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외 2인 발의)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게?

여기에 이 조례가 거기에는 10조까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을 시켜서 통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같이 중복이 되는 조례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교육체육과에서 제정했던 조례인데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저희하고 부서 간 협의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통합을 하고 이거는 폐지하는 걸로 부칙에 조항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 위원님.

그걸 부칙에서 명시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조례가 지금 활동 조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폐기를 하셔야지요. 내부 규칙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부칙에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폐기안을 올리셔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다 알고 보고 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저희가 다시 올려서 다시 하는 걸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어가지고 그 폭을 넓히는 건 맞는 건 맞는 거야. 나는 그걸 개정조례안을 낼까 했더니만. 폐기하고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뭐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집행부나 모든 시민들이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기회도 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정말 편안하고 아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됐으면 바람을 가져보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용어의 정의에 보니까 어린이 규정을 13세 이하로 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보는데 그럼 아동의 규정은 어디까지를 아동이라 보는 거예요?

복지법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있습니다. 근데 국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로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를 이른다,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아동 범위에 넣기는 실제로 아동보육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식을 거른다든지 이런 걸 해줄 때는 고등학생까지 해서 18세까지 해주고요, 이거는 진짜 통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학차량 이런 거에서 13세 미만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정의에 13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의 개념에 가서는 아동을 보호, 육성, 양육하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충돌을 빚어낼 수 있는 거는 아동의 개념이 18세 미만으로 돼있는데, 보육법에. 이건 굳이 아동으로 왜 쓰느냐 이거지요 보면 다른 데도 아동을 안, 이게 정의에 보면 어린이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은데. 나머지 정의에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로 다 돼있어요.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관리 다 돼있는데 이거는 뭐 법률용어는 정확히 가져가야 되는데 어린이통학차는 돼있는데 유독 그것만 아동의 개념이 18세 이하 이런 거로 조금 확대돼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약간의 정의의 충돌을 갖고 올 수 있는 용어 같다,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어의 정의에 보면 보호자의 개념에.

2조2항.

여기 중에 어린이를 위한 13세미만의 정의를 가지고 가는 건데 아동을 보호,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로 바꾸면 이게 법체계가 맞을 거 같아요.

어린이로 바꿔주시면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이렇게. 법 조항에서도 그렇게 같거든요. 근데 정의에서만 그게 조금 들여다보지 못한. 이게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말이에요. 제7조에 보면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우리는 아동학대로 많이 써요,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인데 이게 어린이조례인데 이것도 한번. 좀 애매한데 이게 체계가, 그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걸 발견했네, 보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 7조는 놔두고요 용어의 정의에서는 어린이로.

네, 그 어린이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조는 뭐 사회적으로 다 쓰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일단 장시간 걸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내용하고,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구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숭례문이 있는 남대문시장 주변을 잇는 구역입니다. 남대문시장이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거고요. 바깥에 테두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고요. 지금 여기 지구 수는 15개의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유시장 포함되는 거지요?

예, 포함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예.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그런데 주민의견이 반대의견은 뭐지요? 반대의견이라고 하나요, 그냥 의견이 뭐지요?

주민의견은 뭐냐 하면 이 도로를 만약에 폐지하게끔 되면 주변에 있는 필지들이 맹지의 형태가 되니까 이것을 도로로 결정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도로 지금 폐지할 수 없잖아요?

폐지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의견을 저희가,

삼익패션 그 뒷골목이잖아요?

자유상가 옆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복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전체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현황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획도로 선만 안 그어져 있다는 거지, 의견은 반영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당초에는 재개발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8년도에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한 거였고, 실질적인 것은 2009년도에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변천은 있었는데요, 크게 의미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만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머릿속에 약간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남대문시장이 이렇게 A, B, C, D, E, F, G 그리고 4, 5, 6동이라는 형태로 명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좀 기억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남대문시장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남대문시장이 가면 갈수록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상 우리 중구의 어떤 재래시장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으로도 가장 큰 대명사인 남대문시장인데, 실제로 저희가 문광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명동이 쇼핑장소로서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대문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대문이 지금 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추이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도 역시 감소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에 있는 물건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인터넷에 모두 있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은 많습니다. 사람은 많이 오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남대문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정비가 필요한 문제로 말씀드리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노후화하고 같은 얘기겠지만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지금 E등급까지도, 안전진단이 E등급까지 됐던 곳인데요. 이게 자료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일부 보강을 했다고 해서 E등급이 갑자기 B등급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상태는 E등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굉장히 작은 필지로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진 형태가 되다보니까 화재에 항상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요. 그래서 대형화재가 세 차례 있었고, 얼마 전에도 조그만 화재가 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편의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데 남대문시장은 이게 없다는 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쉼터만 2개소만 가지고 있는데요. 동대문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은 한 7개소가 있고요. 극장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동대문시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반면 남대문시장은 전혀 없다라는 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동대문과 비교했을 때 접근로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하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보도가 각각 끊어져 있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다른 시장들의 예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시장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의 건축물로써 탈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대문시장도 이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변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장정비를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문제점이 있는데요. 신축을 하자니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증축을 하자니 현재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증축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문제, 신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축을 하고자 하면 건폐율이 60% 줘야 되는데, 현재 거기 있는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나 되어 있는 건축물을 60%로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자도 했는데 여태까지 개발을 못한 이유는 소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그 누가 와도 이 소유관계는 아마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복잡한데요.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지주회에 어떤 임대권한을 주고요. 지주회가 상인한테 임대를 주거든요. 그런데 상인이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층별로 운영위원회가 또 다르고, 남대문주식회사라는 게 있지만 거기가 이 남대문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관리회사냐? 또 그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을 하나의 의견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본 것인데, A동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87.5%가 나오고 있고요. C동 같은 경우에는 94%, 그런데 87.5도 문제는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국토부 땅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도로 없지요? 이 도로에다가 다 좌대를 깔아서 하나의 건물화 되어서 거기는 또 별도의 임대를 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대문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 총체적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C동, D동, E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물과 건물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거기에다 좌대를 놓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남대문을 어떻게 좀 변모를 해보자, 정비를 해보고자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크게 수립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2개를 지정을 했고, 3개의 이것은 획지별로 같은 내용입니다. 전체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쪽은 도로를 2m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고, 이 중심으로 해서는 건축한계선을 3m를 두게끔 되어 있고,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규모를 확보할 수 없게끔 되고, 토지주들 간에 더구나 특히 중앙길에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장사가 그래도 잘 되니까 안에 있는 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지구단위계획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반대로 규제만 하는 형태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어 있는 복잡한 내용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결정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좀 커닝을 했어요. 자료를 찾다보니까 김수근 씨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건축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우리나라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상 이 남대문시장에 대한 구상도를 그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남대문시장을 가보자, 라고 했었던 거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도로망과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 사실상은 김수근 씨가 구상한 도면을 토대로 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어서 고층으로 짓지를 못하고, 이렇게 고층고가 되어 있는 부분, 저층으로만 일단락, 일단계 개념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증축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계획을 기본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대문의 특성은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쉬는 공간이 없고, 주차장이 없고, 극장, 커피숍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능은 채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한 건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그대로 살리고요. 그 위에 하늘정원이라고 하는 데크로 전체를 건물과 건물을 연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고층화 되는 부분은 아니고, 김수근 씨가 구상한 것대로 전체가 다 들어서게끔 되면 재래시장에, 남대문의 모습이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고층화를 하게끔 되면 남대문의 현재의 모습도 가꾸면서 부족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형 상가를 만들고 기존 가로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침상형 공지를 만들고, 하늘정원을 만드는 형태로 계획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런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또 숙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도로변에다 저희가 임시상가 가건물을 만들어서 먼저 선 개발을 할 곳의 상인들을 그쪽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을 다시 거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개발할 데를 먼저 만들어놨던 가건물에다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게끔 되면 전체를 개발하는데 상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장사는 해가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A동, B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조감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C, D동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개발을 하게끔 되면 일시에 철거가 없이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고층화 되어 있기 전에 하늘정원, 4층부의 전체를 데크로 연결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개념이 되겠고요. 저희가 계획한 부분은 계획 용적률이 530%가 주어질 경우에 이렇게 4개 동으로 4개의 고층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개별적인 건축허가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장정비사업 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예. 시장정비사업을 하게끔 되면 100% 동의가 아니라 5분의 3 동의만 일단 있게끔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일시에 전체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회를 아직 하거나 의견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주민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의만 좀, 그래서 전체를 60% 이상 동의를 가져와야 되겠고, 각 블록별로도 60% 이상을 확보를 하면 일단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그 변경안대로 가면 조금 거기가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저희가 주민설명회 아까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날 한 130～140명 정도 오셨었는데요. 다 엄청나게 좋아들 하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남대문시장 600년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네, 600년 됐습니다.

60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림 참 좋은데요, 저거 다 저렇게 할려면 앞으로 600년 가야 될 거 같애, 내가 볼 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의지입니다.

지역발전 하겠다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시든가 서울시와 투쟁을 해주든가.

우리 정희창 위원님 말씀대로 600년의 전통, 앞으로 이게 되려면 600년이라는 건 여담인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좋은 계획안인 거 같구요, 어떤 식으로든지 전통시장이 살아야 만이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시장의 변천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여튼 뭐 전국을 상대로 한 남대문시장이었다가 또 한참 일본인 관광객들이 활성화 할 땐 일본인 관광객에 맞춰가지고 컨셉을 잡다보니까 한참 호황 했지만 지금은 또 일본인 관광객이 끊어지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또, 중국 관광객은 명동이나 동대문으로 지금 쏠려버리고. 그래서 상권이 지금 아마 아까 데이터에 나오듯이 뭐 8,2의 매출, 그래서 어떤 전문화된 특화된 상품이 없지 않나 싶어요. 남대문이 자꾸. 그런 시대의 조류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흐름에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특화된 상품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경동시장도 지금 야채라든가 인삼 그런 특화, 양념시장으로서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대문도 물론 저런 지구단위계획해서 아니면 전통시장 정비사업 그런 저기로 접근이 좋지만 일단은 상품에 대한 특화 저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가면서 개발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신축건물만 해놓는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한 가지 처음에 설명해주셨던 남대문도시환경정비구역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행법대로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수복형 개발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사실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별도의 방침을 통해서 도시환경구역 내에는 일부의 행위를 할 수는 있게끔은 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또 4층 이하의 신축건축물까지도 허용하는 걸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니까 현재 있는 건축물은 거의 뭐 완전히 불법건축물인 형태거든요. 그걸 대수선 허가를 어떻게 해 주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니까는 인허가를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불법적인 게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복형으로 바꾸고 뭐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건폐율에 대한 완화가 따라가 주지 않으면 이거를 적법한 건축물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우리가 법을 좀 완화해가지고 건폐율을 해주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거를 나눠주면서 리모델링 수복형으로 해서 하면 더 도시가 또 깨끗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이해관계가 또 얽히고 어떤 서울시의 법이 또 저기를 얻어야 될 거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진행해주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같고요,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