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양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민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원 1쪽입니다. 민원행정 혁신 실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정부 3.0가치와 소통에 기반한 시민중심‧현장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친절봉사 자세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서 3대 추진전략 첫 번째 시민중심‧현장중심 소통강화를 위해 민원수준 진단을 통한 피드백 실시와 민원인 권리보호 강화 등 18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하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만 간략하게 하시고요, 업무추진시책 같은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로 나중에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세 번째는 맞춤형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61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은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3쪽입니다. 민원드르미 위촉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민원행정 시책을 살펴 생생한 민원현장의 소리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12명을 1월에 위촉하였으며 시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에 주기적인 고객만족 수준 평가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 4쪽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권익향상 및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스톱 허가 민원팀은 저를 비롯하여 7개 부서에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방문상담 창구 설치‧운영과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활성화,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5쪽입니다. 유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유기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평균 40%이상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및 시민생활의 편익을 제공 하겠습니다. 민원 6쪽입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자료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민원서비스 만족과 고객감동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가족관계등록 제신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5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 후 결정‧공시하여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과 조세부과 등 국가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은 1월 1일 기준 5만 6,000여 필지, 7월 1일 기준 1,000여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 8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의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14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현황입니다. 833필지에 108만 7,000㎡를 조사하였으며 유예는 84필지에 8만 9,700여 ㎡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농지의 청문 및 재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3월 중에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중점조사한 후 11월 중에 처분명령기간 내 미처분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민원 9쪽, 지적재조사사업으로서 실제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4개 지구 754필지 26만 7,000㎡로서 북평동 구장터지구, 동회동 1지구, 효가동 1지구, 묵호진동 덕장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장에서 경계설정을 협의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민원 10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으로써 2014년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업의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의 상용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원 11쪽,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시민중심의 행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2015년 8월 말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자기진단 80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신규로 23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고 재인증 기관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회의개최, 8월말 인증신청 및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민원모니터제 운영, 민원처리사항 문자서비스 확대 시행, 전직공무원 민원상담인 위촉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전직원은 시민중심‧고객만족‧행복도시동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에 요약 된 것이 안 나와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지요?

네.

2월부터 시작합니까?

작년까지는 건축 쪽 민원에 대해서 연간 한 1,100건 정도 추진을 해 왔고요.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요?

네, 올해는 현재 용역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나 지금 우리 시청 통신‧전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용역을 할 계획이었으나……

용역이라는 건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처리 상황을 전화로 통보해 드리자면,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문업체에서 그런 전문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아마 빠르면 이달 중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이달 중으로 가능해요?

네, 만약 그것이 되면 연간 한 1만 7,000건 정도에 대해서 통지가 될……

지금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이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접수, 진행, 완료 그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별로 해서 몇 가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고요, 민원처리 상황을 접수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민원처리, 뭔 얘긴가 하면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이런 문제 등등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업이란 것이 어떤 내용상 분류되어서 보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원래 그것이 저번에 신문, 언론, 매스컴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2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는가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2월 초부터 했다고 그러면 며칠이 지났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호응도가 어떤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아직 준비단계라고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 준비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수입증지가 없어졌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책이 있는지, 수입증지 100매를 해서 총 700매를 기록관에 보관해서 영구보존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세요?

그 내용은 저도 처음……

뒤에 계장님?

뒤에 담당 누구세요?

정찬교 : 그 사항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세무과 소관이에요?

정찬교 : 네.

이 수입증지 하는 것이?

정찬교 : 네.

아, 그렇습니까, 민원과에서 하는가 해서…… 민원과에서 발급할 때 수입증지 안 합니까?

정찬교 : 총괄관리는 세무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들은 민원 발급에 관한……

글쎄, 민원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다 하잖습니까?

정찬교 : 네, 지금은 전자로 찍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자인데, 그럼 여기서도 그 자료가 100매씩 다 넘어갔어요,? 그 자료는 어때요?

정찬교 :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과정하고 결과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미리 다 공지를 한 사항이, 그럼 시민들이 어떤 민원제기라든가 아니면 결과로 해서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혹시 이것이 수입증지가 없어지면서 기록물이 700매를 보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건 시청에서 다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민원과에서 그런 내용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행정업무 문자서비스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8쪽 보시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편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동해시에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네.

이게 완공이 내년입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묵호……

내년 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동해IC에서부터 삼척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주위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번에 이런 실태조사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현재 고속도로 위에 다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그 밑에 토지주인데 고속도로 공사에서 이것을 파헤쳐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사를 안 짓는다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현장을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담당직원이 현지확인 했습니다.

네, 정운영 계장님.

정운영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법상에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절차가 2월 며칠에 있지요?

정운영 :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에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가하면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시에서 쪽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우선 덜컥 겁을 내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농사를 안 짓습니까?” 이랬더니 “의원님 보십시오, 이렇게 다 엉망진창인데 이걸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이래서 보니 진짜 실태가 그래요. 고속도로 공사에서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주위를 엉망진창을 해 놨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 하소연이 “내가 당장이라도 고추라도 지어야 되는데, 이 농토를 봐라” 이거에요, 이렇게 해 놨는데 고속도로 공사에서 완전히 나 몰라라 식이고,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완전히 묵살시킨다니까요. 이것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무엇을 해 주겠다, 어느 천 년에 할 겁니까, 주위에 농민들의 하소연이 담긴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실태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어르신들의 아픈 마음까지도 좀 어루만지고 다듬어 줬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구간도 많고 또 면적도 커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게 실태조사를 몇 평 이상을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전체 다 하고요, 이번에 833필지 중에 이번에 청문통지가 나간 것은 17필지에 1만 7,000㎡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걸 나중에라도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잠깐 부탁을 드릴 건데, 뭐냐면 소작 있지요?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평수, 이런 것은 그냥 유도리가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주 작은 농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이게 원래 취지가 투기목적이잖아요. 만약에 동해시민이 이런 노는 농지를 원래소유자가 급해서 농사를 안 짓게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돌아가셔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해시민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럼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바로 청문회를 해서 처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최대한 배려는……

그러니까 뭔 얘긴가 하면, 어르신들은 시에서 이런 공문을 받는 순간 겁을 내시고 이걸 가지고 읽기나 합니까, 못 읽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의원님, 뭐 이런 것이 왔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분들은 학식도 없고 농토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니 겁을 덜컥 내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불안감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의논을 해서 어느 선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배려하고 그 분들이 편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잖습니까?

네.

여기 경계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측량과정과 재조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대한 인접 대지의 소유자 분들끼리 협의를 이끌어 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20건 정도 미만으로 되었는데 하여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둘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무슨 시설물을 한다든가 어떤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옛날에 했던 경계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희 주변에 봐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설물에 건물이 있다면 그건 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현재 있는 건축물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될 때는 자기 공부상에 가지고 있는 땅 면적 그것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법에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면적을 서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인정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점용이 되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면적만 찾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분쟁을 참 많이 봤고, 또 직접 저한테 이런 것을 시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 개별공시시가 조사‧산정입니다. 공시지가산정은 어떤 마을 단위로 묶어서 지가를 일괄 산정을 합니까?

아니, 이것은 마을단위가 아니고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가 있는데요, 표준지 땅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필지에 다 하는 겁니다.

표준지라고 표준을 잡는 필지는 어떤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시가 1,093필지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역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전문가분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조사해서 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땅하고 맹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주변 일대가 그 땅은 맹지인데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마을이라도 예를 들어서 북평동 1통이라 하더라도 그 마을의 지형에 따라서 어떤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에 있는 땅하고 맹지하고는 차이를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시지가가 산정이 된 다음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그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사실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셔서 그 분들이 지가가 높이 산정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민원 3쪽입니다. 민원드르미 위촉에 12명이 다 되셨지요?

네, 됐습니다.

그럼 추진내용에 민원 가운데쯤 보시면, 이분들이 민원실 환경 및 민원응대 태도, 친절도 점검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나요?

이분들께서 8개 동에서 한 분씩이고요, 천곡하고 북삼이 두 분씩 해서 열두 분으로 됐는데, 이분들께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동 보다는 다른 동에 가셔서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가셔서 모니터링 서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그것으로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직원들 모르게 불시에 찾아가셔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횟수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요청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하여간 원칙은 그렇게 해 놨는데 부담감 갖지 않으시도록 편한 대로 아무 때나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열 두 분들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대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수, 대우 없이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직원들의 업무태도나 친절도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반대편에서 현장의 소리를 접수시키고 제보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대우라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다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분들의 활동 범위가 취지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건……

왜냐면 물론 자원봉사니까 이분들이 봉사의 차원에서 봉사를 하시면 되지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다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까하는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하셔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속 있게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추진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5쪽입니다. 지금 유기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건데요, 단축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편적으로 단축이 된다고 했는데 최장 단축이나 최단 단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정도 단축이 됩니까?

단축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한이 하루 이상인 민원을 말 하는데, 이거는 마일리지 제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단축한 날짜만큼 마일리지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하면서 최장으로 단축된 경우는 며칠 정도 단축이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전체 평균만 가지고 했습니다.

아, 평균만…… 최장이나 최단, 이런 단축에 대한 통계들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1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홍보가 좀 많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한 1년 정도 지나보니까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아직도 그렇게 이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어떤 것을 주로 하셨어요?

우리 동트는 동해 알리미에도 게재를 했고요, 무릉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이용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물 배부하고,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집배차 뒤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하기도 했고 또 간단한 치약 선물세트 같은 것 위에다 자기 주소를 적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해서 그런 기념품도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 글짓기 그런 쪽으로도 했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58%정도 그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분증에다 부착하게끔 스티커 제작을 한번 해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나눠주면서 신분증에다 아주 작게 스티커로 건물주소로 하게끔 그런 홍보 한번 해보셨나요?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아직 전국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했던 시군이 있는데 참조 한번 해주시고, 신분증 뒤에다 부착을 해서 개인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가 건물주소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상세주소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이 있다면, 한중대학교 건물 한 동에 주소가 하나잖아요?

네.

상세 주소가 됩니까?

상세주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건물이 여러 개 있잖습니까?

병원이라든가 원룸 같은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네, 상세주소도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는 높지 않습니다.

상세주소를 어떻게 신청을 받으세요? 아니면 직접 나가셔서 합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오셔서 받고 있어요?

본인이 오셔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우리 담당직원이 해당 건물을 찾아가서 소유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그래서……

이 상세주소가 안 되어 있고 주소가 건물주소만 하나 있으니까,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체국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세요. 그래서 상세주소도 많이 홍보해서 이것도 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충민원의 뜻을 찾아보니, 고충민원은 다른 유형의 민원보다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해시가 2014년도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기초단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민원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100점 만점 가까이 되어야 1등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 70점대로 1등이라는 것에 대해 동해시는 물론 타지역 자체에 대해서도 민원행정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해시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한 이유가 이런 모자라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3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의 경우 평창군을 포함해서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평창은 2013년에 되었고요, 작년에 영월이 되었습니다.

아, 작년에 영월이 되었습니까?

네.

중점추진 내용을 보니, 민원처리사항 문자알리미 확대 시행이 나와 있었고요, 민원처리 사후 만족도 평가나 민원수준 진단을 통해 피드백 받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원실 자체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고, 행정과에서는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사후관리 시스템에서 그런 진행상황과 결과가 있어야 우리 민원들이 굉장히 좋아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우리 민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인증신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제가 타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인증 받은 시를 하나 찾아보니, 서울 구로구더라고요. 1,965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해시도 이 부분에 시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참고하셔서 인증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참고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체크했다가 저희시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여권‧국제면허증 동시발급 시행, 민원도우미 벨 설치, 자원봉사민원도우미제 운영,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등 민원행정서비스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전용 민원창구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 실시, 거동 불편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민원행정서비스 전담조직인 친절 감동팀을 운영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해피콜을 통해 서비스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구로구가 재인증을 받는 그런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인증획득을 위한 주요사업 및 중점 분야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가 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작년에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자체진단 했을 때 672점이 나왔습니다. 인증신청을 하려면 80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행정혁신 실천계획을 세워서 61개 시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4년 이전에 시행하던 것이 34가지이고 기존에 했던 것에 문자 알리미 확대 시행 같이 확대하거나 변경한 것이 8가지이고 신규로 하는 것이 19가지인데, 신규로 하는 것이 민원드르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는 제증명 통합민원창구 그다음에 2월부터 시작한 일과시간 외 여권발급 창구 등등해서 하여간 최대한 준비해서 신청하고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제가 작년 10월 1일자 발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원 1쪽입니다. 민원행정 혁신 실천계획 수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처음 들어오면 민원실에 들어가서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첫 번째로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시가 친절도가 어떤지를 직원들 인상부터 보고 다는 아니지만 대충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고 민원실 직원들 이하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시키고 계십니까?

현재 작년 10월 1일 이후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분기별 한번은 월례조회 끝난 이후에 전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월례조회가 없는 달에는 2층 소회의실에서 한 50명 규모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면 정말 우리 동해시, 원래 강원도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본인은 그렇게 인상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도 잘하고 아주 친절한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끔 민원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방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부동산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실거래가로 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실거래가에 거의 많이 가까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실거래가에 한 80～90%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부분은 실거래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나 거의 일치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데 나머지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하고 실거래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실 때는 실거래가가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타나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실거래가 수준에 많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정평가사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거래가를 목표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북평산업단지 보상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실거래가격에 아주 터무니없이 산정도 안 되게 감정을 했고 어떤 부분은 실거래가격보다 더 많이 감정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작게 산정을 한 부분이 일부 있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로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선에 맞는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임명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곳이 총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4곳이고요, 사업완료 된 곳이 사문지구하고, 돋골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해시에 총 6개 지구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총 몇 개입니까?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시에 지적이 불일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거의 2만 5,000필지 정도 됩니다. 거의 우리시 전체 필지의 한 45%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해시에 거의 40%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하고 대지하고, 토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단계적으로 그 지역에 정말 불일치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민원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부서 운영 추진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운영은 창조문화, 참여체육이라는 미션 하에서 전통과 예술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축제 추진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동해무릉제, 망상해변축제, 묵호항수산물축제 등 3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가 있고 힐링이 있는 차별화된 축제로 개선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감성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예총 등 관내 23개 단체 5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균형 있게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 창조활동 공간관리는 문화의 집,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문화예술 창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시립합창단 운영은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단원 사기진작 대책과 함께 시민에게 격조 높은 음악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동해교향악 축제 개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참여하게 해서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등 시민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 3,500여 명에 대해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련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7쪽, 건전 게임‧놀이 문화산업의 조성 관계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정기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지도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국가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활용은 문화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9쪽, 전통문화의 가치 재조명은 현재 망상괴란농악과 북평원님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금년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부곡농악팀의 출전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물‧명승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20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향토문화 유산을 통한 미래가치 실현은 동해향교, 용산서원 등 5개 단체의 전통문화 행사, 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해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랑방교실, 문화학교운영, 교향강좌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해서 문화원을 향토문화 전승발전과 지역문화 육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이 지난 1월 말에 새 원사로 이전했고 3월 중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3쪽과 14쪽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13쪽 생생문화재 사업은 구 상수시설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물, 동심에 스며들다!’ 라는 제목 하에 ‘세상을 바꾸는 힘’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곡동 유천제와 연계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해서 사업효과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살아 숨 쉬는 서원 문화재는 용산서원 학규현판과 전적류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감성 아뜨리에, 용산서원’ 이라는 주제로 해서 희희낙락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 부족한 정신문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초청 공연과, 16쪽 야외공연장 상설 공연은 금년도 문화회관이 개관한지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뮤지컬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행사를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는 전기안전진단 등을 비롯해서 수시 시설점검을 통해 각종 행사, 공연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산업을 융‧복합 선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감안해서 경제파급효과가 큰 대회 위주와 우리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체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관‧단체 협력 하에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동해해오름 스포츠클럽 운영, 20쪽 동해시민의 날 기념 연합 체육대회 개최, 21쪽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2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는 연례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쪽에 있는 제 25주년 동해시민의 날 기념 연합 체육대회는 시 개청 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고 예년과 달리 참가 종목을 확대해서 명실공히 시민 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웰빙레포츠타운 등 관내 설치된 각종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동해체육관 천정보수 관계는 현재 실내 체육관 천정 흡음재가 노후화로 인해서 70% 이상이 탈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 설비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녹지과, 해양수산과 등 몇 개 부서로 이원화 된 관리체계를 저희 부서로 일원화해서 시민 불편을 최대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당면현안 사업인 풋살구장 조성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조성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인조잔디 2면과 휴게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십니다. 문화 9쪽에 보면, 전통문화의 가치 재조명 추진계획에 보면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준비가 있고요, 북평원님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게 현지 실사로 되어서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아마 금년 3～4월경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여러 주변의 인맥을 다 활용하셔서 최대한 그 무형문화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전통문화라는 것이 꼭 어떤 거대한 것보다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다듬이 소리 있잖습니까, 지금 난타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다듬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것을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묵호등대 마을도 거기에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가잖습니까?

네.

그리고 북평도 장날에 무대에서 전통문화 재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서 다듬이를 재현해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옷이 구겨졌을 때 이런 방법으로 다림질을 해서 입었다는 것도 지금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문화예술, 또 전통문화를 맡고 있는 문화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듬이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떤 노인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계승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기획 전시‧초청 공연 있잖습니까?

네.

작년에 러시아 오케스트라인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예산을 세울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청 공연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초청 공연보다는 쉽게 볼 수 없는 것, 정말 보기 어려운 것을 하나쯤 초청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좀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루마니아 울테니아 필 연주회 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관심 주시고 해서 정말 빈자리 없이 만석이 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해서 만족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8쪽 국행수륙대재 관광자원화 추진, 조금 전에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수륙대재가 물론 임진왜란 전에도 그런 수륙대재가 있었겠지만 동해시에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6.25때까지 모든 혼을 달래주는 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 숙제가 두타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자원화를 하게 되면 삼화동에서 5월에 하는 파수안 허병장 축제가 있고, 국행수륙대재가 산성으로 인해서 이어지는데, 무릉계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산성은 좀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접근성이 불편해서 용추폭포라든가 다른 곳은 접근성이 높으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산성을 복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타산성 유적지를 우리 시민이나 외지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정비만이라도 우선 하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도 그 쪽으로 해서 두타산 등반을 하면 그쪽 코스가 있고, 또 옆에 다른 코스도 있잖습니까? 저도 그 코스로 두 번 가봤습니다만 올라가면 전망이 좋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옛날에 두타산성의 전설 관계도 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행수륙대재가 사실은 두타산 삼화사국행수륙대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산은 두타산성과 관계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와 연계시켜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가능하면 그 사항도 여기 국행수륙대재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주시고, 당장 복원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정비만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9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망상농악하고 북평원님놀이가 강원도지정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망상괴란농악은 2008년, 2009년에 도에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우리 망상괴란농악이 강릉하고 평창의 농악하고 유사한 것으로 알면서 그 밑에 아류, 쉽게 말하면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농악이 아닌가 해서 일부 심의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논의할 때 저희들도 올라가든지 해서 그 사항은 가부가 결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고, 이번 새롭게 작년에 올린 북평원님놀이는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을까하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그 준비로 여러 가지 복안, 자료도 올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강원도지정문화재에 지정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면 지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지원이 다 끊기는 겁니까, 어때요?

지금 상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에 망상괴란농악은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 시비로 계속 한 1,000만 원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북평원님놀이도 몇 년 전부터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도비와 여러 가지 기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더 발전되겠지요. 이게 동해시의 전통문화가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봉정마을 학춤이 있고요, 또 천곡동에 샘실굿이 있고요, 동호동에 물지개싸움놀이도 있고, 송정에도 한 백 년 이상 이어진 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고천제도 있고 각동에 여러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발굴하셔서 작은 예산만 지원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문화재 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지 않은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농악, 민속놀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는데요, 문화체육 10쪽을 보시면 비지정문화재 정비가 있습니다. 효열비각 개축 2동, 안내간판 정비 10개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 효자각이 동해시의 상당한 자산인 것 같아요. 북삼동에도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게 있는 것만 알지 시 차원에서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북삼동에서는 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해설사를 둬서 수학여행이라든가, 그 뒤로 해서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스가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코스인데 이것을 지금 북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효 축제 때만 잠깐 했다가 그다음에 묻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좀 꾸준하게, 동해시가 그래도 효의 도시였다는, 이게 물론 북삼동에 많이 산재해 있지만 남부 쪽에는 송정도 있고, 북평도 있고 상당히 많은 효자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발굴하셔서 동해시의 문화자원으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효열비각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통을 잇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 지금 많이 망가지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년에 한 2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북삼동 효 축제 관계해서는 아마 효행길 걷기 등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전역에 걸친 효열비각과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도 접목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위주로 해서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18쪽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엘리트체육 전국대회가 10개가 있고, 도대회가 11개 있고, 전지훈련이 55개 팀이 있는데 이게 유치하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으로서 동해시에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 정도 왔으니 곱하기 얼마라는 그런 평가 보다는 좀 사후평가, 전문가들에 의한 냉정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경기 물론 적자날 수 있는 스포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좀 냉철하게 해서 차후에 좋은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동안 저희가 대회유치를 체육회, 가맹단체를 통해서 하되 저희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시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대회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협회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대회 때마다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대회의 총평‧분석 등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분석은 합니다. 그래서 연간, 연중에 하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사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대회 때마다 하나로 일체화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 기대효과 또 향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존폐, 그런 것까지도 하도록 올해는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좀 주요하게 생각하고 대회보다도 앞으로는 향후 관리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25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이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이나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관리를 하시고, 관리책임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연락처를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합관리 시스템만 구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바로바로 연락하실 수 있게끔,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이 가게끔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1월에 전체‧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간판을 전부 개선‧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도 실명제가 되어야 겠다는 그런 뜻에서 거기 담당직원 연락처까지도 명시를 해 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화체육을 발전시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체육관 천정 보수하는 것, 이거 빠른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회 추경 때 예산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빨리 좀 하셔서, 동해의 대표적인 체육관인데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지금 1,500만 원이 당초에 서 있는데 부족 부분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하면서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행수륙대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가 되면 사실 시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지방비 매칭이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은 참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 시에서 많이 도와 줬잖습니까? 처음에 약속한 것이 이것이 지정되면 시비가 적게 투입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참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고 나서 더 많이 들어가니,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숙제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8쪽 보시면, 아까 이동호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1월에 스포츠 전지훈련이 참 많이 유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재 대충 아는 것도 1,000명이 10일 간 체류하면서 1만 명의 경제효과를 유발시켰는데 1만 명이면 1인당 5만 원 씩 5억 원을 이분들이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오실 때는 버스 대당 30명이 타고 오면 25만 원 지급하잖습니까? 관광객은 지금 버스 대절해 오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 대당 25만 원, 30명이면, 대당 써도 그렇게 주는데 우리 스포츠 이거는 1만 명이 5억 원을 쓰고 가는데도 우리체육회에 보상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신문 보니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한 대당 25명이 온다면 당일에는 1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이라 그러면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해서 관광은 자연적으로 되잖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계한다든가, 거기에 준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때 말씀처럼 이거는 관광과하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더불어 하나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가면 대회 유치팀이란 것이 있습니다. 동해는 없잖습니까?

네.

다른 시군에 가면 유치팀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요식협회, 숙박협회 거기 사무장 회장님들이 유치팀에 포함 되어서 같이 유치를 하러 갑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 민‧관‧군이 같이 어울려서, 지금 1월이 가장 비수기인데 1만 명이 와서 체류하면서 호텔이고 여관이고 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현상인지, 그래서 이걸 같은 체육이나 문화, 관광이나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정말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계획으로 민‧관‧단체 아까 서두에도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듯이 이 관계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필요시에는 중앙회나 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가서 대회를 유치해 온다든가 어떤 지원관계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 수립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계실 때, 올해 협의체 한번 꼭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3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의 집 3개소라는 것이 천곡, 발한, 북평주민센터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운영 옆에 보시면, 도서구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를 방문해 보면 도서들이 몇 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이 대략 몇 권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평동에 제가 10여 년 전에 근무를 할 때, 예산도 서고해서 구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갖추기는 많이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래된 도서다 보니 최근에 발간되는 도서는 사실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서비용이 한 100만 원인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년에 100만 원이고요.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섰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아니 매년 이렇게……

매년 1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고……

네.

거기에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서량은 아마 몇 천권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가 서고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서고에 책이 많이 찼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해마다……

지금 아마 나름대로 도서책꽂이, 준비된 책장은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도서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관하거나, 여기는 보관서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 관계는 임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처분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거기에 같이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 도서를, 사실 근래에 가보면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와서 책을 읽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보면 인터넷 부스도 같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인터넷 부스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두 세분 본 적은 있는데 책은 거의 읽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 취지는 여기서 인터넷이나 도서, 이런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갖춘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보셨을 때 여기 도서가 구입되어 있는 것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시로 본다면 도서관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당 비교해 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주위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이 세 군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것보다도 작은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유명무실하지 않나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의견주신대로 별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지금 동해에 6개의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3개가 있고 문화의 집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문화의 집 도서들을 가서 보면 딱히 읽을 만한 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시민들이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굳이 여기 와서 책을 보지는 않거든요. 올라가보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폐쇄를 하시고 그 부분을 다른 필요 용도로 쓰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있는 것을 폐쇄한다는 부분은 조금 사실 신중해야 되잖습니까?

네.

한분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면 조금 돌려서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 6쪽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인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조정이 되어서 5만 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축소가 된 겁니까?

축소가 아니고 대상자 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작년도에는 인원에 제한을 두고 나름대로 세대주는 10만 원, 개인별로는 5만 원 이렇게 넣다 보니 나름대로 조건이 좋다 보니, 그리고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작년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좀 축소하면서 대상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년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5만 원으로 통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세대별로 한 세대에 카드 하나가 10만 원이고, 6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청소년 한명에 5만 원 카드 추가 이렇게 발급되었지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체해서 1인당 5만 원으로……

그럼 식구가 예를 들어서 5명이라면 5개까지 다 1인당 5만 원인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지요?

더 확대가 된 거네요?

지금 세대별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아마 그건 각각 정하겠지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5명 이내에서는 청소년들은 개개인대로 다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은 없는데, 지금 신청자 1인당 5만 원이라면, 세대가 5만 원이라면 축소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별로 해서 집에서 아마 해당되는 가족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발급을 해 주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아니, 만드시는 것은 하는데 신청을 하면 이게 거의 국비가 50% 넘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국비 비율이 굉장히 높잖습니까?

그렇지요, 2/3정도.

그렇다면 저희 동해에 계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다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홍보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해소식알리미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되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쪽도 활용하고 그리고 직접 전화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사용내역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보시면, 고속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시외버스 요금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반영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결과를 받은 것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도서가 거의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에 한 35% 정도, 작년도 예를 보면 항공하고 교통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4% 정도 됩니다. 시외버스 부분도 이쪽으로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작년까지는 시외버스가 안 되었었거든요.

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문화 뿐만 아닌 여행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길을 떠난다, 여행을 한다고 할 때 고속버스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해만 하더라도 사실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 많지 않잖습니까?

네.

대부분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그래서 동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시외버스 요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때 질의를 한번 드려봤던 건데, 이것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누리카드에서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건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철도 같은 경우도 가능해졌나요? 그때 심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안돼서 작년도에는 철도나 시외버스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이 제외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해당은 되는데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잖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 카드를 이용하고 싶다면 찾아오는 서비스나 이런 것이 없나요?

현재까지는 찾아가는 그런 것은 없고요, 대상자들이 인근 시군을 교차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연이 좋다면 강릉에서도 오고 강릉에 좋은 공연이 있다면 여기서도 강릉으로 가고 이것까지는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처럼 불편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지금 서울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누리플러스 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데 저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해에 계시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어르신들도 그런 문화를 좀 누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모든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과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한 채 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문화관광과 연계된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문화와 스포츠를 연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멋있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화와 스포츠 산업을 연계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대회유치와 공연유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효과가, 여기 나온 것을 보니 220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전지훈련도 많은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할 때 각 운동장에 다니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전지훈련이 동해시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동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기후와 산과 바다가 잘 어울리는 특성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많은 팀들이 동해시를 찾아서 동해시 경제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니, 문화와 관광이 어울려진 감성축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겨울축제가 없는 것도 하나의 아쉬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3월에 축제를 한다는 것을 6월로 넘긴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겨울축제라는 것이 참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축제라든가, 송어축제 여러 가지가 겨울축제인데, 그 겨울축제 나름대로의 분명한 성공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제라는 것은 주민의 화합도 중요하고 또 주민의 소득경제 활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의 특성을 살려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동해시의 자원이 확보가 된,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뭔가 답이 나오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차별된 축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10분 발언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동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동해시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축제와 연관시킨다면 겨울축제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의 축제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새로운 축제개발에도 연구,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있는 축제를 그냥 활성화시키다 보면 새로운 축제에 대한 개념 자체를 혹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축제가 잘 개발돼서 동해시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동해시만의 축제를 앞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기존 축제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롭게 저희 관광과 문화와 여러 가지 지역여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니 미래의 발전적인 삶은 사실 도외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과감히 좀 그런 쪽으로 새로운 축제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니 사실 자원,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특히 새로운 축제를 사실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근에 화천 산천어축제, 머드축제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껜가 어느 언론사에서 동해에 군항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맞습니다. 진해군항제는 벚꽃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벚꽃이 일 년이 아니고 수십 년 왔기 때문에 거기와 해군, 종합적인 교육기관, 해군본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우러지다 보니 지금 정말 큰 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로 오다 보니 잘 때나 아니면 깨어서도 나름대로 뭔가가 없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떠오르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꼭 축제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해시에 맞는 다른 지역과 차별된, 우리 동해시는 어촌이 있습니다. 고기가 나고, 1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쌍용시멘트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발굴해서, 1월에도 전지훈련을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의 관광코스를 돌다 보면 친척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소개를 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관광객을 불러오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무형문화재하고 보물하고 명승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동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발한동주민센터에 가면 뒤에 비석이 있고, 찬물래기 공원에 가면 삼일절 관련 비석도 동해시 개청을 하면서 그 전에 개발하다 보니 각지에 있던 비석이랄까, 유래랄까 그 비가 냉천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를 모셔서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발한동 비석관계는 발한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음주 중에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냉천공원의 비석은 저도 몇 개 봤는데 한자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 답사를 시켜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해 주셨고 대안제시도 해 주셨는데요, 시책에 반영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과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세정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쪽, 지방세 제도 홍보와 성실납세자 우대 사업은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 책자 및 서류 홀더로 제작하여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은 지방세 부과자료로써 매년 1일 1일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6월 1일은 신축‧증축 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3쪽, 행복도시 동해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사업은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증액한 590억 8,100만 원이며 분기별 세수추계 분석과 특별체납 정리기간 운영, 세원누락 방지와 과세자료 수집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구현을 위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인 납세자가 이용하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금융기관ATM/CD 등 납부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가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고지서 선별에 의한 민원해소와 경비절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5쪽,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6만 8,000여 건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 과세자료와 과세정보 연계시스템 자료를 대사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물건 및 비과세 감면여부를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6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홍보사업은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세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9월 26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법이 제정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방식 변경과 신고불이익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독립세전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무 7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13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8쪽, 실효성 있는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는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 과년도는 9억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연 3회 운영과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연중 실시하고 체납세 최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20%인 6억 6,000만 원, 현년도 질서위반 과태료는 정부종합평가 대상항목으로 전국평균징수율 55%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보고회 연 3회 이상 개최와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세무 6쪽입니다. 지금 세무 6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홍보 부분입니다. 현행 우리 지방소득세로는 10%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여기 해당되는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인세분만 먼저 실시하는데 문제는 종전에는 법인이 보통 3월 말에 결산을 하잖습니까?

네.

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들어 왔는데, 이제는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동해시청에도 법인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그 대신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세가 됨으로 인해서 한 4억 원 정도 세수 확보가 더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9,000억 원 정도 세수가 추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방소득세가 4억 원 정도 더 추가 확보……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시행 됩니다. 법인은 5월부터 시작하고요.

네, 이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하셔야겠네요.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세무 9쪽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가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차량 관련된 겁니까?

네.

그 다음은……

차량이 가장 많지요,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 되는데, 차량관련 책임보험이 제일 큰 문제가 한 32%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 평가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55% 이상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51%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것이 징수율이 한 32%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우리 세무과는 최준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것들을 시책에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 1쪽입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본청 차고지를 철거해서 증축하고 있는 새 청사에 안전관리 시설 등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4층 3,394㎡입니다. 1층과 2층은 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전산‧통신사무실 등이며 3층과 4층은 현재 부족한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관 준공 전에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2쪽입니다. 시 청사 고 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입니다. 시 청사 노후로 청사관리 에너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창호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발생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016㎡로서 노후한 창틀을 고 기밀성 창호시설로 교체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회계 3쪽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시청사와 동청사의 노후로 매년 보수비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안전진단과 연도별 청사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동 청사 보수, 본청 청사 석면 차폐공사, 시청 지하 구내식당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회계 4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제도를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1,072건에 177억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관내 생산제품을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및 시공참여 확대와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분할발주 시행 등으로 관내 업체수주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5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함으로써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 상‧하수도,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주민대표나 기술자격 소지자 등을 한 명씩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은 1,809필지에 85만㎡입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 색출과 누락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에는 시민중심‧지역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갈채 받는 회계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보면, 본청 차고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차고지를 철거하면 다른 데에 차고지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네, 청사 뒤편에 확보를 했습니다.

아, 지금 청사 짓는데서…… 그리고 4쪽 보면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에 보면, 관내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우선구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했던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가능하면 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어려움이 없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 4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 평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렸다시피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선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큰 공사를 발주하면 일정규모의 하도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설계를 할 때 분할 발주라고해서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하는 분할 발주하는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지역 업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동안이야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공사를 할 때 두루뭉술 큰 건을 몰아서 발주를 하다 보니, 분할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면 페인트, 섀시면 섀시 그렇게 발주를 하면 지역업체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타 지역에서 공사를 따서 그걸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외주를 받다 보니 수익성도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에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별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계 5쪽입니다. 시민중심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마다 공사를 하실 때 그래도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좋지만 통장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감독관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제도가 바로 그 제도입니다. 마을대표자 한 분이 공사감독으로, 쉽게 말하면 명예감독 개념이지요.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발주 금액을 보니, 타 시도도 상반기 안에 전부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동해시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사업별로 선별해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 체계를 좀 잘 갖춰서 지역업체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계약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수주금을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 하거나 이런 어떤 목표액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네, 수주금액을, 쉽게 말하면 입찰금액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대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발주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가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재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법을 통하든 간에 우리 지방업체들이 수주액을 상향할 수 있다든가 하여튼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여기 보니 GS나 다른 것, 하여튼 대형공사들이 동해시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가 그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주잖습니까. 이때 지역건설업체 보다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다시 3차, 4차로 저희들 지방업체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GS건설 이런 사업은 저희시 발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부서라든가 또 건설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발주금액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 해 놨습니다. 발주자와 시공자 공동협약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대형공사를 할 때 GS나 만약에 현대나 그런 대형 건설업체들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협력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협력업체만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가 수주를 해서 다시 공사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업체가 지역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저희 관내 시공업체가 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다시 하청을 줘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계약한 업체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계약한 업체하고 지역업체가 협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럼 그게 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만약에 공사 금액이 1,000억 원이면 우리 동해시 업체가 몇% 이렇게 지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000억 원 이렇게 까지는 없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100억 원을 우리 지방업체가 얘기를 했으면 그 100억 원을 우리 동해시 업체에 10%면 10%, 20%면 20% 주겠다는 협약입니까?

기술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안 되면, 무조건 지방업체는 기술이 안 된다는 것이 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술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지요. 하여튼 그게 100% 지분율이 있다면 한 10%라도 우리 동해에 있는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그 기술을 배워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형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공동도급비율에 따라서 우리 업체가 10%라도 지분참여를 해야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고요, 그 다음 지속적으로 계약관련 제도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우리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에서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우리 동해시 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술을 외국의 비행기나 배가 들어올 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기술력의 몇%를 가지고 온다고 하듯이 우리 지방건설업체나 기술자들이 어떤 일정 비율로 들어간다면 기술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부실공사의 사례가 동해시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하자, 부실공사는 하자를 말씀 하시는데 거의 없습니다.

대상을 보니 상‧하수도,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연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대표, 자격소지자, 교수 등에 감독수당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한분에 최고 2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편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운영해 왔습니다.

아, 작년에도 운영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 부서에서 각 동에 협조요청을 하면 동에서 그 사업이 소관 되어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네,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홍천군인가, 거기에 내용을 보니 상당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좋은 취지는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주민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면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의사반영을 통해 관급공사를 하겠다는 목적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전문건설업체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한 200개가 넘지요?

네, 여러 가지 전문공사라든가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해시에 수의계약을 한건도 못했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했던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돌아가게 순환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는 안면이 있다고 자기한테 없는 면허를 빌려서 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하고 계약업체가 갑이라고 보면 을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지요?

그런 경우가 적발되면 배제합니다.

배제되지요?

네, 그럼요.

임금체불이……

없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작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지급됐었습니다. 아마 과에도 몇 번 찾아 갔던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조건에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 우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도 잘 관찰하셔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우선 과장님, 회계과는 모든 것을 시민 편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회계과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