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김주한입니다.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시 수수료를 수거 종사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구매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며 둘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법령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5호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고 합니다)를 부착하여 수거 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해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7조 제4호는 스티커의 재질, 규격 및 종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9조 제1호는 지정 판매소에 스티커 판매를 추가하고 제2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신고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삭제하였으며 제3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스티커 판매로 개정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 제4호 구청장이 정하는 자를 신설하여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14조, 제15조이며 예산사항은 올해 스티커 제작비 등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폐기물 스티커제 시행을 위해 수수료징수 방법개선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부응하는데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