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이 강원도 주관 국비확보간담회 참석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배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4일자 농업기술센터 인 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 담당 하셨던 고명환 계장님이 원예특작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권은경 계장님은 10개월 장기교육 입소 를 하였습니다. 마케팅 이명옥 담당이 서무담당으로 가고 그 자리를 이광영 담당이 맡았습니다. 두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농정의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전문 기술인력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5건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 H 회 사업 지원하겠습니다. 두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7500만원으 로 작년에는 부지 및 건물매입과 안전진단을 받았고 올해는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 터 청사신축은 남면 청리 1131-5번지 농기계임대은행 옆에 신축할 계획이 나 현재 부지가 다소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건물 신축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 다. 민간자본 15억, 시설비 5억으로 신청을 받아 경쟁력 제고에 노 력하겠습니다. 영세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 를 확보하였고 그동안 규모가 영세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세농 가 집중지원하여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농촌 정착 농정구현입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억원 이내 융자, 주택마련자금 세대 당 5천만원 이내 융자하여 귀농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은 2013년 ~2016 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5억 8000만원 사업비로 체험시설 리모델링, 체험마을 프로그램, 마을 홈페이지 구축 하겠습니다.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운영사업은 올 3월말까지 마무리 짓 고 5월부터 관광객 유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체험마을 홍보는 도시민에게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농특산물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 농촌 현장포럼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당 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은 2013년부터 농업회사법인 농업 인프라 주식회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각종 엔저현상으로 운영이 부실한 탓에 작년 임대료가 일부 체납되었습니다. 계속 독 촉을 하고 있는 데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하고 안될시에는 계약해지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배추절임 시설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은 올해 희망농가 100동 지원하도록 하 겠습니다. 명품과채류 공동선별장 유통시설 보완사업은 청정양구 애호박작목반 2개소에 유통시설 보완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지정운영은 BRM 영동기 능식품과 MOU 체결하여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기계와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 가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지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8개 품목에 대하여 디자인 개선품목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는 올해 40회 실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고객 유치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공동연합마케팅 지원은 농협과의 협력사업 으로 공동선별 농산물포장재, 선별비, 물류비, 오대쌀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양구명품관 관리운영은 농특산물만이 아니라 수공예품, 조각품, 분재 등 양구군민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신청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 시키 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보는 올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동면 팔랑1리를 올해 추가하여 양구군에 3개 마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사업은 2개 작목 회에서 원하는 편의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디자인 브랜드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특산품 포 장디자인 개발하여 브랜드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친환경화장실 5개소 설치 하는데 다수의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 미 지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는 해안면의 기존 어린이집 대체시설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과 연계히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기계 순회수리 봄.가을 2회, 농기계 임대, 임작업 등은 농업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취약농가,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 농업경영컨 설팅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올해 규산질 863톤, 석회질 431톤, 패화석 3톤으로 총 1297톤 공급되는데 관리감독 철저 히 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은 7,194톤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 환경농자재 공급지원은 153 ㏊ 에 우렁이, 친환경자재 지원하겠습니다. 친환 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은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 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사업은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청정양구 건설에 앞 장서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시설 관내 2개소 시설보완 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미생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올해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과 연계하 여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책사업은 친환경농업 참여농가 및 희망농가 농자재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은 4개 항목에 27억 9600만원이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벼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은 원하는 농가에 상토를 지원하여 영농비를 절감하도록 하 겠습니다. 청정양구 햅쌀생산 지원은 추석전 햅쌀생산농가에 장려금 및 햅 쌀출하용 포장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벼 포트육묘용 이앙재배 시범은 올 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성과를 조사하여 그것이 입점되면 점차 확대하여 영농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 성사업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지원은 원하는 축산농가에 가입비 지원하여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 니다. 올해 10두 미만의 농가가 화재로 손실을 보았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올해는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 축협 협력사업으로 축협과 유대하여 축산농가 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가 수 분조절제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톱밥, 왕겨 등 올해 420톤 지원하여 영 농비를 절감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악취저감제를 지속 공급하여 악취가 덜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은 호맥 종자 외 3종 총 57톤을 공급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4,800톤 지원하여 농가 조사료 생산비 용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사업 58만4천마리의 가축예방약품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광 견병 미끼백신 살포사업은 8만개를 봄 · 가을 살포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광 견병 전염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올해 도 뱀장어 외 4종의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의 교란어종 수매 는 베스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베스 수매하여 액비사료 원료로 사용하 는데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은 감자종자, 산채종묘 등을 생산하여 필요한 농가에 정부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현안대책추진단 업무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탑과채 프로젝트시범사업은 두레산수박작목반의 친 환경자재지원,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양구 수박의 명성을 지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멜론 재배농가를 추진하겠 습니다. 양구군 5대전략작목 육성은 5개작목 시설개선사업, 지리적 표시, 가공 등을 실시하여 우리군 명품화 작목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다음 탑프루트 생산시범사업은 꽃가루, 교미교란제, 저온저장처리제 등 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경쟁력 제고사 업, 사과명품 과원조성사업은 품종갱신, 관수, 지줄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 니다. 다음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은 2015 ~ 2018 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취재배면적 확대사업은 하우스, 곰취종묘 지원을 통해 면적이 확대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생산기반 구축 및 홍보 · 마케팅, 지리적 표시등록을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펀치볼 명품 시래기덕장 조성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덕장, 공동선별장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새소득 유망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오미자, 베리류, 다래 등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비닐하 우스 현대화사업은 올해 12 ha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양구관내 430 ha 의 비가 림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시설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은 연동하우스 설치 및 내부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 개선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첨단기자재 공급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 다.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은 46 ha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겠습니 다.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소형건조기는 올해 75대 지원하여 농 가에서 농산물가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 업은 가능한 소규모 재배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DMZ 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산업 육성은 인제군과 협력사업으로 계획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대응 새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은 그라비올라, 모링가 등 변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기능성 여주, 삼지구엽초 등 양구군 농업인에게 소득이 될만한 새로운 작목 개발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구곰취축제는 올해 레포츠공원으로 장소 변경하여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는 12월에 날씨 가 추워 외지관광객이나 손님이 덜 온다는 얘기가 나와서 올해부터는 10월 ~ 11월 중 덜 추운 시기로 조정하여 관광객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 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청춘양구농촌체험캠프 운영사업을 설명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운영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운영은 원래 팔랑골곰취체험장 사업입니다. 국비지 원사업인데 별개로 저희가 농촌체험캠프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었습니다. 팔랑골곰취체험장과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랑골곰취체험장 조성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이 사업이 팔 랑골곰취체험장 조성사업이었죠?

네.

그런데 이름을 왜 바꾸었습니까?

당초 팔랑골곰취체험장조성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모델로 했는데 실 질적으로는 농촌캠프 운영이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를 리모델링 하고 주변의 체험장을 거의 체험캠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방법이 편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아무 거리낌없이 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곰취체험장조성사업은 팔랑리의 지리적 특성, 곰 취축제와 연계하여 보완차원에서 구상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곰취축제를 양구읍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팔랑골곰취체험장 운영은 농촌체험장으로 활용 하려고 했으며, 곰취축제 기간에 여기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는, 연중 곰취축제와는 별개로 농촌체험캠프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명칭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곰취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막대한 군비와 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왜 청춘양구 농업체험장 캠프 운영입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죠?

네.

제안서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양구군의 곰취산업은 양 구농업의 백년대계와 같은 것인데 편의적으로 시기나 상황에 따라 이런 것 이 바꾸어진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국가 예산부서에서 보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거잖아요. 저질적인 비유는 피하겠습니다만 이 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총 예산 얼마입니까?

총 예산 18억7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뺀 것이죠?

네.

합쳐서 얼마입니까?

23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많은 부대시설을 해 놓고 곰취축제장을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옮기는 것,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 는지 몰라도 해당부서에 강력히 제지했어야 합니다. 감사 감 아닙니까? 원칙 에, 격에 맞는 농업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도 우리군의 막대한 군비를 100% 투여해서 시설물을 매입하여 위탁운영을 하 고 있는데 왜 체납액이 발생됩니까? 경영이 안좋습니까?

당초 수도권물류센터에 양구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했습니다만 기본 설명을 소장님이 하셨지만 저희가 바라던 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 기에 대한 위압금 및 연체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하며 지금도 양성화 시 키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중입니다만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권물류센터의 양구농산물들이 그쪽에 가서 위탁판매나 가공되 어 판매되는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 행감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인력지원은 안하고 있죠?

네.

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8000만원이고, 양구농산물을 안팔면 8000만원의 20%의 위압금을 물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토지나 건물매입비 빼고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었죠? 냉 동저온저장시설, 포장시설 이런 것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시설개선을 위해서 1회 2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그 전에 지원했 습니까?

작년에 방수공사를 1회 했습니다.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매각을 결정할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 다. 아울러 이 사업을 입안한 관계자들에 대한 정정책과 판단에 미쓰가 있었 는지 없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책임규명도 해야되고 이 사업은 시행 시부터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이것만 하면 양구농산물 이 서울의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농협에 위탁하면서 마케터도 지원해주고 시설도 지원 해주었는데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해주셨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양구의 운송거리나 이런 조건이 되어서 이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서 간접적으로 수도권 물류게이지를 확보해서 재산상의 손해는 본 것이 없 다, 토지나 건물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렇다면 이번에 그것을 입 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서 재산수입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교환 내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의 효과나 기타 부대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고 우 리군의 재정적 손실만 가져오고 공신력도 저해하고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 야 합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금년도에 확실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랑리곰취체험장은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조례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되면 아시겠지 만, 직영으로는 안가고, 위탁관리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물꼬를 틀 것 같습 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거지만 우리군에서 사실상 펜션사업, 기존의 민간부분의 사업과 부딪힙니다. 비근한 예로 아토피센터를 군에서 했는데 외형상 아토피센터지만 내용상은 마을에 위탁을 준 펜션입니 다. 그러다보니 기존 시장수요에 맞춰서 주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시설을 운 영하고 있던 민간부분의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장 후곡약수 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양구군에 영업비, 자기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이전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팔랑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곰취축 제를 팔랑리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보완을 위해서, 곰취축제라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이해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곰취축제를 팔랑리 에서 양구로 옮기는 마당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여서 주 민들은 갈등만 생기고, 민간부분의 자생력 키워 왔던 것을 죽이는 이런 사업 을 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 다. 지휘부나 해당부서의 분들이 사업비를 따올때는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비는 따다가 변칙적으로 사업을 해서 활용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 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동네마다 양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통합 을 가져와야 될 사업들이 반드시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팔랑리에는 군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던 숨골권역사업이라 던가 이런 것들이 다 부실되고, 민간부분도 이것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관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약화시키는 사업 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누가 한겁니까? 지금 현직에 계십니까? 상을 받 아야 될 터인데 중간에 기준이나 목표가 달라지는 바람에 원망을 듣게 된 겁니다. 위탁업체에서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고 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 을 받고 필요에 따라 보조금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부분과 경쟁 이 되겠습니까?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참 한심합 니다. 겉만 번드르르 합니다. 양구군 행정이

팔랑골곰취체험장 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됐 습니다만 그때는 곰취축제장에서 축제기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양구의 전체적인 관광코스에 맞춰 두타연단지, 해안 안보관광단지에 발을 맞추었는데 여기서 하는 민박이나 숙박은 펜션개념이 아니고 최소한 단체손님 40명 ~100 명을 계산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인원을

그런데 그것이 양구군에서 직영으로 공직자들이 지침이나 내규, 조례에 근 거해서 강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요.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 나, 지금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죠. 위탁은 민간인이 하는건데 민간이 하면 이익창출 아닙니까? 말씀이 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변명입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인데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마을에 서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고시를 받은 마을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개인에게 가지 않고 마을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 습니다.

광치휴양림이나 송청리에 있는 시설물을 할 때 의회에서 의견 제기를 하면 그런식의 모범답안이었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언 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곰취축제와는 별 개의 사업인 것처럼 자꾸 초점을 흐리게 하는데 팔랑리에서 곰취축제를 함 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공모 과정에서 분명한 우위를 정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별개인 것처럼 지금처럼 두타연 관광활성화나 해안 것이라면 서비스 차원에서 양구 도심권과 가까운 양구읍이나 가장 가까운 현지에 해 안이나 방산지역 아니면 양구읍 지역에 했어야지 왜 동면 팔랑리에서 이 사 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 땅도 없었는데 땅을 샀습니다. 양구군에서 그 땅 살때도 곰취축제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당장 2 ~3 년도 내다보지 못하 는 양구군의 행정이 어떻게 백년지계를 운운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 업정책과 특히,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정책과장님은 소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목소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강하게 어필하 여 이런 폐해가 발생되지 않게 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및 당부에 앞서 한가지 정책과장님께 답변 을 듣고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 및 자연중심 심의위원으로 의회에서는 제가 그쪽 분야를 담당하면 서 여러 가지 회의나 농업기술센터의 각 부서에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센터 소장이나 여러 직원분들과 소통하고자 다니고 있는데 최근 며칠전 농업기술 센터를 갔는데 계단 아래서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어봐야 의정활동 힘들 어서 못하니까 민원 당사자를 해당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의 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농가에서 개별로 주민숙원사업 요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런말을 양구읍 주민도 내려가다 얘기를 듣고 지나갔는데 적절한 표현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 로 주민들의 의사, 민원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당실과까지 찾아가서 적극 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궃이 힘들게 다녀 봐야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니 민원인을 보내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지방의원, 양구군 의원에게 그런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개개인적인 건의 사항을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 소소한 개인건 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공적으로 드린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엄청 불편했고 지방의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 의 때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봐도 전 국의 들밭으로 다니면서 농가들과 소통하여 이번 사업도 보면 여러 가지 주 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주요업 무계획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시책들,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을 위해 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에 뿌듯함도 느끼고 농가소득을 위해 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들 도 만나고, 여러 직원들도 만나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 는데 거기서 그런 발언을 저에게 했다는 것은, 그런데다가 양구읍 직원, 어 느 정도 위치도 있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계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앞으로 그런 발언은 절대 로 없어야 되고 이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 다. 몇가지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영세농업인 경쟁력 강화 예산 5억이 반영되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주민의 사가 많이 반영되어 법인이나 작목반에 주로 지원이 나갔었는데 영세농업인 에게도 경쟁력제고사업비가 반영 되었다는 것에 대해 고생 많이 했다는 말 씀 드리고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창수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때도 입찰을 할 때 얼핏 들어보니 다른업체도 지원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평가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받았다고 하는데 임대료 체납 등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많다면 기존에 같이 입찰했던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사도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업체 선정에 이번에는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선정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여 업체 선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농식품 경쟁력 제고에 관해서 13쪽에 나와있는데 포장재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택배비도 일부 지원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농가 에서 택배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세운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택배비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작년에는 도비지원으로 군비를 세워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고, 도비가 편성되면 추경에 세워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배비 지원도 호응이 엄청 높습니다. 곰취, 시래기, 과수 등 여러 가지에서 농가들이 많은 양의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택배비가 비싸서 구매하는 사람 도 꺼려하는, 택배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 다. 농가에 택배비라도 지원하면 농산물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할인해서 판 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문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7쪽, 모국 방문이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의 사업성과나 효율성 면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명의 농촌결혼지원대상자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1 명이 동면의 장덕진씨가 안되었습니다. 이분은 금년에 추진하고 도비로 추진 되는 사업의 추세를 봐서 군비를 다시 편성해서 추가 지원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 계시기 힘들 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두레마을조성사업은 두무리입니까 ?

해안입니다.

두무리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청춘양구건강프로젝트로 두무리 산촌영농조합법인 9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면 체험마을 방문객 농촌프로그램 진행, 농촌여름휴가 페스 티발 참가, 체험마을 홍보 1500만원, 레일그린농촌체험여행, 그리고 기차연 계 농촌체험마을지역활성화 1800만원 군로 되어 있는데 다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체험마을 홍보 페스티벌 네일그린은 KTX 연계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 까?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여름휴가 페스티벌참가 체험마을 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7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군비로 부스를 대주면서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연중 광고 행사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솔선해서 가려는 마을이 3개 이상입니다.

체험마을과 관련된 사업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수군비만 몇천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순수 군비만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성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지정 운영 관련해서 BRM 건강식품에 3000만원 지원해 주 신다고 했는데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영동식품에 기존 설비가 있습니다. 금속냉동제습기 등 여러 가지가 있 는데 우리농가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가공하여 별도의 시설을 돌리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군에서 기계를 구매해서 가공을 하고 다른 기계를 병 행해 쓰면서 영동식품에서 일부 생산비를 받아 농가들의 가공식품 내지 농 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도 없이 순수 군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영동식품에 기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계를 사게 되면 우리 군 자산으로 잡혀 있게 됩니다.

학조리 민들레공장 시설이 정상 가동될 계획이 있으면 향토사업 관련된 사 업을 거기에 연계시켜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해야지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기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기계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 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업의 운영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없이 3000만원씩 되는 기계를 순수군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준다는 것과 같습 니다. 임대가 아니고 저희가 빌려주는 겁니까? 가공식품은 영동기능식품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식품을 가공할지 구체 적으로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규모농산물 가공을 위한 것인데 소규모농산물 가공유통을 대리해 서 농가소득증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하는 기계는 기존에 없는 녹즙기입니 다.

영동기능식품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 정도 라인이면 웬만한 가공식품들이 다 생산됩니다. 제가 현장을 보았는데 민들레 녹즙 가공되는 부분, 그리고 영동기능식품에서 생산되는 건강식품들이 기존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 니다. 소규모농산물을 상품화 하지 않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면 건강식품 코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던지 지원문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 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식품에는 수출농축세트 17가지 기계가 있습 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티백차 포장지 1대와 환 만드는 기계, 생즙용 착즙 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비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것 이 아니라 생산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와 올해 군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 는 상황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민들레 가공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그쪽 라 인에도 엄청난 군예산이 들어가고 도비도 지원 받아 라인 시설이 잘되어 있 습니다. 그 라인이 정상 가동되면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지 원을 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지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체에 주어서 나중 에 못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설 명을 해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자료 올라와서 3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군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이 새로 부임하셔서 제대로 연찬이 안된 부분도 있을지 몰라서 말씀 드리는 데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중소가축사육 기반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계농가에 지원되는 LED 조명기구의 경우 기존 양구군에서 사육하는 가금 류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죠?

네.

선정을 하는 겁니까?

네.

양계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양계농가가 육계농가와 산란계농가 두종류로 구분되는데 산란계농가는 산 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계농가는 양계장 내의 온도조절을 위해서 항시 백 열등을 켜 놓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가금농가의 경영 비를 절감해주고자 군비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네.

구제역이나 가금류에 대한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백신 구입내용은 자료에 없습니까?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던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31쪽에 보시면 가축질병근절대책추진으로 전염병 예방접종과 구제역 백신 지원, 소규모농가의 구제역 시술비까지 지원해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오골계지원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3년도입니다.

지금 중단되었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골계 사업이 병아리를 사다 키워 판매하는데 수 지타산이 맞지 않아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안에서 식당과 겸업을 해본다고 해서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농가 역시 오골계를 길 러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질의하 시는데 저희가 올해 당초 사업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희망농가가 지금이라도 있다면 경쟁력제고 사업비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아니라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육 계를 만들던가 해야 하는데 시설이 미흡하다보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몇동 을 가지고 육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송청리에 먹거리단지 조성하여 분양을 합니 다. 분양단지에 오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골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 지 여쭈어 봤는데 우리군 차원에서 먹거리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센터의 과 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말씀 하시는데 막연하게 힐링타운 앞 의 먹거리 단지 오골계, 그런데 오골계가 양구에서는 생산이 안되고 타지역 에 사다가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음식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결여 된다고 봅 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하지 않으면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먹 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에 대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사육농가와 얘기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것만 지원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과장님께서 연찬 하신 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낚시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낚시터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 들이 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년보다 낚시인구가 많이 줄었죠?

네.

지금 좌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납하겠다고 하시던데 얘기 들으셨죠?

아직 저희에게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행정에는 안가도 세분이 좌대를 갖고 있는데 반납 의사가 있다고 하셔서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낚시가 안되니 군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면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낚시용품점 몇군데 가서 여쭈어 보았 습니다.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양구로 낚시하러 오 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 이제는 낚시가게도 문을 닫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렇 게 되면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치어방류도 하고 낚시터 환경개 선사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마철에 내려오는 부유물 수거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이런 사업이 이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어 촌계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촌계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 다고 합니다. 양구의 먹거리 조성할 때 매운탕의 의미가 화천, 양구, 춘천의 경우 민물고기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매운탕을 양식이 주도하고 있어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치어방류, 낚시터 운영에 관한 것은, 지 금 유료 낚시터 계획하고 있죠?

네.

유료낚시터 외에는 소양호나 파로호쪽 낚시군들이 소양호는 그나마 나은데 파로호 낚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과 감하게 도비 나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군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낚시터 관계는 저희에게 좌대 반납하겠다고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한 분은 없었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낚시 관계가 자연호수보다는 유료낚시터가 시내 인근에 많이 생기 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의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의 경 우 낚시꾼이 양구에 많지 않았다는 것이 작년에 하루에 100미리 이상 강수 량을 기록한 날이 2일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므로 인해 서 낚시가 별로 재미를 못 본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낚시터 좌대 반 납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상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어방류를 말 씀하셨는데 지금 내수면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치어방류를 안하게 된다면 지금 잡는 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리라 봅니다. 낚시 위주보 다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시는 내수면어촌계 위주로 방류를 하는 것 이지 낚시를 위해 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만 내수면자원조성을 위해서 당분간 치어방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본 의원이 치어방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치어방류는 어촌계 분들의 생계수단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치어방류시에도 너무 어린 치어를 방류하다 보니 생존율이 줄거나 생태계에 의해서 빨리 파괴되는 부 분이 있는 어느 정도 성장한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했는데 어촌계 나 어업의 일부분에 있어 치어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촌계 분들도 고기가 안잡혀서 그물만 쳐놓고 수입이 얼마 안되는 부분도 연차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군에서 일 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 유기질비료공장 시설보완사업 추진 12억원 사업비 지원하게 되어 있 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개인입니 까?

유기질비료공장을 세워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후곡리청년회 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후곡리청년회가 사업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방산면 현리로 계획되어 있다가 방산 현리에서 마을과 협의를 거 치지 않고 하던 상황에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방산에서 부지 때문에 못하겠 다고 해서 저희가 양구 관내에 적당한 부지를 정식 공고를 안했지만 공고형 식으로 한전리와 후곡리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 되었었는데 한전리에서 포기 하고 후곡리에서 자체회의를 거쳐 후곡리 청년회에서 마을회관에 유치를 하 여 후곡리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청년회가 일종의 법인도 아니죠?

네.

일종의 사회단체도 아니죠. 객관성이나 책임성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 고, 그러면 재산권 관계는 양구군 재산입니까? 마을 재산입니까?

양구군 재산입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계약서 썼습니까?

위탁계약서는 전후사정을 말씀 드려야 하는데 동면 후곡리에 설치된 유기 질 비료공장이 처음에 설립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1년간 운영이 안 되고 지연되다가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되었습니다. 시범가동 되었는데 후곡리에서도, 우리군에서도 운영으로 인한 수지타산 관계가 정확히 설정이 안되어 2014년도에 시범운영을 한 뒤에 거 기에서 얻은 경영수익 분석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료도 받아야 하니까 위탁 료도 정하고 조건을 정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우연치 않게 염 분과다로 영업정지를 6개월 받았습니다. 현재도 정상적인 생산은 못하고 있 는데 저희 생각은 금년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경영분석 자 료를 기초로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맞지 않 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양구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려면

과장님! 그것이 양구군의 재산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양구군에서 재산을 어떤식으로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를 돈을 받고 팔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양구군에서 생산된, 양구군의 시설을 이용한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나 제도적 장치없이 팔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리고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도 양구군 것이죠?

토지는 개인 것이고, 건물은 양구군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주에게 양구군에서 임대형식으로 빌려씁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정상가동이 안되는 상태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큰 홍역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관계 나 계약관계가 분명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양구군에서 거기에 수 십억원의 지상권을 해 놓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 됩니다. 결국 주민들간의 갈등, 군과 민의 갈등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도 굉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관계, 토지를 양구군에서 시 설물을 함으로 인해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무상 사용 각서를 받던가 그리고 양구군에서 마을에 줄 수 없을 겁니다. 분명치 않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계약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을청년회에서 몇 사람이 주축이 되어 산처럼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정식으로 하셔야 되고, 양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국 비를 한강수계기금이나 군비를 갖다가 군에서 내사업에 내가 하는 거잖아 요?

네.

이 사업방법이 가능한 겁니까? 결국 이 사업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결국 은 후곡리 마을이나 법인에 군에서 무상위탁 내지는 무상양여가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보면 처음에 유기질비료공장 부지선 정 관계부터

그리고 양구군의 세금을 들여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원칙상, 무엇에 근거해서 돈을 받습니까? 양구군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당연히 군 에서 인건비를 주어야 하고, 이것이 농업지원 차원에서 하면 모르는데 굉장 히 딱합니다. 체계를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은 어떤 사업입니까? 배양기 이전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배양기가 어디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을 이전을 하는 겁니까?

2009년도 해안면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광역친환경단지사업 일환으로 작 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반 농가에 고초균을 생산해서 분양을 했었는데 해안에 있다보니 협소하고 시설현대화도 안되어 있어 한강수계기금을 확보 해서 센터가 남면에 들어설 예정인데 그 부지에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기계는 이전을 하고?

기존에 해안에 있는 건물에서 배양기나 저온저장고는 해안의 펀치볼통일농 장으로 이전을 해서 해안에 소요되는 미생물을 거기서 분양을 할 계획이고 기타 장비는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생산량이 22,490톤으로 원예농가, 일반농가에 분양되고 있습 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생물배양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악취나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악취문제는 발생이 안되었고, 다만 폐수가 일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번 폐수전문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안면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단위 축사가 하나 조 성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역친환경단지 일환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어디죠?

원래 소유주는 양구농협으로 알고 있고, 두 개의 축사가 있습니다. 만대리 에 1개, 현리에 1개 있는데 만대리는 작년까지 입식이 안되었고, 유기농관계 때문에 올해 입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리는 입식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축사가 국도비나 군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끼?

그 당시 광역친환경단지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단위죠? 몇 두 정도 사육할 수 있습니까?

100여두 이상 입식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대리에 있는 축사는 국도비나 군비가 지원된 사업이죠?

네.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 몰라도 몇 년째 소를 입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 습니까?

여러 농가가 하다보니 일부농가가 입식을 했다가

농협에서 한다면서요?

주인은 농협인데 농협에서 운영은 안하고 만대리와 현리 주민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거저먹기식으로 맡아만 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질타가 일부에서 굉장히 있습니다. 군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 데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샌다고 합니다. 흉물화 되는데 행정지도를 통해 활 성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던지 해야지 농업관련해서 지원은 엄 청나게 합니다. 전체예산의 10% 정도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애물단지만 만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나 장비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것, 예산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지 꼭 필요한 건지 정확하게 해갖고 오셔야 합니 다. 확보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해안축사 문제는 저희가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 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 키다리병 방제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키다리병이 대체적으로 남부지역에서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키다리병은 말씀하신대로 남부지방에서 벼에 발생하는 병으로 등장을 했습 니다. 저희지역에 다행히 아직 만연되지는 않았는데 일부 감염된 필지를 종 종 볼 수 있습니다.

키다리 병이 대부분 곰팡이에 의해서 종자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다리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서 방제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도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있고 양구 쌀이 브랜드화 되어 있어 사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친환경쌀생산단지와 참여희망단지라고 사업대상이 되어 있는 데 대부분 종자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종자소독 약제를 희망단지나 희망농가에 하지 말고 전염이 되는 만큼 약제 소독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특히 추석전에 햅 쌀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키다리병 볍씨소독을 통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 까?

키다리병이 오면 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면입니다. 작년에 온탕소독기나 일부 종자소득에 필요한 자재를 지 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800만원의 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동육묘장 위주로 온탕소독기를 공급했는데 예산관 계 때문에 수요혜택을 받지 못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온탕소독기 를 우선 공급하고 키다리병 소독약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2000 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키다리병 방제 전문약제를 시범적으로 교육 예정 입니다.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소독효과가 크게 나타나던지 농가의 호응이 좋 으면 내년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독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종자소독부터 근원적으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은 동료 의원님들 께서 다 질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농가나 어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농가에 힘쓰는 만큼 어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업인들도 소득이 증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단히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에서 감자씨 를 양구군에 보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펀치볼 통일농장에서 만대리에 망실하우스 6000평을 지어 씨감자 생산은 필수적으로 윤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은 3000평씩 번갈아 가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씨감자는 일 반씨감자가 아니고 가공용감자 위주로 생산해서 해안면 농가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해안에서 나오는 감자가 맛이 월등합니다. 감자농가에 씨감자를 보급할 수 있으면 양구군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망 실하우스 관련해서 잡곡재배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마트에 수수, 조 등의 잡곡이 원주나 인제가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곡을 사 먹지는 않 지만 양구분들도 그렇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양구 잡곡이 좋다고 사가 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양구에서 나오는 것도 있긴 하 지만 대부분 외지에서 재배된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이기는 하지만 양구가 아닌 원주, 인제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양구에서 생산한 잡곡을 명 품관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마트에서는 타지역에서 생산된 잡곡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잡곡 농사가 힘은 들겠지만 많이 보급하셔 서 양구잡곡이 관내에 있는 판매처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농 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인력충원 말씀 드렸는데 전문경력관 1명만 채용하 고 그때는 임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2명 1개조나, 2개조 안되면 2명1개조 로 2명을 일용직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력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다행히 전문경력관 1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고 군 에서 자체적으로 9급 상당의 계약직을 공고했었는데 응시자들의 기준이 미 달되는 바람에 채용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빠 른 시일내에 재공고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명인데 전문경력관으 로 채용되는 인원과 계약직 9급 상당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빠지면 2명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1명 정도 인사부서와 협 조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작업 요청 들어오는 곳이 일하기 수월한 곳은 동네 에서 돈 받고 해주시는 분들이 다 해주고, 정말 어렵고 힘든지역에 가서 일 을 하시다 보니 피로도 누적되고 장비정비도 해야 하고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임작업 인원이 증원이 안되어 사고가 나면 책임도 커집니다.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니 일용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최소한 2명 이상 증원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의 고충 을 도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다보니 임작업이 벼베기, 모심기, 조사료 수확작업인 데 벼 이앙작업과 수확작업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는 조사료 수확작업 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가 워낙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다 보니 농기계임대은 행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는 많아지고 인력은 한계가 있어 운영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대은행 직원 6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작업, 환경, 외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시 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현장직원들 과 간담회를 하셔서 대책 강구하시고 차후 조치계획이 세워지면 알려주시고, 두 번째 중소가축사업기반조성에 양계농가, 양돈농가가 있고 오리농가도 일 부 있는데 연동하우스 내 환풍기나 화재 위험성도 있어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내 가운데 하늘방향으로 환풍기나 여러 가 지 정비를 요구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에 닭, 오리 사육농가에서 하우스형 양계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 다. 하우스형도 간이건축물인데 양성화 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무허가 농가 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 농가는 지원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하고 만약에 양성화가 된 농가라면 중소가축기반시설이 아닌 다른 국도비사업 매 뉴얼을 점검해서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오리가 수천두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치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으로 취약농가에 대해서 고령, 장애인, 여성농가 영농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 년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농가에 대해서 영농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도 사업에도 일부 반영되어 고령농가는 작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반 취약농가는 저 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169명에게 6270만원 정도 지원 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어르신들이 경운기 운전, 이앙기 운전 하시면서 힘이 달리다 보니 사람을 구해달라고 면사무소에도 말씀하시는데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 업이 잘 진행되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는 경상적 사업비에서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이 정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 질비료공장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다 군비입니까?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생산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양구군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년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산자는 산처럼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양구군청 소유의 시설에서 만든 것이고?

네.

그런 시설에서 염분이 문제가 되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경영 분석후의 위탁을 결정하신다고 했 죠?

네.

그러면 10억8000만원 상당의 유기질비료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 가축분퇴 비, 혼합유밥, 혼합유기질 등의 물건을 사는데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 니까? 시설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 공급은 저희가 농가에 유기질비료나 가축분 퇴비 신청을 받아 서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시작될 때 위탁은 되지 않았지만 시설에 대한 추가적 시설을 지을 때 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공장자체가 군재산이니 위탁운영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무상임대 위탁은 될 수 없고 유상 위 탁이 되어야 하는데 위탁료가 금년에 정상가동이 되면 거기에 대해 경영에 대한 수지타산이 분석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 다든지 해서 계약에 관한 것을 토지만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 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염분 문제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 맞았다는 것도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니, 조례를 만들 때 시건장치를 잘 해 놓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 다. 금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 대상자나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확보하였고 궁극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군유지나 양 구군 재산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될 수는 없고 국가산채를 하는 방산 백자마을, 광치휴양림이나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시범 포나 그런식으로 했는데 올해 계획 수립 예정이고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산채라 생각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산채를 재배하다 가 소득이 좋은 쪽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더러 있어서 본 사업이 산채농가의 전문성 파악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곰취재배면적 확대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곰취재배면적이 23.7 ha 인데 양구군이 제일 많이 재배되었던 때는 얼마나 재 배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40 ha 까지 재배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친활력사업으로 2005 ~2010 년까지 추진했고 2011년도 제일 많았습니다. 30ha 정도 되었고 현재는 23 ha 로 감소 되었습니다.

곰취 읍면별 재배면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제일 많은 곳이 동면, 해안에 산채종묘단지가 있어 두 번째가 해안이고, 세 번째가 양구읍입니다.

절반 이상이 동면입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재배면적이 2011년도 127 농가, 30 ha 입니다. 4년이 지난후 현재 85농가 23.7 ha 로 20%감소 되었습니 다. 곰취재배농가와 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첫째 연작장애가 있어 고사 되고 두 번째는 수박이나 멜론 등 다른 작목이 고소득이 되다보니 그쪽으로 전환되고 세 번째는 일손이 많이 가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자 여태까지 곰취확대사업은 하지 않았는데 양구곰취의 명성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금년도에 기존 재배농가 위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농가를 지원하면 신규농가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기존 재배농가의 보조율을 높여 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원 을 하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곰취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이 유는 연작피해라든가 그래서 고사가 되고, 수익이 많은 특히 곰취가 노동집 약 작목이다 보니 농촌의 일손도 딸리고 소득이 높은 수박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곰취재배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재배농가에 확대면적에 대한 지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3년마다 연작피해로 인해 옮겨 심는데 신규포장에 대해서 재배면적을 치다보니 사실 옮겨심는 이전에 있던 포장은 감소한 것으로 봐야됩니다. 이런 허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 서 순수 증가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질적인 곰취재배면 적을 확대시키려고 하면 농가에 어차피 곰취를 육성해야 하고 브랜드화 시 키려고 하면 지금 계획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시설에도 지 원을 해주지만 곰취농가의 연작피해로 인해 옮겨심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 가 면적확대 지원은 지양을 하고 종묘업체가 양구에 있죠?

네.

거기서 공급하는 것으로 종묘대를 지원해줄 때 순수재배면적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2 ~3 년마다 다른곳으로 이식할 때 이식비가 많이 드니 지원해 주거나 해안종묘단지를 통해 종묘를 공급하는 방안을 올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곰취가 우리지역 청정농산물의 아이콘이고 곰취축제도 있습니다. 곰취축제 가 곰취만이 아니고 양구농특산물의 청정브랜드를 상징하는 축제이기 때문 에 곰취가 어찌보면 농가들은 사양산업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 지만 곰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곰취재배 면적의 절대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구곰취가 양구의 명성을 지키고 일익을 담당하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확대 재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 5대전략작목 관련해 서 수박, 메론, 사과, 곰취, 아스파라거스 등의 사업을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중인데 실질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래기가 웬만한 작목 못지 않 은 전략작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래기를 6대 전략작목으로 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시래기가 주요작목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전략작목으로 선정을 했 는데 5대전략작목, 6대, 7대 전략작목 이러면 의미가 차이가 많을 거 같아 저희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심하여 시래기를 포함한 전략작목을 해야하는데 5 대, 6대가 좋은건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정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시래기 생산기반시설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 으로 작년에도 4억여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본 의원이 생산기반시설 관련해서 TV 촬영 왔을때도 적은 공간에 삶는 포장시설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대형가공시설이나 공장을 확보하는 방안 말 씀 드렸고 아까도 대형 우사가 있어도 활용을 제대로 안했다시피 해안은 국 가보조사업으로 군비도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오유리 지역에 농협에서 관리 하고 있는, 그것이 양구군 것이라고 먼저 답변을 들었는데 큰창고에서 절임 배추를 하다가 그만두고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양구군의 것이면 그런것 을 회수해서 해안의 시래기작목반이나 법인이 일원화되어 하게 되면 그런곳 에 위탁을 주어 거기서 제대로 된 가공시설이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시래기 가공위주로 가야 합니다. 현재 오유리에 DMZ 법인 가공실을 만드니까 그것을 운영해보 고 더 확대할지는 그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신 김치전용 시설은 양구농협 소유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었고 이것에 대해서 작목반과 접촉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시래기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알고있고 앞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당부드리 고 싶은 것은 시래기축제 관련해서 앞으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진행을 할 텐데 체험형 등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약속을 하셨으 니 올해부터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 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군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수 생산기반조성 관련하여 과수협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엊그제 총회를 했고 묘목지원사업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제는 수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두 번째가 선별기, 세 번째가 ss 품목인데 그 사안은 저희가 군비만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래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몇 년전부터 노력하는데 늦어도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자료에 나와있는 과수경쟁력사업 1억, 사과명품과원 조성 3억, 5대전략작목 육성 32억6700만원인데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겁니 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저온저장고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도비로 저온저장 고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과수협회에서 요구하는 저온저장고 10평 ~15 평짜리는 보조와 자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마케팅부서에서 소형저온저장고 3평이 50%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율을 약간 낮출까 합니다.

농가에서도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과수가 많이 생산되는데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번에 어느정도 규모라도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정도 말씀 하시던데 관정 파주셨 습니까?

관정은 행정적으로 건설과의 기반조성사업인데 작년도에 한해 때문에 농업 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관정사업도 원하시는데 국비 매뉴얼이 있을때만 관정을 지원하고 군비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과수협회에 의사표시를 했습 니다.

중형 관정 14개와 소형 2개 요청하시는데 판단 되어야 할 것 같고 운반상 자도 1만개 정도 요청하던데 몇 년전에 지원사업 한번 하였는데 올해 이 사 업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운반상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수 선별기가 사과만 지원되었습 니다. 배나 다른 과수도 선별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를 하고 계십니 까?

저희가 사과만이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배도 원하면 해주는데 저희 부 서의 기본생각은 사과로만 가야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배, 복숭아, 포도는 사 과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과에 주력하 려고 합니다.

잘 판단해서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도 호응이 좋고 상황이 좋아지면 선별기 지원문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 이나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철호 의원님 께서 곰취에 관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 는데 처음에 곰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식으로 인식되어 많은 농가에서 재 배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일부 농가는 시행착오가 있어 지금은 굉장히 전문 화된 몇몇 농가에서 대단위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굉장 히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것 보다 몇분이 특화로 하시데 양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교두부 역할을 했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지속적으로 곰취가 생산이 될 수 있 도록 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명성이 곰취가 연작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특성에 안맞는 겁 니다. 곰취를 재배해야 될 지역에 재배를 하는 겁니다. 재배가 안될 지역에 재배를 하려면 경영비를 많이 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안과 동면지역 곰취농가를 발굴해서 지원이 되고 선점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존 곰취재배 농가에 최대한 지원하여 재배면적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공로가 큽니다. 또 한가지는 시래기 관련입니다. 곰취를 발판으로 시래기 하면 양구로 농산물의 대명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해안지역 에 국한되어 지원이 편중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펀치볼명품 시래기보다는 양구명품시래기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 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안시래기 만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래기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수요가 달리다 보니 다른 지역지역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동안 시래기에 대한 우위를 선점을 한 것이 어찌보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어가려면 시래기의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양구시래기를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농사를 지어 양구시래기로 둔갑해 서 팔고, 어떤 분들은 시래기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 어디에서 가져다가 파 시는지, 양구에서 이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펀치볼시래기로만 가지 않고 동면, 남면, 방산면의 시래기를 양구시래기로 일원화해서 가려고 하고 펀치 볼시래기명품화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 펀치볼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한 것인데 해안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우리군의 여러 가지 농업소득이 있습니다만 시래기에 대한 농업소득도 굉 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올해 시래기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굉장한 고수익입니다. 시래기가 이모작도 가능하고, 기존 군에서 지원해 준 비닐하우스 시설 이용해서 건조하면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저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여유를 가지고 팔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래기가 양구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품목이 될 것 같습 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확보한 우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공로사업으로 따온 펀치볼시래기명품 화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예산도 확보하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속될 수 있도 록 대비를 해야 하지않나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명품시래기로 지속되고 상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삶은 시래기, 고등어 삶은시래기 제품, 기장멸치 삶은 시래기 등 가공제품 위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올초인지 작년까지 지원해주던 시래기택배지원사업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래기택배 지원사업은 마케팅 부서에서 설, 추석에만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저희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마케팅이든 어디든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생산방식 예를 들면 잔류농약이라든가, 양구 청정농산물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해서는 안되는 기준이 충족되는 분들에게 만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유도를 하면서 이런 지원사업은 확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타지역과의 경 쟁에서 우위의 조건이 됩니다. 다른데서 농사지어봐야 생산비 때문에 안되고 우리군에서는 가능하고 이런식으로 몇 년동안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도 수박이나 다른 작물과 같이 인접시군의 심한 추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천, 인제, 평창 등에서 시래기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엊그제 가보니 해안에서 시래기를 못구해서 가공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시래기 명품이 유지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박창규 위생담당입니 다. 오경희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정혜자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조인숙 방 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 계획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전문기 관 위탁운영 및 의료관광 기반시설 기능수행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 색성장의 미래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3월중에 한의원 개원 예정이며, 한약재 제 조시설을 5월중에 완료하여 6월부터 한약재 연구 및 제조시설 운영하 고, 식당은 약수산채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내 · 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강원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지원단, 강원도 의료관광 지 원센터, 청심국제병원 등과 협약 체결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DMZ60 주년약수평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 ∼ 2017 년까지, 사업비 25억원으로 숙박, 찜질, 토목 및 경관조성하는 사업으로 숙박 및 찜질방은 작년 12월말 준공하였으며 2단계 공사로서 토목 및 경관조성 을 3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 숙박 및 찜질방은 약수산채영농조합법인에서 위 탁 운영하는 것으로 2월 중에 운영 계획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 월중 기본설계 심의 및 의료장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개발원에 승 인신청을 하고 물품구매 4월중 완료, 4월 착공, 8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 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 겠습니다. 다음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 강관리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로 개인의 행동변화 및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추진, 어린 이 · 청소년건강관리,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건강마 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 마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서 건강증진프로그램 3월 ~12 월 (주1회) 실시, 2월 대상마을선정과 설명회를 개최 하고 자 합니다. 사업결과보고회를 12월 중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실 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등 록관리, 전면금연구역 관리하는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채용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제공과 금연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및 캠페인 연중 실시, 경로당, 학교, 군부대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 득층 임산부 ·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로 식품업자 선정 및 계약 2월중 실시 하고, 보충식품패키지 월2회 제공하고, 영양 교육 및 상담, 사업 전 ․ 후 영 양 평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 사업입 니다. 임신, 출산, 육아 종합정보 및 건강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다산가구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기념 양구백자 제작 태항아리 보급,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 득층 주민 중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 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 및 합병증예 방관리 사업, 재가장애인 재활관리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보건, 복지서비 스 제공 하겠습니다.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신규 환자발견 · 등록관 리 및 의료비 지원 상담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으로 암 예방 캠페인 실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속 지원, 가정방문과 연계하여 재가 암환자 관리, 이동 암검진 지속 실시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다음 소외계층 건강증진운동지원 사업입니다. 안나의 집, 시각장애인협 회의 건강증진 체조교실 및 건강행태개선을 위하여 주 2회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행태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전예방 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 족대상으로 등록관리, 고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예방 프로그램 운 영, 청소년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자해, 자살 등 신체적 위급상황 시 응급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 인 대상으로 대상자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기구 대여 및 수리서 비스, 2차 장애예방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인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선정과 의치관리 및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하고 무료의치 보철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 로 만 1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군비 무 료시술이며, 7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강 검진후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술자 중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 대한 틀니를 보 정해 주는 것으로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기 시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경로당별 건강체조교 실 운영 및 건강체조교실 연중 운영,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2회 개최, 우수강 사 인센티브 제공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 역주민 및 기타 치매예방 ・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 연중 실 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예방교육 지속 실시, 치매환자 관리용품지 원,치매환자 및 가족 교육 실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감염 병 예방관리사업 강화로 급성감염병 예방입니다. 방역,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추진, 국가필수 예방접종(17 종) 및 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접경지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군부대 ․ 보건소 협력체계 구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병 ․ 의원 감시체계강화 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기생충 퇴치 사업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로서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 고 등학교 1학년 전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취약계층에 결핵 · 호 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실시, 한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 기생충 퇴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 축입니다. 의약업소 32개소,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2015년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과 응급의료기관(농어촌) 운영비 지원,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지속 처리, 온열질환. 한랭감시체계운영, 의약업소 지도점 검,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 니다.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2015년 4월중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남은 음식 포장용기 제작 배부,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지 도, 위생업소 서비스수준평가, 10월중 강원도 미용경진대회 개최, 3월중 양 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679개소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 생업소 불법 및 퇴폐영업 차단, 식품의 유통 및 판매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예 방활동,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 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자연치유센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시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한 자연치유센터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 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한방프로그램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 관광객 유치 등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센터 식당은 마을에 위탁하고, 한의원은 3월중 개원 예정입니다. 한의원이 개원되면 의료관광서비스 아토피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 며 한의학연구소와 제조가공시설을 하여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가 지고 제품을 연구개발 판매할 계획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치유센터가 의료관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한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OECD 가입 국가중 자 살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2013년도 통계를 보니 대한민국이 제일 자살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강 원도도 전국 시도 중에서 자살율니 제일 높은데 2012년까지 강원도내에서 자살율 제일 높은 곳이 양구였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율이 75% 감소되면서 양구가 자살율이 낮은 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고 봅니다. 자살율이 감소되고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양구군 자살율이 해마다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고, 도내 에서도 양구군이 자살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 1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3년도 4명, 2014년도 4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 유는 2012년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도에 기초정신보건센터 를 개설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준 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센터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살위기 대응과 시도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까?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있습니까?

도내 1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다섯 번째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 같고,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는 포상도 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행복한 양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드렸던 출산율 제고를 위 한 임신과 출산지원 관련해서 타시군의 사업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 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타시군 확인 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첫째아 낳았을때도 웬만한 시군은 다 지원 나오 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출산장려 정책을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성 있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