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152쪽,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 강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터넷 공매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되는데 저기들이 계속 있죠?

금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외국인들을 저기해서 차량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은 아닐 것이고,

거의 다가 자동차세나 이런 것이 체납되는 것인데 지금은 실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하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체납자들에게 무슨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벌써 다 돌려 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압류를 한다든가 뭐를 하려고 해도 할 근거가 안 되니까 못하고서 계속 장기적으로 그냥 낼 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문제이지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장기 체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책을 한번 미리 사전에 재산압류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꼭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저기로 해서 했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든가 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지, 사실 장기체납자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뭐를 하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미리 돌려놓고서 아주 계획적으로 탈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세수 징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런 데 탈세가 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보면 세입재원의 체계적 관리로 세입금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요새 탈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적인 것보다는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벌써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빠져 나가는 길을 먼저 알고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는 모든 것이 거의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입매출 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지금 근로자들이나 정액 월급자들은 거의 세금 탈루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세금을 제대로 내고서는 장사를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입매출 자료를 어떻게든지 속여서 탈루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입체적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매입출처라든가 이런 것의 루트를 제대로 잡고 또 매출자료, 매입자료까지 나오면 당연히 매출자료는 거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탈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 너무 적죠?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적겠지만 또 민원하고 상대하는 우리 과들이 아마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박양규 의원인데요. 198쪽에 보면 전략목표1-1에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2개소라고 했죠?

2개소죠, 지금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재래시장은 우리 웰빙장터로 다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이쪽에 중앙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대화를?

공영주차장을 어디에다 하시려는 거예요.

그 부지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는 일반 중앙시장으로 가지 않는 다른 차량들도 다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앙시장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계되는 저기는?

글쎄, 인근에다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에다가 타워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진천농공단지 보수사업으로 기반시설보수 6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농공단지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6억원을 무엇으로 투자를 하는데 6억씩이나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아는 것은 노후된 리모델링보다는 거기 안에 체육시설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그것이 보수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5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으로 33억 9,8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류가 금년도에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유류대가 전에는 한 2천원대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1,300원대까지도 내려왔는데 그 인상분이라는 말은 본 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리고 207쪽에 보면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해서 고객지원센터를 하는데 거기에다 20억씩 투자해가지고 효율성을 어떻게 봐요? 거기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택배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지금 공용화장실을 거기에다 또 하고, 지금 밑에 주차장에도 공용화장실이 있죠, 거기 한 통로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도 어차피 일반 우리 상가에 지난번에 아케이드 하느라고 시장활성화다 해서 했는데, 실제는 그 주변을 보면 다 일반 재래상점 하는 상인들하고의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난 일반지역은 어떤 혜택도 거의 없는데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다 2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이 정말 고객지원센터로써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투자에 비해서 저는 그것이 참 의심이 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중기청 지원사업이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야 내 돈 안 들어가고 나라에서 다 돈을 지원해서 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색내고 내가 업무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했을 때 정말 거기만의 어떤 투자를 20억씩이나 했을 때 기대효과가 되는가, 또 주변 상권들하고는 어떠한 괴리나 불만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전체적인 주변 상권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일반 노변에 있는 상점들은 따지면 다 거기가 똑같은 동일한 상권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안에 아케이드 설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황제마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에 조금 벗어난 상권들은 어떤 혜택도 없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건데. 봤을 때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거기 한 군데만 자꾸 뭐를 한다, 한다 해서 보여지는 것, 중기청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데 뺏기기 싫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전시적인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아까 4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중복된 것을 빼고 35개 업체가 1차 제안 선정이 됐다고 했죠?

글쎄, 점포. 그러면 70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가 일단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35개 업체는 일반 모집으로 해서 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47개 업체에서 35개 업체가 선정된 것 중에서 보면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12개 업종들은 거기에서 탈락돼서 다시 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공개경쟁으로?

그 업종 말고 다른 업종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종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업종이 지금 중복이 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탈락된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자율경쟁에서는 그 업종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많이 탈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식당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업종이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오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탈락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율경쟁에서는 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탈락을 시켰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글쎄, 식당이 다 차서 이 사람들이 탈락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또 일반 모집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노점들도 앞으로 또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노점을 할 때는 현재 거기도 5일장을 주로 하는 분들을 우선 입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지금 노점상인들끼리 어떤 컨소시엄 해서 자기들이 조합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것을 자기들이 거기에 아주 큰 권력행사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전혀 뜬소문입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노점상을 지금 하고 있는 5일장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도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끼리 5일장 오는 사람들도 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구성이 돼서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권력행사를 자기들끼리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 마을에서 산지유통으로 해서 노점 할 것을 우선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웰빙장터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단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외지상인들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분배되고 뭐를 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상인들 주민들이 거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분양 우선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들리는 소리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거기에 기존에 서있는 5일장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과장님도 밖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24쪽, 여기도 보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동조합이 지금 보면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원래 협동조합의 근본 개념은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조합이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금융업무도 필요에 의해서는 하겠지만 지금 너무 우리 협동조합이 변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부터 사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자기들 권익을 대변하고 그 경제사업을 주로 잘해서 거기에 이익이 대변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금융업무로만 치닫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농협이나 이런 것 안에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변형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웰빙장터를 이전하면 현재 기존해 있는 5일장하고 그 옆에 하상주차장에서 상당히 많은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그 상권이나 이것을 버리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강제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할머니장터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에서 봤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외지에서 와서 거기에다 벌려놓은 하상 거기가 원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강제성이나 뭐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쉽게 안 갈 거예요. 물론 우리 5일장 안에는 각종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뭐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휀스를 친다든가 뭐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자동철수가 되겠지만 하상주차장 쪽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쉽게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웰빙장터를 143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장터가 우리가 처음에 많은 예산을 끌어올 때 어떤 계획했던 것하고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미처 다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도 지금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저것이 우리 지역상권을 위하고 지역상인들의 어떤 상권을 위해서 하는 장터는 아니거든요. 전국망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어떤 상권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지역에 우리가 장터 하나 보고서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아마 저런 장터는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사람들의 이색적인 것을 무엇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흥미를 하지 않으면 아, 그래도 진천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지나가다가 거기 좀 한 번 들려갈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 스포츠콤플레츠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매주 5일마다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화공간, 문화행사라든가 정말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에서도 이렇게 옛날 난장을 해보고 뭐를 하면서 정말 진천에서만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우리가 창출해 줘야 사람들이, 여기가 몫은 상당히 좋아요. 고속도로가 저기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와서 즐기면서 구경도 하고 나중에, 일단 사람이 오면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395쪽, 이행과제에 보면 진천 종박물관 명소화 추진을 한다는데 지금 진천 종박물관이 준공된 지가 한 8년여가 지났지 않습니까?

10년, 그렇죠?

준공은 그렇게 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8~9년 이상,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명소화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10여년 동안은 거의 본 의원이 볼 때도 정말 거기에다 60억 이상을 투자를 했고 그 뒤에도 주철장전수교육관을 하는데 55억 정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만도 한 115억 이상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주철장전수교육관도 실제 1년에 몇 번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그냥 세미나실 정도 가끔가다 사람들이 다른 저기에서 운영할 때 임대하는 정도로밖에는 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종박물관도 처음에는 조금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냥 또 거의 진척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무슨 이색적인 다른 전시회나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명소화가 되는 것인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철을 하는데 우리 종박물관이나 주철장 전수교육관, 물론 여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보다도 성종사가 더 알려졌어요. 성종사에서 종을 만들고 뭐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대만 대종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수교육관이면 여기에서 일부 하면서 어떤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없고요. 우리가 종박물관을 2005년도 그때 준공을 하고서 2006년도부터 활성화 해서 하는데도 그때도 전 의원들이 모두 그때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도 종박물관을 지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사실은 종박물관이 들어섰다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당시에 그래도 60억씩이나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해보자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를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2~3년간 반짝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종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 뭐한다 하더니 또 그것도 요즘에는 흐지부지되고 없었어요. 그때는 한참동안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각종 주조기법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저기도 하고 외국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많은 세계범종학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보면 거의 의미가 사그라들지 않았나, 지금 벌써 10여년이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된다면 또 막대한 예산만 들이는 거라고요. 1년에 아까 2천여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돈은 얼마예요, 물론 이것을 손익계산으로 해서 당장 투자대 얼마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계산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몇 명 왔다, 외지에서도 몇 명 왔다고 숫자적으로 거기를 왔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하지 말고 그것이 보여지는 우리 수익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상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지 이것이 말 그대로 명소화라는 의미에 맞지, 용어만 우리가 종박물관 명소화 이것이 동양에 하나밖에 없는 종박물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떠들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외부의 어떤 가치로써 인정을 받고 그것을 누가 여기를 해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과장님은 우리 행정을 하는 분으로서 그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런 얘기들이 거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지 않겠냐,

물론 운영을 위해서 과장님이 최선을 안 한다, 직무유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왕 하는 것이면 우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근 3년동안 우리가 거기에 입장료 수입, 인원과 수입하고 또 연도별로 작성해서 해 주시고,

예, 3년치.

그리고 우리가 1년, 그러니까 매년 3년치 투자하는 비용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까지 해서 좀 세부적으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