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농수산과장 박성화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겨울이면 매번 나타나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풀루엔자 방역대책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최근에는 부산 강서구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해서 방역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적절한 당면 현안업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년도부터 AI와 구제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 9월26일부터 대책상황실 운영이라든지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SMS 발송 및 홍보물을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12일 구청장님께서 직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농가 방문을 해서 실제 가축방역 시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1월17일부터 18일 2일간 축산 관련 차량 운행 통행 통제와 일체 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는 구제역 백신을 타 구·군보다 예산 여유가 있어서 미리 확보도 해 놓은 상태이고 2월초부터 바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 계획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상황실과 상황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이런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청정북구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깨끗한 해안 아름다운 어항만들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자 쪽에 가보면 정자어판장도 있고,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가보면 부두에 배를 대는 쪽에 보면 폐그물과 어구 등 쓰지도 못하는 것을 방치해 놓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정자항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도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광적인 차원,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을 …… 예산만 지원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자어판장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리 좋게 해 주면 뭐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무작정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과에서 적절한 지도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정주항 몇 곳에 가 봐도 곳곳에 어민들이 자기 마당처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환경에 위해 되면 ……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폐어구나 이런 것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 들어볼게요.

정자항은 유일하게 우리 구에 국가항인데 강동권 관광개발과 맞추어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물은 수시로 사용하고 나가기 전에 다듬기 때문에 타 시·도 인근에 보니까 그물이라든지 장비 보관창고가 되어 있던데, 향후에 그물 등 기계장비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에 안 좋은 것은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곳곳에 정주항에 가보면 폐어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폐어선은 쓸 만해서 나중에 고치기 위해서 놔둔 것인가 자세히 봤는데 완전히 폐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스스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버려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시는 관광객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페어선 같은 경우는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봄철 환경정비 때 철저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첨부하지는 않겠지만 2015년도 교육체험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부서마다 사람을 고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자기 계획 하에 삶과 인생을 계획하는데 예상치 않은 해고, 재계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숙고 하고 잘 배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16페이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지역 농산물 이용하기에 공동주택 4개소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4개소는 어디입니까?

성원쌍데빌, 아이파크, 쌍용아진2차,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요?

수요는 있는데 가구 수라든지 세대 수가 많고 상가가 부족한 곳은 수요량 파악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를 했다니까 밖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특히 북구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의 직거래장터가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달곡 교량하부에 토·일요일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산객이라든지 정자 해안 쪽에 놀러가셨다가 들르시는 분도 많고 주로 농산물만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공된 수산물도 법에 제한을 안 받는 지역 특산물로 미역이라든지 가자미 말린 것이라든지, 이런 수산물도 전시해서 이용객들이 싸게 사갈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올 겨울에도 춥다고 해서 시설보완을 많이 했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이용객들 불편이라든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차질 없도록 정비 보완해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교량 입구에서 하니까 도로에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나무라든지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천부지잖아요.

예. 하천부지라서 현재 하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올 봄에 정비가 될 겁니다. 화장실은 당초 설치할 때 남자 여자 화장실 1개소 있는데 수세식이 아니라서 이용에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천부지에 직거래장터를 가리는 수목 문제도 있었지만, 무룡동으로 진입하는 슈퍼 앞에 있는 무허가 창고도 정비해서 사고 위험이나 통행도 있지만 직거래장터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 그 부분에 인원도 많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하고, 주변 환경정비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단순하게 직거래장터를 넘어서서 시간이 흐를수록 강동 분들이 주말이 되면 주로 그 장소에 많이 모여서 만남의 장소 비슷하게 되기도 하던데 그런 만큼이나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하고 상시적으로 간담회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또는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직거래장터를 지역주민과 관에서 함께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소3동 아름다운거리 자리는 목요장터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행정이 한마디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고 목요장터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고, 기존에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기존 상인들의 반발,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노점상을 철거하고 관리해야 되는 행정 주체가 공동주택, 물론 뜻은 좋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가져와서 싸게 좋은 상품을 아파트에 진열해 놓고 팔면 뜻은 좋습니다만 상거래질서, 법을 지켜야 될 행정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그런 무허가 판매장을 자꾸 양산하고 만들어낸다면 행정에서는 팔아도 되고 다른 일반 상인들은 거기에 와서 팔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자꾸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 특히 농산물직거래장터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주민들이 싼 가격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농소3동 같은 경우에도 쇠부리체육센터를 지으려는 부지 인근에 생산녹지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위치적으로 좋습니다만 매매가격은 평당 50만 원 가량 합니다. 주변 인근 상가 가격은 평당 500만 원, 700만 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평당 50만 원 선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구 자산으로 하나 매입해서 거기에 농가는 생산해서 농산물을 진열할 수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 …… 합법적으로 절대농지에는 할 수 있죠?

예.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들면 두고두고 우리 구의 자산이 되고 또 우리 농가는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고, 주민들은 동선이 좋은 곳에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정도 편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바로 착한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주요한 거점 몇 곳에 이런 것을 하나 씩 하나씩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장터에 와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농산물을 저희 부서에서는 판매 촉진하는 것이 당연히 맞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상거래질서에 의해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역농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확대하기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당하게 …… 최고 문제되는 것은 위생입니다. 아무리 판매대 위에 위생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살균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확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국 추세는 로컬푸드사업 쪽으로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진장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울산에 롯데마트가 2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공공시설물에 직거래판매장이나 전시판매장을 필수적으로 갖도록 예산확보를 그쪽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가까운 곳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서 제공해 주면 행정에서 상가 상인들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욕심과 목적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맞추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행정에서 원칙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역민원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죠. 기존에 비싼 임대료 내고 세금내고 영업하는 상인들도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직거래장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고 제공해서 농가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색다른 주문을 할게요. 현재 강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관광지로 꾸며놓은 지역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 주변으로 진입하는 곳도 어느 정도 발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는 청보리가 있고, 봉계 한우단지는 가다 보면 꽃길을 조성, 논을 메워서 다른 작물을 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강동동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만 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 쪽으로 해서 농토가 좀 있습니다. 그쪽에 청보리나 이런 것을 심어서, 사실 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청보리는 해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 돈이 안 되니까 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보리를 재배하면 그걸 구매해서 축산농가에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아니면 예산을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겨울이나 이럴 때 관광객들이 오면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런 전략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구에 창평들이나 신답들 같은 경우 에는 거의 비닐하우스가 100%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안 덥혀 있는 쪽에는 그런 정책도 한 번 쯤은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공항주변을 완전히 경관이 조성된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현재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어서 전부다 백색인데, 저희들이 강동주민센터 가기 직전까지 경관지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봉계 경관지구를 만들었고, 울주군 거리에 농어촌테마공원 64억 원짜리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북구에 와서 생각한 게 무룡산 등산객을 활용해서 달곡 직거래장터하고 강동주민센터 위까지 해서 거기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도 국비예산 사업을, 농어촌테마공원은 시·구·군에 1개소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곡마을부터 해서 정자해안까지 연 재배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1개소가 약 60억 원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세부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지구에 하려고 시에서 했는데 토지 보상이나 소득인 못자리 이양비부터 해서 모내기하고 수확 비용까지 다 달라는 지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경관지구를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곡지역에 자운영하고 청보리를 재배했었는데 워낙 골짜기가 추워서 경관 조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약 3년차 했고요. 그 일대를 강동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벌써 구상을 했는데도 지주들하고 합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특수시책 사업을 한 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제까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요즘 청보리도 좋지만 우리밀도같이 하면 국민들 정서에는 우리 농산물, 우리밀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관광의 질을 만들려면 지정된 곳에만 시설물을 갖추고 할 게 아니라 주변 지역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일찍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잘 간추려서 추진하시고, 하실 때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7번 국도가 울산의 관문 아닙니까? 특히 호계역 뒤편 농지, 국도와 접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신천들이라든지 들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비농기에 하든지 영농기에 보상을 하든지 해서 경관작물을 7번 국도변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논직불제 외에 밭직불제가 전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밭직불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청보리 외 다른 경관작물도 심도록, 심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정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폐 정화조 처리하는 것 있지요. 폐 정화조가 집집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시행하는 업체에 철거 가격이 대충 몇 리터짜리는 얼마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은 요구를 많이 하고, 어떤 집에 누구는 얼마밖에 안줬다는데 우리는 훨씬 많이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고는 이건 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이 또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홍보해서 가격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가 3,36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올해 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사업에 맞추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됩니다.

문의가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언제부터 해 주느냐는 문의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연중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해 놓고 제가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려온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꼭 3월 달이 돼야 됩니까? 그전에라도 철거하는 집에서는 이용할 수 없을까요?

그전에도 파악이 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동에 합니까?

동에 해도 되고 저희 과에 바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한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311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소자동투입기가 설치된 곳은 11곳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관에서 지원합니까?

예.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염소자동투입기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곳도 수리를 하려니까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될 형편인데, 재설치를 하려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개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시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염소자동투입기가 있다는데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요금을 징수해서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공짜로 쓰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보수라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저희 과에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고, 자체적으로 자금이 있는 시설은 일부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설치하면 되는데요. 자체 자금이 전혀 없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고가시설을 신규로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적당히 하고 관에서 적당히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시의 방침은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하도록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상수도는 공짜로 이용하니까 시 상수도로 넘어가는 속도도 늦고 비율도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상수도 업무는 시 업무이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규설치는 어렵습니다.

염소자동투입기는 액체죠?

예.

액체 같으면 기계가 고가일 턱도 없고, 고가장비를 설치해야 되나요?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간이로 해서 수동으로 하게끔, 지금 설치되는 것은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일정량을 공급하는데, 그걸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에서 가로 수에 물 주는 것을 특허 낸 것 있지요?

예.

링거 주사처럼 그렇게 해서 제작하면 단가가 1만 원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액체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설치된 기계는 물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하면 물의 양에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녹색생활실천 운동과 저탄소 문화정착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우리 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각인하고 있고 실천의지가 있느냐, 그냥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호로만 그친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소요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7,800만 원 정도 계획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도시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운동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마음들이 여기에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그린리더 활동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초창기에 그린리더로 가입해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한 반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중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회원 확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일정 정도 전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보면 자생단체, 아니면 관변단체 등 동원되는 주민들 일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인식할까, 일반 가정의 실생활까지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일례로 학생이나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녹색생활실천이 뭐냐고 질의를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옳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그린리더인데, 탄소포인트 저감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를 아낀다든지 등등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개인 개인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라든지 각자 가정에서 활동하고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활동들은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린리더가 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린리더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흡한 게 있어서 그쪽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공감하고 계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범국민 운동을 한다면 사실 몇몇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왜 녹색생활실천 운동이 필요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범국민적으로 이해도를 높여가는 실천운동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몇몇 그린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부터 아이들 학교 교과 과정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각인시키고 그런 것들이 가정에 확산시켜나가고 특히 주부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된다는 부분들도 그냥 몇몇 분의 그린리더한테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거의 식물들이 꽉 찬 행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물이나 인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 기후변화를 떠나서 식물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그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정립해서 주민들,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위기성을 알아야 스스로 그런 자각 하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TV에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흔하게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 각인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을 절약하고 아껴야 된 다는 일만의 생각들은 국민 마음속에 각인돼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나의 생존과 바로 직결된다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는 것입니다. 성과 위주의 실천활동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한 부분에 국한되는 활동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에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새롭게 녹색생활실천 운동, 그린스타트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킨다고 한다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녹색생활실천운동이 MB정부 때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왕성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인트에 따른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2원을 주다가 1원을 주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놨다가 자기들이 발을 빼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분기별로 기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사실 주민들을 동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성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동원이 쉬운데 기후학교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학교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순회를 하며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하려고 처음으로 농소2동부터 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범국민 운동이라고 하면 일부 리더만 양성해서 그 사람만 실천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심각성을 각인하면서 해야 되는 실천운동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동원하는 부분들보다 적극적인 활동방향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범국민 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선 교육청이라든지 전달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꼭 녹색생활실천 운동, 그린리더 양성과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육 내용 속에서도 국민운동은 한 꼭지라도 넣어서 환기시키고 본 교육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건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돈 들여서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단기처방이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현업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착안하셔서 맞게끔 효과를 내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기업체별로 올해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탄소를 감축시켜야 됩니다. 감축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까지 파고들기 위해서 사무국을 시비에서 직접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 여기에 회원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그 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군 자치단체나 일반 동에서는 생활에서 기본인데, 학교에서부터 아끼기 운동, 수도라든지 전기 등 초등학교부터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건 시기가 많이 흘러서 차츰차츰 주민의 의식에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새마을운동처럼 많이 부풀려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라든지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관계가 있다면 항상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10페이지에 나트륨 줄이기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대상사업소를 17개소로 국한지어 놓고 있는데, 나트륨 줄이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든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러 성인병이 유발된다는 학회보고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중음식점에 나트륨 염도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대중식단에 맛을 들여서 가정식단도 거의 젖어듭니다. 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밖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많다 보니까 효과가 반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저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귀찮고 어렵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릴 것이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청장님도 그런 마음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트륨 줄이기는 나름대로 교육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개소는 자기들이 참여하기로 의견을 낸데 대해서 측정기도 지급하는데, 사실 교육할 때마다 나트륨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이 부분도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리를 하게 되면 일단 저염으로 식단에 올리고 필요에 의해서 기호에 맞게끔 양념을 첨가하도록 식단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는 참여하겠다는 업소가 17개소이지만 좀 더 확산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참여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활용 분리수거 내실화와 관련해서 여러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해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연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하고 최근에 클린환경 나눔장터의 운영 실태를 지켜보면 원래 자원의 재활용과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아껴 쓰고 바꿔 쓰고 하는 일상생활을 길들이기 위한 교육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반 장삿속을 생각해서 여러 상인들이 판을 치는 꼴불견도 많이 보이고 해서 행정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놀던 학용품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은 바꿔 쓰고 아껴 쓰고 하는 그 속에서 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완제품을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해서 파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문제들이 대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교육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삿속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비싸게 파는 것은 적절하게 걸러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래 취지는 정말 사용하고 다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취지가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마대 지급하는 것을 실명제로 해서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전방지휘소하고 동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금년부터는 공용마대가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단독주택의 마을형태로 띄고 있는 곳에 배출날짜에 한 번씩 나가 보면 공용마대를 많이 쌓아놨는데, 아직도 가정생활쓰레기인 옷이나 이불 등 폐품들이 담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용마대 관리가 아직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후에 자생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서 가져갔는지 수량을 마대자루에 적어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분리 수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아침에 재활용을 가져가고 난 뒤에 보면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거점장소에 남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싣고 난 뒤에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곳이 많고, 그러니까 흘린 부분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음 날 거기에 또 쓰레기가 재차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져가기만 하는데, 만약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되돌아와서 안 하면 거점장소는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남아 있는데,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재활용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 기동청소를 오후에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순환되는 것 같은데, 뒤처리를 원래 자생단체나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마무리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따라져 가니까 그런 게 남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동청소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53명 중에 현원이 50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청소체계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에 다 주고 있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계속할 것이냐, 만약 대행을 준다면 기사 3명하고 미화원 6명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한 인원은 충원이 되고, 이 3명으로 재활용에 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속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미화원들과 노사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있습니다.

노사협의도 있지만 간담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