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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본회의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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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한의동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2.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등 여섯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은 농촌에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 귀촌인을 유입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책과 미래농업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의회 포상조례안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 등 포상 수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접경지역개발단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이 제정되어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공유재산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입장객을 증대하고 관내 타 문화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두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네건의 조예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 자유발언 (이기호 의원)

10시37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기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04회 인제군 임시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공직자 여러분의 칭찬과 덕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순선 군수의 독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공정성이 강조되고 상식적인 잣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015년 1월 15일자 인제군에 인사는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인사조치이며 통상적인 조직에 기본 룰을 무시한 이순선 군수에 독단이 불러온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직제나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약으로 만든 종합민원실에 서기관을 배치시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거나 과장이 둘씩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장을 서기관으로 두며 농업업무에 더욱 충실케 한다는 것으로 변명은 할 수 있겠으나 군정업무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을 5급사무관으로 배치시킨 것은 인제군민을 무시하고 5백여 공직자들을 군수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은 실세 실장이 물러나자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인물은 군수의 의지대로 다를 수 없어 예스맨 실장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만 입니까? 공무원의 진급과 인사가 아무리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을 5급사무관으로 인사조치한 처사는 4급 서기관을 무시한 처사이고 5급 사무관인 실장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자리인 본회의장에 좌석배치 서열만 보더라도 4급 위에 5급이 상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수께서 만약 부군수에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셨다면 이러한 인사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다음 실세가 누구며 이쪽으로 줄을 서야 된다고 예고 하신건 아닌지 군수의 속내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대다수에 인제군청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일하고 노력해서 보람도 찾고 진급도 하고 열심히 하면 중요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인사로 인하여 일보다는 군수에게 잘 보이고 줄을 잘 서야 진급도 하고 좋은 보직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이 군수의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행사만 참석하는 버스에 인사만 다니는 정중앙휴소 군수가 되지 마십시오. 군수는 행사 때마다 재선으로 당선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정말 재선으로 당선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3선에 집착하지 마시고 인제군민과 인제군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제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존경받는 군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이상의 꿈이 펼쳐 질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군수의 생각과 달리 또 의회 의원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는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기호 동료의원께서는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죠 더욱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