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제가 작년 10월 1일자 발령입니다.

현재 작년 10월 1일 이후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분기별 한번은 월례조회 끝난 이후에 전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월례조회가 없는 달에는 2층 소회의실에서 한 50명 규모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래가에 거의 많이 가까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실거래가에 한 80～90%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실거래가 수준에 많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정평가사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거래가를 목표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이 4곳이고요, 사업완료 된 곳이 사문지구하고, 돋골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시에 지적이 불일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거의 2만 5,000필지 정도 됩니다. 거의 우리시 전체 필지의 한 45%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진정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민원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룡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부서 운영 추진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운영은 창조문화, 참여체육이라는 미션 하에서 전통과 예술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축제 추진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동해무릉제, 망상해변축제, 묵호항수산물축제 등 3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가 있고 힐링이 있는 차별화된 축제로 개선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감성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예총 등 관내 23개 단체 5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균형 있게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 창조활동 공간관리는 문화의 집,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문화예술 창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시립합창단 운영은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단원 사기진작 대책과 함께 시민에게 격조 높은 음악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동해교향악 축제 개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참여하게 해서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등 시민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 3,500여 명에 대해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련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7쪽, 건전 게임‧놀이 문화산업의 조성 관계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정기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행정지도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국가주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활용은 문화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9쪽, 전통문화의 가치 재조명은 현재 망상괴란농악과 북평원님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금년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부곡농악팀의 출전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물‧명승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20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향토문화 유산을 통한 미래가치 실현은 동해향교, 용산서원 등 5개 단체의 전통문화 행사, 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해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랑방교실, 문화학교운영, 교향강좌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해서 문화원을 향토문화 전승발전과 지역문화 육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이 지난 1월 말에 새 원사로 이전했고 3월 중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3쪽과 14쪽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13쪽 생생문화재 사업은 구 상수시설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물, 동심에 스며들다!’ 라는 제목 하에 ‘세상을 바꾸는 힘’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곡동 유천제와 연계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해서 사업효과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살아 숨 쉬는 서원 문화재는 용산서원 학규현판과 전적류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감성 아뜨리에, 용산서원’ 이라는 주제로 해서 희희낙락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 부족한 정신문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초청 공연과, 16쪽 야외공연장 상설 공연은 금년도 문화회관이 개관한지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뮤지컬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행사를 각종 축제와 연계해서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는 전기안전진단 등을 비롯해서 수시 시설점검을 통해 각종 행사, 공연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산업을 융‧복합 선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감안해서 경제파급효과가 큰 대회 위주와 우리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체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관‧단체 협력 하에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동해해오름 스포츠클럽 운영, 20쪽 동해시민의 날 기념 연합 체육대회 개최, 21쪽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 2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는 연례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쪽에 있는 제 25주년 동해시민의 날 기념 연합 체육대회는 시 개청 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고 예년과 달리 참가 종목을 확대해서 명실공히 시민 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웰빙레포츠타운 등 관내 설치된 각종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동해체육관 천정보수 관계는 현재 실내 체육관 천정 흡음재가 노후화로 인해서 70% 이상이 탈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 설비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녹지과, 해양수산과 등 몇 개 부서로 이원화 된 관리체계를 저희 부서로 일원화해서 시민 불편을 최대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당면현안 사업인 풋살구장 조성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부지성토 등 기반조성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인조잔디 2면과 휴게시설 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존 축제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롭게 저희 관광과 문화와 여러 가지 지역여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니 미래의 발전적인 삶은 사실 도외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과감히 좀 그런 쪽으로 새로운 축제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니 사실 자원, 예산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특히 새로운 축제를 사실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근에 화천 산천어축제, 머드축제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껜가 어느 언론사에서 동해에 군항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맞습니다. 진해군항제는 벚꽃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벚꽃이 일 년이 아니고 수십 년 왔기 때문에 거기와 해군, 종합적인 교육기관, 해군본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우러지다 보니 지금 정말 큰 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로 오다 보니 잘 때나 아니면 깨어서도 나름대로 뭔가가 없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떠오르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다, 꼭 축제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발한동 비석관계는 발한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음주 중에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냉천공원의 비석은 저도 몇 개 봤는데 한자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 답사를 시켜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해 주셨고 대안제시도 해 주셨는데요, 시책에 반영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과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세정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쪽, 지방세 제도 홍보와 성실납세자 우대 사업은 매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 책자 및 서류 홀더로 제작하여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은 지방세 부과자료로써 매년 1일 1일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6월 1일은 신축‧증축 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3쪽, 행복도시 동해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사업은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증액한 590억 8,100만 원이며 분기별 세수추계 분석과 특별체납 정리기간 운영, 세원누락 방지와 과세자료 수집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구현을 위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인 납세자가 이용하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금융기관ATM/CD 등 납부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가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고지서 선별에 의한 민원해소와 경비절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5쪽,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6만 8,000여 건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정보시스템 과세자료와 과세정보 연계시스템 자료를 대사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물건 및 비과세 감면여부를 조사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6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홍보사업은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세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9월 26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법이 제정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방식 변경과 신고불이익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독립세전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무 7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13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계획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8쪽, 실효성 있는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는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 과년도는 9억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연 3회 운영과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연중 실시하고 체납세 최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20%인 6억 6,000만 원, 현년도 질서위반 과태료는 정부종합평가 대상항목으로 전국평균징수율 55%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보고회 연 3회 이상 개최와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 평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렸다시피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선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큰 공사를 발주하면 일정규모의 하도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설계를 할 때 분할 발주라고해서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하는 분할 발주하는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바로 그 제도입니다. 마을대표자 한 분이 공사감독으로, 쉽게 말하면 명예감독 개념이지요.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