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 실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문화메세나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나요?

요거 배경취지는 그 자세한 내용은 그거 제가 잘 예, 모르겠습니다.

아, 언제 들어왔느냐 이게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도 아직 지금.

지금 이제 그 문화재단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는 그 수성문화재단에서 지금.

대구에?

예, 예.

아니 그래 기업들은? 기업 이기 기업들이.

기업은 대기업에서 지금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 저희들이 그 기부금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지금 할 예정인데예. 그 심의 그 내규규정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예술품이나 뭐 이 미술품이나 이런 이제 기부라든지 인적 그 재능기부라든지 이거 전부 다 모두 거기 다 포함되어가.

그러면 2,000만원 이거는 뭔데예? 2,000.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 구성을 해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기부금을 이제 받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목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기부금을 받는데 기부금을 그래 뭐 대기업이 주든 어디 기업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2,000만원 이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선 이제 모금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 메세나 카는기 그래 기부하는 건데 그럼 2,000만원 이거는 그러면은 그 모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모금을 하는고?

그 우리 그 위원회 그 좀 어떤 저 재력 있는 그 위원을 추천을 해 가지고 그쪽에 좀 하든지 안 그러면 일부 그 기업체라든지 요런 쪽으로 좀 한번 뭐.

그래 내말 아까 그래 내 기업을 이야기하니까 뭐 대기업에서 돈을 또 안 받는다면서?

......

실장님 아니 그래 이거를, 그럼 이기 올해 그래 작년 6월말에 사업개시를 해 가지고 그지요?

예, 그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그 동구문화재단이?

예, 예.

예.

이재숙 위원님.

예, 실장님 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기 그 이거 임대사업에 작년 이렇게 최초 임대일 기준을 하면은 그 커피전문점은 뭐 2013년 12월 23일부터 맨 3년 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3년 간 하면서 맨 요 금액도 앞에처럼 부가세 포함 됐는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금액이 우리가 3년 계약을 하면서 매년 조금씩 오른다고 혹시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똑같이 한다고.

지금 이제 그 아양기찻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산정기준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그 사용료가 이래 올라가는데 이기 하천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산정을 우리가 감정해도 그 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자산도 아니고예. 그래 가지고 건물만, 그러니까 그 시설물만 평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감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 감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3년 계약을 했는데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모캄보는 7,525만 6,000원인데 7,479만원 그런 의미에서 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커피인코나 여기에는 2,319만 9,000원이었는데 왜 2,504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아, 작년 거는 그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그 구청에서 그 입찰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 입찰보증금하고 그 이 부가세하고 이제 그 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산정을 요래 했고예.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요번에 이제 저희 재단에서 그 재산감정평가도 하고 그 사용료를 이래 부과를 했습니다. 그 작년에 요래 보면은 2003년도에 그 실제 그 금액이 모캄보가 7,622만 2,000원이고예. 그 다음에 커피인코나가 2,551만 9,590원이었습니다. 그 총 금액이 한 1억 한 100정도 되고예. 금년에는 한 9,983만원 정도 요렇게 됩니다.

여기 저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여기 이 업무보고 상에 14페이지에 2014년 분하고 지금 현재 2000, 맨 40쪽에 2015년 앞으로 계획부분이 금액이 일단 달라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달라 가지고 뭐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다시 나오면은 이거 자체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하나는 올랐는데 하나는 내려서 제가, 왜냐 하면 보통 계약기간 해 가지고 저희들 단가로 계약하면은 사실 매년 금액이 좀 올라요.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가 낮을 수도 있고 이제 일반 공사를 하면은 뭐 공사금액이 좀 단가계약은 하는 기간은 3년이라 잡더라도 이제 매년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가 틀리는 부분이 있어가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03년 그 위에 동구문화체육회관 자판기가 요거는 이제 기간이 이제 요번에 15년 10월 21일까지, 올해까지네요? 그럼 맨 이제 100 이제 72만 5,000원으로 172만 5,000원으로 부가세가 요 금액은 이제 같은데 제가 또 뭐냐 웨딩하모니 같은 경우에도 맨 3년 계약인데 마침 매점은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식장은 그 다른 형편상으로서 3년 계약을 하면 사실은 올라야 되는데 제 생각,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수영장에 대해서 스포츠시설도 매년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금액이 조금씩 올라서 우리가 임대해 주는 임대 뭐 받는, 임차 받는 쪽에서는 낮으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올라가는데 왜 올해기준에서 금액이 감했는지? 3억 538만 9,000원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임대금액이 3억 369만원으로 감이 되어서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생긴, 이게 단순하게 뭐 200 몇 십 만원, 100만원 단위인데 감 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임대금액에서.

그 부분은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 그 기존에 그 사용료가 2013년도하고 4년도하고 우리 그 아양기찻길 그 임대시설은 모캄보가 2013년도에 7,622만 2,000원에서 7,479만원으로 예, 그 다운 됐고예. 커피인코나가 2,551만 9,590원에서 2,504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여기 작성을 잘못한 거다. 2014년도 부분에 오타가 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 앞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예.

2014년, 예,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 부분은? (실장 자료검색) 요거는 그러면 왜냐 하면 옛날에 이제 관장님이 계셔 가지고 또 관장님이 보고할 때 또 했는데 실장님이 이제 바로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예, 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저기 그 아양아트센터 앞에 시설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요 자체는 아니고요. 이제 나온 김에. 그 우리가 그 주차장 관리인원이 몇 분이세요? 우리 공익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여섯 명, 예 운영 그 저 공익하고.

아니 그 이렇게 주차박스에 있으면서 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예, 이재민 팀장 앉은 김에 하나만 예, 묻겠습니다.

예.

저기 도서관 회원증 있잖아요? 우리 빨간색으로 줘 가지고 회원증 발급하는 거.

예, 예.

그거 혹시 지난번에 다른 걸로 변경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회원증이 변경된 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한 사람이 세 권씩 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다섯 권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원증에 들어가는, 뒤에 들어가는 그 양식이,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냥 빨간도서관 회원증은 변경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사회 회의할 때 뭐 스마트 뭔가 하여튼 회원증이 그때 바뀐다고 그 책자에 얼핏 내가 본 것 같아서.

아,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건 거 같습니다.

뭐예요?

동대구 역에 스마트도서관이라고 무인자동화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모바일 회원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바일 회원증은?

그거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즉석에서 발급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회원증입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바로 받아서?

예, 예.

아, 그게 그 내용이었어요?

예, 예.

음, 제가 그때 회의하다 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예, 실장님 그 34페이지에 문화강좌운영에.

예, 예.

소요예산을 3억 3,700만원 해가 예상수입을 5억 3,000 이래 했는데 이런 뭐 어떤 그기 있나요?

아, 저희들 그 이제 그 이 수강인원이라든지 그 이 이제 강사들 보통 보면은 이제 기본은 이제 5대 5로 이래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따라 가지고 강사의 어떤 능력에 따라 가지고 뭐 한 70% 정도 뭐 7대 3으로 요래 하는 경우도 이래 있습니다. 그러이 작년 그 우리 그 운영하는 거 이래 가지고 어떤 이 확실한 그거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액 정도로 요렇게 반영은 요렇게 했습니다.

그라고 이기 뭐 운영강좌 수를 봄 학기 180, 여름 170 이래 했는데 그러면 이 180 안에는 이거 프로그램을 누가 짜나요?

우리 그 문화강좌 그 팀장이 한 명 거기 있습니다.

그래 짜고 그라면 이거 홍보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그 우리 그 삽지로, 신문에 그 삽지로 해 가지고 그 수성하고 동구지역에 그 조선일보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학기마다 요렇게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지역에 그 뭐 요래 반상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삽, 저는 옛날에는 봤는데 요즘은 삽지는 한번도 못봤는데? 요즘 삽지는.

예, 그 제가 어제 그 아레 한번 그 조선일보에 한번 거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지금 이기 보면은 그 마을금고라든지 뭐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 그런 거를 뭐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이렇게 뭐 다시 프로그램을 짜나요? 아니면은 그냥 팀장이 그냥 뭐 쭉 해 왔는 관례대로 그렇게 하나요?

지금 현재 그 이 관례대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이 저번에 그 우리 그 의회 업무보고 감사할 때도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올해에는 좀 이 좋은 프로그램도 도입 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기존의 어떤 강사진이나 이런 거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월 1년에 연회비 얼마 내면은 1년 동안 강좌를 지금 무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하는데 그런 걸 다 맞춰가 해야 지 안 그래도 동네에 뭐 가까운데 그래 갈라 카지 이까지 갈라고 잘 안 카는데 그래 그런 다른 데 좀 안 하는 기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특색, 특화되는 쪽 그런 저 프로그램을 열어야지 제 개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예, 예.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맨 다른 그 동네에 하는 거하고 같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 놔 뿌니까 그 뭐 그래가 폐강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실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거 되지 그 뭐 그래 안 하는 같으면 굳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 그지요?

예, 예.

그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6쪽에 이 공연장 대관은 그러면은 이 뭐 먼저 우선대관이 뭐 연극, 무용, 음악회, 뮤지컬 이런 것들 이제 우선 대관을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1년 지금 그러면 대관을 1년 딱 계획을 잡아가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우리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거 일자리를 정하나요? 아니면은 인터넷에 뭐 그걸 하는, 뭐 같이 중복됐을 경우.

우리 저희들이 그 6개월 단위로 예, 요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년 연말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저 상반기, 그 다음에 그 올해 이제 그거 한 6월정도 해 가지고 하반기 이런 이제 대관 그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6개월 할 때 그럼 예를 들어가 뭐 비슷한 날짜에 뭐 몇 개 팀 하고 싶, 할라 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와 가지고 직접 그 와 가지고 이거를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나요? 이거를?

그거 이제 금액부분이 있다 보니까예. 직접.

아, 금액에 따라가?

예, 예. 오셔 가지고 그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그래 금액이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 그 저 대관 그게 이제 그 시간대로 좀 틀리고예. 그 다음 장비부분도 다 그게 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장비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할라 카면은 여기 오셔 가지고 뭐 이래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에 우리 그 이거를 대관을 할라 카면 거의 힘들겠네? 그지요? 일반인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가 뭐 이렇게 대관을 한다면.

그거는 뭐 합리적인 어떤 우리 그 규정에 조례에 그 규정내면은 뭐 가능도 합니다.

아, 자리가 그 이런 연극이나 뭐 음악회 이런데에 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도 합니까? 이거가?

예, 예. 저희들 지금 이제 구청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저희들은 그 주민복지 어떤 동구민을 위한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 대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 누가 한번 카더라고. 뭐 아양아트센터에 거기 뭐 대관 한번 빌릴라 카니까 뭐 절차도 복잡고 뭐 아예 뭐 전화하니까 아예 뭐 그런 거 외에는 또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카는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물어볼라 카다가 내가 말아뿟는데 그 지금은 그러이끼네 이런 거 외에도 그 문은 열어놓는다 이 말이다.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직원이 뭐 설명을 잘못 해 줬는지 그 사람이 잘못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문은 일단 열리가 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 그 한번 담당직원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심도서관 이런 데는 그러면은 직원들 그 저 사서교육은 혹시 누가 시키나요?

지금 저 저희 재단이 그 이때까지는 교육이 그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가 금년도에 그 저희들이 그 예산에 그 교육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직무교육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책을 이렇게 몇 권 빌려가 봤는데 아가씨가 저 앉아 가지고 뭐 자기 거 다 하다가 뭐 책만 주면은 말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입력 해뿌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 뭐 이렇게 뭐 책을 빌리러 오는 거는 내가 지식을 쌓으러 갔는데 그 나쁜 지식이 쌓일 정도로 이렇게 내가 직접 느꼈거든?

예, 예.

그리고 작년에도 내 감사인가 보이끼네 그기 문화홍보과하고 또 연결됐죠? 그죠? 문화관광과하고.

예? 우리 이제 문화교육과 지금 거기하고.

아니 그러이끼네 안심도서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이 인터넷에 보이끼네 거기에 뭐 직원들의 어떤 그거를 문화관광과에 이 감사자료 올라가는 거를 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뭐 공익요원 같은 경우야 뭐 또 뭐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뭐 교육은 뭐 시키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책을 이렇게 뭐 빌리고 그라고 또 뭐 이기 책을 빌려가면은 며칠 카는 반납 그런 것도 규정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빌리러 가니까 그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먼저 내가 기냥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런 거 교육하고 좀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갖춰 주면은 좀 이렇게 책만 이만큼 많으면 뭐 하노 그죠? 그런 사소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가가 뭐 도서관 이용할 마음이 안 생겨뿌면 뭐, 올해도 보니까 책을 또 많이 구매하는데 실장님 지금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요번에 이제 사실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제반, 전반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하여튼 거듭나는 어떤 동구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만, 13쪽에 신년교례회 일시, 2015년 1월 6일 화요일이거든요? 간단한 건데 요런 거는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허본 예.

저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동정이나 뭐 보도자료 제공 뭐 열심히 홍보채널 다양화 나오는데 그 지금 현재 저희들 그 5분발언 이라든지 그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이렇게 위탁 했는 업체에서 입력을 다 시켜주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나요?

허본 지금 우리 그 저 홈페이지는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데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거 하고 예, 그걸 우리가 더 이렇게 업로드 시켜 가지고 올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그럼 이때까지 일단 5분발언은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각자 5분발언 했는 이 자료가 그 각자 의원 홈페이지 개인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누가 입력을 시켜요?

허본 그거 맨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죠?

허본 예.

뭐 다른 전체적인 거는 이제 업체에 주더라도, 그러면 이건 사실 제일 기본인 것 같은데 제 홈페이지하고, 5분 자유발언에 그 차수환 위원장님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위원님 홈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작성자는 일단 이재숙으로 되어 있고 차수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허본 예.

근데 이건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이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데 제 5분발언에 보면은 그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이시아폴리스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재숙이 5분발언 했다고 작성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차수환 의원님 저기 5분발언을 보면은 그 안심1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해서 작성자 차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래선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거며 자기가 했는 거 자기도 똑바로, 작성자고 이렇게 관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개인 이름으로 다 들어가는데 제일 이거는 왜냐 하면 제꺼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왜 차수환 의원님게 내한테 왔는지 차수환 의원님 거를 뜩 보니까 내 것이 또 차수환 의원님한테 가 있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런 부분은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름을 걸고 하니까 의원들도 제일 볼 수 있는게 주민들이 또 의원 홈페이지 보면은 각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보는데 거기에서 딱 보면은 정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 캐서 제가 홈페이지 이렇게 바로 바로 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의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틀리는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이 들어가면.

허본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바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계장님 그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업무보고 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저기 홈페이지 활성화 이것도 우리 이재숙 위원님 내 덧붙여 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 여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항상 이거 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그 뭐 선거할 때도 이렇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내 방문해 보고 뭐 해 봤었는데 느낌이 그랬는데다가 또 뭐 새로 뭐 제가 여기 들어와가도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저번에도 제가 감사할 때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1년 관리비도 많이 비싸더라고. 그렇게 아까 캤듯이 홈페이지 관리는 그 사람들은 전반적인 프레임만 제가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입력하는 거는 모든 건 여기 직원을 저번에 물어 보니까 직원이 한다 카든데 그 프레임 관리하면서 옛날 그 뭐 여러 가지 그 옛날 그 똑같이 몇 년 거 똑같이 하면서 보이 돈을 그 저 관리비를 그만큼 받는 거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뭐 좀 그렇더라고예. 그러니까 계장님 요번에 새로 그 저 하고 했으니까 요번에 그 저 혹시 그 우리 그 홈페이지 관리 쪽에 계약 혹시 언제 하는 가예? 했는 가요?

허본 지금 예, 계약은 했습니다.

맨 그 똑같은 업체입니까?

허본 예.

그 요번에 그 어차피 그, 혹시 그 금액 기억납니까? (의정담당 자료 검색) 80 몇 만, 한 달에. 금액 한번 잠시 한번 거기 있으면 한번 보입시다. 왜냐카면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맞춰가 혹시나 뭐 계약할 때 좀 그런데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80만원 아닌가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습니까?

허본 현재 우리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1년에?

허본 예.

홈페이지 관리비만?

허본 예, 예. 유지보수가.

500만원입니까? 그럼 한 달에 40만원 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허본 알겠습니다.

그래가 뭐 1년에 돈 500만원 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에 한 10만원만 줘도 1년에 한 120, 200만원 줘도 나름대로 그 업로드 시키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거 1년 동안 유지보수 하는 거를 그 한번 자료 우리 위원들 볼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이소.

허본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자치법규등입법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심사 요청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난 2014년 11월 19일자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등이라는 포괄적이면서 애매모호한 용어를 삭제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보다 명확한 제명으로 바꿨습니다.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명시되어 있는 의견제출 규정에 더해서 입법예고 방법도 명확히 함은 물론 입법예고기간 단축의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용어가 구체적 사례나 예시가 없어 다소 모호하고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효력발생 시점인 공포 후 20일 경과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5개의 장에 19개의 본문조문과 두 개의 부칙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총칙으로서 2개의 조문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2장은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으로서 8개의 조문에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 예고문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은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시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세 개의 조문에 담았습니다. 제4장은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시의 요건인 주민연서에 관한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공포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7개의 조문으로 나눠 각각 공포절차와 공포 시 번호 부여방법, 구체적인 공포방법 그리고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여 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면서는 연관되는 관련법령도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입법예고도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20일의 기간동안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단계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법규를 보다 명확하고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어윤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신 바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가 불필요로 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에 관련된 규제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현행 동구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발급기, 민원처리기기 등을 통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전자수입증지 및 민원처리기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관리책임을 사용 부서의 장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및 수입금 결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입증지사양에 따른 수입금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불필요해진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31조가 삭제 됐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면 이 변상책임을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럼 변상책임을 어떻게 정하는고?

수입증지를 지금은 이제 그 저 변상을 예를 들어가 각 부서의 장이 되어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그 세무2과에 수수료 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 지던걸 각 부서의 장이 그 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라면 아니 이거 뭐 건축 같으면 건축의 어떤 수입증지 그거는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예.

기존은 그라면 과장님이 직원하고.

예, 우리가 수수료 담당을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다 책임지던걸 수수료를 발행하는, 인증기를 발행하는 부서, 부서에서 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라면 이기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카면 그러면 예를 들어가 우리가 뭐 증지를 붙일 때 뭐 어떤 식으로 붙이는가예?

찍혀나오지.

아니 그러이께 이기 이 그러면은 보통 증지를 넣어가 붙이잖아 그죠? 보통 하면.

예, 지금은 다 인증기가 있어서 요렇게.

그렇지 넣으면 딱 찍혀 나오는데.

동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주민등록등본 뗄 때 딱 찍어가 하는.

나오잖아예.

그기 수입 인증기 거든요?

그렇지.

지금 이제 기존 팔고 있던 종이수입증지가 있습니다. 그거 남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무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요번에 전부 다 수입증지 하는 걸 다 수입인증기로 이제 하는 걸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개정되는게.

그기 그라면 이기 이제 아까 여기 보이 행정자치부 그거에 따라서 그면 전국자치를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과만 하는게 아니고 규제개혁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종이수입증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거 안 맞는 조례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할려고 하다가 그 전부 이제 개정으로 그래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벌써 해야 되는 기다 그죠? 좀 늦은 감이 있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방금 이야기하듯이 뭐 전국적으로 다 한다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 빨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실적증명서를 받으러 가면은 그 수입증지를 붙여가 오라 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가 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이렇게 소관부서에 가서 찍는걸 그 자체를 없애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그냥 우리 보통 인감이나 뭐 주민등록 뗄 때는 우리 동사무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넣어가 계산이 되는데 이게 아까 인증기가 세무과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실적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부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수입 이제, 근데 우리 사실은 그 실적증명서도 다른 데는 그 수입증지 값을 안 받는데 구청에는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일단은 안 받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이제 수입증지를 받으면은 이거 이렇게 찍으러 가야될 거 아닙니까? 수입증지 이렇게, 옛날에 종이로 붙였던 거를 기계를 찍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소관 부서에는 민원인이 한번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세무과에만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요. 다.

다 있어요?

다 수입증지기계는 각 실과 동에.

다 들어가예?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 그럼 이제 세무과만 있는게 아니고 전체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

예, 지금 세무과에 있던 얘기는 아까 카던 거는 수입증지 종이로 되어 있는 거는 세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입인증기로, 인증기 입니다. 그 말씀하시는게.

예, 예. 인증기 그러니까.

인증기는 각 실과, 각 동에 또 각 무인, 다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현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물론 돈은 받아야 되죠.

예, 예.

예, 돈 받고 거기 다른 과에 옛날처럼 뭐 민원실 가서 사서 주는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예, 그 기존에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거 방식이고 요건 이제 전부.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 방식은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종이수입증지가 폐기가 되고 전자수입증지로 된다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확인되야 되니까 이제 그 인증기에 들어가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했는데 그거 각 실과에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원스톱 민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