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신경용위원장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상임위로 소속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지난 1월 19일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 우리 부서가 경제항만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의회 상임위 소속 또한 경제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업무에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신경용위원장
자원순환과나 또 환경위생과나 이제 우리 상임위에 이제 소속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업무를 익히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과 또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오늘 업무보고니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이렇게 성실히 임해 주시고 이렇게 별도의 그런 시간을 좀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176페이지에요, 지금 시범단지가 동신아파트하고 제일오투2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과장님께서 인제 음식물쓰레기 변기 투기행위 및 분쇄기를 사용한 투기행위 이런 걸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송동 그 오투2차 같은 데는 지금 한 번도, 어떤 그런 뭐 계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선우
유선우위원
제가 전에도 작년부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시범단지반 두 군데를 운영하는 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도를 제대로 안 했었어요. 근게 음식물 감량효과가 물론 인제 각 세대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주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그 주민들 사이에서 인제 뭐 나누는 대화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 그냥 변기나 이런 데다 투기하는 것들이 거의 상용화가 돼 있어요, 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그게. 그런데 지금 시범단지 두 군데 운영하는 데도 실제적인 계도활동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진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면 어떻게 이거를 계도하실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73개 단지 지금 현재 이곳에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을 지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말하자면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뭐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옥내배수관이 막혀서 막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인자 유선우 위원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마는 그다음에 또 각 그 세대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보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에 따른 이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은 예를 들자면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장과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경비원님들 그다음에 각 아파트 세대별로 제가 별도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2차 지금 1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곳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여튼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인제 시범단지를 제외한 인제 다른 아파트들을 시행하기 전에, 전에 그렇게 홍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음식물분쇄기 같은 경우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설명을 하면서 팔고 있지만 그 주민들도 그렇게 또 이해를 또 하고 있어요, 또.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하수구에다가 버려버린다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군산은 이게 아직 안 풀렸잖아요, 시범도시가 있긴 한데. 그면 그 문제도 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사업초창기 때 다른 아파트 또 한 가지 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게 뭐 있냐면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종량제봉투에다가 같이 겸해서, 초창기 때 사업 시작할 때 그런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그 시범단지 아파트 보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근게 이런 3가지 유형이 되게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사업초기 때 그런 계도활동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 본인 편의보다는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이런 의미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양들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계도활동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먼저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방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나타낸 대로 지금 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1차 사업이. 지금 종량기기를 각 아파트별로 지금 인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공동주택 114개 단지면은 전체단지인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그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1차 사업으로 73개 단지입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 한 2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2차는 41개 단지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로부터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다른 디 하는 것 보고 해야겠다’ 말하자면 ‘1차 하는 거 보고 2차 때 우리는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야겠다’라는 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요 부분은 인자 환경부에서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국비지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30% 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제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강제사업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강제사업은 아니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저희 그 자원순환과 관련 사업들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언제 좀 날을 잡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74쪽에 폐기물매립장 운영 96년도부터 해서 지금 매립종료시까지 했는데 현재 지금 60%가 매립중이라고 했잖아요. 당초 그 매립장을 조성했을 때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공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 2공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 그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그 계획대비 매립되는 이 시기 도래되는 시기가 어떤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인제 오히려 늦어지고 있죠, 지금. 왜 그러는고니 전에는 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다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인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매립량이 지금 현재 매립이 당초에 예를 들자면 2015년도 정도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4~5년 이상 지금 매립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분류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 그면 거기에 맞게끔 음식물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30%로 잡았다 그면 30%가 빠졌으니까 30%가 인제 일반쓰레기로 들어왔을 때 그면 말씀한 것처럼 15년 있으면은 그 30%가 늘어났으니까 계산을 했으면은 이게 18년이든 20년이든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치에 해서 현재 60% 매립 이게 어떠냐 이거죠. 어떠냐 이거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전에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을 때 그 매립장주민대책위,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
동완
서동완위원
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항상 대립적인 관계가 뭐였냐면은 그분들은 ‘기준에 정해진 쓰레기만 매립해서 받겠다’ 이건데 인제 섞여있는 것들이 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결과적으로는 매립이 안 되어야 될 쓰레기가 들어와서 매립이 되게 되면은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운 그 기간보다 단축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혹 그 주민대책위에서 하고 서로 문제되는 것들 매립되지 않아야 될 쓰레기들이 매립 돼서 그런 문제되는 것들 있으면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요 근래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거 할 건데 누구 하실란가…. 그 172쪽에 도서지역 쓰레기적환장 정비하는데 어쨌든 콘크리트로 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차폐막 설치한 건 좋은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침출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침출수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침출수 관계는 제가 아직….
동완
서동완위원
침출수, 그 쓰레기하면은 물, 썩은 물들 나오잖아요. 그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그냥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에 침출수 배수구 설치만 돼 있어요. 그면 배수구 설치만 한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면 이게 하수관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그걸 모아서 따로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침출수는 이게 하수관하고 연결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전에도 그 자원순환과에다 얘기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해수욕장 있는 게 선유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은 섬인데, 섬이지마는 앞으로는 다리가 연결이 되면은 인제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면 전에보다는 아마 이용객이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현재도 섬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옴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이걸로 인제 좀 어려움들이 겪는단 말입니다, 악취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과장님께는 요즘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분쇄해 가지고 소량으로 해서 퇴비로 쓰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다 담아서 매립을 시키던지 하는 그게 장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하자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선유도 해수욕장을 육지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다리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자 우리 생활쓰레기부분은 차가 들어갈 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제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같이 예를 들자면 격일제라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과장님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거비용이 장비를 설치했을 때하고 우리가 차량으로 수거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가 얼마입니까. 그런 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신경용위원장
보충,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도서지역 쓰레기적환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쓰레기 수거하실 때 지금 1년에 몇 번으로 나눠져서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나요? 뭐 어디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나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지금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바지선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바지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제가 인제 이렇게 좀 그 사항을 좀 알아본 결과로는 그 바지선으로 쓰레기 수거를 할 때 몇 개 섬이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뭐 통상적으로 1항로, 2항로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다 수용을 못 하는 것 같애요, 바지선이. 그래서 일부 그 쓰레기가 다 수거, 전액수거를 못 하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거업자들이 인자 물론 하도급을 또 주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폐활용 있죠. 뭐 폐, 재활용 할 수 있는 고물 같은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인지를 하시고, 또 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 특정부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고군산 같은 경우는 다수 섬이 한 10개 섬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 번 갖고는 어렵다고 봐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쓰레기 나오는 양이 이게 수거가 다 안 되면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적환장 같은 경우도 바다에 근접된 지역으로 지금 적환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 또 1년 뒤에 또 그만한 양의 지금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소화를 못 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러,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한번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자 서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인자 문제는 저희가 바지선으로 인자 운반을 하는데 그 뭡니까, 그 그물. 폐그물 같은 것이 사실상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아 갖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싣고 가야느냐, 안 가야느냐 그런 것 갖고 조금 잡음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그물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도 쓰레기로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것은 아시다시피 폐기물관계 이런 것은 환경 아니, 저쪽 수산과에 별도로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어민들은 그것을 같이 치워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아까 조금씩 마찰도 있고 그런데 아까 하도급은 아니고 직접 저희가 저희하고 계약한 그 회사에서 직접 또 그 부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경미위원
과장님 그 음식물쓰레기 172페이지요, 아니 176페이지인가, 지금 우리가 이게 전자칩을 사용해서 아파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아파트 한 동당 예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전자칩으로 했다고 할 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 그 세대당이요? 세대당 얼마 정도?
방경미위원
아니 세대당 말고요. 아파트 한 동에서 이렇게 쓸 거 아니여, 아파트 그 칩을. 아, 세대당 1세대당 할 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설치기기를 말씀하십니까?
방경미위원
예.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방경미위원
그 총비용이요. 설치기계 칩을 아파트 각 가정에 주는 칩까지 해서.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17억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전체 17억인데 그 17 중에서 이번에 1차 사업을 입찰한 결과 지금 73개 단지에 589대를 설치를 하는데 평균 한 147만 원 정도 기기가 설치비가 14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경미위원
한 가정당,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니 가정이 아니라,
방경미위원
그 아파트 한 동.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이 종량기 기기 하나에.
방경미위원
하나에?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기기 하나가 인자 우리가 RFID 이 기기가 음식물 이 쓰레기통 하나가 몇 명, 몇 세대분이고니 60세대분이에요, 그게.
방경미위원
하나가.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60세대 정도를 계산을 하고 저희가 60세대에 하나 꼴로 그 종량기 그 기계가 넣어줍니다.
방경미위원
그걸 총 합쳤을 때 얼마나 될지 그 예상도 한번 해 봐야겠고요.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쓰레기.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대로 저희가 그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방경미위원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음식물쓰레기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수집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업체가 금호엔비텍이라고 저기 대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방경미위원
근데 인제 제가 어제 안산을 갔다 왔거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안산요?
방경미위원
예, 인제 국토경제부에서 그 연구를 했어요. 근게 원래는 국토경제부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10여년간 연구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를 제가 하나 알아 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려고요. 제가 선물로 제가 드릴 건데 우리 각 가정에 지금 음식물분쇄기 있죠. 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갈아지면은 모든 것이 하수도로 다 내려 보내요. 근데 그거를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안에서 침적을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반건조 되게 해서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계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각 가정에서 음식을 버리면 그게 물하고 같이, 설거지물하고 내려가면서 아래 가서 그게 분해가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오고 물은 물대로 흐르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험도 해 보고 직접 해서 왔는데 그 음식물쓰레기가 또 반건조가 되기 때문에 사료로도 나가고 거기에다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목재 이렇게 해서, 햇볕을 맞으면 목재로도 사용 말하자면 뭐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선물로 드리면서 더 이상 군산시의 예산이 이 쓰레기, 음식쓰레기 이런 처리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시면 자원도 보호하고 환경오염도 보호하고 아주 좋은 걸 가져왔으니까 이걸 제가 선물로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위원
과장님 177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민원인데 대상자가 323개소에서 완료가 183개소, 포기가 140개소예요. 포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포기의 이유는요, 이분들이 첫째 이 면적초과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55만 원에다가 면적이 49평이었거든요. 근데 면적초과라든가 면적초과로 인해서 자부담능력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그 철거를 예를 들자면 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을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다른 집을 짓는다든가 등등 그러한 그 일정을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거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김성곤위원
아니 두 번째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철거일정. 철거일정을 그 업체하고 말하자면 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민원인하고의 일정이,
김성곤위원
우리는 환경 그 공단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쪽하고 건축주하고 일정이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금년에 그 인자 11월이나 12월에 할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정을 못 맞추니까 내년도 즉, 금년으로 다시 이관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김성곤위원
예, 그리고 또.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한 두 가지가 요인이 최고 큰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철거일정에 대해서는 뭐 요새 트렌드인 갑과 을이 명확하게 나와 버리네.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근게 철거를 할려고 하는 건축주와 환경공단과의 일정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놓고 간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요새 트렌드에 딱 맞는 격이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 자원순환과는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좋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암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하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또 첫 번째 면적초과 그리고 자부담능력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336만 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처리비용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 14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포기가구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총 500만 원 값이 나왔는데 336만 원 값은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게 전체를 수거하지 말고 액수만 갖고 가는 것이지.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 일부분만?
김성곤위원
예.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일부분만 하면 어찌냐?
김성곤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나중에 알아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생기면 또 이거 할 거 아녀.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근데 인자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럴 때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이쪽 또 주택과 즉, 건축과에서 도시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연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 이게 지금 17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시내 동지역만 해당되는 것이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니 읍면동 전 지역입니다.
김성곤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관리계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2억 3,800만 원이 서있는데 기존에 220만 원까지 지원을 했던 것을 당초에 2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제목자체가 농어촌이거든. 그래서 인제 이쪽은 농촌에 집중화 돼 있고 인제 우리 청소과는 모든 것들이 인자 망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작업, 이 행정의 연대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10여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질문을 해도 확실한 연대결과를 저는 본적이 없어요. 각 부서 간에 칸막이는 확인은 했어도 같은 내용을 놓고 뭐 중복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만 봐왔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각 국이 틀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본 거예요, 건설교통국 거 업무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되면 여기는 농어촌 중심으로 우선사업을 해야 되겠죠? 건축과에서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동지역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야 중복투자도 안 되고 물론 인자 다 어떤 그 사정들이 있겠죠. 근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했을 때 연대사업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원순환과?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침묵)
김성곤위원
뭐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쓰레기 이 ‘금호환경과 서해환경 왜 독점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랬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업무보고 때 좀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이 나누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크게 그런 부분 대두된 건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럼 업무보고 때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됐었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인자 그 요는 수의계약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곤위원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독점화시킬 수 있도록 군산시 행정이 그렇게 펼쳐졌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좀 잡아줘라. 그 잡기 위해서는 1개의 회사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던지 지역분할을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김성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과장님이 인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술술 넘어가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현실을 직시를 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업무보고건 행정사무감사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에 따른 대응책을 빨리 발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곪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니까 인제 뭐 어느 업체가 역량이 있고 어느 업체가 뭐 역량이 없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군산시가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할지 아직 모르니까. 하여튼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는 대응책은 하여튼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A라는 답에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대응책을 마련을 해 보니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저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빠른 시일 내에.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그 청소행정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혼란이 있어서는. 그것을 좀 바로 잡아주시고 성실하게 그 답변에 따른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71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근무한 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되세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저 옥구읍장 2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 저 그동안에 공무원에 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읍면동에 근무하셨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10년 이상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10년 이상 하셨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마 제가 읍에 근무하는데 처음으로 읍면동에 근무한 거는 처음으로 접했는데, 아주 정말 농촌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주 매우 참 잘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군산시 청결 깨끗하게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에서 추진실적도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도 나오셨는데 농촌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 도시에서 많이들 이사들 오시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질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많이 봤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촌사람들과 도회지에서 귀촌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하고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협동정신이라고 하고 또 더불어 사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줬을 때에는 이 청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대청소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줬을 때 정말 귀촌하셨던 분들하고 기존에 살던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해 주지만 또 정말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습관을 갖지 아니 하고 이걸 버리지 않고 잘 소화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들어가져야 된다 그래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매월이면 매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 같은 데에서 과연 연말에, 과연 여기는 몇 차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뭐 한 달에 한 번 했다든가 2달에 한 번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런 읍면동에 인센티브도 좀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는 우리시가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걸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이걸 그냥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시도. 그러죠? 이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우리 시도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러한 비용을 책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더욱 청결하고 깨끗한 우리 군산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구석구석에 버려요. 정말 100년 가도 썩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베긴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강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아마 읍장으로 있으시면서 그러한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한 관심을 여기에다도 우리 군산 전체의 청소행정에 반영을 하신다면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간단히 저기 181페이지 하천하고 도서구역 쓰레기 수거사업이요. 지금 예산 배정이 지금 읍면동으로 지금 다 배정돼 있나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언제쯤 그게 시행될 예정인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가급적이면 그 이번 달 안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일반쓰레기하고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기간이 각각 언제, 언제인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 그 일반폐기물이 2017년 3월 31일까지고요, 서해환경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4년씩인가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니요. 3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년?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금호환경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년?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3년이고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니까 무단쓰레기 투기 감시하기 위해서 클린지킴이 설치를 한다는데 설치할 계획인거죠?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아니, 예산, 금년 예산에 2천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건 뭔고니 혹시 인자 TV를 통해서 우리 서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사람이 옆에 가면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 가지고 인제 말까지 나와요, 음성까지. 그래 갖고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쩝니다, 이러기 때문에 무서서 그거 버리들 못 합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서천 같은 데도 설치돼 있고 전주도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도 지금 금년 예산에 2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우선 한 10군데 정도 지정을 집중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그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할라고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기를. 그래 갖고 이번 달 안에 설치할라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가 수립이 됐어요? 세워졌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2천만 원 세워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동식이잖아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동식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게 인제 제가 저도 여기를 찾아보니까 뭐 폴더형이 있고 뭐 전주에다 이렇게 고정해 놓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또 차량에다가 장착해서 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근게 인제 그 차량용은,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지금 하신다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차량용도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용도 있는데 저희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태양열까지 돼 가지고 전기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해 가지고 근게 한전하고는 뭐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갖고 별도로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그 불법투기지역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쓰레기 불법투기를 인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설치를 인제 어디할 건지, 물론 이동식이니까 그때그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잘 신중히 좀 검토하셔 갖고 해 주시고 무단, 그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혹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이 있나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 과태료가 한 37~8건 과태료 부과했고 그다음에 계도는 저희가 사실은 계도목적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돌아댕기는 것은 아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도 한 5~60건 정도 이상 했고 그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게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전에보다 더 불법투기가 많아진 것 같애요. 한때, 한때 그 불법투기물에다가 우리가 경고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해서 좀 줄었다가 요즘에 그거 안 하고 계시죠?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아니요, 지금 사실은 인제 작년에 작년 9월달부터 해 갖고 한 50일 정도 반입을 그 매립장에다가 막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랬지마는 저희가 어쨌거나 아까도 제가 사전에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원룸이라든가 특히 원룸지역이 최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그런 데인데 그때보다 지금 현재 지금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 19일부터 3월 말까지도 반입제한기간입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그것을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한 50일간 사실상 열심히 혀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도 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자 그 예를 들어서 원룸촌, 전에는 원룸촌 주인이나 원룸에 사는 분들이 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전현. 근데 우리가 작년에 9월달부터 일절 반입을 않고 그러다보니까 군산대 이 원룸촌에서 있잖아요, 원룸촌 그 주인들이 자기들끼리 나서가지고 통을 구입을 했어요. 재활용통 3개씩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각 원룸마다 전부다 다 하나씩을 다 들여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룸촌에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식도 가면은 인자 서위원님 아시겠지만 오식도는, 오식도 원룸촌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불법투기에 대해서 홍보도 했는데 그래도 미흡해서 사실은 오늘도 그 언론에 인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과 직원 총 다 풀어가지고 지금 국가 지방산단 국가산단 이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3개 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사업주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열심히 쓰레기 투기방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20몇건인가, 30몇건 그리고 계도한 것이 또 뭐 몇십건 밖에 안 되잖아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1년에 결국은 과태료 부과, 계도한 것이 100건이 안 되는 건데, 합이. 1년 동안 100건이 안 될 정도로 우리 군산시가 그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그게 적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일단은 시민들이 단속할 때는 조금 그런 것을 주의하다가 조금 풀어지면 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 양심들을 버리는 건데 그걸 처음에 그 원룸촌도 몇 명이 그렇게 버리면은 처음에는 버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버렸냐’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으면은 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단속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우리시 조직 내에서 가장 그야말로 기피하는 부서가 우리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원순환과 우리 직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현장을 좀 많이 나가서 현장에서 답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서지역, 포괄적으로 좀 몇 가지 하면 도서쓰레기는 전라남도 신안 그쪽에 벤치마킹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경상남도 통영 한산도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체계 있게 멋지게 처리를 하는데 거기는 물론 인자 관광지역이고 그래놔가지고 국비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파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폐기물, 플라스틱 등은 인제 직접 용융할 수 있도록 뭐 향후에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폐기물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생활폐기물매립장이 매립종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인자 예견하는 것인데 한 202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2016년도?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20년.
신경용위원장
20년? 예, 거기 저 환경영향평가 언제 했어요?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평가를 금년에 할라고 지금 예산 5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용위원장
아, 금년에?
성원
김성원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그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리고 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이번에 그 중국 산둥성에 조장시를 우리가 공식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중합작회사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초대돼서 갔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그 산둥성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공을 해 가지고 한 70만평의 농지를 개간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기질비료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세 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여기도 한 번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그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이 염분 때문에 제일 염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염분을 설탕이나 물로 해서 염분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개의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거를 유기질비료화하기 위해서 이네들 연구한 그 실적들이 아마 현장에서 많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도 한번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 소개 후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직제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안전과 지속발전을 보장하는 도시건설을 금년도 업무추진목표로 정하고 세부 핵심전략으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편익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며 보금자리주택건설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현장중심 주거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세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시민의 품격 있는, 시민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기반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속발전을 보장하는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차질 없는 SOC사업 구축은 물론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위원
과장님 39페이지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별도자료 주셨죠? 별도자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 토지하고 건물을 사신다는 얘기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14억 9천만 원?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게 지금 전주식당 그 건물을 산다는 얘기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전주식당 건물하고 전주식당 주차장하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동국사 주변이나 그 고우당 숙소, 히로스 가옥 쪽 그쪽 주변에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 동국사에 작년에 그 유물 전시한 것들도 많은 귀중한 문화재가 있는데 그 유물을 저희 시에다가 전시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고 그 동국사 주지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요, 1층은 지금 전주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그 식당자리는 그냥 임대정도로 해서 우리 건물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유물전시관 쪽으로 활용하고 3층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 커뮤니티센터장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은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철거를 하지 않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용도로 그대로 쓰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건물은 그냥 1층은 식당을 그대로 그냥 유지해 주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임대를 해서 그 건물유지비,
김성곤위원
누구한테 임대를 해 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인자 그 일반인한테 인자 그 적정한 사람 있으면 임대해서요,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식당으로 임대를 해 주고 2층은 동국사가 보관하고 있는 유적들을 상시전시장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시키고 3층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준다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객관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네요. 저만 그런가요? 이걸 매입을 않더라도 지금 계속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계속 쓰고 있고 동국사도 비록 좁지만, 좁지만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충분히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동국사도 인제 문제예요, 2층 전시관도. 인제 종걸스님이 바뻐. 인자 본당에 있다가 이쪽 와서 손님 오면 또 와서 설명해 줘야 하고. 근데 이게 참 객관성이 아주 결여된 이런 행정결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200억짜리,
김성곤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2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항상 관광객들이 근대역사문화박물관이나 그쪽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의 얘기가 이거 ‘화장실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인자 그런 것들을 쭉 지금 현재 느껴오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특히. 인자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본다면 그 계속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 단계가 자꾸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든가 그런 건물값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2배가 뛰었네, 올라가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쪽 원도심을 살릴려면은 그런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 공중화장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이쪽 문화공간이라든가 이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주민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곤위원
이 사업을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인자 행정절차가 남았습니다. 의회에다 인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인자의회의 승인이 나면은 이후로 인자 뭐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하여튼 그 동국사 들어가는 입구 있죠. 여기에서는 인제 대학로에서 바라본 동국사 앞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대로변에서 동국사가 또 보이지도 않아요. 철거를 하고 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모를까, 1층은 식당 그대로 내주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근데 이 건물이,
김성곤위원
식당, 1층 식당을 그대로 내준다는 것이 매각조건이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1층을 식당으로 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4층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성곤위원
1층 식당으로 내주신다며, 아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식당으로 내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1층을 임대, 그 일반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김성곤위원
식당으로 임대를 해 주신다며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했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곤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가요, 귀가 적어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식당으로,
김성곤위원
(다른 위원들에게)어떻게 들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현재 전주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인제 그 식당이라든가 그런 공간보다도 그 제안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받아서 뭐 체험공간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식당이 아닌 다른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제안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제안한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을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예.」
김성곤위원
과장님, 그 철탑 있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지중화요?
김성곤위원
예, 철탑이 이 역세권 택지개발 내에 있는 7기 하고 동군산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철탑 18기가 있어요. 이게 별도의 철탑이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신역세권 택지개발은 LH에서 하는 그 시공하는 것이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5페이지 군장산단 연안도로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6년이면 인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연안도로는 16년도에 지금 완공을 할려고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막 난마처럼 이렇게 얽힌 이런 문제점들이, 교각이라든가 보상 건이라든지 턴하는 지점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원만하게 지금 해결이 다 돼 가고 있는 중인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서해조선 그 보상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안으로 떠올랐었는데요, 그쪽 서해조선 측과 협의해서 이번에 다시 2개 기관에 선정해 가지고 지금 엊그저께 1차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김성곤위원
근데 이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포교 교각기초공사 등 공정률 40% 정도를 마쳤고 인제 앞으로는 뭐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냥 시공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2016년까지 마무리 한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하여튼 이 도로가 좀 마무리가 돼야 이 좀 동군산 균형발전을 하는 SOC사업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는데요, 이 연안정비공사가 있어요. E마트 뒤쪽에서부터 GM사원아파트 앞에까지 약 0.8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20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 하굿둑에서 GM앞에까지는 지금 연안이 정비가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호안 또 걷는 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15년에 시작해서 16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여기하고 같은데 이 도로공사가 끝나지 않고 지금 연약지반 이렇게 해서 지금 흙이 지금 쌓여진 상태인데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호안공사가 가능한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인제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상충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요,
김성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그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공의 방법이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놓고 옆에를 한다든지 호안 먼저 한다든지 같이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침하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이것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시기가 같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저기 그 항만 그 호안공사는요, 일반 그 육상토목공사하고 좀 달라 갖고 뒷부분 그 뭐 항상 물이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같이 호안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성곤위원
그거 한번 그 항만물류과 항만시설계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구만요. 이후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관련해서.
김경구위원
간단하게. 그 저 국가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군산 아니, 군장산단 인입철도 있죠. 이거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사업이 있다 하면은 이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항상 얘기하는, 이것도 부탁하는 말인데 왜냐면 이제 지금 고속화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주변에 보면은 엄청 소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소음이 처음의 차량과 지금의 차량은 엄청 소음이 많습니다. 노이로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방음벽 같은 것 이런 거 하라면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속화철도 지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방음벽을 해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 다 해서 체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군산시민의 민원이잖아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시에서도.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체크하고 체크해서 처리 좀 해 주시고. 알겠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페이지 40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금 도시재생선도 사업지역에 지금 포함돼 있는 구역이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이 속에, 파운더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것을 지금 올부터 지금, 올 3월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어떠한 그 대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지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뭐 주차시설, 무대공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동국사 앞에 그 건물 저기 뭐야,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구역이 돼 있다면 이 부분도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견주어서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요지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4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그 실적이 지금 14년도에 1억이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준, 이게 보상기준을 어떻게 지금 정해서 이렇게 하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보상은요, 이 대지에 한해서, 대지에 한해서만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게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지역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걸,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상관없고요, 이 대지 속에 들어있는 그 토지주가 ‘나 이거 그 도시계획시설 들어갔으니까 보상해 달라’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건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얼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한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본인 소유주가 나 이거, 대지 가진 소유주가 ‘나 이거 보상을 해 줘라’ 하면 그 금액은 뭐 용역 아니 저기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해서 하는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별도로 감정평가를 요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돼 있어서 지금 하는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A라는 물건이 이렇게 사람이 신청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시점에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2014년도도 계속 이루어졌는가요? 전년도부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2년도. 그러면,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에 간담회를 꼭 잡아주셔서 도시계획과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대 교수 전문가가 군산의 근대역사 도시재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그 한일교회 그쪽 블럭을 그 뭡니까, 상가들하고 주택들 벽면 그쪽에 개선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부목으로 그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분 얘기가 오히려 손대가지고, 군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손을 대가지고 근대역사성 그리고 좀 근대성 있는 그런 정취들을 훼손시킨다라는 거예요. 근게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우리는 잘해 보겠다고 돈을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는 놔두면은 오히려 더 나슨데 돈 들여가지고서나 더 훼손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 군산시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2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월명동 그 거리 쪽 골목길 쪽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방부목으로 뭘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들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그 계획 수립하면서요,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마별로 나온 것들을 이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견수렴하고 이 대화를 가져서 확정하기 전에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사업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알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원도심 쪽에요, 사실 예산에 그 분배를 보면은요, 원도심 쪽이 근대역사 그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너무나 많은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시는데 협조 잘 해 줍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저희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럴 계획이시죠, 지금. 그럴 계획이시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협조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미 주민들이 재산에, 자기들 재산증식에 이미 어느 정도 메모리 돼 있어가지고 절대 시에서 주민들이 양보가 필요하는 걸 요구할 때 양보 안 합니다. 그거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시가 만들었어요. 우리시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주민협조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협조가 안 되면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협조해 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지, 왜 협조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 없는 그런 리모델링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그 안전총괄과의 재난시 체계적인 재난시설물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관리팀 신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과장님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금 인제 고향의 강하고 미제천, 미제 하천하고는 인제 좀 분류돼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제천은 지금 여기 보니까 45%라는데 이 45%가 미제천인가요? 전체공정 45% 돼 있던데, 47쪽.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미제천이 하천환경이고 고향의 강으로 지금 2곳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고향의 강은 전체공정 17%라고 돼 있고 하천환경이 지금 45%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미제천이 45%라고 돼 있는 거냐고요. 지금 거기 미관사업이랑은 이미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교량 올리는 것만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 지금 공사비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그 국도 21호선 지금 승상공사를 하기 위해서요, 가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2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하천 정비사업은 이미 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천. 미제천 정비사업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더 특별히 할 것 없고 이번에 금강베네스타에서 그 뭐죠? 예치금 넣어놓은 거, 그 다리. 예치금 넣은 거 지금 그것만 하면 거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거기하고 목교하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량가설 예정이 국도 22호선이 있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교량은 그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나실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기 베네스타 있는 것은 금년 안에 지금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조만간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 다리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은다리.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것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한번 주민협의를 통해서 가교를 놓던지 그란으면 그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좀 공사비를 좀 저렴하게 가교를 안 놓고 하는 방법도 그런 것들을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갖고 나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그 가교 놓고 현재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지반침하 그 보강을 해야기 때문에요, 우선 압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안에는 인제 가교설치까지는 마무리 짓고요, 바로 인제 그 토질이 개선이 되면은 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금년 안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저것은요? 자동차전용도로 그 높이는 것은.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도를 지금, 가도를 위해서 공사용 가설도로를 위해서 지금 압성토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 안에는 인제 압성토 진행하면서 가교를 우선 설치해서 바로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총 거기가 그 자동차전용도로 높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7년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가도에 대해서 압성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도로높임공사 하는데 인제 그 뭐죠,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지금 나와야는데 거기 관련된 실시설계들이 나왔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실시설계 나왔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방음벽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보충.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 미제천 사업을 하면서 우포까지 지금 한다고 그랬죠? 수산리?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까지 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피해주는 그런 공사라면 그 피해까지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본 위원이 작년도에 초에도 얘기했는데 미제천을 그렇게 높이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옥정리에서 나오는 모든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그로 인해서 말하자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옥정리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한 4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400, 400 두 군데가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그걸 먼저 그 배수로 작업을 좀 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몇 년간 계속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미제천이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인제 그 만경강까지 흘르게 돼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옥정리 그 교도소 쪽에서 나오는 골짜기라든지 여러 그 전체적으로 농경지에서 흘르는 유입되는 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류부에서부터 배제를 해서 만경강 쪽으로 인제 신속히 배제를 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어느 일정부분은 아마 그 비오는 양에 따라서 좀 일시적인 침수는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시적인,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지켜 봐 가면서 또 플롯밸브로 인제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데 그 미제천에서 범람하는 물들이 역류는 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역류가 아니라요, 역류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역류는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전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안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옥정리에서 나오는 이 물들이 어느 정도 전뎠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물이 빗물이 고이다 보니까 이 물이 안 빠진단 말이여. 그럼 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약 한 400m 두 군데가 있는데 400m, 400m 이건 플륨관으로 적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여, 유형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서로 핑퐁치기 하지 마시고 사업에, 건설과에다 핑퐁치기를 않는가, 농어촌공사에다 핑퐁치기를 않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해서 이거 정리하라고 하니까 금년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잽혀 있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냐, 없냐 하는 얘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전에 한번 저희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인자 한 번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하천 구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인제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관리부서가 아니고, 지금 이거 민원인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작년도에100m씩만 해줬어요, 양쪽. 100m정도만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별도 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세워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했으면 그걸 해서 올려야죠. 해서 이거 할려고 해야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제,
김경구위원
피해주면서, 피해줘가면서 이런 공사 사업을 하면 피해당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연계성 있게 좀 하시라니까요. 나는 우리 부서는 우리 일만 하면 된다. 전체가 다 우리시 일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 부분 좀 자세히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이걸 금년 봄에 이거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애요. 알았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정확히 저 업무파악,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방하천공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있는 구간까지만 정부에서 지금 인정을 해줘요.
김경구위원
국장님, 지금 제 얘기 뜻 파악을 못했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뭐냐면은 당초 사업계획에 벗어나는 데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안다니까요, 그걸.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 갖고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비부분이라도 더 합쳐서,
김경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할 사업인데 어차피 우리시가 해야 하는 사업을 좀 이걸 갖다가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함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페이지 46페이지에요, 지금 그 용지보상이 100%가 안 됐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보상비를 지금 안 찾아가신 분들도 꽤 되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유가 뭐예요? 보상비가 낮아서 그런가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의 보상가가 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또 인제 그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족 간에 인제 풀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서요,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게 공정률대로 해서 지금 인제 사업기간에 맞출려면 지금 그 보상비가 낮다고 인제 하시는 가구들이 지금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사가 차질이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떤 좀 대책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냥 말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많이 지금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약 용지보상이 91%인데요, 금년에도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슬기롭게 저기 그 대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보상 제대로 지금 안 된 저 집들 해서 표기해서 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교량가설은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삼성쉐르빌 옆에 한일교회 있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수송동 그 경문교에서 지금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은 저기 카센터인가요, 그 앞에 현재 있는 교량 두 군데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저 수변공원 지금 인제 시민들 휴식공간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원 사업추진은 재해예방사업이잖아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인제 시설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가설물들 이런 거는 최소화 좀 시켜서 해야 하지 않나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전에도 인제 한번 우리 저기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요, 지금 현재 계획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요, 의회.
선우
유선우위원
예, 하여튼 저기 주민들 시민들 평상시에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은 인제 좋은데 평상시에,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여기는 원 사업취지의 목적이 재해예방사업이니까요, 나중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이런 시설물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6페이지 재난위험수목 정비사업 있죠. 그 수요조사를 해서, 위험수목을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서 단가계약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일괄단가계약을 하고 저기 시행을 합니다.
김성곤위원
시에서 일괄로?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천유지관리인데 한 10여년동안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정비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 보면 지금 이 복개공사가 되어 있고 복개공사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곤위원
연립주택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철로변까지, 철로가 넘어서면 이제 미장지구개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거기야 뭐 되겠죠, 인제 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곤위원
근데 인제 이 폭이 한 10여m 정도 되는데 물이 흘러가는 폭은 4m 미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쪽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수초가 범벅이 돼 버렸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한 10여년째 이것을 준설내지는 정비를 안 해주니까 어쩌겠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간선도로를 바로 옆에이기 때문에 이 도시미관을 아주 그냥 아주 흉물스럽게 그렇게 전락이 돼 버렸다고요. 이게 총 길이기가 한 30m 정도 이렇게 그 다리에서부터 철로변까지 30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보면, 인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기반공사 때부터 이 민원이 제기가 됐으니까 지금은 농촌공사로 회사명도 바뀌었어요. 군산시는 기반공사 일이다, 기반공사는 군산시 일이다,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핑퐁을 쳐가지고 그 앞에 또 다세대 한 20세대가 또 살고 있어요, 연립주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 보셔봐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긴 저희 그 하천구역이 지금 예전에는 그 평사 제수문에서 부텀요, 그 저기 구암 그 관문 있는 데까정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천구역에서 배제가 돼 있습니다, 복개공사 한 구간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하천구역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그 세풍사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텀 미복개된 부분에서부터 구암 그 배수관문까정 그 짧은 구간으로 지금,
김성곤위원
거기도, 거기도 아주 불량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저희가 인제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고 나머지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일반 그 하수구로 인제,
김성곤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그 말씀하신 그 구역도 아주 불량하죠. 근데 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 통제가 확실히 돼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숨겨져 있는 곳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완전히 노출된 상태고 그래요. 인제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앞이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악취로부터의 조금 그런 보호도 좀 해 주시고 환경도 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좀 그 현장에 가서 검토를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자료요청 좀….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페이지 50페이지 내항 재해위험지구 지금 설계 지금 나왔겠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발주가 계약이,
박정희위원
그 자료, 설계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요, 저도. 그 4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 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자료 좀 해서 한번 주십시오.
신경용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옥회천 있죠, 49쪽. 지금 현재 86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네요? 보고서에.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하고 용역 뭐 이러한 것들 하는데 지금 뭐야, 10억 7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기투자가 10억 7천이라고 써있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기들어간 것이 10억 7천만 원 들어갔으면 10억 7천만 원에 대한 자료 좀 내력서, 들어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설계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설계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갖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돼 있네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 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이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한다고 KDI에다 위탁해가지고 5월, 금년 5월 16일이면 끝납니다.
김경구위원
기재부에다, 말하자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이것은 인제 면제가 되면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돼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제 지금 약 지금 저희가 860억이라고 총사업비를 지금 가책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재부 검토결과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 있다?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KDI에서는 그걸 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사업비와,
김경구위원
예비타당성은 면제됐으면 이건 이미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확정된 것이고 KDI에서는 말하자면 예산 소요금액을 갖다가 책정하는 거예요? 책정하는 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주로 아마 그 기재정부에서 지금 KDI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요. 그 업무가 인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아마 손을 댈라고 하는 그 거시기가 있을 겁니다, 많이 지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폭이 40에서 60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면 40m는 어느 정도고, 폭이. 40m 폭이 되는 데는 한 몇 키로 정도 되고 60m 폭은 몇 키로 정도 돼요? 40에서 60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국도 21호선 하류부는 60m고요,
김경구위원
국도,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21호선 전용도로요. 그 이후로는 60m고 그 위쪽으로는 40m 정도 이렇게,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산 위원님들 상당히 저 이건 관심사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이미 다 나고 기재부에 이놈이 올라가고 다 했으면 이 용역결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안 했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김경구위원
지역에다만 했죠? 지역에다. 지역주민들만.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왔을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부터 이게 추진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올해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해서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완전히 이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했지만 지금 용역이결과가 완전히 낮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한 걸로 알아요. 근게 한번 정도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5월 16일날 KDI에서 용역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끝난 후에 이것을 한번 저기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이전에 해야 민원 같은 건 또 보고,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그 이전에 하면 또 보고사항이 또 틀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미리 알고 대처했을 때는 민원도 최소화시키는 거라고요.
춘수
임춘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62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그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제 동절기 지나고 도로 파손된 거 특히 소파 많이 있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아직도 보수를 물론 하고는 계시지마는 지금 도로 곳곳이 패여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권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쪽,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 군산대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아니 저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전주 국토유지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 군산대 밑에 공단까지는 저희가 하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산국토관리청은 하고 있나요, 소파보수를?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군산대 쪽에서 옥산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도로 파손 때문에 타이어가 측면이 빵꾸 났다고 어떤 분이 카카오스토리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인제 요즘에는 타이어가, 이 타이어가 휠하고 타이어하고 좁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꺼지면은 옆에가 바로 찢겨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망의 글을 도로관리 누가 하냐고 막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도 한 번 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국토관리청도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지금 하고 계시지마는 시내권이라든지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데가 그런 문제 생기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인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인도라든지 도로 뭐 소파라든지 인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걸 인제 요청을 해서 그 보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내 일 같으면은 그 굉장히 좀 깔끔하게도 하시고 좀 옆에 이렇게 멀리는 아니더라도 주위를 둘러봐서 있으면 거기도 좀 할 거 같은데 딱 거기만 하고 가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안 하고 딱 거기만. 그리고 또 좀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이 뭐가 좀 진짜 마무리 부분이 그래서 가면 주민들이 했다고는 하는데 아니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또 그런 얘길 또 들어요. 그러면 같은 건으로 또 거기다 전화해서 이거 또 해달라고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 물론 공사하는 데가 많으니까 빨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런 것들은 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좀 주의를 주셔가지고 좀 할 때 좀 완벽하게 내 일이다, 내 거 고친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주위 시야 닿는 부분, 멀리도 볼 거 없이 시야 닿는 부분은 한번 둘러봐서 혹시 손댈 데가 있는지. 왜 그냐면 거기하고 한 며칠 있다가 한 불과 4~5미터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오시라고 하기도 참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또 그 오시는 분들도 또 그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작업하시는 분들 좀 그런 것들을 당부를 해서 좀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에서요, 자전거문화센터 공공자전거 운영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가 인제 조금,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이게? 공공자전거 내구연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내구연한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5년인가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자전거 연한은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타는 건데 내구연한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근게 인자 저희가 고장났을 때 그때마다 수리를 하기 때문에 5년 더 탈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공공자전거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아요. 많죠? 각 지자체별로 뭐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좀 목적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는 관광객 위주고 관광지 주로 자전거로 이렇게 관광하는 그 목적인데 어디 지역에는 시내권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한번 우리도 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겠다. 자전거도로,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도 돼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인제 마무리가 되고 그 개정파출소에서 만경강까지 연결이 되면은 인제 전체적인 마무리가 어쨌든 되지 않습니까?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개인이 자전거를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구입들을 많이 못 하니까 공공자전거, 다른 지역 같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타고 가고 또 그러면 인제 그 자전거들을 또 인제 뭐 거기서 다시 타고 오면 좋지만 안 되면은 또 행정에서 회수해 가지고 다시 갖다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앞으로 우리 그 공공자전거를 지금처럼 관광형으로만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공공형도 좀 첨가해서 할 건지를 한번 고민을 인제는 조금씩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인제 마무리가 돼 가고 시내도 마찬가지로 그리 돼 가고 있으니까. 첫째는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전거 제가 아까 왜 내구연한을 물어봤냐면은 자전거브랜드 아니, 브랜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마는 지금 공공자전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자전거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전거가, 제가 그 자전거 문화센터도 한 번씩 가요. 우리 지역구니까 한 번씩 들리는데 부품이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 자전거받침 있잖아요, 받침. 이것이 단가도 비싸지마는 이거 한번 신청하면은 뭐 한두 달은 그냥 걸린다 이거에요. 바로 해서 바로 고쳐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공공자전거도 요즘에 또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많이 있으니까 좀 손망실에 대해서 수선이 안 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브랜드가 아니라 더 좋은 브랜드 요즘에 새로 나온 브랜드로, 그래서 전체로 한번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시내에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관광지에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인제 운영기관 위탁이 지금 다시 재선정이 됐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계속 지금 자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자활 한 군데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한 뒤에도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금 선정이,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로 됐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다른 것들은 우리가 지금 2년 위탁했던 것들 적다고 해서 지금 최소 3년~4년 막 이렇게 위탁을 늘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계속 1년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이건 위탁이 아니라 인제 그 자본보조로 돼 있고 위탁을 할라면 인자 그 저 우리 그 조례를 또 정비를 해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이것도 위탁이잖아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금이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위탁금이 아니고?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내용적으로는 위탁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왜 그냐면 거기 자전거문화센터를 자활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자전거 타는 그 뭡니까, 뭐지, 그걸?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우리 공공자전거 수리부터 관리,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이 수익금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시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거기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거기서?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위탁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 다 주고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식이지마는 여기는 그것만 6천만 원 줘 갖고 그런 걸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왜 그냐면은 이게 1년씩 이렇게 할려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자전거, 공공자전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관광객들이라든지 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다음 업무보고가 됐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페이지 71쪽하고 76쪽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명동 지역에 1930년대의 가로등으로 전부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도 그냥 놔두고 정비를 않고 가로등을 새로 세우고 또한 전등이, 지금 LED전등으로 전부다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LED전등이 아닌 것 같애요, 금방 전기가 다 나간 거 보니까. 세워놓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근대문화팀에서 하는가 보죠, 문화예술과?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같이 점검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거기가 가로등이 다 서면 이쪽 건설과로 이관시킬 거 아니에요, 그쪽을.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미리 세울 때부터, 세울 때부터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LED 조명으로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가로등들도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중구난방으로 막 전봇대 서있지, 가로등 서있지, 통신기 서있지 이게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때에, 이왕에 할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를 좀 하고 공사를 하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사를 시켜놓고 이 시청 내에서 일일이 점검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해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변 정리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육안으로라도 일단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누군가가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공사를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옛날에는 과거에는 공사, 공사하는 기점에서부터 한 20m~30m라도 전에 표지판을 세워놓고 공사하고 그러던데 요새는요, 해이해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바로 공사하는 여기 땅 파면서 그냥 여기다가 세워놔요. 그러면 골목안길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갔다 나가지 못 하고 후진해 가지고 골목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공사하는 기점에서부터 조금 그 마을 입구에 표지판을,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공사를 그곳에다 할 때도 동사무소에다가 오늘 그곳에 무슨 공사하러 간다고 연락을 해주고 공사를 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 동사무소에서는 어디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민원이 들어와야 그때사 동사무소에서 나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힘드는 게 아니고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서 그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면 부실공사도 조금 적어질 거 같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판기
김판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박정희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사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공영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81쪽 한번 보시죠. 이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이 없다고 기채까지 얻어 가지고 지금 13년도발 14년도의 예산 승인해 줬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 오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의뢰를 와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각 그 예를 들어 공공청사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김경구위원
총무과에서,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산을 세워서,
김경구위원
지금 사업은 어디서 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요, 예산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김경구위원
총무과 예산이니까 잘 모른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침에 기채를 얻어갖고 하는 것은,
김경구위원
근데 인제 기채를 얻든 뭐든 이런 건 모르고 하여튼 총무과에서 하라고 한 게 한다 이거죠? 근데 왜 사업이 이렇게 14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준 돈을 좀 지지부진하게, 14년도에 아예 하지도 못하고 이제 15년도에 설계용역을 할 예정이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200억 얻어왔다고 이렇게 기채를 했는데 이럴 바에야 금년도에 얻으면 이자라도 안 주지, 기채. 기채 얻어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늦어지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왜 기채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가 모르겠네, 이게요.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빚을 내서까지도 이거 하라고 해줬는데 이게 1년~2년씩 가고 아직도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확보 덜 된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이 드는데 14억 정도,
김경구위원
과장님, 예산타령은 하지 마요. 본 위원한테 예산타령 하지 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우리시에서 어디에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서 일단 예산을 섰으면, 기채를 안 얻었으면 몰라요.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먹고 이 돈은 기채 얻어서 다른 데다 예산 쓰고 작년에 금년도까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여. 왜 우리시가 200억씩 기채 얻어다가 놔두냔 말이에요, 이자 줘가면서. 이 일을 추진할 때는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일단 얘기를 했으면 하겠다고 했으면 작년도에 이미 설계도 끝나고 착수가 이뤄졌어야죠. 그래서 이거 금년도에 이 저 예산 이거 뭐야, 저 설계랄지 이런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서 하고 이게 못 하면은 반납하셔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데 그 청사 같은 걸 해야 할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옥서 같은 데 한번 가 봐요. 거기 한번 가서 앉아있어 봐요. 비행기 소리로 인해가지고 말이요, 일하다가도 중단 짓고 있어요. 그런 데를 사실은 제일 먼저 청사 소음방지겸 해서 청사를 지어서 주민센터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나 좀 그러한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는 게 우리 군산시의 제일 첫째인데 그런 데는 갖다가 아예 뒤에다 밀어놓고 말이여, 그렇지 않은 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아직도 착수 못 하고 아직도 설계도 못 끝내고 그래서야 쓰겠어요? 아예 부지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것 다른 데로 돌리셔요. 이것 다 하드락 기다리면은 그런 옥서 같은 데 그 소음에 시달리는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하라고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설계를 최대한 빨리 해서 이렇게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이게 안 되면 반납해요. 반납 처리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작년도에 해야 할 걸 금년까지 오고 금년에도 예정으로 돼 있고, 이거 예정은 예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정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반납하라 이거예요, 다른 데 청사 지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위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나는 개구멍으로 학교간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송정써미트에서 동초등학교까지 이르는 길을 철길을 펜스로 막아진 것을 트고 임시보행로가 확보가 돼서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건과 관련돼 갖고,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미장지구 안에 들어온 것이 송정써미트 후문에서부터 철길이전까지란 말이에요. 철길이전까지인데 그 안에까지의 이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공원부지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성곤위원
공원부진데 그 이쪽 철도 앞에라도 빨리 좀 조기에 완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공원부지에 맞게끔. 공원은 도로조성 이후에 차후에 하더라도 공원이기 때문에 인자 뭐 친환경적인 자재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제 마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선공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우선 주민이 통행하는데 우선,
김성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아주 마감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인제 사람이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제 한 2년 동안 그쪽으로 걸어 다녔는데 사실 이 마감이 깨끗하지 않은 콘크리트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지금 좀 이렇게 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김성곤위원
마감을 좀 미리, 미리 좀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외곽으로 또 돌아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외곽으로 통행을, 근게 상징탑 앞으로 100명이면 그쪽으로 1명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직선거리로 오는데. 그래서 좀 여기는 이 보행자 전용도로란 말이에요. 보행자 전용 통행로라고. 그래서 지금 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만, 대충 이렇게 예상을 하면 공원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그런 색채나 이런 자재로 돼 있겠죠. 근데 여기는 보행자 전용통행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인제 더 덧붙여서 한다면 우리 공영사업과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아니더라도 좀 협의를 좀 한번 하셔서 미리 좀 다른 과의 일이라고 해도 숙제를 좀 줘서 미리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을 때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게 사실 이 철도청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아, 그 사람들 국가도로 철거할 때도 자기네 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갖고 3억 현찰로 가져간 사람들이에요. 토지사용 승낙 하나 받는 것도 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그러고, 자치단체한테. 환경정비사업 한다고 하면 돈 달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니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정비사업을 제목으로 놓고 자갈포설을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철도를 넘어서 센트럴파크 옆으로 해서 지금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철도까지, 철도까지 협의까지 좀 해주시라 이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센트럴파크는 어차피 공사가 마감을 져야 되니까. 그 엄격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일입니까? 철도청하고 협의에 관한 것은? 도로관리계 일이에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게 좀 애매모호해서 좀, 저희들,
김성곤위원
그렇죠? 저도 제가 판단하기에 애매해서 그쪽에 근접해 있으니까 그 통행로 마감을 할 시에 협상도 좀 미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 들어가야 아마 그 시기가 맞을 겁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당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박정희위원
페이지 85페이지 3.1운동 체험·교육관 설계 나왔으면, 그 85페이지 설계 나왔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직,
박정희위원
3.1운동 체험교육관 아직 안 나왔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박정희위원
설계 나오면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 나오면은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해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나오기 전에도, 지금 그 이게 어디에서 하나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지, 이 사업을? 이게 구암동산 안에다가 지을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구암동산 그 성역화 사업 한다고서나 지금 예산 해서 동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럼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산 만드는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이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또 하고 하면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근게 예산이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그 구암동산을 성역화를 하겠다라고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건 아직,
동완
서동완위원
안 했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영사업과는 그냥 사업만 시행만 하는 거니까, 그럼 위치가 어디예요? 구암동산 내에 위치가 어디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충혼탑, 상징탑 바로 옆에 도면을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도면 있으면 도면은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이렇게 되면 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쨌든 큰 틀에서는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일단 조경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쉼터 이런 조성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뜬금없이 3.1운동 체험관을 갖다가 덜컥 하면은 위치선정이라든지 거기하고 내용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발란스가 안 맞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근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서나 이게 따로따로 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당연히 저는 그 뭡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줄 알았지. 근데 이 사업을 갖다가 생각지도 못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해요. 하여간 그 위치 배치도 나왔으면 그거 주시고요. 이거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건 좀 빠르게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넘어왔을 거 아닌가요? 넘어왔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을 스면 미리 파악을 해서 뭣뭣이 있는 것인지 또 설계용역이 필요한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그,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국비가 15억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15억 잡힌 게 국비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국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빈데 그 지역발전특별기금이에요, 그냥 순수 그냥 국비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몰라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앞으로는 순수 국비하고 지역발전특별기금하고 구분을 해서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라고요. 지특으로, 다른 과에서는 지특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야 의원들이 ‘아, 이건 순수 국비구나, 이건 지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아셨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되는 국비가 뭔지 좀 알려주시고 그 배치도 나왔으면 배치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시고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걸 그 자원순환과하고도 얘기했는데 도서지역쓰레기 적환장 정비 여기 침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침출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건 침출수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는 못 하고요, 그냥 콘크리트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는데, 콘크리트로 지금 하고 차수막 설치하고 어찌고 그런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침출수 구멍은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요. 그거 보니까 침출수 어찌고 그렇게 나와있던데 침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침출수는 쉽게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이게 하수나 이런 데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저 국인산업 그 지정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도 침출수가 밑에 못 들어가게 차수막을 설치하고 침출수만 모아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도 침출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자원순환과 보니까 거기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대책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건물 지을 땐 여기서 지으니까 건물은 침출수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침출수를 따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한번 설계 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분야에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미룡동 도로개설 그것 때문에 하여간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현재는 90억을 잡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잡았는데요, 지금 그 감정을 해보니까 약 150억 내지 1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공사비는 아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참 좀 답답한데요, 그때 당시 90억이라고 하더라도, 90억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냐, 필요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150억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거 답답한 거죠. 그럼 5대5 매칭인데 그럼 국비도 5대5로 똑같이 해서 150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근게 말들이 계속 바뀌는 게 이건 그 뭡니까, 비행장 주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공여구역 주변.
동완
서동완위원
공여구역 주변 그걸로 해서 이 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5대5 매칭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별로 국비가 내려오고 그 국비에 맞게 시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를 잡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이 사업이 당초 90억이었으면은, 90억이었으면은 1번부터 10번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은 90억으로 해서 총사업비 중에 하나에 9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면은 이 사업비 증액이 되었으면은 어딘가 사업에서 하나가 없어지든지, 그렇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은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당초 그면 계획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세웠다가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0개가 8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개는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면 2개를 사업 계획했다가 그 지역구 의원들은 ‘아, 우리 동네 이번에 이 사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사업비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은 천상 할려면은 다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1,364억 원인데 아까침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물가인상이라는 것도 있고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이렇게 증액이 돼요. 그래서 행자부에 가서 당초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이런 현상이 있다, 좀 올려주라’ 근데 도저히 그것은 딱 고정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뒤에 그 하류에 있는 사업은 불가피 못 할 실정입니다, 사실상.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이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거고 왜 그냐면은 물가상승이라는 것들은 사실 공사기간이 5년이면은 5년 동안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을 할 거 아닙니까. 특출나게 예측 못 한 일이 발생되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5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공사비를 잡아놓는 건데 그걸 잡아놓지 않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0억이면은 10%~20%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해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90억짜리 말씀한 것처럼 지금 150억이 될지 더 될지 지금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전혀 준비성이 없는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대충 그냥 줄 그서놓고서나 그냥 공사비 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서 하겠지, 이렇게 된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미룡동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고 교통 막 이 혼잡한 것을 소통을 시켜준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겠지마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마치 이 도로를 지역구 의원이 반대한 것처럼 또 막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요구한 것은 ‘우리는 도로 요구한 게 아니라 배수관로 얘기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땅이 이미 보상됐으니까 계속 보상해야지 왜 안 하냐’ 또 이렇게 하고 근게 토지주들하고 굉장히 엮여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토지 지가상승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지가가 대부분 그렇게 사용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작년까지 보상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보상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많이 그 상당히 상승을 해서, 상승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정도로만 할게요. 하고 다음에 예산세울 때 한번 보시게요. 90억짜리 150억 사업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그 공여구역사업에 대한 1,364억에 대해서요, 보면 사업 우리 지금 80페이지도 보면 미성~열대자간 도로도 지난해보다도 공사비나 증액된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죠? 업무보고 때. 근데 물론 그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공사비 증액 그런 부분도 따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자료를 맞춰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초기단계에 우리 공사비 내역된 게 있고 지금 공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완료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추가된 부분, 공사대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공영,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81쪽에 공공청사 신축공사 있잖아요. 지금 해신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해신동사무소 거기가 공사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미룡동 평생학습관도 4층으로 바뀌었어요. 3층으로 돼 있는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미룡….
동완
서동완위원
평생학습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4층으로 저번에 설계 얘기할 때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는 자료에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4층이 맞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4층이 맞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민간에서 건물을 지으면 4층 건물 뭐 4~5개월이면 짓는다고 그래요, 민간업자들 얘기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부터 해가지고 공사 짓는데 약 15개월 되나, 14개월? 그러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3~4층 건물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기간이 걸리나요? 일반 민간에서 한 5개월이면, 4개월이면은 그냥 한 층당 그냥 그 뭐 이렇게 뭐 골조 올라가는 거니까 뭐 지하 터파기 않고 그냥 골조 지하 안 만들고 하면은 보통 한 달에 1층 정도 잡아서 3~4층이다 그러면은 길게 잡으면 5개월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렇게만 한다는데 왜 꼭 공공에서만 하게 되면은 3층짜리, 불과 3층짜리 짓는 것도 뭐 12개월 막 14개월 이렇게 공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이런 것들은 인제 저희 예산이 지금 확보가 100% 안 됐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가 아니라 공사를 착공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착공을 해도 조금 약간 시일은 많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왜 그렇게, 그래서 공사비를 평당 보통 640만 원 이렇게 잡는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공사비가.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인자 설계를 할 때 인자 품 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업자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면 민간은 어느 최적화 결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품셈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민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건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좀 해서 한번 뭘 바꾸던가 해야지 공사비가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뭐 배라고는 좀 과장되겠지마는 한 민간으로 치면 한 60%면은 지을 수 있는, 많이 잡는다고 해도 70%면 지을 수 있는 걸 시에서는 관공서들이 100%로 공사를 하니까 예산낭비라고 밖에, 이건 예산낭비인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품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있나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품셈은 책자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 벽돌 한 장 놓는데 보통 인부가 몇 명이 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단가가 우리 물가자료에 의해서 가격장부에 싹 나와서 이렇게 그 가격은 얼마다 해서 그놈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서나,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리고 이윤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민간 아파트 짓는 것도 그 품셈을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데 제가 전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파인빌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층 아파트가 11개월 만에 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5층 아파트를 11개월 만에 지었어요. 우리는 4층, 3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14개월 지금 얘기를 하고 15개월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15층 아파트를 11개월 만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하 터파기까지 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면은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그 품셈에 의해서 벽돌 하나 어쩌고 저쩌고 적용을 하고 민간아파트 짓는 것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지게 놔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가져가지고 민이나 관이나 적용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널뛰기를 하니까 문제죠. 그거 가지고 제가 문동신 시장한테 시정질문 하니까 문동신 시장이 뭐 신공법으로 지었다고 뭐 지역업체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공사하는 거 외주업체들 주지 말고 그 업체에다 주라고 했다니까, 지역업체니까. 그러면 4층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두 달이면 짓겠구만, 신공법으로 지어서. 행정이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이유가 거긴 거예요. 그 말 했으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말하고 다른 거 할 때는 다른 말 하고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품셈 있잖아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그 84쪽에 보면 옥서 도로개설 있죠. 지금 현재 이게 왜 보상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돼 있는데 말하자면 지주들이 들어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지장물이고 뭐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아니 크게 옥서는 지장이 아니고요, 지장은 추가로 한 놈, 여기서 이렇게 뭐죠, 비행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도로에서 2지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그랬는데 그것을 올해 보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경구위원
올해 보상 할라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금년에는 인제 공사 착수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금년에 보상을 일부를 하고요, 지금 일부 착공을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건 어느 돈으로 하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무슨 돈으로 해요? 이거.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이것도 공여구역사업으로 합니다.
김경구위원
시비가 몇 % 붙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합니다.
김경구위원
시비가 없어서 사업이,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시비 부담금이 좀….
김경구위원
부족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여사업 돈은 다 와 있어요? 50%?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전부 다 받았어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럼 사업을.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근게 국비는, 지금 올해 분에 대해서는,
김경구위원
근게 국비, 국비는 전부다 소화를, 사업을 해 주셔야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 돈은 전부다 소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지금 와 있으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비가 없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되더래도.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계속 추진을 좀 강도 높게 좀 해 주셔요, 사업을. 알았죠?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 인사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연일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계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일반업무에서, 10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요. 지금 이것은 슬레이트에 대한 비용만 지금 사업을 저기 해 주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 이거는 인제 전체 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제 슬레이트가 포함이 되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22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30만 원 더 상향해서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게 주로 사업을 하실 때 그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아니, 읍면에서 그 대상자를 받아서 이렇게 저기를,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대상자를 받아서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읍면에서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그 작년도 사업 신청한 거 있죠. 사업개시한 거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96페이지 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뭐 이런 장애등급을 받은 자도 한정이 돼 있는 것인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구체적인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89페이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는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직은 저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만 1월 2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 2월중에 추진계획이 사업 신청 접수인데 아직 안 됐고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성곤위원
접수되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92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성곤위원
92페이지도 지금 뭐 접수가 되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나 더.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101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지금 지도단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일단은 위반건축물이 이제 적출이 되면은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부여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회로 단발성으로 끝납니까, 연속적으로 끝납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매년 1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그것이 어느 일반적으로 되지 않고 이게 어느 차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회 부과되는 사람이 있고 2회를 부과된 사람이 있고 한 번 부과돼서 있는 사람 있는데 이런 차이는 뭐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1회 부과를 했었을 때 원상회복이 되면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원상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내역이 알고 계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엑셀로 통계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기 도서지역 아시죠? 도서지역.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서지역,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행위가,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자 정상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제 뭐 부속물을 철거하고 했을 때 강제이행금은 당연히 안 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도 강제이행금을 어떤 사람은 세 번 맞고 어떤 사람은 철거를 안 했는데도 한 번뿐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못 하죠. 왜 그냐면 그것은 의원 보고 민원을 넣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도서 전반적인 그 한 7년 전부터 자료 좀 한 번 요청할게요. 강제이행금을 한 내역을 좀 한번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재산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이 없을 때. 강제이행금을 낼 돈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을 때 그 이행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징을 하냐는 얘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제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근게 없을 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가압류를 하곤 합니다. 하는데 인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인제 재산이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인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인제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별도로 인자 또 다시 보고를 받겠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최근 7년 전부터 해서 강제이행금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여튼 별도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페이지 91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공원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지금 10개 지구이고 올해 사업비가 3억 5천 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대기자가, 지금 34명이 몇 년째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작년에 이어서 지금 올해,
박정희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대기하고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10개 지구 해망1, 해망2, 월명, 송풍, 신흥, 창성, 동흥남, 오룡, 선양, 송창 이곳을 다 하다보니까 집들이 옆집은 매입이, 옆에 집들이 다 매입해 있고 한 두 채만 매입이 안 되어 있고 그 집들이 다 빈집이어 가지고 고양이들만 살고 있고 청소년들 우범지대 되어 있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도 시가 매입예산을 세우지를 않아서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는 대기자가 지금 2년째 34가구가 지금 대기가 되어 있어요. 34명인데, 매도신청 대기자가 그러면 3억 5천 갖고 몇 가구나 해줄 수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그 부지의 상황이라든가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박정희위원
한 집을 해줄 수도 있고 두 집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수는 좀 어렵더라도,
박정희위원
열 집도 해줄 수도 있고, 한 5평 미만자들 있으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것을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시재생 트랜드에 맞는 사업범위 및 기간을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쭉, 인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90억 예산 세워 놓고 150억 가는 것도 있고 기채까지 발행해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을 하지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느냐 그거에 참 의문이 가요.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랬지만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좀 해주고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10개 지구에 원도심 전역에다가 지금 이것을 다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풀어놓고 예산은 3억 5천 세워놓고 페이지는 한 페이지나 차지하고 있고만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긴지를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 안 나오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가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요, 용역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요, 이 불량주거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고지대에 있는 집들이 옛날에 6.25때 나왔다든지 그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든지 해서 집들이 전부다 집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집들도 있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평지 집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다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평지에 있는, 공원인근에 있는 평지에 있는 집들은 주거지로써 아주 탁월한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50평, 100평 단위로 택지개발을 해서 새로운 주거지 개발을 하고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미 거기는 상하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땅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땅만 고르면 되고 그런 지역을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고지대여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을 매입을 해주고 또 그 밑에 평지는 다시 택지개발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애요, 공원이. 공원 인근지역도 그렇고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은 산으로 다시 공원으로 돌려줘야 되지만 그 밑에 평지는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고 이미 상하수도도 다 들어가 있고 기본 인프라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택지 개발하기도 아주 쉬울 것 같으고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군산에 있는 주택을 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지역들도 정리를 해줄 겸, 돈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조금 구상을 하셔서 너무 못 살게 생긴 그런 불량한 주택들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돌려주고 평지는 다시 택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다시 되돌아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3억 5천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애타고 있는 사람들 빨리, 원래는 이게요, 1,421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매입을 한 것이 3분의 1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작년 2014년까지 끝내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는데 3분의 1은 커녕 4분의 1 정도 매입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들이 그것도 완전히 저소득층인 이런 분들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시가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을 하셔서 하루빨리 조속히 매입을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정주조건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위원
그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혹시 스위스 같은데 갔다 왔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스위스는 한 곳, 한 마을만 한 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스위스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마을이 아니라 도심지에 있으면 바다, 강이 흐르고 강위에 언덕에 집들이 쭉 허니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호주 갔다 오셨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호주는 못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못 가봤어요? 그런 데도 고지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저 현재 군산에 있는 오룡동, 선양동, 뭐 이거 창성동 이게 고지대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를. 그리고 주거지역을 거기는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처럼 그렇게 생긴 것을 그냥 완전 철거하고 거기다 뭐 공원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는 그런 집들을 갖다가 전부 정리하고 정말 그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게 관광코스예요. 먼데서 보면은 정말 도시가 너무 너무 정말 환상적인 도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도 그렇게 하라고 본 위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재원도 없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말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 주거 저기로 토지해서 짓도록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될 거예요. 그 정말 멋있는 하나의 그것도 관광코스가 되고 선진지 견학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우리 돈이 없잖아요. 없는 돈을 가지고, 농촌도 좀 헌집 좀 불량주거 좀 사 주세요, 농촌도. 돈이 우리시가 많으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다음에 저 94쪽에 보시면은요,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인제 보시면은 왜 추진위원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추진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을 따왔죠? 그런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당초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 예.
김경구위원
보자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인제 재구성하는 것은,
김경구위원
재구성하는 이유는 여기에 불화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불협화음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추가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냥 재구성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왜 재구성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 봤던 건데 추가로 그럼 몇 명까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인원수는 인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원래는 지금 몇 명이었었어요? 기존 몇 명.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기존에 5명.
김경구위원
아, 기존에 5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무래도 한 10여명 정도.
김경구위원
이분들은 제외하지 않는 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거는 인제,
김경구위원
지금 기존의 5명은 제외하지 않고 아니면 그분들 배제하고 10여명으로 구성을 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을 인제 주민총회를 저희가 할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이 고사해가지고 인제 선정됐으니까 나는 그만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계속하겠다고 인제 하시는 의사표현도 할 것이고 하니까 그런 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잘 주민들이 화합하는 쪽으로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로 인해서 그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아이템 같은 것 제공했을 텐데 그분들 의향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정말 어차피 가지고 온 거 여기 계획서의 뜻에 맞게 하여튼 잘 말끔하게 한번 해주셔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중간에 변동되고 뭣하고 해가지고 또 새로 이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안가고 새롭게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90쪽 한번 보시죠, 90쪽. 여기에 지난 6대 때 본 위원도 좀 염려해서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그 어쨌든 뭐 2004년도에 검수단을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했는데 이 검수단이 기왕에 동원이 되면은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뭐 거마비 등 그 기본적인 그런 일비가 지급이 되어서 실질적인 검수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 어떻게 추진을 했어요, 이걸?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도 그 심사위원 수당을 일정액 인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못 주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동원할 때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뭐 대략 얼마 정도나 지급했나요, 이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지출된 금액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적어도 15명 전문인력이 이렇게 동원이 되면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격에 맞게끔 일비를 지급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기왕에 사업을 한다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리고 93쪽에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이게 인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483세대에서 우리가 떠안아야 할 그 극빈층 148세대를 뺀 나머지 국민임대 335세대에서 70.15%인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가피 저쪽 군장대교 또 뭐 자연재해지역,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고지대의 공원화사업.
신경용위원장
예, 고지대. 뭐 그런 지역에서 불가피 이주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그렇다면 235세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우선 향후에 235세대를 그럼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 그리고 더 추가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 그의 대책은 뭐냐, 그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 사항이고 기 이제 전라북도 지사에게 저희들이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335세대에 대한 70%를 현지 이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인제 현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철거된 사람들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인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택이.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고 그리고 기타 그 자격요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승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인제 그 심사를 받아가지고 공표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이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아예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조금치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두 번째 얘기한 그러면 235세대 외에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그에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대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제 이 보금자리 주택은 전정부에서 전국에 세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창원 그리고 그 강원도 쪽에 한 곳 그리고 저희시가 인제 세 군데 있는데 이미 인제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현재 우리 이 정부에서는 인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금자리 주택건립사업이 바뀌었는데, 행복주택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철도부지라든가 인제 이런 부지들이 같이 편입이 되면서 그 공공용지가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부지가 인제 적정지역이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런 적정지역을 찾아보니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제 대단위 단지인 한화부지가 지금 그 철도를 인접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인제 이 보고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공표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요. 이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이 사업자체는 아주 우리 서민들한테는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인제 뭐 다른 목적의 어떤 그 사업으로 해서 무슨 뭐 행복주택을 한다고 그런다면 결국 맥락은 똑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그 해망동에 이쪽 어딥니까, 그 5통. 전에 그 청구목재 옥시크린 공장 뒤쪽으로 그쪽으로 보면은 아주 요지의 그런 택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공장이 지금 뭐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뭐 그런 지역도 좀 검토도 해볼 수도 있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후보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저요.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95쪽에 저소득 주거급여 지원을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데 7월부터 인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부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7월부터.
동완
서동완위원
7월부터,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대상자랑 그런 것들은 다 그 그 복지지원과에서 받겠네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대상자 선별 같은 걸 어떻게 하시냐고요, 복지지원과에서 하던 거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이관 받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게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인제 구체적으로 임차가구에 임대료 지원 뭐 이렇게 쭉 사업내용들이 써있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직,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실시설계,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발주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발주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주해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용역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체선정,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안 되고, 해서 그걸로 인제 업체선정 하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실시설계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직 설계가 되고 그게 발주가 돼야 이제 업체선정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는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용역에 대한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실시설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실시설계는 용역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한 하반기에.
동완
서동완위원
하반기에?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좀, 실시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희 의회하고도 간담회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를.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해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공동지원금 인제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됐잖아요. 지금 15개 단지가 이게 어떤 단지들인가요? 15층 단지들도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 층수에는 관계가 없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 세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20세대 이상인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20세대, 20세대 미만도 인제 해당이 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아는데 지금 15개 단지 중에 20세대 이상이 몇 개 단지나 되나요? 이게 선정이 지금 됐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기존에 지금 인제 도래가 된 그런 단지가 한 12개 단지가 있고, 기존단지가. 그리고 신규 발생하는 단지가 한 10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단지가 또 한 세 군데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지금 추진 향후계획을 보면은 2월달 사업신청 접수 받고 3월달에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인제 좀 한 가지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좋은 만들기 마을사업을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계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거의 4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해줘요, 4천만 원. 이것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2천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놀이터라든지 그 옥상방수라든지 뭐 이런 기반시설들 좀 바닥 도로라든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공용시설에 대해서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좋은 만들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울타리를 비롯해서 놀이터, 정자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중복될 가능성이 많겠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왜 인제 그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사업을 하더라면 그것도 역시 주택과에서 해야 맞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제 우리가 선별을 못 하는 거예요. 상임위도 다르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협조를 한번 받겠습니다.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 혹 기회가 되면은 그 기획예산과에서 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업무보고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좋은 만들기 마을 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이거 한다라고 좀 그것을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용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에는 지난 1990년대 이전에 국민주택형의 20세대 미만인 그러한 연립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면서 18세대, 19세대, 뭐 20세대가 넘으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18세대, 19세대였던 그런 노후 공동주택들이 이제는 손을 댈래야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낡았어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수도관, 하수관 뭐 그 단지 내의 도로 뭐 할 것 없이 어떻게 손을 대야 댈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저희 지역 같은 데 중앙동에 딱 한 군데 있는 장미주택이라고 있어요, 18세대. 그런 데도 보니까 방수, 비가 줄줄줄 새서 도저히 살래야 살 수가 없는데 18세대의 힘으로는 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예전에 천만 원 이미, 뭐 20세대 미만은 또 천만 원만 줘서 그거 가지고 옛날에 페인트 한 쪽 칠했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세대, 2,000세대 있는 그런 데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는 만 원씩만 내도 천만 원,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18세대 그런 데는 만 원씩 내면 18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손을 댈래야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시급한 것을 따질 것이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걸로 따질 것이냐,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걸로 따지고 있어요, 시급함보다는. 그러면 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한 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할려고 했던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20세대 미만이라도 그 연립주택이나 그런 주택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 2천만 원도 줘야 되고, 뭐 이런 대단위 단지는 스스로 자력이 있으니까 조금들 줘도 되고, 또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군산시내 전체 다 258개 단지가 전부다 줘야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20세대 미만도 저희들이 인제 지원하고요. 하고,
박정희위원
무조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신규발생,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축대가 지금 무너져서 밀려나와요. 지금 엊그제, 그저께 광주에 아파트 축대 붕괴사고가 났죠? 그 아파트를 보면 평균연령 6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가가 아니고 전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세 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 만 원 내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 사람들이 축대를 지금 고칠지를 몰라가지고 도에서 예산 받아 갖고 지금 조금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이 해빙기는 다가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그게 우선 시급하고 주민들이 위험사항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하수관이 터져서 주민들이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수도요금이 혼자 둘이 사는데 8만 원씩, 1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에 우선 먼저 좀 시급하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또 열으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논의를 하도록,
박정희위원
전달을 하셔서 그분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우선순위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곳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