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읍·면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읍·면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홍천읍이 5개 담당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개 면에는 각 4개 담당의 평균 1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에 편성된 당초예산 규모는 107억 8,400만 원입니다. 읍·면의 주요 업무는 읍·면별로 각 5억 원씩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비롯,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나 복지사각지대해소, 산불예방, 민원처리 업무 등 대동소이한 사항이고 연례반복적인 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읍·면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동익입니다. 진료담당 유길종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정명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향입니다, 정신보건담당 박보현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변도화입니다. 보건소 627쪽 보고 순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6개 담당과 6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0쪽 사무분장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저희는 목표를 홍천군민 모두 건강한 생활습관유지로 만성질환 예방활동 강화와 질병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건강한 홍천 구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4쪽 정책 지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7쪽 질병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으로 가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을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자 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연중으로 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소득·재산수준 평가에 의해서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34종이 됩니다. 다음은 639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연중 예방감시 기능 강화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1억 6,4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네 번째, 암 및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을 위해서 조기 발견을 통해서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서 지원 암종은 소아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저소득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 동맥경화증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애 및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인원은 269명이고요.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은 의료수급권자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중심지역 아파트 방역기능 강화입니다. 법적 의무대상 시설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공동주택 정화시설 내 유충구제 실시로 모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여름에 모기로부터 성충이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이 되고 사업내용은 법적 의무대상 시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화상원격진료입니다. 인프라를 통한 편리한 진료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신속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노인성질환 원스톱 진료서비스입니다.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들께서 1회 방문 처리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기관 방문하시는 환자로 하고요. 사업비는 8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입니다.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자 발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2번, 건강 無窮人 사업입니다. 건강 無窮人 사업은 여러 가지 건강사업을 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음주예방 절주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년 신체활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이 無窮人 사업으로 묶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 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또 타 기관과 연계대상자 중에 건강위험이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2억 6,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8명과 사회복지사 1명, 9명의 추진 팀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Smart Program』입니다. 이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한 군데 뭉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적으로 저희가 중풍 및 관절염 예방교실, 그리고 관절염완화 아쿠아로빅 교실, 또 암환자와 갱년기여성을 위한 면역력증강 힐링 프로그램, 어린이 한방 오감 테라피, 첩약 지원 사업, 그리고 한방 방문 진료 이렇게 해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요. 다음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안심학교 아토피피부염 환아 관리, 그다음에 아토피·천식 강좌, 건강교실, 자조모임, 이렇게 묶음이 아토피·천식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는 유아서부터 노인까지 생활 터별로 내소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과 불소도포, 노인 불소스케일링 사업과 교육,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해피 맘, 해피아이 건강충전소입니다. 이는 관내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산전검진지원, 또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 시술비 지원, 미숙아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에는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 스스로 주민건강 역량을 강화시켜나가고 주민들에 의한 사업수행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남면에 보건소가 지소가 있지만 의원이 있었고요. 거기 의원이 2, 3개가 있고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 환자진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또 진료를 병행한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저희가 재활등록대상자를 257명을 등록해서 3,692만 7,000원으로 재활중심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2억 5,586만 9,000원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홍천군이 자살자수가 많이 높은데 이들을 미리 선별해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1,000건하고 또 자살 고위험군은 등록·관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검진사업과 등록·관리사업,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2015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선 여기 몇 개 나와 있지 않는데 질의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주차장 관리는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 있던 것을 철거작업을 해서 평탄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날이 풀리면 바로 노면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은 지금 한 동에 지상3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은 증축건물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주차장 옆에. 주차장은 지금 아쉬운 대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평탄작업 해 놓은 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죠?

네, 거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에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가옥 있던 것 철거해서.

아니, 건물을 주차장 시설을 만들 때 타워를 짓느냐, 아니면 노면에 짓는지.

그냥 노면으로.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2층으로 증축을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그쪽이 주차장이 사실상 너무 협소하거든요. 아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주민들의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할 것이면 어떤 효율적이고 많은 대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쪽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 계획은 돼 있지만 실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난 해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현대카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760평인데 그것을 팔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평당 120만 원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부지를 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게 되면 그 앞에 허름한 건물까지 다 사야 될 경우가 나오거든요? 모서리에 있는 것까지?

예. 그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의될 부분이니까 주차장 확보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637페이지에 보시면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해서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자 및 지역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30세 이상 등록 관리자로 돼 있는 분이 관내에 몇 명 정도나 계신가요?

1,034명입니다.

1,034명이요?

네.

이것이 읍·면별로 다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30세 이상이라도 65세 이상이 아니면 어떤 지원 받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네, 약제비 지원은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을 다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환자들이 늘어나죠?

네,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전 돼서 감사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역량교육이라든가 절주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신체활동을 홍보하고 실제로 이분들을 모여다 매달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1명이라도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 해야 되는 어떤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등록해서 데이터를 내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상담하고 방문해서 계속 조절이 잘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지원 대상 질환이 134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발병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희귀·난치성은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입니다. 진단하기도 어렵고요. 치료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인 같은 것은 아직까지...

거의 선천적인 것이 주가 되겠죠?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그런데 등록된 대상자가 지금 46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등록관리 인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는 46명이 맞았어요?

네.

48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저희들한테 보고 자료를 준 것에는 20개 진료 과목 중에 48명이거든요?

행정감사할 때는 10월이었고요. 저희가 12월에 해서 2명이 탈락되어서요. 그리고 어떤 경제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소득수준을 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2명이 탈락됐습니다.

12월에 2명이 탈락이 됐다, 이것이죠?

네.

12월에 탈락이 됐으면 12월까지 예산은 한 2,000만 원정도 예산은 늘었는데, 그러면 12월까지는 2,000만 원은 다 쓴 것이네요?

이것이 명 수하고 상관없이 진료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014년도에 1억 4,000만 원인데 10월까지는 1억 2,000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달 사이에 어차피 예산이 2,000만 원이 또 거기서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사업해서 감염병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가요?

몇 쪽이죠?

639페이지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해서 있잖아요. 감염병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감염병이라고 하는지.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만 봐서는 어떤 종류인지 사실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법정전염병으로 여러 군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렇게 급성일 경우에는 1종이 되고요. 2종에도 굉장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1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종 전염병에는 성병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나병, 이런 군 분류대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을 지어서 2014년도에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냐 하면 군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6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매칭사업은 아니죠?

이것이 그리고 또 방역약품에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예방 접종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폐렴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어린이 예방 접종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예방접종비하고 방역하는 약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블랙홀 있죠?

네.

블랙홀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블랙홀은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매년 저희가 나누어 주고 또 매주 금요일은 수리하는 날로 해서 망가지거나 훼손됐을 경우에는 금요일에 수리해서 교환해 줍니다.

이것이 블랙홀 지원 대상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우선 열악한 환경과 축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산속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급은 하고 있죠?

거의 매년 했습니다. 올해에는...

연 얼마큼이나 나가요?

작년에 100대를 보급했는데요. 올해는 그동안에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급을 안 하고 그것을 수리해 주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10년 했기 때문에 많이 보급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면 사실 이것이 망가지고 노화되고 기술은 점점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품은 점점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수리하는 것보다 하나 사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것이 한 개에 가격이 얼마나 해요?

7만 원입니다. 대개 보면 어떤 팬,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모기들이 들어와서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품을 구입해서 교환해 주려고 합니다. 닦아주고 또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어제 찾아보니까 이것이 6만 원 ~ 7만 원선 가더라고요.

네, LED 램프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이면 LED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교체할 정도면, 차라리 교체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교환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관내에 암 지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1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등록돼서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저희는 암 환자를 다 등록하지는 않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이 방문대상자들만 등록해서 암환자 관리해주고 또 의료비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만 관리합니다.

대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반적으로 다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대상이 적지 않나요?

보통 1년에 한 100명 내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지원하고.

해 줬던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본 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인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관리대상자를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건강검진해서 여기도 다 보통적으로 그렇겠지만, 추진계획에 보면 해당검진기관 연계한다고 했는데 해당기관이라는 것이, 검진기관이라는 것이 일반병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저희가 도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어떤 건강관리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춘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씩 나누어서 도에서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건강검진협회는 갑상선하고 골밀도 하게 하고요. 또 인구복지협회에서는 전립선하고 동맥경화증을 하게 이렇게 도에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인원만.

네.

추려내서 그 갑상선과 골밀도는 그쪽으로 말씀드리고 전립선과 동맥경화는 이쪽 관련 검진기관에 중간 역할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홍천에 와서 출장검진을 합니다.

그분들은 한 군데 이렇게 '며칠에 어디로 올라오십시오. ' 다 그것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요즘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644페이지 보시면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해서 먼저 언론에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비가 3,4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다른 예산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등록 클리닉 프로그램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어차피 원격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원격진료의 날 운영으로 맞춤형 진료제공 이렇게 하셨는데, 이 원격진료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 하는 것인가요?

일반 만성질환은 매일 하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해서 합니다.

만성질환은 계속 하는데?

네, 치매는 저희하고 강원대병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만 시간을 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이 원격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컴퓨터 같이 모니터에 의해서 진료, 환자가 저쪽에 화상진료, 화상 채팅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메인이 어디에요?

메인이라기보다 서로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진료소와 보건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에는 보건소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고. 그다음에 진료소.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렇게 상호 유기 관계로 해서 진료를 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해서 우리가 등록대상자가 257명하고 지역주민이 있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1급 ~ 3급 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의 기준은 어느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등급을 받습니다.

장애인도 종류가 있잖아요. 신체, 지체, 시각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1~3급 장애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 지체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지체장애인이요?

네.

그다음에 653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사업해서 하단부에 보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병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2014년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은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4페이지 보시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해서 경로당 생명사랑프로그램운영 195개소 있잖아요. 경로당이 늘었죠?

경로당이...

경로당이 홍천 관내 197개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자살 고 위험군으로 분류 돼서 혹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자살등록...

아니, 지금 그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원?

저희 직원이 지금 4명 있습니다.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홍천군이 자살이 1위였고 작년에는 몇 위였나요?

작년에는 4위였습니다.

4위였나요?

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강원도 사례에요. '강원도에서 시·군 보건소마다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겉도는 사업이다. ' 이러면서, 소장님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자가 직접 우울증 환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전화를 한대요. 내가 굉장히 오래 얘기하고 싶고 하면 '인력들이 바빠서 공식적인 멘트만 하고 상담을 오래 해 주고 이런 것을 못한다. '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한번 보도가 얼마 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실정은 어떤지.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막 심경변화가 일어날 때 만나지 못하면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나보더라고요.

네, 24시간 이용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강원도 사례다. ' 그러면서 나와서 '홍천군이 자살이 1위다. 몇 위다. ' 이렇게 랭킹으로 드는데 그런 것 감안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649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사업에 노인 불소스케일링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불소를 상수도에다 불소용액을 투입시켜서 전 주민이 예방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반상치라는 위에 부작용이 온대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불소용액을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5cc 정도 가글을 하게 해 드립니다. 그것이 불소용액사업인데 학교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은 노인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치과이동진료버스를 타고 가서 경로당에 가서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치석제거를 해 드립니다.

경로당에 순회를 하시면서?

예.

무료로 해 주신다고요?

예.

스케일링은 불소용액을 이렇게 해서 가글을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을 가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해 드리고 스케일링은 직접 치과장비가 차에 다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장비를 가져가서 현장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생애전환이라는 것이 40세하고 66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생애전환기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40세가 되는 해에.

그러니까 생애전환기가 기준이 어떤지 궁금해요. 생애전환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장년기로 넘어가고 노년기로 넘어가고 그런 것을 말하나요? 그렇죠? 청년에서 44세면 중년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66세 넘어가면 노년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생애전환이라는 것으로 건강검진 해 주는 것?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43쪽에 보면 재래식화장실 사용 가구에 대해서 분말 살충제를 지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재래식화장실에는 살충제를 말 그대로 가루로 된 것을 뿌리게 약품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천군 전 지역?

예,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요. 면별로 저희가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면별로 나누어 준다고요?

네.

신청하라는 소리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까지는 면별로 안 줬는데 올해는 면별로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사람한테 줬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면별로 나가서 면에다 보급해서 면에서 배급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래식화장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얼마큼에 대한 살충제를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또 의문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약품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네.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7쪽에 건강 無窮人 사업에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얼마나 되죠?

그것이 계속 수시로 등록했다가 6개월 지나면 성공자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37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912명이었습니다.

912명?

네.

372명이면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년을 통합하면 작년보다 배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사업 강화, 건강체험관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금연예산 별도로 있고 4억 4,000만 원은 지금 얘기하는 5대 분야별 교육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경로당사업 강화는 어떤 식으로 사업 강화를.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담당직원이 업무 비중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강화 사업을 하시는 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단은 거기 가서 교육하게 되는 인건비가 거의 반 정도, 사업비의 반이 인건비에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경로당에 가서 어떤 필요한 교육재료라든가,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 무궁인 사업 영역 사업장 및 단체 대상 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얘기입니까?

주로 교육하고 신체활동하고 어떤 짠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영양교육 사업이라든가 영양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음식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재료라든가 책자, 홍보물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죠?

네,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천군 경로당에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골고루 거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에 대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죠?

네.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네, 그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과마다 별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들을 할 때 10개 읍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4쪽에 치매관리 사업에 보면 이것이 치매가 방문도 하죠?

네, 방문도 합니다.

그런데 요양사 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요양사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인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별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양사들이 하면서 하는 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치매관리 했을 때 치매환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치매 등록한 환자는 다 나가서 봅니까?

치매가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 선별 검사하는 것은 나가서 하고요.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대하고 화상진료를 해서 직접진료하게 하기도 하고요. 저희 의사선생님께서 진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686명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86명이 등록돼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항상 본다, 이것이죠?

저희가 일일이 치매환자를 가정방문을 하지는 못하고요. 진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치매환자 돌보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돌보미들을 양성해서 돌보미들이 방문하게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치매환자가 686명인데 원격 화상진료 지원은 130명, 주 1회.

이중에서 등록된 사람이 686명인데, 그중에서 치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그 13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대병원하고 화상진료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네,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86명에 대해서 자주 진료를 해야지,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전화도 하고, 또 저희 원장선생님한테 진료도 하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 방문을 해야 증상이 악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자주 방문을 하셔서 원격 화상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646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안심프로젝트는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고혈압 체크도 되고 보건소하고 네트워크 계속 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된 데는 잘 되지만 형식적으로 혹시 운영 되는 곳이 있는지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읍 시내지역은 아시다시피 1년 365일 거의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실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건강 無窮人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無窮人은 한문으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無窮人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뜻이 있나요?

저희가 지자체가 되면서 無窮人 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금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홍천이 무궁화의 도시이다 보니까 無窮人 사업이라고 묶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간하고 인력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추진 팀이 9명으로 돼 있는데 9명이 홍천군을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결국은 우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미리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단체하고 잘 연결을 하셔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하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만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적으로 9명이 홍천읍을 커버하고요. 면지역하고 진료소 지역에서는 면에 있는 직원들과 진료소 직원들이 관할에 방문 대상자를 정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분은 홍천읍?

홍천읍내. 전문적으로 이분들은 방문간호만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페이지 관련사항인데요. 건강플러스 사업이 북방면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남면도 아울러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방면에서는 이 건강플러스 사업관련해서 열심히 참여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접하면서 유익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북방면 지역이 유일하게 보건 기능이 진료소를 포함해서 전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플러스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연계를 해서 건강증진센터랄지 그런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또 취약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등록한 인원이 46명. 등록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이 134종이라고 현재 대상인원이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이라고 정해진 것이 134종이다?

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은 46명이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이 46명 중에서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신장.

신장?

네, 신장 투석 환자가 많습니다.

신장도 난치성으로 들어갑니까?

희귀·난치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절차가 우리 주민복지과 하고 연계돼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네, 거기에 어떤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다?

네.

이 통계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각 병원에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 관리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에 왜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느냐하고 질문을 하니까 탈락했다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탈락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항상 기록보존해서 등록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 드리고 싶은데 재산상...

재산상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환자다! 이러면 등록이 우리 보건소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등록 관리는 해 주되, 의료지원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은 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하겠지만 환자 자체를 등록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 줘야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치료할 때는 치료비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등록 관리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관리를 해 줘야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의료비 지원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에서는 그렇지만 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4쪽에 보면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강원대병원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교류가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보건소, 보건진료소, 또 보건지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 원격진료를 할 때에 보면 보건소 의사와 보건진료소 진료소장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월 1일부터 현재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시행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별도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통계를 물어보면 보건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고 했지만 어떤 통계사항을 물어보면 연 통계. 1년 통계가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고, 추진사항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 아니 나는 모른다, 전부 대다수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통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암이다, 무엇이다 해서 많은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계가 없으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 숫자로 기록하지 않고 수시로 켜 놓고 그냥 서로 묻고.

무슨 얘기에요? 원격진료를 오늘 보건소하고 서면에 모 지소하고 했다, 하면 그 기록이 나와야죠. 어디에 잡히든 다 통계가 잡혀야 되는 것이지. 그 통계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기록에 안 나오면 원격진료가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켜 놓고 있습니다.

얘기가 안 되죠. 항상 켜 놓고 원격진료만 한다면 진료소에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원격진료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것이 항상 잘 이루어졌을 때 모 건에는 얼마, 그다음에 또 원격센터에는 얼마,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야 통계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잡든 보건소에서 잡든, 아니면 역전평에서 잡든 어디서 잡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52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죠. 물리치료실을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됐죠?

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물리치료실을 직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시내에 재활의학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는 예방사업위주고 재활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고 다른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물리치료를 운영을 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물리치료실이 운영을 해야 되고, 당연히 담당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돼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지난해에 2,3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물리치료를 운영을 하면서 보건소 이사가 물리치료실 처방을 몇 건이나 내렸으며 운영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본 의원이 수년 동안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보건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의 직원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죠. 본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죠. 왜 그러한 일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용권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201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고객만족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FTA에 대응한 홍천농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 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있어 노동력·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비료를 1회 시비하여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등 3개 사업 280ha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사업과 무 농약 탑 라이스 생산 등 2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73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생산단지 지원 250ha, 키다리 병 종합방제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비지원 2년차 사업으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674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으로 서류 생산·가공·유통 일관체계화 시범사업과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조성 시범 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찰옥수수 채종포 11ha와 정부 콩 채종단지 28ha를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6쪽,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소득화 기반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 안정생산체계구축 시범 사업으로 기존의 비가림 하우스 환기개선 100동, 점적관비·관수시설 30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원예작물의 신기술 투입과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고랭지 대체작목, 콜라비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홍천산채 특산화입니다. 홍천산채는 산 마늘 등 고급산채 중심으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홍천명이』특화단지 조성, 종묘생산 등 명품 화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679쪽 홍천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오미자는 금년도 5ha를 신규로 조성하고 재해극복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등 명품 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680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 소득 작목 육성으로 사과는 24ha를 식재하고 예정지관리 10ha를 추진할 계획이고 내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한성·신육성 포도는 금년도 1ha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682쪽, 고품질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구기자는 시범 추진하여 신 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고,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특용작물 품질향상 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4쪽,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신 소득작목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특화농산물 가공 활성화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중심으로 창업과 제품생산 등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꾀하고 아울러 기존 가공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규로 창업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규모 창업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686쪽, 새로운 작목도입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시범사업과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차원에서 특수채소 등의 신 소득 작목 도입 적응시험을 추진하고 남면 중심의 고품질 부추재배단지와 서면 중심의 쪽파재배단지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7쪽, 홍천 찰옥수수의 소득 제고를 위하여 찰옥수수를 후작으로 무청생산 소득화 시범 50ha와 가공용 옥수수도 10ha를 추진하여 풋옥수수 생산유지에서 가공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688쪽, 친환경·과학영농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종합분석과 조직배양 운영입니다. 친환경종합분석센터는 활성화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에 착실한 뒷받침을 해 나가고 조직배양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9쪽, 농업미생물과 친환경농자재 시설 운영은 미생물 17종을 생산하여 농업인이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입상미생물 생산시설도 금년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면, 남면 등 원거리 농업인의 미생물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석회보르도액 등 친환경 농자재도 생산하여 농가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90쪽, 홍천 벌 품질관리입니다. 홍천 벌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과 생산이력관리 기술보급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2쪽, 농촌자원 소득 화와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먼저 홍천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은 홍천잡곡을 이용하여 향토음식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마을 조성과 체험맛 집 운영, 홍총 떡과 홍 찰옥의 관광 상품화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93쪽, 농촌체험과 소득활동 지원에 있어 농촌교육농장은 외국어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활성화를 해 나가고 아울러 팜파티(Farm Party) 프로그램도 추진코자 합니다. 694쪽, 건강한 노년생활 및 농작업 안전관리는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건강 장수마을과 건강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6쪽, 현장 밀착형 농기계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은 확대 운영하여 활성화해 나가고 698쪽, 농 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은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고령 농,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경운작업, 벼 수확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699쪽, 농업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발전 선도 핵심주체를 육성해 나가고 4-H는 미래 농업 후계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00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은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을 위해서 초보농가 귀농인은 기초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농가는 품목별상설교육, 전업농은 장기과정인 농업인대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 671쪽에 무 농약 탑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군비가 3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얼마에요?

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군비인가요?

예.

이 탑라이스 무농약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홍천군이 탑라이스라고 해서 최고 품질의 쌀을 만드는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탑라이스 재배하는 데 많잖아요?

강원도가 받은 것이 홍천하고 철원하고 몇 개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숫자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탑라이스가 다른 쌀보다도 고품질 쌀을 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못 팔게 되면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아예 업그레이드를 해서 무 농약으로 친환경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친환경을 안 했을 때는 미처 팔다가 못 파는 것은 할 수 없이 일반 쌀을 파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디로 나가죠? 쌀 판매가 농협 쪽으로 나가나요?

이것은 우리가 화천농산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입장에서는 수매를 받는,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파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74쪽에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 조성 이래서 나왔어요. 이것이 잡곡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밭작물에 기계화,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부터 제초, 수확, 이런 것들을 기계화 일반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기, 정식기, 탈곡기, 선별기 이런 것들을.

그 밑에 생분해 비닐 활용시범이 있는데 2,800만 원인데 반반씩 50%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몇 m에요? 20ha를 할 수 있으면 m수로 따지면 일반비닐하고 어떻죠?

일반비닐하고 같을 것입니다. 제가 m수는 모르지만 한 롤이 300평 씌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다, 이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어디로 보급을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20ha를 목표로 해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량이 일부 미달해서 이것은 추가로 연장을 해서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량이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일부 조금 미달이 됐어요.

미달 됐다는 건 무엇이에요? 신청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한 양보다 농가 희망량이 덜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덜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밭작물을 해서 우리가 그 전에 비닐을 하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분해 비닐은 그냥 놔둬도 분해가 되니까 수거노력이라든지 환경에 그런 데 오염을 안 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왜 신청이 미달됐어요? 50% 보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좀 더 하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라 이것이죠?

예, 지금 밭작물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새가 집어먹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으로 조금 해 봤더니 새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분 또는 거기에 회석회도 들어가고, 새총이라고 농민들이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섞어서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종자에는 이상이 없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것도 전부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시범으로 50ha 분을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인식이 되고 효과가 좋으면 점점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자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밭작물 거의 해 봤는데 콩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시도를 했던 것은 직파해서 벼 종자를 많이 했었는데, 벼도 되고.

그다음에 677쪽에 보면 산 마늘 명품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면에서 교육을 했을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양에 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것을 어떻게 수요를 하시려고 그러죠? 신청 량이 많은 것 같은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양을 제가 못 보고 와서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계약 량 보다 조금 더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한 300평 정도로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을 50% 지원이 40%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아니, 보조 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900평도 신청하고 600평도 신청했으면 많이 신청한 사람을 조정을 해서.

평수를 공평하게 한다는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681쪽에 포도육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3.4ha면 몇 농가가 늘어난 것이죠?

농가 수로는 저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심의자가 아니어서 몇 농가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은 면적으로 1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죠?

아직 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보조 율을 상향시키겠다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도하고 노력 중에 있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FTA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도가 한 50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해 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다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이미 제출이 돼서 1회 추경에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춰서 지난번에 했던 사람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02쪽에 보면 미팜 홈페이지 리모델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팜 운영은 누가 하죠? 센터에서 합니까?

미팜 운영은 e-비즈니스연구회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한번 미팜을 들어가 보니까 지난해 것도 여름 것도 들어가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가 덜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보니까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품목도 많이 집어넣고 그랬는데 아예 올라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홍천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던 홈페이지인데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면 어떤 분이 거기를 들어가서 제대로 사겠습니까? 그리고 면마다 다 홈페이지에 농특산물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데를 미팜을 가져다 다 해 놨더라고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그런데 미팜에 들어가 보면 농산물 판매, 특산품 판매가 아주 성의 없이 되어있어서, 시늉만 해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서 그것을 다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합하게 해 주셔서 자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점검하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파는 농산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계절별로 올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름 한철 해놓고서는 마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많은 인력과 함께 홍천농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75쪽에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은 별도로 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로 해서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그러면 농가에 별도로 센터에서 보고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 채종포는 도하고 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포함시켜서?

예.

679쪽에 보면 오미자 경쟁력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여간 북방면 사랑말 영농조합에서, 올해 금년도에 오미자 축제를 홍천한우와 곁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자의 어떤 판촉, 대외적인 홍보, 여러 가지 묶어서 축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센터에서 도움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쪽으로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사과 판매행사가 오미자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북방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지는 결정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는 또 북방면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미자 하나 가지고는 아이템이 부족한 것으로 봐서 사랑말 한우라든지 이런 것까지 접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687쪽에 보면 무청이 있습니다. 무청을 별도로 영농조합 법인에서 무청을 생산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작목반도 운영을 하고 별도의 축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무청축제 팔봉산에서 하는 데를 제가 가 봤는데요. 규모라든지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왕에 무청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면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의 폭이 작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서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거창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는 좀 그렇게 보여 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무청시래기 축제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군 축제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이 50%니까 50% 부담하기가 민간인들이 너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축제를 못하다 보니까 초라하게 됐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71페이지에 보시면 유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 농약 탑라이스 생산해서 이것이 단지가 한 개 단지죠?

예.

여기가 어디죠?

화촌면입니다.

화촌면 대평 마을 그쪽이죠?

예.

그런데 그쪽이 작년대비해서 면적은 그대로 가나요?

면적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금년에 인삼을 더 심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쪽 주변에 인삼이 논에 자꾸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으로 인해서 무 농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시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이 넓기 때문에.

뜰이 넓은데 인삼을 하다 보면 농약살포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 농약 탑라이스 생산해서 생산단지를 함에 있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2페이지에 보시면 신 육성 품종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해서 금년에는 신 육성 품종보급인 하야미, 오륜, 설향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추진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야미 같은 경우는 정부 보급 종으로 종자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종자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급이 안 되면 설향찰들은 우리가 자체로 채종을 해서 수요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벼 채종단지도 금년도 마찬가지로 7개 단지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67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미꾸라지농법 쌀 재배 실증시험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죠?

예.

대상지는 아직 없는 것이죠?

남면 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구기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언론에서도 한번 방송이 된 것을 봐서, 보니까 홍천군의 구기자 육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을 봤는데 좋은 소득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684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지원 센터 운영 가공 상품화 촉진해서 작년에는 가공장비설치를 33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금년에는 46종이고?

예.

그럼 13종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물이 한 260평정도 되는데 그 안에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조금 증축을 합니다.

금년에 증축을 한다고요?

예.

동일 장소에 증축만 하는 것이죠?

예, 3층에 증축을 합니다.

작년에 했던 벌꿀 부분도 아직 계속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완공이 되어서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가공하고 브랜드화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창업지원사업해서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 17개소에서 지금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개소하고 5개소 늘어난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보시면 농업미생물·친환경농자재 시설 운영해서 맨 하단부에 보시면 입상 미생물제 생산시설 신축해서 1개소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 신축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생산시설을 신축을 하고 장비를 갖추어서 내년 정도부터는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지도 다 검토,

저희 센터 하우스를 헐고 그쪽에다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보시면 농촌자원 소득 화와 농촌 활력 증진해서 옥수수 영어체험프로그램운영해서 이것도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예,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보조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하려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체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센터 내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 체험 맛 집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음식만 할 것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초·중등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옥수수 나오는 시기에 하는 것 아닌가요?

꼭 이것이 풋옥수수만 나올 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 옥수수를 주제로 해서 음식도 만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월서부터 가을까지는 연중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왔을 때 비용이 어떤 수익이 되는 것인가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체험비가 다른데 숙식을 하게 되면 또 다르고 숙박을 하게 되면 또 다르고 이렇게.

저는 수도권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몰랐었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봤거든요.

우리 지역도 희망하는 곳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옥수수음식 특화마을운영 했는데 이 특화마을은 사실상 본 의원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두촌면 쪽을 특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옥수수 나오는 것을 봐서는 사실 두촌면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마을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한 것인데.

확정이 됐어요?

예.

어디로 됐어요?

내면 명개리 쪽이 확정이 됐습니다.

글쎄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옥수수라 하면 두촌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지도는 두촌이 맞습니다.

예, 판로도 그렇고 안흥 가면 안흥찐빵이 있듯이 두촌 가면 두촌 찰옥수수가 이렇게 명품화가 되고 지역홍보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것이 공모로 인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내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런 특성화된 지역은 그 특성에 맞게끔 마을별 특화마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명개리에서 이 옥수수 특화마을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갈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69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지금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가요?

예, 저희가 농기계 훈련 사업이라고 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농기계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특히 안전에 같이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 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센터 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농기계교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죠?

예.

그분이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고 또 도라든가 다른 데서도 강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도 소양교육을 시켜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적절치 않고, 특히나 농기계 임대에 있어서는 재차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오지 않게끔 관리도 충실히 해 주시고 장기임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마에 오르지 않게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국가의 장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대개 보면 금년 시작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상자를 많이 선정을 하고 있죠?

지금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다 선정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어차피 선정이 다 되면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따른 품목별이면 품목별, 업무별이면 업무별 해서 선정 대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2월 말이나 3월 초면 거의 다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후로 본 의원한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한 선진화제도 도입입니다. 첫째로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직원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 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은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2,355만 원을 들여서 한국 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월별 교육기관 일정에 따라서 10과정에 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수도미터기 및 검침 민간위탁입니다. 위탁범위는 신규 신설지역 또는 수용가가 작은 면 단위를 대상으로 2015년 7월까지 개인 또는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위탁수수료를 건당 1,000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지역 선정은 3월에 하고 4월까지 공모를 마쳐서 소요예산 확보를 5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검침 민간위탁 문제점 분석 보고를 2015년 12월까지 마쳐서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행입니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군민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고 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민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1차 항목으로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에 2차 검차로 11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2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지역으로 서면에 반곡리, 어유포리, 팔봉리, 두미리, 북방면에 본궁리, 역전평리, 구만리, 굴지리, 도사곡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단계, 2단계 합해 총 3,500t이고 1단계로 1,900t, 2단계로 1,600t이 되겠습니다. 급수관은 총 205Km, 가압장 5개소, 배수지 4개소가 되겠고, 1단계로 급수관이 76.4Km, 가압장이 1개소, 배수지 1개소고, 2단계로는 급수관이 128.6Km고, 가압장 4개소와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 2단계 합해 592억 8,500만 원이고 1단계는 251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18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위·수탁협약을 환경공단하고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춘천시 용수공급 원가계산용역,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춘천시와 용수공급계약을 2015년 6월까지 체결하고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및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수탐사 TF팀 운영입니다. 누수탐사로 인해 누수탐사기 구입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관식 누수탐사기를 2월 중 구입할 계획이며 사업소 자체인력으로 2명을 순환 배치하여 연중 2회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대상지역으로는 야간최소유량이 높은 내촌면 도관리, 서석면 풍암리 지역과 군부대 등 사용량이 많으면서 시설관리가 어려운 곳을 선정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누수율 1% 감소 시 연 8만 988t이 수량이 절감되고 1억 6,200만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전국평균인 84.5% 유수율 달성 시 36억 4,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누수탐사를 위한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야간 심야시간대 작업으로 인해서 직원 피로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을 2명 고정배치가 되게 가능토록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촌면 성산리로서 상수관로 1.5Km를 개설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 12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국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군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1월 ~3월내에 추진하고 유관기관 등 인·허가 협의를 3월까지 마치고 공사착공 하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과 노후 관 개량사업은 군내 각각 군 일원의 각 8.1Km와 2Km를 사업비 33억 2,600만 원과 5억 원으로 2015년 3월까지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상수도 이전 사업으로 위치는 내면 창촌리 자운천 지방상수도를 소한동 계곡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7년 이후 환경부 승인을 획득한 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급수시설 급수지역 조정 상수도 공급이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시설 여건을 갖춘 홍천읍 남면 일부 소규모시설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급수구역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4월까지로 하여 250가구를 6,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26만 원을 지원하여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7쪽, 소규모수도시설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남면 명동리 등 6개소 9Km를 신설 및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 14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두촌은 장남리 남덕동 자은3리 취수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 확보 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28쪽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8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년 1회 물탱크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규모수도시설운영협의회 관계자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및 관리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고 시설 부지 내 청소, 제초 등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첫째,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7개소 및 총 102개소의 시설에 대해 사업비 7,177만 원으로 지난해 57개 항목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며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29쪽, 상수도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난해 정밀검사 용역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물에 0.3mm 정도의 균열 및 일부 백태가 발생하고 응집기, 교반기 마모, 모터 불량 등 단기조치를 요하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30쪽 2015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에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는 말고 지방상수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지하수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지방상수도 수돗물에 한해서만?

예.

그러면 728쪽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수도꼭지까지 검사를 특정지역을 정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에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별도로 개인별로 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정집 직접 방문을 해서, 그것을 하면 홍천군에 인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직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들어오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가구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40가구요?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된 모양이네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사업입니다.

아, 전국에서?

예.

그러면 예산은?

군비입니다.

전부 군비인데 전국에서 다 지침이 내려왔다, 이것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생활용수 관정사업 있잖아요?

네.

관정사업은 전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예.

마을 사람들이 먹으면 마을 전체에서 하는데. 관정이 농업용하고 생활용수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보통 관정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생활용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 놓고도 사용을 안 해서.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면 또 관정이 막혀서 판 데가 막혀서 물줄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용수 관정업 했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생활용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농업용 전기도 안 되고?

농업용 전기로, 농업용은 기반조성에서 해 준 것. 그것은 아마 제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수는 아직 없습니다.

생활용수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용수는 전기세까지 전부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용수는 먹는 물인데 이것이 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방법 좀 찾아보세요.

마을상수도는 사실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 사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러다 보면 관정을 가지신 분에만 특별지원하게 되고 계곡수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형평성에도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을 잘 찾아보셔서 무조건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23쪽에 누수탐사 TF팀 운영을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15년 1월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누수탐사기를 2014년 1월에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방치를 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한 것인데.

왜 이 얘기를 오타가 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누수탐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누수탐사를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누수탐사기를 구입을 못해서. 그런데 2014년에 누수탐사기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1월부터 매주 2회씩 누수탐사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1월에 구입을 해서 누수탐사를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아직 구입이 안 됐고 다음 주에...

인력은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시설계 쪽하고 마을상수도 쪽에 인원 2명을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누수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천군에서 현재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61.98%나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유수율 입니다.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

유수율.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누수탐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1%만 절약이 돼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부터 실시를 한다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히 인력도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잘 순환해서 탐사 TF팀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서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사항에 대해서 춘천시와 2014년도부터 위·수탁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서면 반곡리, 어유포리, 팔봉리, 두미리, 그다음에 북방면 본궁리, 역전평리, 구만리, 굴지리, 도사곡리,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계획을 본다고 하면 2017년 12월까지라고 하면 2018년이 돼야지만 가정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가장 시급한 곳이 팔봉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계획은 저희가 이 계획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마을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군비를, 현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팔봉리만 별도 설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군비를 별도로 들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하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주민 분들께서 일정부분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 북방면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서.

팔봉부터 우선 할 계획입니다.

팔봉부터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급적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하고 북방면 주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19페이지 보시면 상수도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2014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소속직원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아니죠?

시설물 관리교육도 있습니다.

관리교육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실무에서도 다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무교육이잖아요.

예.

본 의원이 작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를 가보니 전문 인력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 분들이 많이 그쪽에 인력배치가 충원이 돼서 근무여건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보시면 수도미터기 검침 민간위탁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년에 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 또는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 활용,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미터기 검침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소나 모든 부분들 봤을 때 마을별로 여러 가지 분쟁 요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웃 간에도.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기요금 관계도 그렇고. 검침을 하다 보면 사실상 기준을 두고서 매달 며칠 가서 검침을 해서, 이것도 또 군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재 시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올해는 누구였는데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 사람은 행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모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개인이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은가, 그것을 또 관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했던 대로 가는 방식도 좋지 않은가. 원격 검침률이 수신율이 85%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100%로 올려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에서 곤란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성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수탐사 TF팀 운영해서 어쨌든, 금년에 누수탐사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탐사기를 사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대한 우선대상지역을 보니까 내촌면하고 서석면하고 군부대 쪽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수가 가장 심한 곳이 사실 시내 권 일원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시내권이 아니라 내촌하고 서석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시설용량이 있는데 시설용량에 거의 10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수율은, 실제로 저희가 유수율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돈은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누수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잡아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금액 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예.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지금 당장 저희 시설용량이 100% 가동을 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지는 한 70% 정도 가동률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100% 가동을 해도 거의 물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누수율이 심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읍 지역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배수관로니 노후관로, 개량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홍천군 관 일원, 관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홍천읍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누수탐사기를 이용해서 사전에 그것을 잡아내서 공사와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원활한 비용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8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실 어떤 수질에 대한 좋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소규모수도시설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사실상 무엇이죠?

마을상수도나 하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주체 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물탱크청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의체가 사실상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협의체가 뭐가 필요하냐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떤 전문청소업체에 위탁을 줘서 책임소지나, 청소도 그분들이 해야만 깔끔히 될 것이라고 보여 져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8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나 이런 쪽이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홍천관내에도 청소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도 받아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청소상태도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보고를 하게끔 할 수가 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소규모시설을 사용하시는 시골 어르신들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청소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다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마을, 자기 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니까 그냥 먹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돼서 노로바이러스니, 그런 것이 요즘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