요, 시작하는 농가는 1,000만 원 이하 이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간상 질의는 그만하고요, 차후에 그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곤충농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몇 농가나 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남양주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한 20농가 되고요,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농가는 14농가.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곤충농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단계적으로 농가들이 정착할 수 있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성공을 하셨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해서 성공을 하면 이 사업이 유기농업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많은 농가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술보급만, 기술지도만 해야 되는 거지, ‘예산편성까지 해서 보급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연구회를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농가들 관리.
창희
이창희위원
잠깐. 1억까지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는 건 성공된 사례거든요, 농가에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런 농가는 일부.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유기농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행정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기술센터에서는 미비된 점이나 문제점, 이거 기술보급만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해 버리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기술보급이잖아요, 기술보급.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한 것 중에서 TMR사료나 이렇게 유기농업과에서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째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곤충사육농가 육성은 3, 4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정확하게 몇 년째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4년째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4년차 정도면, 아까 옥상 텃밭 가꾸기 사례에 대해서 뭐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지도만 하고 예산 편성은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곤충농가 시범사업도 4년차, 3년 이상 4년차 됐으면 기술지도만 해야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 해야 된다는, 성격이 안 맞다고 그렇게 좀 보여 지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추진방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로컬푸드 주요사업은 이제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생산기술 지도하고 생활개선회를 활용해서 소비자단체나 이쪽에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우리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남양주시민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은 곤충농가 시범사업이랑 격이 안 맞아요. 곤충농가 시범은 사업을 해서 하는 거고 로컬푸드는 기술지도만 한다 그러잖아요. 로컬푸드라는 게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 우리가 생산하는 무농약 재배 농산물 이런 거를 매장을 만들어서, 쉽게 농협이 됐든 대형마트가 됐든 어디 쉽게 상가가 됐든 해서, 그 매장에서 직접 아니면 농가에서 직접 농가랑 직거래를 해서 꾸준히 공급해 주고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로컬푸드사업인데 기술지도. 어느 기술지도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사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유기농업과 유통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쪽에서 그걸 만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농업인들이 남양주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또 농약이 적게 쳐져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친환경 농산물 교육은 ‘91년도서부터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농가들이, 생산자,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무농약 재배 다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추진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한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유기농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유기농업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서로가 남양주 농산물이 고품질 농산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업과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판매 가능, 지속적인 거, 농가 소득을 얼만큼 창출시켜주는 거냐에 그걸 초점을 맞춰줘야지, 10년 이상 15년 이상 교육시킨 농가가 숙지가 안 됐다 그러면 농사 짓지 말아야 지요, 무농약 재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교육을 계속한다는 거는, 뭐 교육이 필요해요. 백년대계 보고 교육사업은 다 필요한데, 지금 이 로컬푸드사업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고. 어디 안성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무슨 로컬푸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로컬푸드사업이 기술센터 성격에 안 맞아서 2015년도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에서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강소농. 2015년도에는 폐지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도 만약에 이런 성격이어서 예산 낭비가 되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향후계획에 그런 항목이라도 있거나 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에 지속적으로 계속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교육이나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건 사업이잖아요, 활성화 추진사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로컬푸드사업은 음식을 소비자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창희
이창희위원
교육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잖아요. 차후에 좀 방에 가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그렇게 설명 들으시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향후계획에 맨 아래쪽, 290쪽 보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그런데 우리는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사업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고, 뭐랄까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고 그걸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다시 반문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창희
이창희위원
조치에 대한 결과잖아요, 이게요. 우리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계획,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라는 조치에 대한 거를 하는 자린데,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 항목에 올려갖고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올려선 안 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별도로 찾아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풍양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 6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내용이 2015년 1월 8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써 보고일 현재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336쪽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철저 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노선에 대하여 주·월간 주요도로 현장점검 후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도로의 균열,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실시하고 대규모 공사 발생 시에는 선 임시보수, 후 전면 보수 실시와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 정비를 통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물놀이장 안전요원 전문자격자 채용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관할 물놀이장은 총 5개소로 수심이 50㎝ 미만입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요원 전문자격자 채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내 물놀이장 관리용역 발주 시에 안전요원 전문자격 소지자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안내하여 위 조건으로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물놀이장 운영 전에 관리용역업체 선발 후 보건소에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로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광산허가 연장 소송 승소 노력을 경주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30일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항으로 대법원 소송수행 시 치밀한 대응논리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GB지역 불법행위 처분에 따른 처분 완화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GB지역에서 불법용도변경 등 고발 및 각종 이행강제금 부과에 주민피해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와 농업용 시설인 축사, 버섯재배사, 온실 등을 환경오염이 없는 제조업소 및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 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한 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추가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늘, 본 위원이 느끼고 생각되는 걸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런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청에서 하는 거하고 풍양출장소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이나 공원이나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출장소에서 소외가 돼서 관리비용이나 인원이 좀 적어서 좀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민원 같은 것들이 좀 관리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실 그렇다 한다면 왜 미비가 되고 관리가 좀 차이가 있는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또 여기 대다수 위원들도 그런 걸 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풍양출장소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감사 조치사항에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궁금한 거를 질의를 하는 거고,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접수가 안 되고 민원이 안 됐다 한다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본청하고 출장소의 어떤 갭이, 민원의 혜택을 보는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관리가 차후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96쪽이요, 아니 336쪽이지요. 지금 하단부에 보면 예산 편성이 지금 1억5,000이 감액이 됐지요?
도로 유지·보수 철저 이행.
1억5,000이 감액이 됐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도로 부분, 공원 부분은 지금 출장소 관할 관리구역하고 본청 관리구역하고 느끼기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시민도 그렇고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1억5,000이 감해져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거 질의를 하는 요지는 지금 공원하고, 소장님도 잘 좀 들어주십시오. 공원 부분하고 도로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출장소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엄청 차이가 난다, 관리 상태에서. 그래서 예산도 더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 때 예산 확보 더 해서.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출장소 관할 지역은.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어제도 제가 타 부서하고 국에 건의를 했어요.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런 소외감이 덜 들도록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해 주시고, 우리 출장소 산업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온 관계로, 저희는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위원님 방에 들르고 하셔서, 소통을 하셔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서로 회의석상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소통을 좀 하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좀 아까 정진춘 위원도 얘기했고, 곽복추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도로 문제인데, 사실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공사할 때, 어저께 저기 도로 보수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적외선 가열 뭐 신공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출장소도 여기랑 똑같은 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장소는 다른 업자를 써서 하는 거예요?
출장소하고 그러면 본청하고 업자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본청하고 어떤 조율하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장소라는 그쪽, 어쨌든 뭐 소규모로 봐서 그런지 항상 저희는, 또 제가 출장소에 소속돼 있는 그런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불평불만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쨌든 모든 일이 본청하고 어쨌든 소외감 당하지 않도록 좀 관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여기 보니까 물놀이 안전요원 전문자격증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풍양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물놀이장이 몇 개나 돼요?
어디어디가 되지요?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그러면 공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본청 공원과에서 했지요, 이쪽? 지난번에 별내 물놀이시설은 본청 공원과에서 했던 거 같은데?
관리는 여기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별내 택지 내의 공원 내의 물놀이장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작년에 청학리에 은행나무공원인가 그걸 출장소에서 한 겁니까? 청학리에도 은행나무공원 있지요? 쭉 올라가면 청학고등학교 앞에.
어쨌든 작년에 인수인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별내 신도시 내에 보면, 아이파크 그 맞은 편 쪽에 있는 물놀이시설을 작년에 했어요. 어쨌든 운영했는데 그거는 또 여기 본청 공원과에서 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다섯 개라고 했지요? 다섯 개 정도면 뭐 충분히 그것도 본청하고의 저걸 봤을 때. 작년에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원과에서 했을 때 여기 공원과에서 하자보수 얘기했을 때 금세 와서 조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학리 그쪽은 뭐 약간 갔을 때도 청소 상태도 좀 미비해서, 작년에는 어쨌든 새로운 첫 물놀이시설을 오픈해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청하고 조율해 가지고 그 정도로 운영해야지 민원발생 안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이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데, 법적으로 없어도 되지만 심폐소생술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소하고 조율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저 역시 지역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출장소 주시할 테니까 좀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물놀이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섯 곳을 지금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다른 곳,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실제 열세 곳인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 물놀이장은 워낙에 많은 까다로운 분들 계통의 시민이 이용을 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원, 우리 본청에서 있었던 민원을 토대로 하면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물놀이장을 똑같이 운영하면서 방법하고 구조가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남양주시민이 분명히 우리 곳을, 남양주시의 물놀이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불만을 갖고 구리시를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됐던 부분이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시간상 질의 안 할 테니까요, 구리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구조적으로 돼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옆에 도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우리 대부분의 어떤 도로가 맨홀 부분이 자동차 바퀴를 지나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현재 시공돼 있는 것들이, 잘 보시면. 그래서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도로 유지·보수를, 도로 보수를 할 때 맨홀 부분을 상향을 안 시키고 한 단 말이지요, 덧씌우기를 하면. 이 부분을 자동차 바퀴가, 운전자가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위험요소가 된 것이 그동안에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시공시킬 때 맨홀까지도 같이 올릴 수 있는,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시행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좀 큰 도로 같은 경우는 고급차들은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 바퀴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공을 할 때 시공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도로 표층과 맨홀 뚜껑 이 부분이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과에서는 시공을, 사업을 줄 때 주지를 시켜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도로 보수에 대해서 국도, 지방도 말고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도색 작업이 보면 상당히 도색이 오래돼서 밤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풍양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은 어디어디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저희 사는 곳에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단지 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들어가는, 관통하는 이면도로들 있지요, 국도, 지방도 말고? 그 도로에 차선이 지금 잘 안 돼 있어 갖고, 오래돼서 벗겨져갖고 시야에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물놀이장 안전요원 전문자격자 채용 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할려고 했더니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이 다 하셔갖고 질의할 건 없는데, 민원 들어오는 게 대략 어떤 어떤 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제 다녀보고 그러면 물론 소음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럴 때 그 기간, 한창 사용할 수 있는 피크 때 기간에 그런 데 주차요원도 좀 배치를 해서, 같이. 부서가 틀리겠지만 해서, 병행해서 주민들,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 시정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진춘 위원입니다. 아까 축하드린다고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위원회로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자치보다 저희가 좀 더 긴장됩니까?
웃음
전자에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쪽에 관련된 의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관심이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의미로 듣지 마시고, 어차피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안 봤던 거기 때문에 편하게 답을 해 주세요. 한 개뿐이 없잖아요? 342쪽에 GB지역 불법행위에 따른 처분 완화 검토인데, GB라는 건 그린벨트 약자지요?
저는 그거 한참 생각했어요, GB가 뭔가.
웃음
(웃으면서) 이럴 때 좀 웃어주세요, 편하게.
그러면 거기에 보면 ‘GB지역의 불법용도 변경 등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지난 연도에 이행강제금 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출장소 관할 구역에만?
죄송합니다, 건수가 많으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는 생계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좀 저도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완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가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조치사항에 보면, 소관 부서로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조치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소관 부서로 의견을 전달하는 거는 관할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본청이나 경기도로 의견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불법행위를 우리가 단속을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합니까?
웃음
그렇게 건의를 하신 거지요?
그렇게 실행이 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를 우리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한 거를 질의하면서도 저도 좀 어처구니가 없지마는 좀 제가 볼 때는 생계형이 많을 거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에 어떤 속박된, 제도에 속박된,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잘 조율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치우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요구하면서 질의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단속이 이게 참 어렵지요?
본 위원이 이제, 거기가 고향. 그린벨트에서 태어나고 여지껏 자란 본 위원이 가장 그린벨트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관광차로 나와갖고 단속하고, 포클레인 갖고 와서 철거하고 이런 걸 다 보고 자라서 경찰보다도 청경, 그린벨트 단속하는 사람이 지금도 더 무서운 걸로 체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주민이 지킨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지켰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아주 법에 입각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린벨트에 단속도 돼야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생계형도 있고. 지금 요즘 뭐 “FTA다.” 해서 축산농가들 농사 못 짓잖아요, “구제역이다.” 그러고 다. 그게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물류창고라도 좀 지어서 임대수입이라도 좀 가져오려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벌금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제가 의원 되니까 저희 지역에 계신 분 몇 분들이, 그거 가서 좀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이야기. 의원이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듣고 말고, “네, 알았습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그냥 이야기만 했는데, 정진춘 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생계형에 대해선 최소화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남양주가 경기도에서 단속건수 1등 해서 포상금 받아갖고 직원들 해외 가시는 거 아시지요?
웃음
본 위원이 그거 보고, 일을 잘했나 아니면 시민들, 주민들 편에서 일을 했나 아니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했나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단속해서 1등 했다고 좋아서 해외 가지만 단속된 주민들, ‘우리 같은 시민인데 얼마나 또 마음 아파 했겠나.’라는 생각까지도, 그 갈등에 의원이 중간 입장에서 집행부랑 시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러한 거는 좀, 기업형인 거는 얼마든지 정말 있는 사람으로서 단속을 해도 변호사를 사든 뭐 하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농사짓다가 축사 뭐 60평, 90평, 뭐 30평 축사 용도변경 해서 한 분들 단속시키면, 정말 그 이행강제금 2,000만 원, 3,000만 원 돈 내라 그러면 큰 재산 손실도 오고 아주 어려움이 커요. 어떻게 보면, 봐 달라고 그러면 또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 최소화로 좀 이렇게 단속되지 않고 전과자 양성시키지 말고 할수 있는 거를 우리 풍양출장소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모색도 좀 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출장소 내에 있는 인허가도 우리 도시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동식물 관련 시설은 이미 GB 내에서 고갈이 된 이런 상태로 보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출장소도?
남양주 전체가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거에 반해서 온실과 우리 양어장 부분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됐단 말이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을 비닐 형태로 벽체 지붕을 한 상태에서 준공을 득한 후에 샌드위치 판넬로 벽과 지붕을 교체를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불법사항으로 보시는 거지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묻는 게, 구축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의 자재를 용도변경 한 것은 사용 용도에 맞게 온실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법을 해석하면, ‘자재를 교체한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이거라고요, 유권해석이?
참으로 얘기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긴 한데, 적법하게 온실로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차후에 발생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이어져서 맞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지금 범법행위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이, 건의도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3년간 유예된 것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사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측면,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가야 되냐.’ 이것도, 본 위원도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불법행위로 이어질 것을 감안해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과 또 법을 시행하는 우리 관과의 어떤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어떤 활동 때문에 “생활형인 이런 재산관계는 법을 적용하는 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 본 위원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 우리 공직자들이 감안해야 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말로 상부 쪽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이거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전 시민의 이름을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자체도, GB 내에서 사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GB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말이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시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 국회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사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의지 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 이해하고 있고, 단속을 하면서 그런 운용의 묘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단속이 이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 단속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나가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단속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 편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 사항으로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지금 주변에 하고 있는 화원 있지요, 화원?
화원들이 보통 철골로 하고, 그냥 쇠파이프라 그러지요? 쇠파이프로 하고, 비닐 씌우고 솜 씌우고 비닐 씌워서 거기다 차광막 씌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화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그전에는 사실 단속을 했어요. 그전에는 단속을 하고, 옛날에 한 20년 전 이때는 단속도 심하게 하고, 거기서 살림을 하고. 화원들이 대부분 영세업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살림을 하고 하면 그 당시에도 한 20년 전에도 벌금을 한 200씩, 벌금 내고 그랬어요, 살림을 하면. 요즘 와서는 사실 안 하는데, 안 하게 된 게 꽃시장이, 저기 어디야 고양. 꽃박람회 하고 그러면서 이쪽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는 화원 단속은 안 하지요?
화원에서 꽃을 팔든 기르든 관계없이 안 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어쨌든 행정이 달라진 거 같고, 요즘 또 이렇게 의원이 되다보니까 주변에서 뭐 불법이니 어쨌느니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단속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 지역의원들도 가서, 산건위 소속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원이 현재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주택과에서 2명 증원 안 받았습니까?
주택과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해서 출장소에 도시과에 두 명을 증원했다, 두 명을.”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건데 모르는 사실인가요, 과장님은?
그렇습니까?
이거 차후에,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지금 각 지역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로 의견 대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대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지역을 망가트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행정감사에서 개입을 올해부터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강력히 요구해서 ‘인원을 지금 증원을 했다, 도시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차후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중요성을 좀,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좀 알아 달라. 그래서 심도 있게 관리 업무에 행정감사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마음의 준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홍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총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5건, 건의요구 1건 등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94쪽, 사업운영과 소관으로 체납 부과 징수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상하수도요금 이월 체납액은 9억1,789만 원으로 2014년 12월 말 현재 7억2,117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 78.57%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폐업·부도·경매 등 납부의무 소멸 비중이 높은 대중탕용 수도요금에 대한 당월 검침·부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압류조치 등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소액체납자는 고지서 배부 시 체납예고서를 발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최소 월분이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수도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도 전문 유지·관리 용역 분석을 통해 수집된 유량, 수압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유수량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수율 90% 목표달성을 위해 98개소의 블록별 유수율을 집계·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수립·시행하여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약수터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수터 위치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시스템에 옹달샘이라는 지도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보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연 1회 48개 항목, 매월 16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여 안전한 수질, 깨끗한 약수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각 부서 업무협조를 통한 도로재굴착 방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로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 도로굴착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도로굴착 심의를 통한 사업시기, 병행공사 등을 협의하여 사전 업무협조를 통한 도로 재굴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오수·분뇨 등 처리 지도·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분뇨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15년도에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오수처리시설 8,864개소 중 지역·계절별 특성 및 사업장 용도 등을 고려하여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 하수관거 신설 및 관거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4쪽인가요? 지금 징수금액이 7억2,117만 원. 징수를 하셨는데, 징수기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년 동안에?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상당하시네요. 지금 징수율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간을 얼마만큼에 이걸 걷었는지. 나머지 부분도 너무 잘 징수하셨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298쪽에 각 부서 업무협조 도로 재굴착 방지. 이거는 얼마큼 중요한 사업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예산절감, 민원 발생 방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과장님도 그러시고,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2015년도에 수범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300쪽에 ‘오수·분뇨 등 처리 지도·단속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제, 다른 데 가정집이라든가 업소 뭐 이런 데는 개인정화조에서 용량이 초과됐거나 뭐 처리능력이 넘쳐갖고 문제점이 생겨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 기준점도 다 있고. 근데 이제 단속을 충분히 할 거라 보고 있고, 가장 문제는 관내 군부대가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거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이 한 100개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50톤 이상은 전수 이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50톤 이하가 한 20톤 이상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점검은 저희가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들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캠핑장, 골프장 이쪽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음식점 한 50개 정도, 그다음에 캠핑장이 남양주에 한 4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같은 데 한 10개 정도로 지금 점검을 계획했고요, 지금 현재 군부대는 점검을 지금.
창희
이창희위원
한 번도 단속한 적 없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군부대는 현재 관거가 연결된 부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오수정화처리시설로만. 하여튼간 그 부분은 다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군부대 있는 쪽에 살고 있고, 항상 그런 쪽, 부대 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가장 오염이, 하천오염이 심각해요.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별내동, 특히 그 부대, 별내면에 있는 부대 이쪽에 오수관로 뭐, 관거가 묻혀있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은 하천 오염원이 거기라는 거예요. 단속도 해서 지도하고 해 갖고 개선될 수 있고, 또 생태하천 아무리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해요. 하천물이 맑아야 되는데. 오염원이 거긴 거 같아서 중점적으로 군부대랑 협조해서 단속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해 갖고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재굴착 방지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수범사례, 또 하수관로 정비 확실히 하셔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창희 위원이 질의하신 군부대 관계도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나중에 이창희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 26건입니다. 26건 중 처리완료 17건, 조치 중 8건, 담당부서(공원과) 이관 1건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처리요구 6건 중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86쪽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문화, 관광, 예술을 집적하여 신개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 지난 2013년 1월 7일 사업승인 신청되어 사업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확장 가능한 가용지, 우수한 경관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교 유치와 이와 연계된 각종 문화·관광·예술 융·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관련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로, 공원 등 시설별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시설을 분류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시행에 있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시설과 재정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를 통해 해제절차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3년 1월 8일 용역에 착수하여 작년 3월, 8월, 12월 총 세 차례에 거쳐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인구 100만의 녹색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 2020 남양주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경관자원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한 경관계획 및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매월 용역진행사항 확인을 통해 세부과업지시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경관현황조사 과정 중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9월 15일 별내면을 시작으로 우리 시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각 주민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처리요구 5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92쪽 별내택지지구사업 인계·인수 추진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별내택지지구 내 기반시설은 현재 공정률 99%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2012년 11월 1단계 인수인계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작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1단계와 2단계 시설물을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인계인수 추진 시 별내지구 인수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 2단계 준공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1,868건의 보완사항을 LH에 통보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 완료 후 금년 3월 내지 5월 중에 다시 한 번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준공예정일인 금년 말까지 공공시설물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지구 이주자택지 내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마을회관 부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단독주택블록은 모두 사업이 준공되어 마을회관 부지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독주택블록 인근의 공원 또는 녹지 등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쪽 별내 주변도로 담터사거리 지하차도 추진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담터지하차도는 별내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구리시의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 간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하차도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협약체결을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시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시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관리는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금년 3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97쪽 평내동 포레스트힐 피해대책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1년 집중호우 시 붕괴된 목재옹벽은 현재 보강토옹벽 및 L형 옹벽으로 시공 후 준공검사가 신청된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로면 전면 목재옹벽은 입주자와 한국토지신탁, 우리 시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단지의 안전성확보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예정되어 있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국토지신탁이 보강을, 보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바 있어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 법률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시와 서강대는 학교 이전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5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여 서강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계획협약 등 체결 시 서강대의 이전 규모와 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 처리요구 2건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2014년 12월 말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 추진성과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뉴타운사업 관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보조, 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 도시지역분 10%에 해당하는 28억2,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재원 부족, 재원 부족으로 인한 당초예산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 지적사항 처리요구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4쪽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남양주시 주택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2015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대상으로 시설의 노후화, 개·보수의 시급성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9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보수지원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더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공동주택 관리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인력 증원을 통한 행정력을 보강하고 풍양출장소 관할구역에 대한 민원업무를 풍양출장소(도시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상, 안전상 보수가 시급한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공동주택민원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향후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을 구성하여 공사·용역비, 일반관리비, 잡수입 등, 잡수입 등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입주민들의,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쪽 마제스타워 관련 민원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마제스타워 시공사인 진흥건설에서 인조석이 탈락된 하자부분에 대한 응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와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시공방법을 결정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주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사항 처리요구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워킹그룹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워킹그룹과 연계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및 민간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워킹그룹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211쪽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존치기간 연장, 자진원상복구 및 신고조건 이행을 유도하여 가설건축물의 무단 증축, 용도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4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단속원의 상시 현장출동을 통한 해당지역 단속 강화와 불법행위의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인 시정명령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합법화 방안 등을 안내하는 등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수석동 3-1번지 민원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임야 훼손 및 석축 조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2014년 2월 24일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처리요구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8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적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세계 측지계기반의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총 700개 지구 3만8,6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건읍 배양리 일원 고재·웃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불부합지를 해소하였고, 올해에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를 지구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 운영위원회와 수시로 의견,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개별공시지가 지가상승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2012년 당시 수석동 인근 지역은 다산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2012년 시 전체의 공시지가 전체 상승률이 4.7%로 수석동은 상승률만 높게 나타났을 뿐 주변 지역과의 평균지가를 감안하면 적정한 지가상승률로 판단됩니다. 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총 체납액 중 17%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처분 등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1쪽 워킹그룹 운영 관련 처리요구사항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 워킹그룹, 워킹그룹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교육,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워킹그룹 운영이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과장님,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그전에 본 위원도 질의했던 거 생각이 나서 하는데, 여기 대학 같은 거 유치는 어떻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사업실행자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국대하고 MOU를 체결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국대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자나 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인허가권이 시에 있고요, 지도·감독권이 시의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인지도가 있는 학교가 와야지 그냥 별로 그렇게 인지도 없는 학교가 와 가지고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학교 용지가 뭐 동국대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또 다른 데가 있는지 그 부분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학교가 그래도 기본적 인지도가 있는 학교가 와야 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해서 여기 월문리 이쪽에 원주민들에게 어떤 특혜가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사실 깊이 관여해서 검토해야지 이거 어영부영 잘못해 놓으면 말입니다 이런 거는 글쎄, 남 좋은 일 시켜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얼씬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이거 개인 어떤 민자사업은 사실 처음에 관청만 관여해서 처음에 뭐 되는 듯하다가 나중에 보면 민자사업하는 그 업체만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관에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시에 입지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들어옴으로써 저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192쪽에 별내택지지구사업 인계·인수 추진 그래 갖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표를 보면 보완 및 지적사항 해서 조치사항 그래서 1,868건, 1,868건, 조치사항이 435건인데 이게 보완·지적사항이 1,868건에 1,200건 정도 이상이 조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올 연말에 다 이게 가능한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금년 이제, 올 지금 당장 내일모레 2월 11일 날 관계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3월 달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이 완료가 되면 그 합동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가지고 인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인 문제점과 좌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뭐라 그럴까 100m, 200m씩 이렇게 돌아오면서도 U턴해 갖고 오는 그런 불편함이 도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실시하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입주민이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교통 부분은 이제 교통부서하고 또 경찰서하고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입주민은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193쪽에 마을회관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질의를 했었고, 근데 두 군데는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이제 추가계획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공원으로 활용해서 마을회관이 이게,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공원에다가 계획을 해서 불가피하게, 원래는 마을회관 부지는 별도의 어떤 마을회관 부지를 지정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마을 토지주가,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택지개발의 사례를 계획을 해서 기존의 필요한 부분 두 군데는 반영을 했는데, 요 이주자택지 있는 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쪽에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은 마을회관 있고, 노인정 있고 돼서 기반시설이 갖춰져,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주자택지 이쪽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 항상 많이들 하세요. 여기 하루빨리 좀 진행되고 계획돼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건물이라도 사 갖고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쪽에 보면 담터사거리 지하차도 추진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왜 추진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간은 이제 담터지하차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입체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관계 때문에 지자체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나 구리시에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는 못 하겠다.”라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간에 협의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1월 달에 가서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단지 비용만큼은 10년 부분에 한해서 남양주시가 일부 부담해 준다라면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모레 금요일 날, 2월 12일 날 3개 기관 협동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 서울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아마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절에요, 이창균 부의장이 그랬던 거 같은데 그거 한꺼번에 누가 한다. 그쪽보다 5년씩인가 계약해 가지고 하자고 그런 건의도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여지껏, 참 사실 차일피일 미뤄와 가지고 이게 뭐 3월 달에 착공한다는데 3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로 가서.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그때 작년만 해도 사실은 불투명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입장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의지표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본 위원은 왜 빨리 추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자꾸 일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아니 땐 생각도 하게 되는 게요, 그게 그 당시에 조율이 안 되면 국토부장관인가 누가 해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한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 영 안 됐을 경우는 뭐 재정, 국토부에 재정신청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국토부가 주관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유지·관리를 해서 그동안 2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여태까지 미뤄왔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잘 서로 간에 입장정리가 돼 있어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해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다고는 보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야 될 위치인데 지금 여지껏 LH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그런 격이 돼 가지고 사실 서로가 무관심했던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부서에서 바짝 덤벼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요런 거하고 상세하게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갔나는 나중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지금 지급할 예정이시지요, 계획이?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에다 보고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가 이 비용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구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려울 때 말씀하셔 가지고 일부 부담할.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0년간?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10년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0년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197쪽에 평내동 포레스트힐 피해대책 부분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한국토지신탁이 도로변 목재옹벽이 안전에, 옹벽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토지, 토지신탁 쪽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없는 근거자료 있어요? 여기서 제시한.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토지신탁으로 하여금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정비를 했는데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특법에 의한 등급사항은 C등급으로써, C등급이지만 이것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보수·보강이.
창균
이창균위원
토지신탁 쪽에서 그거를 의견을 수렴을 한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이제 보수·보강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신탁에서 받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지금 조치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개인이 지금 입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지금 내일모레 2월 12일 날 법원에서 다시 또 감정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지 여부를 다시 감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소송 중인 것도 알고, 또 신탁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적극성을 보인다 그러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어떤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결과가 전면 목재형 옹벽은 그간에 걸쳐,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파일을 다 시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그 전면 목재형 옹벽 그거 인접해 있는 3단 보강토옹벽 있는 부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붕괴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붕괴된 이유는 원인이 우선 단지 후사면에, 후사면에 어떤 배수가 잘 되지 않고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물이 흘러내려서 집중으로 어떤 전면을 강타하다 보니까 그 옹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 전면 목재형 옹벽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보강을 하면서 후사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완전히 실시했고, 또 단지 내 배수가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내 배수도 이번에 보수·보강, 3단 보강토옹벽을 보수·보강을 하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설안전공단에서 나온 정밀안전진단에 나온 보수·보강 방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입주민들과 같이 함께해서 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입주민들한테 우선 자세한 거는 설명을 하고 또 입주민들과 같이 해빙기 안전점검을 최근에 빨리 실시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그동안에 해온 어떤 결과치 이런 것들이 결론은 맺지 않았지만, 과정 속에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사고가 난 이런 거로 봐서도 그렇고 또 목재라는 것이 함수율 관계가 발산속도하고 흡수속도하고 같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뒤에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면 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대단한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단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 이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단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하기가 현재 어려운 부분이, 현재 시설안전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이것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즉시 바로 보수·보강이 해야만 이게 되는, 그런 C등급이나 불량이라든지 미흡 이런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으면 그렇게 바로 안전조치를 우리가 먼저 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강구할 수 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C등급을 받았다고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C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지마는 우선 불안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우선 긴급히 요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하게끔 만들고 만약에 토지신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목재는 지금 흙 속에 묻혀 있는 어떤 경우가 된다라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등급이 더 높아지겠지요, 당연히. 그건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공단 측면에서도 그와 같은 향후, 자!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약화될 수 있는 자재인데 그런 거까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좀 강제성을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결국은 모든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볼 때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미리서 이걸 체크를 해 가지고서 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뭐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재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흙하고 묻혀있거나 접해 있으면 반드시 썩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만 안전에 어떤 문제, 그동안에 얼마나 대두가 됐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좀 심리적으로 목재형이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보수·보강공법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마는 제가 책임기술자하고 협의해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 돼서 저희에서, 저희가 추가로 저거 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표면처리까지, 안전조치만은 물론 하고 표면처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물론 노력하시는 거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래저래 시간 끌다가 나중에 사건·사고 터지고 나서 정말 가래로 막을 수 있어요. 빠른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205쪽에 공동주택 관리 부분 있어요. 조치결과 두 번째 란에 보면 1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증액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동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이런 부분이 여러 건 있었지만 잘 그동안에 처리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소외를 당하고 있고 또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역주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 아는데 증액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타 지방자치보다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좀 좁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노력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더도 덜도 이렇게 분명히 판가름이 나겠지요. 앞으로 공공주택 관리 이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 보수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늘 입주자들이 불만으로 갖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범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시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관리라는 것이 이 시기가 상당히 시기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3억이라는 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가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마는 이 3억을 끌어다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지실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걸 대처해서 이런 소규모공동주택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계획하신 대로 꼭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 주시고 계획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본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아파트단지마다 서로 불화가 생겨 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 행정감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개입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알고 계시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셔서 지금 이제 공동주택 관리인원, 관리요원을 2명을 지금 증원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고.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 출장소로 관리업무를 이관할 계획이신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금 도로부분, 공원부분 이런 부분은 출장소 관할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그게 누누이 어제, 그제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지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왔어요, 지금. 해왔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다가 출장소에 이관을 시켜버리면 또 이게 다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랑 규모나 인구수 대비 단지 수가 비슷한 곳이 용인, 고양, 수원, 남양주, 성남 이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쪽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 구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구청이 한 2개 반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하는 곳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부지역에서는 용인,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관시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공동주택의 시책사업이 아닙니다. 민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보다 건설적이고 입주민한테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시킨다는 것은 각 아까 말씀드린 용인이 됐든, 고양이 됐든 보통 구청에 2명 정도가 거기서 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풍양 규모가 한 2명 정도는 내려가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는 그런 행정력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책적인 것에 접근을 해서 시민들에게 가시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가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른 타 시·군은 잘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 잘되고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용인과 고양을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타, 타 지역이 잘된다고 우리도 잘되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다 느끼고 있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 관련 부서, 공원 관련 부서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출장소로 이관해 버리면 이게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강조해 왔어요. 아시지요? 왜 그러신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아파트 입주자대표 간의 싸움 때문에 지역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달라 주문해서 했는데, 출장소 관할은 그러면 2명이서 출장소 지금 업무를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거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으신가요? 이관 안 하시고, 지금 어제 그제도 저희가 주문을 한 게 뭐냐면 도로부서나 공원부서나 통합관리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문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나눠버리면 그런 현상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저기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공원 같은 그런 시설물 관리하고 이 공동주택 관련 그 민원업무는 시설관리라는 그런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본청에서도 관리,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를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양출장소에도 2명의 인원을 둬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를 한다면 오히려 담당공무원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또 민원의 경우에는 출장소 설치 취지가 주민들의 민원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업무도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출장소에서 더 많은 인력이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본청으로 그 수많은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처리가 신속하지 않고 신속하지 않은 거에 대한 민원이 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의 인력을 보강해서 나눠서 한다면 오히려 관리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민원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먼저 말씀하신 도로공원 같은 시설물 관리와 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인력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뭐 효율적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일단 뭐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강을 하는 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그쪽으로 이관계획을 인원 2명을 해서 배치해서 언제쯤 하실 겁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검토는 끝났고 이것도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관하실 때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 부분하고 왜 거기 이관하는 이유를 좀 정확히 좀 설명하시고, 이렇게 이관해서 공동주택 관리가 좀 정확히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이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마제스타워 관련한 민원사항이었었는데 이 민원사항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우리 허가, 허가부서가 아니지마는 허가 때 자재에 대한, 건축물 자재에 대한 검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걸러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 표준품셈에 의해서 어떤 검증된 것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된 것과 실제 임상실험결과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마제스타워 이제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관점을 두고, 또 이것도 역시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이 고려되기 때문에 좀 상의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도시국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함께 들어주시면,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안전점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우리 도시국에서는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저희가 아파트사업승인 관련해서는 사전에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이 마감자재를 뭘로 쓸 것인지, 물론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인조석 설치, 인조석을 마감자재로 쓴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게 심의대상 자체도 이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도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고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고 후에 이런 게 충분히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런 제도적인 법적 부분이 우리 도시국에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것이 우리가 시공사, 또 건축주 입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래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걸러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국 내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과장님, 저기 도농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 6-2구역 43층짜리 신축아파트 계획 알고 계신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40, 43층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하나만 예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3층이면 상당히 높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일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그 벽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벽면처리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변경처리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벽면, 벽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벽면처리요? 지금 저번에 우리 마제스타워와 연결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그것이 시일이 흘러가면 그 안전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인트마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량 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벽화, 벽화처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기형
김기형건축1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2과장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주무과장인 도시디자인과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안 계셔 가지고 좀 질의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점검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동, 저 215쪽에 수석동 3-1번지 민원. 주무팀장님이 이렇게 좀 답변을 도와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2월, 지난 2월 달에 이 불법사항을 조치, 시정명령 조치를 했어요. 그 후로 언제쯤 나가보셨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무팀장님. (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8월경에 현장조사를 해서요, 8월 11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차후에 본 위원이 이건 더 구체적인 거는 여쭙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는데 휴무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산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도 관심이 좀 있어서 거길 한 바퀴 둘러봤는데 아직도 임야 훼손된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이 부분 동네 전체의 한 곳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동네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동네 자체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관계자분들한테 요구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시면 그 부분 전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을 해 주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경제산업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