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문화체육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필입니다. 먼저 7만 군민과 함께 명품교육도시 생거진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세정업무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금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152쪽,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터넷 공매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되는데 저기들이 계속 있죠?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집단화 되어 있어서 거기를 가봐야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축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유권이 외국 아이들은 키만 주면 자기가 모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전에는 차량을 한 번 압류해놓으면 적어도 4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축이 되면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모든 것이 정산까지 다 되니까,

아니, 그런데 외국인들을 저기해서 차량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은 아닐 것이고,

예.

거의 다가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체납되는 것인데 지금은 실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하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체납자들에게 무슨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벌써 다 돌려 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압류를 한다든가 뭐를 하려고 해도 할 근거가 안 되니까 못하고서 계속 장기적으로 그냥 낼 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문제이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장기 체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책을 한번 미리 사전에 재산압류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꼭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저기로 해서 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든가 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지, 사실 장기체납자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뭐를 하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미리 돌려놓고서 아주 계획적으로 탈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연구하지만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돈독히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변동사항, 다행히 그런 것이 점점 전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캐치하는데는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법 같은 것이 보완이 되면 보다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한 번 안 냈던 사람은 계속 안 내도 큰 불익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는 분위기가 좀 아쉬울 뿐입니다.

예, 세수 징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런 데 탈세가 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세입재원의 체계적 관리로 세입금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요새 탈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것보다는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벌써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빠져 나가는 길을 먼저 알고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는 모든 것이 거의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입매출 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지금 근로자들이나 정액 월급자들은 거의 세금 탈루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세금을 제대로 내고서는 장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입매출 자료를 어떻게든지 속여서 탈루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입체적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매입출처라든가 이런 것의 루트를 제대로 잡고 또 매출자료, 매입자료까지 나오면 당연히 매출자료는 거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탈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저희 업무로 넘어오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은 국세청에서 통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 너무 적죠?

우리군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적겠지만 또 민원하고 상대하는 우리 과들이 아마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안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151쪽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재산을 압류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필지당 필지에 두 사람이나 혹시 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때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는 세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3만 3천원씩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할을 종중땅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종중땅 말고 개인적으로 혹시 친구들이나 누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든지 세 사람 명의로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내고 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안 냈을 때는 그러면 그 한 사람 모가치는 체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계속 돼가지고 6년, 7년 정도 되면 압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면은 세 사람이면 3분의 1만 압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죠, 그 사람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군에서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분하죠.

다분히 있어요?

예.

그러면 세 사람 명의에 대해서 한 사람만 안 내고,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없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두 사람한테 다시 고지서 발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48쪽에 보면 총 목표액이 있는데 지방세는 전년도에 51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84억으로 좀 늘었는데 늘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지금 전체 금액 확충액하고 574억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아, 세외수입 줄은 부분이요,

예.

그것은 이자수입이 1억 8천 정도가 줄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보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15억 6천8백 정도가 줄어가지고 세외수입이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쨌든 부과를 하면은 다 세입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보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지방세액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를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있어요.

예.

성과는 좀 거두셨나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자료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전자압류를 하니까 대번 민원이 굉장히 쇄도해가지고 업무를 못볼 정도로 오는데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빠져서 효과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면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소급해서 5년치만 부과하게 되어 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치 변상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세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철거비도 다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군유지 같은 경우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실태조사를 연1회 하거든요. 그때 발견이 되면 실제 한 것을 5년이 넘더라도 5년치에 대한 변상금만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해야죠?

군유지 자체에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가 없죠.

그것이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토지 인근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넓혀 쓰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갖춘 것 같아요.

불법이죠.

참고로 적어봐요. 산수리 162-15번지 전인데, 이것이 1,199평방미터인데 그것이 애당초 도로로 사용을 했었는데 떼어보니까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지금 도로는 되어 있고 일부 내가 보기에 한 100평 정도가 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여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5년치는 부과해야 되고 또 나머지 시설이 있다면 군에서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해서 도로를 확보해야죠?

아니죠, 그 시설을 하신 분이 해야 원칙이죠.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군유지에 시설물을 한다는 자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담당자하고 현지 확인을 한번 해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현지조사를 해보셔서 그 양반들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시설을 철거해달라고 철거명령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웰빙테마장터 임대 분양을 하신다는 공고를 냈었는데 지금 얼마나 임대 분양이 된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현대화 이전 사업이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현재 그 안에 시장 입점을 하고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우선 기존 전통시장 인정시장에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시장들을 우리가 먼저 공고 20점을 해야 된다고 상인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제한경쟁으로 기존 전통시장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7개 업체가 응시를 해서 지난 엊그제 2월 5일 추진위원회 5명이 구성되어서 총 35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동수는 70개 업체입니다. 70개 업체 중에 나머지 잔여는 1차로 선정을 해서 35개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잔여점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공매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음 주 중에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점포입점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에 52개 업체에서 36개 업체만 참여했다?

47개 업체가 참여해서 같은 동종의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있어서 35개 점포를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점포는 일괄적으로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점포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70개 중에서 35개가 선정된 것으로 보면 35개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인데요. 198쪽에 보면 전략목표1-1에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2개소라고 했죠?

지금 전통시장, 중앙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죠, 지금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예.

재래시장은 우리 웰빙장터로 다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이쪽에 중앙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대화를?

아까 제가 나중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제반 인프라를,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인프라를 구성하고나서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은 토지 구입과 설치비까지 해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나중에 보고드린 것마냥 공영주차장에 75억 중에 50%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토지 구입하고 시설 설치비까지 해서 7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디에다 하시려는 거예요.

현재는 국민은행 앞에 있는 과거의 성공회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약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가 선정이 되면 토지구입도 저희들이 50%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이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제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바람에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는 일반 중앙시장으로 가지 않는 다른 차량들도 다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이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아주 큰 디딤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계되는 저기는?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요.

글쎄, 인근에다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에다가 타워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지금 현재 있는 시장에 우리 면적은 너무 협소하고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진천농공단지 보수사업으로 기반시설보수 6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6억원을 무엇으로 투자를 하는데 6억씩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보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이상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진천농공단지를 제일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노후 농공단지 국비 신청을 도에서 해서 중앙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3억, 나머지는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SOC 관련된 것에 노후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은 노후된 리모델링보다는 거기 안에 체육시설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6억 중에서 체육시설도 좀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그것이 보수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5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으로 33억 9,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가 금년도에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유류대가 전에는 한 2천원대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1,300원대까지도 내려왔는데 그 인상분이라는 말은 본 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지원은 주행세 시군 안분을 도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유류가 과거에는 비싸서 많이 싸졌으면 지원해 주는 금액 보조금 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내시가 됐을 때 연간 분기마다 8억씩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34억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유류가 떨어져서 인상분이 안 생기면 다시 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안분할 때 나중에 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7쪽에 보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하는데 거기에다 20억씩 투자해가지고 효율성을 어떻게 봐요? 거기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택배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지금 공용화장실을 거기에다 또 하고, 지금 밑에 주차장에도 공용화장실이 있죠, 거기 한 통로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도 어차피 일반 우리 상가에 지난번에 아케이드 하느라고 시장활성화다 해서 했는데, 실제는 그 주변을 보면 다 일반 재래상점 하는 상인들하고의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난 일반지역은 어떤 혜택도 거의 없는데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다 2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이 정말 고객지원센터로써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투자에 비해서 저는 그것이 참 의심이 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중기청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와 지상물을 하는데 한 6억 5천 이상을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건축을 통해서 고객편의 서비스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중기청 지원사업이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야 내 돈 안 들어가고 나라에서 다 돈을 지원해서 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색내고 내가 업무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했을 때 정말 거기만의 어떤 투자를 20억씩이나 했을 때 기대효과가 되는가, 또 주변 상권들하고는 어떠한 괴리나 불만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전체적인 주변 상권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일반 노변에 있는 상점들은 따지면 다 거기가 똑같은 동일한 상권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안에 아케이드 설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황제마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에 조금 벗어난 상권들은 어떤 혜택도 없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건데. 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거기 한 군데만 자꾸 뭐를 한다, 한다 해서 보여지는 것, 중기청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데 뺏기기 싫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전시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는 시장을 갖고 있는 데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 저희 진천군에 2개 있는데요, 이 고객지원센터는 중앙시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효율이나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는 진천군 전체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아까 4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중복된 것을 빼고 35개 업체가 1차 제안 선정이 됐다고 했죠?

시장 점포입니다.

글쎄, 점포. 그러면 70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가 일단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35개 업체는 일반 모집으로 해서 할 거죠?

예,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47개 업체에서 35개 업체가 선정된 것 중에서 보면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12개 업종들은 거기에서 탈락돼서 다시 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공개경쟁에 다시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예, 일단 기본 자기 전문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말고 다른 업종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종도 가능하고요, 다른 업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업종이 지금 중복이 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탈락된 것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율경쟁에서는 그 업종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35개 업체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많이 탈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식당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업종이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오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탈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율경쟁에서는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탈락을 시켰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포 입점은 사전에 MD라고 상품구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데서 전체 70개 점포가 MD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7개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공모했을 때 식당이 몇 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식당이 5개인데 7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2개 업체는 심의회에서 점수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떨어진 분들은 우리가 전체 공개경쟁을 할 때 다시 이런 식당도 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도 있으니까 그때 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글쎄, 식당이 다 차서 이 사람들이 탈락된 것이 아니고,

MD구성에 의해서,

그러면 다시 또 일반 모집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점들도 앞으로 또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노점은 현재 우리가 계획을 3월 달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노점을 할 때는 현재 거기도 5일장을 주로 하는 분들을 우선 입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의도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상시적인 노점을 우선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아니라도 언제나 오셔서 항상 우리 진천 시장을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지금 노점상인들끼리 어떤 컨소시엄 해서 자기들이 조합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것을 자기들이 거기에 아주 큰 권력행사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전혀 뜬소문입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노점상을 지금 하고 있는 5일장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도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끼리 5일장 오는 사람들도 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구성이 돼서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권력행사를 자기들끼리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 마을에서 산지유통으로 해서 노점 할 것을 우선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웰빙장터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단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외지상인들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분배되고 뭐를 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상인들 주민들이 거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분양 우선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들리는 소리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거기에 기존에 서있는 5일장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과장님도 밖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24쪽, 여기도 보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동조합이 지금 보면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원래 협동조합의 근본 개념은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조합이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금융업무도 필요에 의해서는 하겠지만 지금 너무 우리 협동조합이 변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부터 사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자기들 권익을 대변하고 그 경제사업을 주로 잘해서 거기에 이익이 대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금융업무로만 치닫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농협이나 이런 것 안에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변형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지금 박양규 의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전통시장 이런 것은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육거리시장 가보셨죠?

예.

거기 가면 인근에 남일면인가 그 면에서 할머니들이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좌판에다 쫙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고정적으로 계속 상주해서 우리 진천을 알릴 수 있는 지역의 특화적인 그런 것을 일명 할머니장터라고 해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 TV 같은데 보면 그런 것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서울 분이나 도시 분들이 지금은 친환경, 친환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집에서 손수 재배해서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 의외로 홍보 활동도 많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유명세가 타면 우리 전통시장 이미지도 더 격상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임대 기간이 끝나셨죠?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다시 임대를 했는데 그것을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재래시장 임대기간이 끝난 것 아니에요?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예.

글쎄, 끝났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끝났는데 저희들이 다시, 지금 우리가 저쪽에 3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름이 생거진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존에 현재 재래시장 임대기간이 끝났지 않느냐고요.

지난 12월에 끝났는데요,

글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3월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3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3월까지 연장을 해놨어요?

예.

연장 계약서 다 작성하신 건가요?

예, 1월 달에 지난 달에 저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월까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거죠?

예.

먼저 보고하실 때는 5월경에 저쪽에 완전 이전해서 준공하신다고 보고하신 것 아닌가요?

지난해에 저희가 솔직히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원래 잡았다가요, 저희들이 공사 중단을 12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보완 좀 해서 우리가 3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식은 5월 달에 하신다고 안 그러셨나요?

준공식은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우리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 중 정도는 저희들이 준공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월로 분명히 답변을 하셔서, 전국노래자랑은 다 유치되는 건가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해서 좀 알아보려고, 20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라고 하셨는데 먼저 작년에는 6.3km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몇 km정도 더 확장하시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한번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한 것은 업무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작년에 업무 보고를 보니까 6.3km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km 하실 것이냐고요. 질문 요지를 지금 확실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진천읍 시내를 1.2km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km요, 시내 관내만?

예, 시내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진천뷰티밸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번 정도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뷰티진흥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실시설계용역 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뷰티세계박람회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진천뷰티전문산단을 조성한다고 7대 분야에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같이 매칭을 하자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도에서는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2월까지 용역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은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예.

그러면 1년간의 행정절차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해 그 후에 4번 정도 도에서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오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매칭으로 같이 도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으니까 지원근거도 마련했으니까 같이 추진하자는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아직 확답도 없다, 그래서 한 발짝 뒤처지고 안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업무 보고하고 글씨 한 자도 안 틀려서 한번, 232쪽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덕산 신평마을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혁신도시 쪽으로 지금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을 묻어서 가는 것이 엄청 효율적 같은데 다시 탱크를 또 보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선로가 관이 있는데 굳이 또 탱크를 설치하느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가스관은 혁신도시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신평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실제 우리 혁신도시에서 신평마을까지 가스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굳이 가스관로가 옆에 지나가는데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탱크 설치하는 것은 가스관로가 안 지나가고 멀고 집단마을이 구성됐을 때 이 탱크가 필요한 것이지 굳이 선로가 지나가는데,

선로가 지나가는데요, 36가구에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누가 몰라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선에서도 각 우리 가정으로 갈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선로가 가까운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탱크사업은 선로가 안 지나가는 다가구 주택에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혁신도시까지 가는 것은 고압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다시 고압관에서 마을별로 소형으로 오려면은 저압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38쪽,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국민은행 앞의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가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국비를,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정가로 하는 것인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75억을 산정하게 된 기준은요, 토지가격을 35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시설건축을 40억으로 봐서 7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한 500평 약간 넘습니다.

부지가가 35억?

상업지역입니다.

엄청 높은 가격인데?

35억 정도 저희들이 우선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탁상감정이겠죠.

감정가격으로 봤습니다.

감정을 벌써 했어요?

아니,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35억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 감정 요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냥 탁상감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35억을 투자하고 또 4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면은 240대가 주차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0대 주차에 75억을 투자한다,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길 도로에 주차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계속 서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0대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그쪽에 주차시설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철거를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해소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소가 되든 그것을 철거를 해 줘야지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가치가 있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주차타워를 해서 주차타워가 이용이 안 된다면은 말그대로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웰빙장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경제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상인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청취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은 드시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웰빙장터를 이전하면 현재 기존해 있는 5일장하고 그 옆에 하상주차장에서 상당히 많은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그 상권이나 이것을 버리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강제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이 이전됨으로써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문광형시장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농산물유통센터에 한 1만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정말로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노점상이 전통시장에 350개 점포 정도가 됩니다. 아까 할머니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조기에 활성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알려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장터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서 봤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외지에서 와서 거기에다 벌려놓은 하상 거기가 원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강제성이나 뭐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쉽게 안 갈 거예요. 물론 우리 5일장 안에는 각종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뭐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휀스를 친다든가 뭐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동철수가 되겠지만 하상주차장 쪽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쉽게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웰빙장터를 143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터가 우리가 처음에 많은 예산을 끌어올 때 어떤 계획했던 것하고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미처 다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도 지금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저것이 우리 지역상권을 위하고 지역상인들의 어떤 상권을 위해서 하는 장터는 아니거든요. 전국망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어떤 상권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지역에 우리가 장터 하나 보고서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아마 저런 장터는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사람들의 이색적인 것을 무엇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흥미를 하지 않으면 아, 그래도 진천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지나가다가 거기 좀 한 번 들려갈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스포츠콤플레츠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매주 5일마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화공간, 문화행사라든가 정말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에서도 이렇게 옛날 난장을 해보고 뭐를 하면서 정말 진천에서만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우리가 창출해 줘야 사람들이, 여기가 몫은 상당히 좋아요. 고속도로가 저기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와서 즐기면서 구경도 하고 나중에, 일단 사람이 오면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을 사랑해 주시는 장동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86쪽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로 특성화할 축제는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봉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지만 군민화합축제 겸 치러지는 축제가 되겠고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축제는 농다리축제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가 특성화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축제를 부각을 하셔서 충청북도의 지역축제 육성 계획에 의하면 시군별로 매년 신청을 하면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면 2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우리군의 준비단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축제보다는 차별성 있는 축제를 특성화시켰을 때 그래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 유망축제, 우수축제라고 해서 그 축제를 국가나 도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다리축제 주제를 분명히 하고 또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을 해서 우수 축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지난해에 농다리축제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현대모비스라는 데서 현대모비스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농다리축제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추진 계획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농다리축제를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했고 2013년도에 5월 말, 5월 하순에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결정은 확실히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월 하순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농다리 주변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숲도 많이 바뀌고 해서 어쨌든 현대모비스 숲이 조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군의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총망라해서 농다리축제를 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대모비스 측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5월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무협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측과 실무협의는 했었는데, 11일 날 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도 잡고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보다 여건이 참 좋아졌거든요. 구산마을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먼저보다 여건이 참 좋아졌는데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원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이번에 바뀌셨잖아요. 바뀌었는데 혹시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축제에 차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올해 공교롭게도 원장님도 바뀌시고 사무국장도 바뀌고 해서 어쨌든 축제를 문화원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새로 근무하시게 된 사무국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직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 축제 담당부서에서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진행을 시켜서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이 다 마련이 되면 그때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어쨌든 우수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보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다리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계획이 돼서 많이 참여하는,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와서 한 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축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박양규 의원입니다. 395쪽, 이행과제에 보면 진천 종박물관 명소화 추진을 한다는데 지금 진천 종박물관이 준공된 지가 한 8년여가 지났지 않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렇죠?

예.

준공은 그렇게 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8~9년 이상,

예, 9년 정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명소화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10여년 동안은 거의 본 의원이 볼 때도 정말 거기에다 60억 이상을 투자를 했고 그 뒤에도 주철장전수교육관을 하는데 55억 정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만도 한 115억 이상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주철장전수교육관도 실제 1년에 몇 번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그냥 세미나실 정도 가끔가다 사람들이 다른 저기에서 운영할 때 임대하는 정도로밖에는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종박물관도 처음에는 조금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냥 또 거의 진척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무슨 이색적인 다른 전시회나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명소화가 되는 것인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소화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잘해나가자는 의미로 아마 명소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종박물관은 지금 개관이 올해 10주년입니다. 그런데 물론 종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해에 입장객이 3만 8,294명입니다. 그리고 세입조치된 세입이 2,436만 1천원이 세입이 됐는데 외부에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볼거리를 제공해서 오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금년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관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주철장전수교육관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미나실 대여 말씀을 하시는데 세미나실 대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작품을 지금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볼거리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중은 아닙니다마는 몇 번에 걸쳐서 주철에 대한 체험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철을 하는데 우리 종박물관이나 주철장 전수교육관, 물론 여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보다도 성종사가 더 알려졌어요. 성종사에서 종을 만들고 뭐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대만 대종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수교육관이면 여기에서 일부 하면서 어떤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없고요. 우리가 종박물관을 2005년도 그때 준공을 하고서 2006년도부터 활성화 해서 하는데도 그때도 전 의원들이 모두 그때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도 종박물관을 지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사실은 종박물관이 들어섰다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당시에 그래도 60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해보자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를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2~3년간 반짝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종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 뭐한다 하더니 또 그것도 요즘에는 흐지부지되고 없었어요. 그때는 한참동안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각종 주조기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저기도 하고 외국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많은 세계범종학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보면 거의 의미가 사그라들지 않았나, 지금 벌써 10여년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된다면 또 막대한 예산만 들이는 거라고요. 1년에 아까 2천여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돈은 얼마예요, 물론 이것을 손익계산으로 해서 당장 투자대 얼마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계산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몇 명 왔다, 외지에서도 몇 명 왔다고 숫자적으로 거기를 왔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고 그것이 보여지는 우리 수익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상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지 이것이 말 그대로 명소화라는 의미에 맞지, 용어만 우리가 종박물관 명소화 이것이 동양에 하나밖에 없는 종박물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떠들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외부의 어떤 가치로써 인정을 받고 그것을 누가 여기를 해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과장님은 우리 행정을 하는 분으로서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지금 이런 얘기들이 거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종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해에 3만 8천명, 4만명씩 거기를 다녀가고 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이 최선을 안 한다, 직무유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하는 것이면 우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근 3년동안 우리가 거기에 입장료 수입, 인원과 수입하고 또 연도별로 작성해서 해 주시고,

3년치요?

예, 3년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그러니까 매년 3년치 투자하는 비용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까지 해서 좀 세부적으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양규 의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서류를 지난 3년간의 입장객과 수입액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 또 금년도 2015년도로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 그리고 총 투입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수리비라든가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을 인원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싶으신 모양이니까 그 서류를 금일 중으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