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위원님, 양찬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혜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심은지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주요현황은 4개 팀으로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건강생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826개소이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764개소, 특수의료장비 55개소, 총 819개소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1030개소이고 의료방지 보유현황은 52종 84대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는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및 생활속 안전, 그리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중 구민 생신맞이 SMS 건강체크는 생애전환기 주민의 생일을 맞이하여 축하 메시지와 함께 대사증후군 검진정보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 40세, 50세, 60세 주민 5600명에게 주민생일 해당 월에 생일축하 및 대사증후군 검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대사증후군 검진을 통한 만성질환 적극적 예방 및 관리 효과 증대에 있습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에서 예방위주의 포괄적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실천율 향상과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마련을 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대사증후군 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3억 2064만 8000원으로 국비 13.8%, 시비 40.3%, 구비 45.9%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등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중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과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위험요인 보유자를 선발하여 영양위험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9378만 원으로 국비 26%, 시비 25%, 구비 49%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존기능 향상과 장애 최소화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능력과 사회참여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중구 장애인과 허약 노인에게 연중 장애인은 대상자 등록하고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가족지지모임, 구강체험교실, 초등생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 보건사업, 열·전기 물리치료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3660만 원, 국비 45%, 시비 14%, 구비 41%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강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학생, 임산부, 장애인, 성인, 노인에게 아동 불소도포 사업, 가족구강체험교실, 노인 불소도포·스켈링사업, 노인의치 및 사후관리사업, 중림동 보건분소 구강보건실 운영,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교육·홍보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1억 1667만 원, 국비 49%, 시비 20%, 구비 29%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등의 지도관리 및 생활 속 안전 중 첫 번째 세이프약국 운영은 주민접근성이 높은 민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구민들의 질병치료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및 복약순응도를 제고하고 공공과 민간자원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구민 건강증진 효과 극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다제병용 약물복용자, 만성질환자,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약력관리를, 정신신경용제 약물복용자, 우울증 의심자에게는 자살예방 상담을, 흡연자, 금연의지자에게는 금연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2700만 원,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 의료행위와 부정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켜 의약 질서를 확립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법 및 내용을 보면 온라인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며, 오프라인으로 점검반 2인 1조 3개 반을 이용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시민지킴이 활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00만 원,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으로서 응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심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보호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교육대상자,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900만 원,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으로서,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적인 인식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 청소년, 어린이,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주민대상 생애주기별 약물교육과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올바른 의약품 사용하기 시민체감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960만 원, 구비 100%입니다. 다음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으로 첫 번째 건강검진사업은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역주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신청자에게 일반건강검진,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553만 원이며 국비 20%, 시비 10%, 구비 70%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과 치료효과를 높여 주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5150만 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가암검진자 대상 수검 안내 및 검진 독려를 통하여 5대 국가암,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의 수검률을 높이고 암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에게 국가암검진 안내 및 검진 독려, 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예산 8000만 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못 들은 게 있어서, 59페이지에 건강검진사업에서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중구에 그런 수급권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그분들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고요.

작년에 몇 명이나 했지요?

수급권자 건강검진을 몇 명인지,

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몇 명이나 하셨어요?

계장님이 하셔도 돼요.

의약과 검진팀장 강정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공단검진은, 건강검진이 있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검진이 없어서 복지부나 국비, 시비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대부분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질병이 있는 분이 많으셔서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구에 있을 때도 계속 독려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검진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32% 정도 했습니다.

총 몇 명에서 그 정도하신 거죠?

총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중구 의료수급권자는 2531가구에 3201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2%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많이 받으셨네요.

저희가 중구민들 총으로 하면 한 29%, 30% 정도,

중구민만 해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 중구민. 의료수급권자 말고 일반 중구민하고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

60페이지, 암확진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수급 받는 분들,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암만 걸리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국민암검진을 통해서 암 확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건강검진 같은 것으로요?

예, 그냥 개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때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확진을, 그러니까 국가암검진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2014년도 같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하위 40% 이하인 분들한테요. 폐암은 그냥 정액으로 해서 1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환자는 급여대상인 경우에 저희가 2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라든지 본인부담 100대 100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급여대상 중에서 본인부담금의, 1년에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 3년 가능합니다.

3년까지 계속 드린다고요?

예,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조금 형평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암은 18세까지 계속,

예, 연속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조금 다릅니다. 의료급여환자는 급여항목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까지 해주고 비급여도 10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분.

이게 신청 안 하면 모르겠네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를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약수동하고 하는 행복다운 사업에서 하면, 이 대상자 다 되는 게 아니고 하위 50%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알고 계실 거야. 동네도 다니시고 좀 그럴 텐데, 그 밑에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더 모를 수가 있죠.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 혹시 우리가 진단 받으신 분들이 오나요?

저희가 지금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는 안내를 해 주세요. 보건소나 이런 데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종합병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옛날하고 3차 병원이 틀려서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귀난치성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긴급복지 돈이 있다고 지원을 받고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저희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의료비에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그럼 몇 년까지,

희귀난치는 낫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저희가,

그러다 살아나면 어떡한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호흡보조기나 기침유발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의료비나 보장구 구입비는 경제사정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계속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산소호흡기라든지 아니면 기침유발기,

파킨슨도 희귀난치질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파킨슨, 희귀난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강보건, 아이들이나 영유아가 했을 때, 거기서는 아이들이 구강이나 안과나, 눈도 검사를 했었나? 시력검사도 아이들 해 주나요?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인데,

그것은 그냥 불소도포만 하는 건가요? 아이들 영유아 검진할 때 보통 무엇 무엇이 들어가요?

영유아검진은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사업입니다. 저희는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검진하고는 다르게 예방하고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명 위생기획팀장입니다. 남명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병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종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위생과는 4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8348개소, 제조, 가공, 기능식품 등의 유통업소 및 수입·판매 업소가 2821개소, 공중위생업소사 1554개소입니다. 16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관광객 대상 음식값바가지 특별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미스터리쇼퍼를 활용해서 관광객 대상으로 행하는 음식값 바가지요금 받는 것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3345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요. 음식점 영업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유도해서 친절한 접객문화를 유도하고 한국관광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안심먹거리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 최종지불가격제 등 이행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업소 불편 최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식품위생업소는 7767개소이고 이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위하여 3개 반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위생실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여부,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은 1456만 원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특구지역 및 150㎡ 이상 업소 지도단속, 식중독 및 하절기 대비 식품접객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의 위생 및 화재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맛 관련 음식문화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해식품 없는 안전중구를 만들고자 음식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음식점 5729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맛집을 조사해서 지도 책자를 발간하고 소규모 음식업소의 낙후한 조리장을 개선 유도하며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고, 조리장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와 맛향상 T/F팀을 구성해서 맛향상 관련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 시비 26%, 구비 74%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집단급식소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고혈압 등 질병의 근원인 나트륨 섭취를 줄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저염실천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WHO 기준 1일 나트륨 양이 2000㎎인데요. 우리나라는 4831㎎으로 거의 두 배를 많이 섭취하는 형편입니다. 식습관 형성기인 영유아기부터 나트륨 섭취 과다를 줄이고 건전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저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나트륨 섭취 감량교육, 염도 자율측정, 측정데이터 수립, 분석 실시를 위한 염도계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점 이용 주민의 편익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위생 및 고객서비스가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코자합니다.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은 전체 일반음식점의 5%인 270개소를 현재 지정한 상태입니다. 영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건물의 구조와 환경,주방 등의 위생환경을 평가하여 매년 2회 신규 지정하고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융자 소요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였고요. 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숙박업소 특별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숙박문화 정착을 위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서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또 성매매알선 및 호객행위 여부 등을 점검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해서 공중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도모코자합니다. 우리 구 소재 이·미용업 580개소에 대하여 평가단 5개 반 10명을 구성해서 방문과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녹색, 황색, 백색 등급을 부여하고 위생 등급을 공표코자합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주민건강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학원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기질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공중이용시설 448개소에 대하여 2개 반 4명으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미세먼지, 또 일산화탄소 등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개선 권고하고 재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코자합니다. 관리대상은 65개소이고 시설기준 적정 여부, 내벽의 내수성 설비, 세균 방지용 페인트 도색 여부, 외부 오염물질이나 해충,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였는지 여부, 원료보관 및 적정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소분·판매 업소 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제조나 소분·판매 등 282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다소비식품과 부적합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업종별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유해를 방지해서 안전하고 균형 잡힌 어린이식생활 보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122개소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20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했습니다. 무신고 영업, 표시기준·보관기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4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 강화입니다.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항목은 875개 항목이고 표시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215개소입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성수용품 원산지에 대한 미표시, 허위표시를 특별점검을 하여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코자합니다. 적발 시 미표시의 경우에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허위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178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를 않아서 급식관리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행동변화를 개선하고 학부모를 안심시켜서 민생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급식센터에서 순회방문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또 급식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표준 레시피 개발, 위생·영양 실무교육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급식센터를 운영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수준을 향상하고 어린이들의 식생활개선 및 위생 강화, 청년일자리 고용창출 등 효과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음식과 바가지요금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 음식점에 대충 가격이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외국인대상으로 바가지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대부분 가이드가 와 서 먹죠. 그러면 가이드교육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바가지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음식점에 가보면 거의 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고, 그런데 그 업자가 외국인한테 바가지를 씌운다, 그러면 대부분 식사 할 때는 가이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니까 단속을 한다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남명우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단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적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가이드도 있지만 명동이나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단속해서 적발한 것, 유형을 보면 음식점에서 계산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넣으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있고 국내인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1000원은 가이드 비용으로 보거든요. 한 1000원 정도 더 받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고 외국인들이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요?

미스터리쇼퍼가 잡은 거죠. 다문화가정,

아니요. 그것은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파견을 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산기가 두 개가 있었다, 이런 것은 누가?

직접 계산하고 나오는 것을 그분들이 적출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 했거든요, 평일 점심, 그 다음에 토, 일.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것, 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려했던 것은, 떡볶이를 파는데 10만 원 받았다는 보도자료 나온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노점상에서 하는 거고, 일반음식점은 대체로 보니까 그렇게 적발 건수 없어요. 명동에서 하는데 보통 1000원, 2000원 차이 나고, 또 유형이 뭐냐면 돈을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하는 것이 세트메뉴, 예를 들면 하나 시키면 여러 가지 시키라고 하는 강요적인 것이지 바가지요금은,

그러면 다문화, 여기 선발된, 위촉하신 분들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파견 나가서 해요?

저희가 불시에, 이게 정보가 새면 안 되니까, 다문화가정협회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 정보 새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19페이지 보면, 이것도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염도, 학교 급식이 아이들은 왜 맛이 없냐,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은 어느 정도 입에 맞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은 애들이 거의 다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좀 싱겁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맛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염도계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지원한다는 거죠? 지원했고 앞으로도 또 한다는 건가요?

예.

그때 염도계 지원을 해줬는데 관리는 하냐 안 하냐, 제가 이것 여쭤봤었잖아요.

모니터링하고 우리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좀 풀어서 실제로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물론 다 하고 있는데 꼭 저한테 걸린 데는 학교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 뭐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는 철저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여기에 초·중·고도 있지요?

아직 초·중·고까지는,

없어요? 없습니까?

이종근입니다. 올해는 초중고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중·고, 아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교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못하고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초 계획에 원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한 게 아니었군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초·중·고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는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보면 염도계가 있대요.

그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사 줬거나 이럴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했는데 그걸 관리를 잘 안 했다는 거지.

학교급식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서 교육청 협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앞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어린이집까지고, 올해는 초·중·고까지 확대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를 보면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적발건수가 많지요?

예,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원래 주방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식당은 일체 금연이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주방에서 담배연기가 나오고, 특히 중국집에 가면 그런 곳에서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10만 원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또 이런 것을 보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먹거리에 관한 것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나트륨에 관한 것들, 아까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이것이 어려워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정말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장도 같이 주고 소금도 조금 옆에 놔주고 아이들이 정 안 먹으려고 하면 뿌려주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이 아이들이 과연 밥을 먹으려고 할지, 정말로 우리가 이 나트륨에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그걸 느낄 만큼 정말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정말 이렇게 확 해야 되는 건가, 조금 점차 점차 내려가야지 아이들도 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약간의 강제가 있지요.

유도하고 있죠.

그래도 점검이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떻든 안 좋게 표시를 해서 가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낮춰가면서 가야되겠다는,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은 정말 그렇게 하면 “학교 가서 밥 안 먹어.”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게 급격하게 기준에 맞춰서 확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적혀있는 데도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범이 서비스부문이라든지 위생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돼서 모범이 되는 건가요, 서비스를 빼놓고 그냥,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함께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은 데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위생은 내가 방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먹을 때 그런 부분들이 딱 감이 안 와 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올해 어쨌든 세계화로 가는 시점에서 조금 더 “아, 여기는 모범음식점이니까 여기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수도 공개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에 대한 점수가 해서 이곳은 모범음식점이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러면 좀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그냥 모범음식점만 딱 붙여놓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남명우입니다. 그것은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70점이 넘어야만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통과돼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한다고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지정만합니다. 외식업중앙회중구지회에 심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권익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연말까지 모든 제도를 고치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고치고요. 나머지 인증제도는 각 자치구에서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식약처가 주관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법적 사항이거든요. 위생점검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인 이하의 급식, 이게 100인 이하에 영양사를 배치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영양사를 배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어린이집 개개소별로 영양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영양사를 두어서 순회지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공공청사에다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관내에 대학교 식품관련학과가 있는 데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덕성여대라든지 서울여대라든지 위탁기관을 맡겠다고 하는데 설치는 그 쪽에서 학교 내에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구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라도 중구 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굳이 센터를 따로 지어야 되나요, 우리가 영유아플라자가 있는데?

센터를 우리가 지을 정도는 아니고요. 위탁업체가 알아서 임대해서 합니다.

예산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도 35%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맡은 업체가 자기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실 임대라든지 자기 학교시설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계획을 보고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영유아플라자가 있잖아요. 지금은 학교까지 안 갔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10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유아플라자 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영유아플라자에 장소가 없대요.

그러면 이 영양사가 100인 이하를 관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식단도 다 짜고 그 식단에 맞추어서 칼로리 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해서 일괄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레시피를,

레시피를 일괄 보내고,

그리고 원장님들과 학부모님들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겠네요.

센터가 7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 같은데요.

그럼 이게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예, 매칭이에요.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일 뿐이고요. 이것은 지금 식약처에서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걸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서부터 한 건데요?

이것은 2011년부터 추진했는데 저희 구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소가 현재 69개소입니다.

많네요.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 600개소가 돼요.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데, 저희 구는 69개소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미뤘다가 2015년에는 설치하기로 방침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에 관한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다 해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나요?

영유아보육센터가 100인 이하, 쉽게 말하면 20인짜리도 있고,

그것은 알죠. 아는데, 거기에서 식단이 와서 우리가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100인 이하짜리도. 100인 이상은 어차피 영양사가 다 짜주는 거고 100인 이하는 거기서 내려온 식단으로 하는데 굳이 또 거기다 엎어주는 것이 낫지, 중복되는 것인데 거기서 다 짜서 내려오는 레시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더 전문적으로 순회 다니면서도 지도도 하고, 각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보다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장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든가, 더 밀착하게 되지요.

이것이 2억 7000만 원인데 직원이 몇 명 들어가나요? 7명인가요?

예, 센터장까지 합해서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6명이 하고 센터장은 교수 분이,

지금 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69개소, 팀장님이 말씀하신 송파구 같은 곳은 690개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것에 1/10인데, 690개는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데는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예산이 돼서. 그런데 우리는 1/10밖에 안 되는 69개소에서,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레시피가 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두어서 굳이 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냐,

송파 같은 경우에 600개소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600개소가 전부 다 등록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우리보다 10배가 많을 것이고 센터 수도 구에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송파구는 운영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600개소가 전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600개소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등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걸 하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9개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것은 현황이 69개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등록을 안 하면 안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록을 안 하면 그렇지만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파구도 그러는데 중구라고 한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신규사업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영유아플라자 안에다가, 어차피 상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도 거기 강당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거기도 좁은 것은 아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굳이 교수들 돈 줘가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꼭 센터가 따로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면 그래도 우리 돈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이미 다 예산 돼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단속도 중요하지요. 관광객들이 와서 바가지요금 쓰고 갔다고 그러면 다시 오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보면요. 메뉴판에 영어도 써 있고 중국어도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유도를 하셔서 식당에 영어나 중국어나 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들이 가려면 메뉴판을 통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도 있긴 있겠죠. 그걸 점차적으로 중구 관내, 그리고 시내 쪽에 있는 명동이나 동대문이나 그런 관광특구, 그쪽을 집중적으로,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메뉴판 보고 금액이 얼마구나, 그러면 그걸 속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지도 점검 강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소비자 감시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무원 3명, 감시원 6명?

그렇게 해서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위생관리팀장 남명우입니다. 위생소비자 감시원이 서울시의 명예감시원도 있고 저희가 36명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각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문교육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일 4만 원 해서 1년에 한 30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30일, 그러니까 이·미용소 전문 명예감시원이 있고요. 또 식품 쪽이 있고 원산지 쪽이 있고 해서 1일 4만 원씩 해서,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요?

예, 새마을에서 많이 받고 바르게하고 이런 데에서, 보통 3, 4년씩 해서 교수님 모시고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조리장 공개 관련 CCTV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CCTV가 우리가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씩 설치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통 설치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해서 쓰게 되면 한 달에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임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요. 설치하는 경우에, 작년에는 신청이 별로 없어서 딱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요즘 추세가 주방 오픈된 데가 장사가 잘 됩니다. 지나가다가도 주방이 보이면 들어가고, 저도 실제로 그래요.

예, 오픈된 데가 안심이 되니까,

중국집을 가더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실내공기질측정,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여기도 위생감시원이 2인 1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 가고 그냥 일반 감시원이 가셔서 한다고 하면 좀,

위생관리팀장 남명우입니다. 저희가 이 기계가 2세트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다 기구가 세트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기계를 사용해서 공무원이 안 가고 2인 1조가 가서,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명예감시원입니다. 그분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분들이 다 측정하는 방법, 이런 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법적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위주로 학교 이런 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그렇군요. 26페이지, 그때 양은미 위원이 지적했나,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게 뭐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린푸드 존,

식품관리팀장 이종근입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그 점검표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쓰고 있다, 라는 것과 이 점검자가 사인을 한 사람이 한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점검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양은미 위원님한테도 개별 설명드리겠지만 이 식약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쓰는 점검표이고요. 그 점검표 자체가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그것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어서 저희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점검표가 계속 8년째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점검자의,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2인 1조 복명 사인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가게주인이 사인해서 세 명이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강음식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건강음식점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건강음식점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영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구민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영업자는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며 구민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음식점 인증에 대한 내용으로 서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6조에 의거하여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시판 등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을 열거해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9일 변창윤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향상, 건강식단제공, 음식문화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자에게 저염음식조리제공 의무와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책무에 대한 실천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대중음식점 등의 위생상의 방지라는 측면과 더불어 나트륨 저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들의 나트륨 섭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여 저염 음식을 조리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6조 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음식점은 위생뿐만 아니라 영양기준, 음식문화개선 등, 국민의 건강까지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인증표지판 지원 등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저염식단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외식업주의 의식개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강음식점 인증 제도를 채택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정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천적 의미로 향후 구민들의 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정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증진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조례라고 사료가 되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저염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저염도 외에 건강,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더 주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A트리풀, A플러스, 여러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또 모범음식점이 있고 전통음식점 지정이 있는데,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해서 음식을 음식답게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저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칼로리 면에서도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이었고요. 아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중구에서 음식점을 찾고자 하는 일반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더욱 더 음식점을 찾게 돼서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굉장히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범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것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과 차별되는 게 저염 말고 또 뭐가 있냐고요? 저염 말고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가 다른 점이, 모범음식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을 한다면, 거기는 또 뭐가 저염도 외에 다른 걸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염식단이 기본이고요. 모범음식점하고 건강음식점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건강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차이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률적으로 법에, 식품위생법하고 동법시행령이나 식약청에서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조례제정하면서부터 식약청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저염식단을 조성을 하자, 그래서 아까 위생과에서 보고하신 대로 집단급식소는 이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를 떠나서 일반음식점에도 저염식단을 한 음식점을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건강지키기에 일조를 하기 위한 구청장,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화시켜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봐서는 건강음식점은 영양개선 내지 건강증진이 목적이 있는 거고요. 모범음식점은 업소의 위생관리나 서비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표가 틀려요. 서비스가 얼마나 좋냐, 그 위생업소 위생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냐, 그게 기준이지만 이 건강음식점은 그 기준이 건강증진에 과연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정말 저염식단을 써야지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아예 틀립니다. 건강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차이는 그게 있고요. 또 서울시 전체를 봐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4400개소가 되는데 저염식당은 서울시에서 대략적으로 잡은 통계가 약 200개밖에 안돼요. 그런데 중구로 봐서는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확장돼서 나가는 정책사업 중에 하나고요. 쉽게 말해서 차이점은 기본적인 골격은 시민건강까지 고려한 인증제를 주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위생업소를 서비스나 위생관리를 고려한 인증제를 주는 모범업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음식점이 더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전부 뿌릴 예정입니다.

예.

장사 못하니까 권장을 하는 거죠.

예, 서울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내려 보내면 우리는 운영규칙에 그걸 정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예산은 없어도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정도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및 중구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기여코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 사용료를 8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20/100 범위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이용료 부분 중 목욕장 규정이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 회부되어 금일 상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목욕장업 삭제 및 중구민 감면 20% 상한선을 조율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를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해 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체육관련 프로그램 개설 시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본 조항은 노인복지법 및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중구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만 9740명 중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별표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2 목욕장 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의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보면 목욕장업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수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타구민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인상하고 우리 중구민들의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단순히 수입증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그동안의 인상해야 할 상황적 변화요인 등 고객만족도 제고와 타구와의 형평성, 중구간의 체육센터운영의 재정적인 수지균형과 이용자들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과 타구 자치단체의 지역구민 할인율을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때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하 분도 섞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상 되는 분들만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격한 운동은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칭 정도를 간단히 하시고요.

스트레칭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받았었나?

예를 들면 가볍게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그것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야지요. 어느 게 적정한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