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미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구본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기본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읍면동 민간협의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겠으며, 통합사례 관리 및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특별히 금년에는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 및 행사운영과 남동사할린센터 시설기능 보강을 통해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관리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금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무료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여가문화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전동 휠체어 무료충전기 보급 확대 및 어르신 소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사업과 함께 여성권익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특히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물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서창1블록 어린이집과 6블록 어린이집 2개소가 금년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무상급식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는 한편 평생학습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확산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2015년도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 임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에 김정희 팀장입니다. 다문화에 임덕수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사례관리팀, 자활지원팀, 다문화팀으로 정원은 21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등 156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1%, 시비가 33%, 구비가 26%입니다. 기금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23억5100만원, 자활기금이 15억9200만원이 되겠으며 유관시설로는 시설 현황에 자원봉사 등 12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만수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이 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와 회원수는 11,16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7개 위원회가 있으며 1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사항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 강화로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발굴 지원과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특화사업인 복지정책콘서트 개최와 복지한마당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대회 참여 등을 하겠으며 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복지관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지도점검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관리 개발과 관리 사항으로는 나눔문화 확산과 후원자의 발굴과 현물후원자의 신청지원 및 연계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의 민관 협력체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기능도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두 번째로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사회공익활동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적극적인 보훈문화를 선양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사항에 전적지 순례 및 호국안보대회, 보훈대상자의 종량제봉투 등 명절위문 등을 하겠으며, 참전예우?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보훈자들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사기진작과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세 번째 자원봉사 및 기부식품 활성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및 식품기부 활성화로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및 나눔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자원봉사의 홍보활동 전개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맞춤형 관리로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의 조직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관리 운영의 단체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동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컨퍼런스 등 운영을 해나가서 자유스럽게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푸드뱅크와 마켓 기부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를 정착해서 기부처 및 수요처에 대한 확대 방안과 신규 기탁처 및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웃사랑 음식만들기 등 배달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원봉사의 나눔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지로 복지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추진 사항으로 통합사례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과 사례관리의 협력기관 발굴 및 연중 운영하겠으며 사례관리의 공무원과의 1:1 결연추진 사업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추진 사항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 등 일곱 가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작년보다 82%가 증가했습니다.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복지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복지급여 및 근로기회 제공과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배양과 저소득 가정 및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에 대한 구 직영과 민간위탁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가사 간병인 도우미를 바우처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활근로자가 생활에 안정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여섯 번째로 다름과 더불어 성장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인식 제고와 소통, 화합, 공존을 위한 질적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교육 등 특성화사업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문화체험과 지구촌 어울림마당을 5월에 다문화가정 및 내?외국인 주민을 초청해서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겠으며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및 내?외국인주민 종합커뮤니티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가며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다문화가정 멘토단 운영과 다문화가정의 자녀학습 멘토링, 결혼이민자 생활의 멘토링을 하고 다문화가정의 통합 사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모국어 바로알기 추진사업과 우리 역사문화 체험 추진, 사할린동포를 위한 남동사할린센터의 운영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특히 주요 여가프로그램인 노래교실과 역사교실, 실버댄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질적 사회통합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응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겨레하나센터의 운영적인 지원으로 새터민에 대한 북한이탈 아동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학업과 진로 지도를 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사업을 발굴해 나가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과 취업교육 지원, 자립자활지원을 하겠으며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천하나센터, 구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상담센터 등의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하반기에 구인구직의 날에 참여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종합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하였으나 복지 지원으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상시 발굴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및 신청탈락자, 통반장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조사를 위해서 매월 25일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근로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 연계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동관리소 관리의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1사 1가구 돌보미 추진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및 민간후원 연계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 및 행사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유입으로 발생하는 상호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고 어울림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연대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다문화가족 및 남동구민 1만 여명에 대해서 기념식과 다문화공연, 음식체험과 체육행사 등을 하겠으며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로서는 다문화 주간행사에 건강한 다문화가족 토론회와 다문화 음식체험 및 공연 문화행사와 친선 체육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동사할린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항입니다. 2014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마는 이용자가 70대 이상의 고령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와 여가의 프로그램인 체력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등이 없어서 올 예산에 1억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으로 남동구 사할린센터에 엘리베이터와 게이트볼 연습장을 추진해서 영주 사할린동포의 여가문화 생활 지원과 모국정착토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해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 34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20일날 지정이 됐는데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는 주관은 어디에서 주관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우리 인제 작년에 10월달에 조례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의 다문화팀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또 하모니센터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행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주관을 하고 다문화센터하고 하모니센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인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전체적인 총괄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알차도록,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같이 중복이 안 되나요?

자원봉사자들도 인제 일부 협조를 받죠.

아니 자원봉사센터, 센터에서 업무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다문화지원센터, 하모니센터, 복지정책과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되지,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원래 다문화센터 내에 건강가족센터까지 같이 해서 중앙의 여가부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질의드리게 된 것은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또 하모니센터가 있고, 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또 북한이탈주민센터 행사 뭐 또 사할린동포센터 행사, 다 있는데 이게 통일이 안돼서. 다문화의 날 행사면은 어디에서 딱 한 곳에서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건 뭐, 새터민 뭐 사할린 그런 행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행사가 업무를 이렇게 하실 때는 여기서 하는데 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뭐야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또 중복으로 거기서 저기를 하니까 또 거기서 또 중복이 돼 있고, 지금은 또 업무가 자원봉사센터장이 겸직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제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본 거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이 업무를 다 해야지, 다문화에 대한 행사는. 근데 또 이거는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는 10월 20일날 하는 거는 요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다 준비하고, 1천만원을 이거 계획서 수립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다문화지원센터의 업무를 다 거기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어떤 중복이 돼서,

이제 총괄 우리 인제 기념행사나 이런 거는 우리 주관은 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다문화센터나 건강센터에 팀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거는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뭐 거기 공연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관하는 거고, 공연 계약이나 이런 거는 우리 예산이 인제 1천만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하는 거고 거기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하모니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혼돈이 와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다문화센터 그러면은 하모니센터에서 지금 여기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겸직을 할 게 아니라 하모니센터 그게 생긴 지도 오래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이거 또 저기 뭐야 하모니센터 업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하고 같이 여기 업무가 인제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길 들었는데 이런 중복 업무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딱 그걸 체계를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자원봉사센터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청소 용역도 저기 우리 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 시설관리공단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문화면 다문화에 대해서 하나로 좀 통일을, 다문화지원센터 있으면 거기 딱 하는 거지 그걸 또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가 또 뭐 저기하면은 하모니센터에다 주고 그러다 보면 감사나 어떤 지적 사항이 나오면은 다 업무를 미루다 보면은 어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또. 주관 책임자가 없고 주관 주체가 없고 그냥 행사는 자꾸 늘어나는데 다문화 다문화 해서. 북한이탈주민센터 행사도 있을 거라고 그거. 북한이탈주민센터도 있고 남동사할린센터 행사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디서 딱 그걸 다문화지원센터에 다 지원해주는, 거기다 하고 하모니센터에서 하던가, 그게 자꾸 중복이 돼서 제가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행사가, 그래서 한 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은 긴급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관내에서 몇 분이나 여기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이거는 우리 재산 관계 같은 경우는 1억3500이고요. 또 자기 개인 통장에 500만원 이하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수술이나 이런 거 하다보면 뭐 600, 700, 8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금액을

그런 기준만 돼 있고 또 자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세대 가구원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지원 혜택을 신청하시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1월달에 191건에 1억7400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1,080건에 8억9천을 지원해줬고요. 자기 아들이나 부모 재산하고 상관없이 젊은 가구가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는 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간혹가다 인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하시고 하는 분이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결손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각 동에도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프랭카드를 걸어서 게시를 해서 올해 1월달만 해도 한 200여건이 접수가 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인제 잘 발굴이 되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지금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발굴을 못해서 반납하거나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신경쓰셔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지원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11페이지에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동복지위원회도 또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분들하고 같이 중복되진 않는가요?

지금 각동에 계시면은 동장 제가 할 때도 보면은 동복지위원회가 조례가 없을 때는 주민자치가 다 주관해서 제일 많이 인제 이웃돕기성금을 많이 내고 다른 단체는 열악하니까 분담해서 했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가 일반 총무분과하고 복지분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기능도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또 보니까 동복지위원회 하시고 이렇게 중복이 막 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분과가 둘이 있고 우리가 체육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무분과가 하는데 말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가 명확하게 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분과하시는 분이 인제 복지위원회 같이 가입하신 분도 겸직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제 뜻도 홍보하고 어떤 데 동에 같은 경우는 통장자율회장님이 거기 인제 같이 가입돼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면은 서로 인제 하시는 일이 같다 보면은 트러블도 생기고 그럴 것 같으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딱 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35쪽 보시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간 것 같은데요. 남동사할린센터 시설 기능보강에서 엘리베이터 및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한다고, 작년에 저희들 갔었잖아요, 여기? 금년이에요?

작년 7월 14일날 개관했습니다.

이게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3월초에 실시설계인가를 받고서요 바로 공사는 한 두 달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가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또 1억 지원을 받았는데 철저하게 관리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분들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시설도 제대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남동하모니센터 업무 내용이 틀린가요?

인제 뭐 우리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원래 다문화센터는 2009년도부터 해서 사단법인 거룩한 빛 나눔에서 했는데 남동공단하고 논현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2013년도 초에 그쪽 지역도 인제 다문화가족도 많이 들어오고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7,000여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제 우리 구민으로서 같이 인제 포용하는 차원에서 녹지대에 그런 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계획이 돼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내실을 기하는 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인데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 그러시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같이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논현동 지역에 사는 분이 우리 다문화가정에 2,500 가정에 한 30% 정도가 6, 700가구가 논현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이쪽까지 다문화센터까지 찾아오거나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이 인제 생활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해서 시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 지역 분들이,

그러면은 보는 업무는 똑같고,

거기에서도 인제 한국어교육이나 또 근로자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두 군데로 센터를 둔다는,

네, 그래서 확대 차원에서 다문화센터 확대 차원에서 해서 그쪽에 하모니센터 운영 사항은 다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 이쪽에서 하는 거는 건강센터나 이런 데는 뭐 70:15:15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쪽 지원은 인제 순수하게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통합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내실을 기해가지고 더 이용을 하는게 활용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그걸 뭐 인제 하모니센터는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였고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내실을 기하겠고요,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작년 말에 공교롭게 완료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한 5년 8개월 동안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당분간 아마 청장님이 인제 직영 체제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또 자격 기준이 되니까 겸임을 당분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이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자원봉사센터도 업무가 상당한 걸로 아는데 이게 자칫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3월달에 여기 우리 구청 남동복지관이라고 지금 현판 붙여놓은 데에 같이 입주를 합니다, 그 자리에. 그게 팀장이나 이런 교육이나 회의하는 거는 3월달부터는 원활하게 아마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남동복지관 인제 개관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지금 복지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게 남동복지관이 어떤 덴지 굉장히 지금 다른 부분하고 명칭도 겹치고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그게 명칭을 지금 건물 외벽에다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명칭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눈에 잘 안 띄게 조그맣게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건물 시설이나 시공은 안전행정국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우리가 인제 저희 과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시설이 완공돼서 입주를 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명칭 선정이나 이런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관여를 안 했고요. 그거 우리도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도 다시 재검토해서 명칭을 바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동복지관이 어떻게 보면은 복지정책과에서 주무부서인데 그런 정도의 의견은 제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개진을 하셔야 될텐데 바깥에서 진짜 보면은 남동복지관 야간에 보면은 남동구청은 크게 이게 명칭이 잘돼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찾아오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명칭이 잘 돼 있는데 거긴 보면은 외벽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명칭도 잘 안보이고 이거 뭐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주무부서니까 지금 이쪽 남동복지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안전행정국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선정하는 데에는 공교롭게 우리가 주생국에서 관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관련부서가 최종 선정을 했더라구요. 하여튼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말씀은 충분히 의견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급복지 이선옥 위원이 질문한 거 추가 질문 좀 할게요, 20페이지에. 그거 아까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뭐야 이렇게 있어도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기초수급자 책정 같은 경우는 자녀나 이런 출가한 딸들도 재산 관련이나 동의서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긴급지원 사항은 현재 가구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는 자식이 노령세대가 살고 있는데 자식이 따로 살아서 그렇게 뭐 큰 부자가 아니면은 부모한테 돈을 많이 못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인제 60세 이상 돼서 아프거나 그런 경우는 도움을 받는 거고요. 자녀가 뭐 아까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 살면은 분담해서 내기 때문에 좀 미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부모는 능력이 없고요 자녀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자기 앞으로 해놨어. 근데 사업도 잘 안돼.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뭐 한 걸 소득을 떼와야 되는 건가?

아니 자녀의 소득 사항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노령세대만 있다 그러면은 노령세대의 지금 재산이나 재산 소득 사항이 있느냐 이것만 따지지,

자식은 상관없고 그냥 본인에 대한 저기만,

네, 지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지원제도가 인제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봐서,

네, 본인하고 가족의 재산. 어떤 경우는 뭐 장애자가 있어갖고 출가를 못한 가족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식이 따로 살아서 소득수준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4인 가족이 한 16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185%라고 그래가지고 한 306만원 320만원 되도 지원을 인제 수술이나 이런 큰 병이 있을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0페이지에 여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거기 신규사업으로다 치매예방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있고요, 치매예방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예방 여기 자체 보건소 사업도 있고,

아니 예방하는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거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양쪽에서 이렇게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매칭사업이 우리 구에 있는 시설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인천시에 있는 프로그램이면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시 인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했고, 올해 인제 생애최초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분들은 올해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청자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고 저런 거를 떠나서 사업을 한쪽에서 똑같은 사업이면 한쪽에서 하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게 지금 예산 그런 게 낭비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보건소하고 확인해갖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네, 현재는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지역사회서비스가 자체 시 사업도 있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나 80%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갖고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시 직영사업은 일부 몇 개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과마다 서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확인해서요 조정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그 옆에 보면 읍면동 민관협의체 기능강화 여기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떠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분과가 있습니다.

네, 분과가 있어요.

총무분과하고 주민자치분과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복지분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두 개 분과에. 그래서 복지분과 사람들도 동복지위원회처럼 그 분들도 기능을 확대해서 활성화해서 그 분들도 좀 발굴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이,

사업비는 없습니다. 동복지위원도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발굴하고 추천해주고 그런 사항을 원래하고 일부 인제 SNS로 공동모금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은 뭐야 지금 워크숍 1회 아카데미 교육 2회. 그게 동복지위원회가 지금 각 동에서 잘 돌아가고 있죠?

잘 되는 데는 잘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조금 안 되는 동이 조금 인제 빌라가 많은 동 몇 개 동은 좀 열악하고요.

근데 이거를 꼭 주민자치위원회 복지 저기를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대해서 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괜히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하는 것 같애요. 동복지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이거를 거기다 껴맞출 일이 뭐가 있어요?

같이 그거는 조율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별도로 더 이거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요,

아유, 과장님 말 다 하면은 다 둘러대면은 저 무덤에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봐요, 무슨 사유로 죽었다 무슨 사유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중복되는 부분이 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거의 이게 여기 더군다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하고 겹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총괄 부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많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또 궁금해서, 저희들이 여기 앞에 보면은 5페이지요, 5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뭐 우리가 21명에 20명이고 일반직이 전부 다 일반직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에 돼 있는 직은 공교롭게 먼저번 조직개편 때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행정직 하고 팀장 둘만 복지직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이 어느 팀장이 사회복지직인가요?

긴급지원팀 자활,

자활팀장님하고,

복지지원,

사례관리.

사례관리팀하고 복지직이고,

아, 두 분만 복지직이고.

직원은 공교롭게 복지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2명이 복지직이고 나머지 인제 행정직이라는,

나머지 18명은 다 행정직입니다.

18명이 행정직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전체 우리 혹시 남동구에 요 구청 안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하고 동하고 1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8명?

네.

178명, 전체 우리 남동구 전체 사회복지,

네, 복지직이요.

사회복지직이 178명이요?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7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일부 보강을 작년에 13명인가 해가지고 177명인가 178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인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107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부평, 남구가 있습니다. 남구하고 우리하고 인제 인구가 52만이 넘는데 사회복지직이 107명으로 있다는, 그전에 제가 한 번 그 얘길 들었어요. 남동구가 열악하다 사회복지직이. 그래서 인구도 52만인데 우리가 인천에서 두 번째 부평 다음에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부평은 상당히, 부평이 178명이더라구 부평이, 사회복지직이.

부평은 인제 삼산지구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178명이고 우리는 107명으로 알고 있어요.

보호대상자가 더 많고요, 남구는 인제 동이 인제

남구는 더 많아요, 우리보다.

22개동이다 보니까 직원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하죠.

열악해서 직원 증원 차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 증원을 충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어떻게 과장님이,

그래서 올해도 아마 7명인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정도 복지직이,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뭐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직이 지금 얼 듯 생각이 나서 보니까 전부 일반직이 있길래 사회복지직 표시가 안돼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문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사회복지직 11명 뽑으면은 노인장애인과나 골고루 해서 배치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배치는 인제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조직을 하고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공교롭게 조직개편이 일부 하면서 좀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처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 뒤에 팀장님 이거 107명이에요, 178명이에요? 인원이. ( 팀장 정확히 모른다고 함 ) 정확히 몰라요?

한 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가서 좀 알아서 알려주세요. 남동구에 12월말로 2014년 12월말로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예산 현황은 1142억93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비중이 전체 8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총 22,896명이며 노인복지시설 38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296명,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2,133명 등 총 사업비 50억699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35,496명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 및 1,800명에 대한 목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118명에 대한 식사배달과 매일 711명에 대해 총 9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비수급자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으로 4억29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8498만원을 지원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총 12개 분야 2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157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생활집기 등을 적시 지원하겠으며 총 6개소에 대한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로 월 3,000명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1인당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학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보조기구 교부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월 3,050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과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장애아동 511명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사업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690명에 대한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장애인 응급알리미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특화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생활시설 하늘채에 대한 운영지원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일자리 3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30명 등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우리 부서 특수시책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보급 확대 사업은 2014년도 4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어르신 세대와의 열린 의견 청취로 효문화 확산 및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어르신 소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소통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는 매월 남동구노인회지회 월례회의시 참석을 정례화 하고 각 동에서는 경로당 월례회 참석 및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로 결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재가노인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운영지침 있잖아요. 여기 개인 운영시설 같은데 현재 CCTV 현황이나 종사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최근에 관내에 어린이집에서도 약간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노인요양시설이나 또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인복지 관련된 시설은 60개소 중에 현재 30개소 정도가 CCTV가 현재 설치가 돼 있는 현황으로 파악이 됐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17개소 중에 5개소 정도 장애인은 하늘채를 비롯해서 남동장애인복지관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동재가지원센터 쪽에는 아직까지는 강제조항 뭐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권장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너무 지금 진짜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같은 데도 저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어린이집 못지않게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걸로 보고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차 인제 CCTV 없는 데에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불미스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2월에도 종사자들 70여명을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인식개선 교육 시켰습니다.

네, 좀 철저히 해주셔서 어린이집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 좀 지도점검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이쪽에 뭐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정기 지도점검은 시설 개소수가 상당히 저희도 관리하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를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는 이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선옥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집에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고 그랬으니깐 이쪽 노인분들도 충분히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처를 하는 거보다는 미리미리 인제 지도점검을 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은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현황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행기관이 4개고, 지금 수행기관이 4개로 나와 있거든요. 요기 지금 수행기관이 어딘가요?

저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남동구노인회지회, 그리고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인제 좀 이게 중복되거나 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일자리가 좀 중복성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심사 때 피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기관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은 저희가 심사 때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4개 기관으로 분산을 하는 거보다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행기관별로 또 일자리사업만 하는 기관도 있지만 자기 시설 본연의 기관 본연의 업무 영역들이 있습니다.

업무 영역 때문에 고기에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더 하고 싶어도 인제 하기가 좀 곤란한 요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기관하고 같이 좀 또 권역별로 또 이렇게 지역별로도 약간의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몇 개 사업이 지금 폐지가 되고 또 이렇게 신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를 폐지를 하셨고 신규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폐지되는 사업은 주로 실버, 노인분들이 인제 시니어순찰대라고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 주변 요런 데 인제 순찰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니어순찰대가 한 200여명 일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일각에서 약간의 저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약간의 의견들이 있으셔서 검토 결과 인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숫자를 줄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지금 35개 사업 폐지된 거, 사업 부분이랑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6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에 보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저희 아파트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약간 인제 나이는 뭐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니고 또 장애인도 확실한 장애인도 아니신데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찍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합니다. 관공서는 단속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누가 단속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또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요원이 20명이 저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게끔 저희가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명이 각 동에 배치가 돼서 아파트랄지 어떤 공공기관 이런 시설에 다니시면서 주차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하시는 거죠?

네, 네.

65세 어르신,

아니 어르신 일자리는 아니고요, 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이 인제,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 분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월말에 저희가 교육을 한 번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무사항이랄지 또 민원응대 사항이랄지 또 단속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교육을 2시간씩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저도 인제 자세히 물어볼려고 하다가 또 괜히 실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제 물어보진 않고 한 번 인제 기회가 있으면, 그 분들이 할 때 어떤 예의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앞에서 그러니까 저 분이 기자인지 뭐 아마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계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기 전에 어떤 사전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경로당 지원 사업 중에서 생활집기 지원이 여기 1천만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게 나온 건가요?

지금 당초 편성예산으로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는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시에서 확정 내시가 예산 지원을 좀 시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으로 올해 인제 추경에 조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1900만원으로 될 예정이라고요?

네, 시비 950, 구비 950 해서 1900만원으로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영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먼저 사회보장과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3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530억5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6억6700만원으로 총 537억22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478억1600만원, 시비가 38억6300만원으로 외부재원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8,282가구에 13,8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및 북한이탈주민 등 8,996가구에 14,880명이며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지원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적합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과 한센인의 생계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관리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여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병의원제 이용으로 최대한의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와 장기 입원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47쪽 범정부 복지정부 연계사업 지원입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을 사회복지 통합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교육비 신청 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저희 과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교육청에 통보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사업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소득 재산의 엄정한 조사로 적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하겠습니다. 49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체계적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선정 제외 및 보상 제외자는 자활사업 등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상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와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고 소득 변동과 인적 변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처리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제216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가 전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일괄 지급방식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원하게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본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43쪽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면은 저희 지자체에서 각종 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따로 지금 지자체말고 타 기관 같은 데서 전기료나 통신비, 뭐 통신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공공요금 가스, 전기, 수도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동통신 이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정됐을 때 요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나요?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우리도 처음에 선정을 하면은 그런 감면 사항이 있다 지원 사항이 있다 전부다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자로 선정돼서 저희 구나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빠짐없이 전기료나 통신료 이렇게 지원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소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저기 지원대상자 중에서 이거를 모르는 분도 있더라구요, 간혹가다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현재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누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먼저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어떤 감면제도가 있다 전부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초생활수급자고 장애인, 장애인 뭐 중증장애인 그러면은 보장구를 휠체어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똑같이 인제 혜택이 양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장애인이야, 또 그런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네, 네. 요거는 별돕니다.

이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계비 주거급여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에 한해가지고 보장구요, 이 분들 뭐 휠체어라든가 이걸 또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건강이 안 좋잖아요. 장애인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휠체어를 하나 받고 전동휠체어 같은 건 상당히 비싸잖아요, 몇 백만원씩 가는데 받고 또 장애인 쪽에 신청하는 또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중으로 인제.

이중으론 안되죠.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한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중복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당도 그렇지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병원비 있잖아요, 병원비, 의료비. 의료비도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만 의료비도 혜택을 받고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혜택을 못 받나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도 전부다 1종으로 책정됐습니다.

아니 이제 이중으로, 나는 지금 물어보는 건,

아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은 이 분들이 혼자 거동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게.

그렇지, 네.

그래서 품목이 83개 품목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그 밖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제 하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뭐 1종, 2종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00% 병원비를 100% 다 지원을 다 해주는 건가요?

1종만 해주고 있습니다. 1종 입원비만.

입원비만?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비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그거는 우리가 소득하고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 한해가지고,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거기서 뭐 소득을 갖다가 환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면 의료비를 혜택보는 사람이 임대아파트도 같이 또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 임대아파트요?

네.

그거는 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게. 자격조건이 맞나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LH공사라든지 뭐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청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그 분들이 선정을 해줍니다, 이게. 그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주택하곤 별개입니다, 그건.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면,

신청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임대도 혜택 보고 보장구, 이런 장비도 혜택을 보고 또 의료비도 혜택 보고 그리고 나가서 파출부로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혜택을 많이 보는데 요런 걸 관리를 잘 통해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뭐 인제 예를 들어 요 과하고는 관계 없는데 북한이탈주민, 그 분들은 밤무대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면 그 분들이 혜택은 여기서 보고 급여 다 보고 아이는 가서 우리 아동시설에 갖다가 맡기고 나가서 또 알바 뛰고 그러니까 수익이 3년만에 집을 한 채씩 산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어떤 그런 소득이 있으면 그걸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한쪽은 좀 이렇게 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은요 우리가 최초에 6개월만 유예를 해줍니다, 최초에. 우리 한국에 거주하면서 6개월 동안만 우리가 추정 소득을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거든요. 그 외 소득이 발생되면은 우리한테 통보가 다 옵니다. 통보가 와가지고 그 조건이 넘어가면 우리가 보장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만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거고,

네, 추정소득을 부과를 안 하고,

안 하고 6개월 넘으면 한단 얘기죠?

네, 그 소득이 발생되면요.

네.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여쭤볼라고 그러는데요. 복지급여 대상자들 인적 사항 변경이 될 때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적 사항은 변동이 되면은 전출입도 있고 군대 입대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게. 사통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여가지고요, 거기다 전부다 우리가 수시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인제 빌라에 계시다가 전입을 인제 아파트로 옮겼나봐요. 근데 그 분이 인제 병원에 시설에 계시는 분인데 그 빌라에 사실 때에는 인제 의료보험이 예를 들어서 6500원을 내셨다는데 주소를 이전을 하고 나니까 의료보험이 4만5천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인제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전입을 가시면은 그 분이 이게 능력이 돼서 가시는지 그런 게 다 전산망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전입을 하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통망에 국세청이라든지 무슨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서 자료가 전부다 사통망에 전부다 입력이 됩니다.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 확인을 하면은 아 이 양반이 어떻게 소득이 변동됐다 어디로 이사를 갔다, 또 재산이 어떻게 증가가 됐다, 뭐 집을 취득했다 그 내용이 전부다 사통망에 이게 다 나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료보험이 그냥 몇 배가 뛰니까 인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너무 거기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웃기는 게 예를 들어서 인제 빌라 사시다가 아파트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임의대로 거기 아파트는 뭐 전세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이걸 산정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를 가셨는데 그 분이 능력이 있어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전산망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의아스러워서 혹시 여기도 인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인적 정보 변경 이런 게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전부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건강보험공단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그쪽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있다든지 재산, 해가지고 다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 것도 본인 앞으로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거를 정정을 하긴 했는데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전입만 했다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이러니까 혹시 인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48페이지에 보시면은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원 대상에 무주택 가구로 최저생계비 이하 대상자 중에서 지금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기준으로 잡으신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은 금년도에 166만8천원입니다.

166만8천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166만8천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있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신혼부부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당 사항이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160여만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 저기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죠? 선정대상자가.

네, 기초수급자.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 이상은 안 되고요.

신혼부부는 자격 요건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네,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임대보증금 총 금액의 95%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전액 지원을 해주고 이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 형태로 해가지고,

대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이혜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팀 정원 14명중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여성복지증진 등 5개 분야에 126억8800만원이며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이 77억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9억5400만원, 시비 58억8800만원, 구비 28억4600만원으로 구비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자보호시설 등 8개 시설 51개소이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2,373세대에 5,5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문화교양 강좌, 여자&엄마DAY를 주제로 한 토크 등 여성문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24억742만원,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3억781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9059만원을 지원으로 여성권익 향상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사회통합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교육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학교 및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4개 분야 사업에 359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취학전 아동대상 맞춤형 인형극 공연, 범구민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공동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제로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42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국내입양가정 세대보호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사업 400명에 1억2190만원, 결식우려아동 3,855명에 대한 급식 지원 28억4112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 보호 및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증 발급 등 청소년 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흥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축제, 동아리 활동비 등 4개 분야에 3134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 전문인력과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동구 전역으로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실시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를 기준 258명에서 350명 내외로 확대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배치 30명, 협력 후원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동부교육청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현안사업으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열린문화공간 마련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장소 마련으로 건립하고 있는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수동 1120-1번지에 연면적 1,32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30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일상감사 중이며 시공사가 선정 되는대로 3월중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10페이지 가족친화 인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을 통해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 전략으로 근로자와 가족구성원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인증절차를 준비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5년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건설 107쪽 좀, 제가 지금 성급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어차피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주변에 환경도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좀 검토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가 공공시설 된 주변이에요, 여기 지금 설립할려고 하는 곳이요.

공공시설부지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 주변이 파출소도 있고 금융도 쭉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인제 거기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냐고 그러냐면 여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오게 되면은 청소년도 많이 다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신호등과 동시에 건널목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지역을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동시 신호를 해도 되고 거리가 좀 짧기는 해요. 실은 뭐 교통과하고 섭외를 해서 공사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도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건물 지면서 같이 추진을 좀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있잖아요. 요즘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 42개 여기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아동학대 예방이나 부실 급식 등을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도점검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문제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들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 최근에 우리가 1월달에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42명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곁들여서 우리가 동영상,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동영상하고 일부 우리가 좀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요런 기본적인 일차적인 교육은 사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 시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 관계가 방학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42개소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서 또 지도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수시로 우리가 3월달 중에는 또 전수적으로 운영비 지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좀 지도점검을 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연령이 있으니까 낫겠지만 식사 같은 거는 인제 게네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인제 부실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점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좀 미리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저희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뭐 학대 이런 문제보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관한 그런 범죄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 여기서 범죄경력 조회 같은 거를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부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는 학대 부분도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87쪽에 보시면은 여자&엄마 DAY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념행사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팀장님이 지금 바뀌셨어요. 전에 이개일 팀장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이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요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별도로다가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 4월 정도에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이 되면 그때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사실 여성주간행사가 7월달이거든요. 그 주 정도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7월에 할 예정인가요?

네, 그때 우리가 여성주간행사 주간이 그때 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때쯤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 같은 주간행사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에 그때 포함을 해가지고 이 전체 2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때 다 행사에 쓰는 건가요?

그 사업은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서 2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한테 이게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소래포구축제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행사로 저희에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소래포구축제하고 지금 여성주간행사하고 인제 두 군데를 검토를 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인제 소래포구축제에 그걸 개최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좀 퇴색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다른 사업과 흡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당시에 우리가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판단을 해서 여성주간행사 정도로 하는 거 하고 소래포구축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여성행사 주간에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8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시나요? 지금요.

네.

지금 직영으로 됐습니까?

지금 인제 다문화센터에 사실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기능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하는 센터에서 같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얘길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지원센터에 같이 이렇게,

네네, 같이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총괄에 우리가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인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중간에 직영으로 하더라도 센터로다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도감독 요런 분야는 같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자원봉사센터는 뭐야 다문화지원센터 총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원봉사, 네네.

자원봉사센터장이 겸직,

다문화센터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 저기 뭐야 복지정책과에서 또 담당을 거기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 사업은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예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원을, 직원이 따로 여기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혹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이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인데 아마 결원 때문에 다섯 명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다섯 명, 두 명이 결원이네요?

네, 지금 현재 두 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관리 부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총괄적인 부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복지정책과에서는요?

거기는 다문화센터하고 있죠.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긴 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기능센터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같이 가야죠.

직영을 하든 센터를 하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란 명칭은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 다문화센터로 이렇게 명칭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업무로 거기서 통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는 가정, 가족 분야의 업무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아까 얘기하는 복지정책과에서는 다문화쪽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인제 이원화가 돼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직원이 한 22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인제 건강가정센터는 일곱 명, 합치면은 한 스물아홉 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소속돼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가정복지과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만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여기서 지원은 예산이 국비 지원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국가에서 또 인제,

지금 국비가 바로 직영 센터로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으로다가 오기 때문에,

구청으로 오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인제 교부를 해주고 우리가 다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부해주고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거는 총괄적인 거는 거기서 추진을 거의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제 부수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적인 관리라든지 요런 분야 일부는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거 다 겸직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제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건지 당분간은 아마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건지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우리가 직영으로 인제 금년도부터 운영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 생긴 지가 다문화지원센터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돌보미 지원도 하고 가정에 지원, 지원센터도 하고 그러는데 혼란이 이게 직영을 가다 보니까 이 사업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센터에서 또 따로 행사를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다시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하고 하모니센터에서 다시 하고 사할린센터에서 다시 하고 뭐 매일 행사 똑같은 행사를 중복이 돼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이 자꾸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사회복지직도 지금 한 과에 20명이면 두 명 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은 전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걸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문화 행사는 이거 건강가정도 다문화 쪽에 해서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해서 행사를 좀 통일시켜서 하나로 크게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가 보면 행사가 건강가정센터에 무슨 행사, 다문화지원센터 행사 무슨 뭐 외국인 뭐 북한이탈주민센터 행사,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업무도 중복이 되고 혼란스럽고 담당공무원들도 뭐,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요 사실 특수성 있는 사업들이 주로 많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 사회복지사라든지 요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센터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야별로의 사업 행사라든지 요런 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행사는 아마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제 책임질 때는 다 미루잖아. 뭐 계약직이고 일용직이고 시설에서 하고 또 결정적인 업무를 질 때는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센터는 우리 사업이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다문화 사업이고 이렇게 서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또 분야별로도 나누고 전문가는 부족하고. 여기도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이 현재 몇 명 근무하시죠?

두 명 정도.

그러니까 한 20명에서 두 명 정도 근무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거는 전부 사회복지직들이 전문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데서 직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우리 부서로 가지고 있고 통일을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번 앞으로 또 센터장도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리할 건가, 자원봉사센터장이 다 맡아서 남동구 모든 다문화에 대해서 전체 자원봉사, 다문화, 뭐 하모니, 북한이탈주민 뭐 다 합쳐서 하나로 딱 저기를 하시던지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100페이지 거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요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인제 금년도에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요 학교 중간에 중단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퇴학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만 둔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지금 보면 우리 남동구에 현원이 한 380명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센터를 다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그 분야에서 교육이라든지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아니면 취업 분야의 본인 전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상담센터, 요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금년도에 새로 67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380명이라는 게 나이 연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럼 스무살 넘은 애들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스무살 넘어도 지금 현재 해당은 됩니다. 청소년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미리 이거를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법령이 금년도에 5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인제 한 번 말씀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해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그리고 무료로다가 해주는 거네, 그 아이들한테?

네, 교육은 인제, 교육사업이 아마 주로 교육하고 검정고시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일부 인제 사업비 좀 지원해주고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700만원은 뭐 강의비에 속한 건가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두 사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