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라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녹색생활실천 운동과 저탄소 문화정착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우리 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각인하고 있고 실천의지가 있느냐, 그냥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호로만 그친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소요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7,800만 원 정도 계획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도시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운동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마음들이 여기에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일정 정도 전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보면 자생단체, 아니면 관변단체 등 동원되는 주민들 일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인식할까, 일반 가정의 실생활까지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일례로 학생이나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녹색생활실천이 뭐냐고 질의를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옳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공감하고 계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범국민 운동을 한다면 사실 몇몇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왜 녹색생활실천 운동이 필요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구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범국민적으로 이해도를 높여가는 실천운동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몇몇 그린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부터 아이들 학교 교과 과정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각인시키고 그런 것들이 가정에 확산시켜나가고 특히 주부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된다는 부분들도 그냥 몇몇 분의 그린리더한테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거의 식물들이 꽉 찬 행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물이나 인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 기후변화를 떠나서 식물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그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정립해서 주민들,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위기성을 알아야 스스로 그런 자각 하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TV에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흔하게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 각인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을 절약하고 아껴야 된 다는 일만의 생각들은 국민 마음속에 각인돼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나의 생존과 바로 직결된다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는 것입니다. 성과 위주의 실천활동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한 부분에 국한되는 활동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에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새롭게 녹색생활실천 운동, 그린스타트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킨다고 한다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국민 운동이라고 하면 일부 리더만 양성해서 그 사람만 실천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심각성을 각인하면서 해야 되는 실천운동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동원하는 부분들보다 적극적인 활동방향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범국민 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선 교육청이라든지 전달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꼭 녹색생활실천 운동, 그린리더 양성과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육 내용 속에서도 국민운동은 한 꼭지라도 넣어서 환기시키고 본 교육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건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돈 들여서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단기처방이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현업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착안하셔서 맞게끔 효과를 내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10페이지에 나트륨 줄이기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대상사업소를 17개소로 국한지어 놓고 있는데, 나트륨 줄이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든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러 성인병이 유발된다는 학회보고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중음식점에 나트륨 염도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대중식단에 맛을 들여서 가정식단도 거의 젖어듭니다. 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밖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많다 보니까 효과가 반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저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귀찮고 어렵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릴 것이고, 인력이 더 필요하면 청장님도 그런 마음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리를 하게 되면 일단 저염으로 식단에 올리고 필요에 의해서 기호에 맞게끔 양념을 첨가하도록 식단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는 참여하겠다는 업소가 17개소이지만 좀 더 확산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참여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내실화와 관련해서 여러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해마다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연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취지하고 최근에 클린환경 나눔장터의 운영 실태를 지켜보면 원래 자원의 재활용과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아껴 쓰고 바꿔 쓰고 하는 일상생활을 길들이기 위한 교육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반 장삿속을 생각해서 여러 상인들이 판을 치는 꼴불견도 많이 보이고 해서 행정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놀던 학용품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은 바꿔 쓰고 아껴 쓰고 하는 그 속에서 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완제품을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해서 파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문제들이 대두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교육적인 측면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삿속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비싸게 파는 것은 적절하게 걸러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용마대 지급하는 것을 실명제로 해서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단독주택의 마을형태로 띄고 있는 곳에 배출날짜에 한 번씩 나가 보면 공용마대를 많이 쌓아놨는데, 아직도 가정생활쓰레기인 옷이나 이불 등 폐품들이 담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용마대 관리가 아직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후에 자생단체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더라도 어느 단체에서 가져갔는지 수량을 마대자루에 적어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