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홍보미디어실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홍보미디어실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미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현재 홍보미디어실은 4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 1명이 결원 중입니다. 예산현황은 2015년도 홍보미디어실 총 예산은 28억19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200만원 구비 28억7백만원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남동마당편집위원회,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전산장비 통신장비 영상장비 등 보유장비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5년 홍보미디어실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내실있는 구정소식지 발간으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와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다양한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구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구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열린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입니다. 발간횟수는 연 4회로 1회 발간시 7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전체 세대 중 약 35%가 배부가 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방신문사 방송사 포털사이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정책방향, 비젼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도기능의 체계화 및 다양화 추진을 위하여 신문 및 방송 등 각 언론기관에 인터뷰 및 요청자료를 제공하고 특수시책 미담사례 발굴 및 우리 구의 기획보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정의 정확한 사업취지 전달을 위한 사전 브리핑제 시행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간언론보도 현황분석작업으로 피드백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구정소식 홍보를 위하여 티브로드 인천방송을 활용하여 인천대행진 10편을 연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자막뉴스를 수시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요 행사 및 구정시책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남동인터넷뉴스, 구정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대내외 홍보와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영상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남동인터넷뉴스는 연간 48편을 7, 8분 내외로 제작하고 구정홍보 영상은 11분 내외의 영상을 총 4편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게시판은 현재 연 6회 2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구정정보 접근성 제고 및 구정주요 시책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섬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주민소통공간 운영과 블로그 기자단, 남동샘터가 되겠습니다, 운영확대와 주민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SNS활용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5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소통공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주민참여유도를 위하여 소셜퀴즈 및 주요시책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민이 참여하는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민대상 SNS 활용교육 등 찾아가는 소셜미디어 활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블로그기자단 운영확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콘텐츠 전달을 위해 블로그 기자단을 총 2014년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SNS를 통한 다양한 남동구 소식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동구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SNS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료 분석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석매체는 트위터와 블로그 등이 되겠습니다. 구정관련 다양한 주민의견 수집을 모니터링하고 SNS를 분석하여 구민의 요구사항 도출을통한 구민의견 분석을 한 후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계획 및 정책수립시에 활용토록 하여 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채널은 인천시 인천N방송 및 동주민센터 DID를 활용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정책관련 콘텐츠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구민대상 유익한 남동구 콘텐츠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창조행정 지원을 위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노후서버 및 보안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행정서비스 지원과 네트워크 인프라 보강, 개방?공유?소통형 홈페이지 운영,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를 통한 정보보안강화와 노후한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기계실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 대민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9년도 이전 도입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3, 4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네트워크 보강공사를 3월중 발주하여 10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자원 안정적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H/W 113종, S/W 66종, PC 1560대 및 네트워크 일체에 대한 정보화자원 연간 유지보수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자원의 보안관리 강화와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관리를 위하여 정부3.0 공공테이터 개방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문서 원문공개를 위한 (구)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정품 S/W를 구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직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5년도에는 총 8기 432명을 대상으로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안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행정지원체계 강화와 투명한 정부구현을 통한 신뢰성있는 구정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통한 행정/민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서비스 환경 구축과 IP기반의 디지털 방식 고화질 CCTV시스템을 통한 청사방호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시스템 및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ALL IP 인프라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 구축사업입니다. 구청사 내부에 노후된 구형 CCTV를 고화질 IP 카메라로 교체 및 증설하여 각종 사고시 영상식별의 용이 및 방범, 화재, 보안 및 청사관리에 효율적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월부터 6월까지 구본청 및 의회, 보건소 별관에 고화질 IP카메라를 39대를 설치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주요 정부통신설비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광전송장비 4식, 광케이블 1식 장비에 대하여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구내교환설비 1식, 원격무인시스템 1식, 의회생중계방송시스템 1식, 팩스 및 전화 1식 장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통한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시 민원처리알림서비스 제공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IP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고화질 IP카메라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보안 화재 사고 등 철저한 청사관리 및 시설보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블로그뱅크 운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남동구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남동구 대표 블로그로의 유입 증대와 남동구 관련 주민의견을 수집하여 관리하여 사업 추진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남동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트를 모아 남동구 대표 블로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사 자료 검색과 검색된 자료를 토대로 의미있는 기사를 추출하여 월 1회 해당 블로그 카테고리에 축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동구 관련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게재함으로써 주민의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 및 공유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79페이지에 보면은 소셜민원창구 운영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계속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재 그, 민원창구운영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드는 건 없구요 저희 소셜쪽에 민원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견제시하는 거는 민원성 의견도 될 수가 있고 건의사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도에 민원이 총 저희에게 접수된 게 약 172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교통문제, 문화문제, 복지문제 뭐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셜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폰 버전에서 남동구청 치면은 모바일버전으로 홈페이지 뜨잖아요.

네, 네, 뜹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새소식 보도자료 포토갤러리 전화번호 직원 오시는길 있는데 여기다 민원올리면 더 들어가기 쉽고 더 활용도가 높을 거 같은데 굳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나요? (실장, 담당하고 얘기함) 스마트폰 모바일 버전 있잖아요. 이거 어렵나요?

현재 저희가 트위터로 하나로 이용하던 거를 사실 2개 채널로 확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근데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그건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은 좀 젊은 사람들이 쓰지 나이드신 분들 거의 못쓰거든요. 근데 이 모바일버전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도가 더 높을 거 같으니까 이쪽도 연구하는 방법을 한 번,

네, 네,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한 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돼있는데 2009년 이전에 도입한 게, 한 것을 250대를 교체한다고 나왔는데 그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현재 5년인데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올해 2015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컴퓨터 교체비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기반시스템 탑재된 게 XP가 탑재돼있어요 그거를 윈도우7으로 교체하라는 건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지십니다, 보안관계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도입된 분, 을 전부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월 중에 조달로 발주를 해서 전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청사네트워크 보강공사가 2014년도보다 대략 한 5억6천이 늘었는데 네트워크 보강공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현재 저희 남동구 청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임대청사에서 현재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벌써 20년이 훨씬 경과했는데 그당시에 네트워크 깔려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4억원을 편성해주셔서 청사 전체의 네트워크를 공사를 하고 두 번째는 현재 각 부서에 각 실?과 뭐 각 부서에 들어가는 선 자체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 걸 정비를 하고. 그리고 피트실이라고 층마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있는 모든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피트실에서 연결돼서 들어가서 하나의 선을 깔려면 전체를 뒤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네트워크 공사를 하게 되면 부서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든지 뭐 신규자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찾을 때 바로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굉장히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8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직원정보화역량강화 해갖고 정보화 교육운영 그다음에 정보지식인대회개최, 취지가 좋은데 왜 작년대비 예산을 1200정도가 삭감이 됐는지,

네, 그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과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저희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를 하구요 그리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구민들이 구청까지 오기가 좀, 올 수도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분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구민들은 정보화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예산은 삭감을 하고 순수하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예산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보시면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원활한 서비스구현 해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2014년도 3개 사업 해갖고 1억6천 그다음에 2015년도도 3개 사업 1억6천인데 이게 입찰 아닙니까, 입찰? 근데 어떻게 금액이 동일하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율을 보통 따질 때 8%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고속자가정보통신망하고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는 입찰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부분이구요 밑에 백본라우터 유지보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편성된 예산 정도면 2015년도에도 하고 이제 일부 차액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볼 때 홍보미디어실이 요새 2015년도 들어와서 언론보도시 선제적 공격적으로 정보를 줘서 그런지 신속하고 또 폭넓게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동마당도 좀 내용을 좀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 배부대 있잖아요.

네, 네.

그것 좀 이렇게 그냥 공동주택 큰 데 같은데 그냥 밑바닥에 놓지 말고 좀 이렇게 배부대를 이쁘게 해서 누구라도 좀 가지고 가서 보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실장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동마당은 현재 저희가 500부 정도가 우편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구요 항상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주시는 거같이 사장되거나 방치되지 않게 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제가 1월초순에 실장님 방으로 가서 구정홍보란에 동사무소마다 있는 게 사진이 8장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구청장님 위주로 나와 있는 거를 이야기했고 1장을 주시기로 하셨잖습니까. 2장이나 3장 주시면 안됩니까?

이제 그거는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위주로 나오는 것은 아니구요 구정위주로 나오는 구정홍보게시판이죠. 근데 한 번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와가지구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 안드리지만 두 가지 조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의원님들이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한 칸, 동마다 한 칸의 홍보판에 한 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아니, 남동마당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는 굉장히 빌라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갖다 싸놓고서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편함에 다 갖다 꽂아주고 빌라도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쌓여있던 그런 게 없어진 거 같애요.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는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통?반장 조직을 청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구정에서 현재. 그래서 그런 거와 접목돼서 어차피 남동마당 배부의 대부분을 통?반장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의 한 일환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남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송진호 팀장입니다. 예산팀 노송희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김정미 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동구의 조직은 4국 4실 26과 19개동 1직속기관 그리고 1사무국으로 구성돼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915명입니다. 기획예산실 조직은 3팀과 혁신전략추진단으로 구성돼있으며 정원은 18명 현원은 27명입니다. 2015년도 남동구 예산규모는 총 5345억원이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8.35%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이 57.50%로 2884억8900만원, 조정교부금 400억원, 지방교부세는 30억원 등으로 외부 의존재원이 크며 지방세는 1037억9200만원, 세외수입은 384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가 60.42%인 3031억1200만원이며 그밖에 일반공공행정비가 282억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28억4600만원으로 소래논현도시개발특별회계가 76억4000만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가 100억1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35억31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총 채무액이 29억5100만원으로 2014년도까지 22억800만원 상환하였으며 현재 채무잔액은 7억43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2억7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규모는 총 108억9000만원으로 예비비 47억7400만원, 재무활동비가 4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옹진군백령면 등 3개 지자체이며 국외 자매도시는 중국교주시 등 5개 도시입니다. 다음은 소송진행현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30건으로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0건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남동구에 총 107개 위원회가 설치돼있으며 이중 기획예산실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조정 및 이행,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와 연계한 주요업무를 기획?조정하겠습니다. 민선6기 비전은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이며 구정목표는 인천의 중심 남동구 실현, 창조적 사고 진취적 행동, 섬김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난 1월에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선6기 공약사항과 주요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동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혁신전략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미래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지난 연말에 공표하였으며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기중 공약사항 이행사항을 연1회 평가하여 개선안을 모색하고 필요성 검토, 공약이행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남동 미래발전을 위한 소통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 운영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정당인 및 기업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의 정책방향 이해 및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접도시인 시흥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창의적 정책 공유를 통한 경제?문화 공동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구민창안대회도 연 1～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구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구성?운영입니다. 2014년도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3월 7일까지 실시하여 부서별 인력 및 조직, 분장사무에 대한 운용실태 전반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2015년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합리적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노력입니다. 외부재원 확충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수요 조사 및 신청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외부재원 확보와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운영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실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과적이고 시의성있는 예산을 균형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입니다. 각동 주민의견 수렴 및 안건제출 회의주체를 지역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변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동결, 주민자치위원 1명으로 구성토록 개선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수탁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위?수탁사업별 분석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구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구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구민중심의 알기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규제표준화 및 157개 등록규제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역량강화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로 소송사무의 대응력 제고 및 승소율 향상입니다. 법무행정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승소포상금 지급, 주요 소송사례보고회 개최, 고문변호사 운영 등을 통하여 승소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체계 확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무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우수부서 우수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정평가 대비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지표별 연중 실적을 관리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겠으며 특별지표는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로 양질의 지역통계자료를 구축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다양한 지역통계자료를 조사 실시하겠으며 남동구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등 양질의 지역 통계자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지역회의 10명에서 주민자치위원 1명으로 이제 줄어들잖아요.

지역회의에 10명의 기능은 각 동에 주민자치협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명 있는 걸 동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19명으로 축소되는데,

네.

이거의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축소돼서 좋은 점과 나쁜 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제도라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제도도 장단점이 있고 또 개선하는 제도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만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제도는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의 어떤 확대기능은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역회의를 여러 번 또 거쳐야 되고 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분과위원회라는 회의를 또 개최하고 그럼으로서 사실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참여를 많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좀 폭넓고 심도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행정력의 어떤 소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가 많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소화하면 의견수렴이 절차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차피 각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회의 자체는 좀 간소화해서 좀 주민의 참여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주민참여예산서 근본 취지는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접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더 축소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않나.

아, 예. 반대라고 딱 단정짓기는 좀 그렇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여의 어떤 범위는 약간 줄어드는 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데의 기능 자체가 각 동에서 각종 일어나는 어떤 현안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뜻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그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아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하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부분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좀 반발이 심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지,

어차피 제도가 개선이 되면,

네, 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제도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든간에 기존에 어떤 운영하고 있던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지속성이라 그럴까 연속성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를 저희가 왜곡을 하거나 어떤 훼손을 시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한 번 드리겠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자치위원 스물다섯 분이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회의를 한 번 참석해보면요 주민자치회의가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그거나 아니면 정산에 관한 게 주된 목적이고 주된 회의 내용이에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원회 구성이 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잘 뽑고 동장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목소리를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임대아파트 있으면은 이 임대아파트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와요. 그런 문제점이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전체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는지 이 문제점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번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각 동별로 어떤 여건이나 실정에 어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어떤 코드에 맞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 게.

일단은 저희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동장님들하고 어떤 운영방법이나 좀더 효율적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실장님 그럼 이게 조례가 이제 다뤄지면 기획예산실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하고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연별로 한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열렸네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는 연1회 했고. 하여튼간 그 저, 이 하면서 예산 절감되는 내용을 좀 총무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동구가 위원회의 왕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타구에 비하면 부평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97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를 해보니까 11개가 2012년 13년 14년 한 번도 안열린 위원회가 11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걸 한 번 실장님이 심도있게 한 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제가 1월말 운영위원회에서 보령을 비교시찰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보령시는 인구가 한 10만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수는 1000명이 넘은 거 같고 저희는 52만이 넘는데 9백 뭐 정원이 15명 밖에 안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원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사안일 겁니다. 그 지방에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데 정원은 저희보다 많고 뭐 이런 실태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중앙에서 정원기준을 작성으 할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작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정해진 게, 저희 구도 지금 정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딱 뭐 이유가 어떤 거냐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한 번 정해놓고 변동을 잘 안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계속 요청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려달라고. 인구가 많은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럼 밑에 보시면 예산규모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28%되는데 전국에 240개 지자체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는 저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천시만 보면 저희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10개 군?구 중에 4위 정도 됩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 실장님 이하 적은 인원이 남동구 전체 안살림하며 고생 많습니다. 계속해서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굽니다. 52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상용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한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실은 4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5억43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9500만원, 시비 9100만원, 구비 3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총 4개 위원회 6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시설로는 배수펌프장 3개소 수문 8개소가 있으며 장비는 안전점검장비, 양수기 등 58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시설 903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를 포함해 총 9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및 관제센터 설비현황입니다. 방범용 428개소, 어린이범죄예방용 134개소를 포함한 총 562개소에 대해 관제센터 1개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추진내실화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체험형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 및 소방훈련 실습을 관내 6, 7세 어린이 3천여명을 대상으로 연 6회 실시하고 구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통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및 남동마당 등 구 정기간행물을 활용하여 시기별 생활안전수칙 및 안전의식 홍보를 추진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뉴미디어환경을 반영하여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재난 및 생활안전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사항입니다. 기존 적립액 45억1천만원에 법정적립액 10억6600만원을 적립하여 예상치못한 재난을 대비하겠으며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재해정보지 작성, 하수역류예방사업 등을 시행하여 각종 재난사항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사업 수요 발생시 기금계획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실시간 기상특보서비스 정보수신대상자를 기존 침수이력주택 거주자?소상공인에서 각 동 통장 및 관내 사업체 관리자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위험 발생시 정보전달을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우량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함으써 국지성 호우 등에 대한 사전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과?소별 재난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서별 소관 사건?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으며 여름 겨울철 외 해빙기와 축제 등 취약시기를 감안한 맞춤형 상황실 운영으로 사전대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관리 13개 협업 부서의 재난대응실천계획서를 정비하고 재난유형별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행동매뉴얼 작성 대상이 아니거나 관외에서 벌어지는 재난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으로는 구월배수펌프장의 노후된 기동반 9면을 교체하고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조명 24개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배수펌프시설 안정화를 통한 재난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계절적 사전 재해마련을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보유 수방자재 및 양수기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수기 작동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기전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또한 피해주민 긴급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물자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19개 동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동의 통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관내 재해문자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협업 역량 강화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위험대상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 지적사항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선제적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축대, 옹벽, 도로, 지하차도 등을 점검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사고의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설?추석연휴를 대비하여 판매시설 공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관리대상 총 515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미이행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통보 및 이행을 요청하고 시설관리부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을 운영하여 놀이시설에 대한 위험정보의 수집과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확대제공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노후자재를 교체하고 기존에 전기?가스안전점검에 한정돼있던 서비스를 소방시설 점검, 대피로확보, 재난사항발생시 대응요령 교육 등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 강화로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운영강화를 위해 안전분야 전문가 및 퇴직자를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고 연1회 이상 봉사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통합 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구현입니다. 방범 및 어린이범죄예방 CCTV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관내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 40개소, 초등학교 10개소,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보호구역 8개소에 CCTV를 확대 구축하여 어린이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사항으로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존 방범분야 15명의 관제인력 외 초등학교 CCTV 관제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구민의 CCTV 설치요구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맞춤 상담을 통해 CCTV 선정에 대한 활용성 및 구민의 만족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으로 구월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입니다. 우기철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구월배수펌프장의 노후화된 고압펌프 기동반 및 저압반 9면을 2014년 11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활용하여 올해 4월말까지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으로 신속한 재난상황전파를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상황전파 및 홍보를 위하여 소래포구 주변에 재난문자전광판을 상반기내에 설치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재해문자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재해문자를 실시간 표출하고 재난재해발생시 주민에게 긴급상황을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4쪽 어린이놀이시설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10개소라고 했는데 510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아파트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가 있구요 음식점, 다중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점내에도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용시설쪽에 많습니다.

아니 아파트에 놀이터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놀이터?

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 그, 아파트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저희 실에서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지도점검하는 겁니다.

관리, 그러면은 음식점에 보면 애들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키즈카페같은 데는 빼고 음식점에 있는 놀이시설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합니다, 키즈카페같은 경우도.

키즈카페가 510개 밖에 안되나? 510개, 다 합치면 넘지않나요?. 식당에 어린이시설이며 키즈카페 수를 합치면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다 등록이 되는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어요?

아 지금 현재는 제정된 곳이 극소수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많이 제정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 관내에도 현재 남구에 있기는 한데, 완전하게 체계가 잡힌 조례는 아니구요 거기도 많이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있더라구요.

그러게요, 지금 엄마들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음식점에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동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점인 거 같은데 많이 신경 쓰시고 근데 이제 조례를 잘 제정해야겠죠, 업소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37쪽 방범 어린이범죄예방 CCTV 확대 구축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CCTV 밑에 보면 방범벨이 있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방범벨도 구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방범벨.

그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쵸?

네.

이게 근데 비상벨을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돌아다녀봤는데 창대시장에 이렇게 하나 있더라구요. 창대시장에서 하나 봤는데 전봇대 이렇게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전봇대에 왜 이렇게 뭐 다른 거 광고지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범벨이 잘 보여야지 사람 위급할 때 하는데 이게 가까이 가서 가만히 들여다봐야지 보일 정도로 이게 표시가 잘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표시를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거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근처에 이 방범벨을 좀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방범벨만이요 아니면은,

네, 네, 벨만. CCTV는 어차피 확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방범벨만은 아직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아니 이제, 전에도 TV에서 한 번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정말 범죄자를 내가 만났어요. 근데 CCTV가 찍는 거는 이미 내가 당한 다음에 그 범죄자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범벨같은 경우는 내가 잘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일부러 가서 딱 누르고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범죄자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지금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효과에서 저는 방범벨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CCTV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방범벨에 신경쓰시면 더 좋을 거 같구요, 이 방범벨을 좀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실장님?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범벨은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범벨을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여기 위원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돌아다니지 않는한.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범벨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드려가지고 그게 학교에 배부되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하면 방범벨의 효율성이 훨씬 올라갈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총괄부서다 보니까 사건사고에 가장 민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5일날 광주에서 아파트 옹벽붕괴사고 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남동구는 옹벽에 관련돼서 어떤 현황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옹벽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해서 한 5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등급이 뭐 위험수준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재해등급이 D등급이 간석3동에 팬더아파트 옹벽, 그 정도가 D등급이구요,

D등급이 제일 위험한 단계인가요?

아니 E등급이 있습니다.

E등급이 더 위험하구요.

네, E등급이 제일 위험하구요, 네

그럼 D등급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D등급은 그거 하나 정도 있구요 그리고 C등급이 2개, 그다음에 B등급 2개 A등급 2개. 뭐 A등급 B등급 C등급은 그렇게 큰 위험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D등급을 받은 팬더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럼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 공동관리주택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같이 관리주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에 관련해서도 총괄부서가 되시죠?

네, 모든, 재난에 관련해서는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봄철 다가오는 데 뭐 산불예방이나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그 종합대책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관리라든가 보고라든가 어떤 상황전파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실제 현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현장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구월동 뉴코아아울렛 앞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데 지금 환풍기 때문에 앞에 휀스를 설치해놨잖습니까.

네, 네.

네, 휀스를 설치해놓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기존에는 환풍기위로 지나갔는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막아버렸잖아요.

네.

막는 게 대책이 아니고 환풍기를 좀 강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통로를 더 개방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처리가 될 겁니다. 동절기가 끝나고 3월이 해빙기가 되면은 뉴코아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거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환풍구를 덮는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한 25센티 정도 이렇게 높여가지고 전체 인도면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그 환풍기를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요?

아니 환풍기 때문에 휀스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보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현재는 그렇죠.

네, 현재 그런데 지금 공사 한 다음에도 그 환풍기 그 위치는 사용 못하냐는 거죠.

아니죠 인도가 넓어지는,

아 넓어지는 거죠.

환풍기있는 데까지 인도를 확장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환풍기 구조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네.

네, 안전총괄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실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방범벨 위치 있잖아요.

네, 네.

다 어딘지 조사하셔 가지구요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본,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 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아까 안전대책 그, 옹벽 말씀하셨잖아요, 점검.

네, 네.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그 간석3동 37번지 뒤에 빌라가 많죠, 지금 현재적으로.

네, 네.

근데 옹벽이 38번지 그 일대인데 그 꼭대기에 있는 절밑에 있는 거요, 우측으로 있는 그 옹벽인데요.

주차장 있는 덴가요?

주차장 있는 데 말고 그 철도부지땅이었던 데 아세요? 저쪽으로. 37번진 7번진데요,

아지랑이공원쪽인가요?

네?

아지랑이공원쪽?

아지랑이 중간에 있는 길 있죠? 거기 쪽 올라가면은 그 단독 하나 허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빌라가 다 재건축이 됐는데 그거 하나만 안돼있어요. 그 단독, 옛날집으로 돼있는 게 그거 하나만 안돼있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거기를 가봤어요. 세 번째를 가봤는데 비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땅이라 해서 구에서 아마 그게 손을 못대고 있는 거 같애요. 그러면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아요, 지질대로다가 이렇게 대놨어요, 이렇게. 지질대로다가 대놨는데 만약에 산사태가 나면 그 위에를 또 밭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일궈서 해먹고 있더라구. 근데 그게 만약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 집을 덮친다고 하면 그 빌라까지 위험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도 실장님 여쭤볼라고 했었어, 여기를 점검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한 번 문의를 드리는데 계속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현장에 가셔서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 37번지 일대가 굉장히 그 우범지역이면서도 그 도로 자체가 잘안돼, 형성이 안돼있잖아요, 현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계단도 가파르고 눈이 오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거는 완전히 진짜 꼭대기 산에다가 정상에다 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그게 지금 잘 안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를 모시고 갔댔어요. 모시고 갔었는데 그게 구 거라고 구 거가 예산이 아니고 개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 그래서 개인 거라고 해서 개인이 해야지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산사태가 우려됐을 적에 그거 다른 데까지 피해를 보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나가셔서 한 번,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실장님, 임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점검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좀 제출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 실장님 그, 재난관리기금이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 점검 하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감사실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우리실은 3개 팀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처벌?적발 위주의 감사를 타파하고 부작위 행위에 대해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 감사추진을 위한 감사대상 및 범위확대 실시와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과 소통하는 정부3.0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작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구민불편사항 방치행위, 오류가 있음에도 관행 및 선례를 답습하는 소극적 업무행태, 불공정 관행 및 현장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되며 추진방법으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 특별조사팀 운영과 조사결과 부작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및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범위확대로 2015년도 자체감사 실시계획은 구본청 및 보건소, 남촌도림동외 5개동, 도시관리공단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동 주민센터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재정운영 효율성 여부, 인허가 등 민원사항 적정 처리여부, 주민불편 신고사항 및 진정민원 등의 적극적 개선 여부,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적은 선례답습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코자 구월2동 외 10개동, 의회사무국,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로 감사내용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에 의한 적정 이행여부, 집행전말 미이행 및 지연사유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입니다. 면책요건 설정 및 법제화 추진은 감사원 관련 법 개정시 연계하여 우리구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면책신청 및 상담창구를 개선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구 홈페이지내에 개설 운영하고 오프라인은 감사실에 설치를 하며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장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정부 3.0 감사추진입니다. 개방?공유의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 사전 공개 및 구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우수사례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로 구민과 감사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소통?협력의 감사를 위해 구민명예감사관의 각종 감사참관 및 비위사실 제보,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시 구민명예감사관 동행점검, 원활한 활동지원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전략적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행정 동기부여 및 적극 실천을 위한 공직윤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찾아가는 부서 컨설팅을 7월～9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또한 5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실천 문화 사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 UCC 공모전을 추진하고 청렴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활용으로 생활속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내?외부 전산망에 공개하고 민간협력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청렴서약제 운영과 신고를 안내하겠습니다.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입니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과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및 청렴 강의식 교육 및 청렴연극공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의 생활속 내재화 추진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실천 학습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관련자와 골프금지 명문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 추가 등을 골자로 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반기별 1회 민원처리의 신속성?합법성?공정성 여부, 불합리한 민원제도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다수인관련 민원 및 고질적인 민원 처리실태 중점 확인과 불가?반려 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다수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적극해소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고객 중심의 고충?불편민원 처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기획 감사로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획감사로 취약업무 집중관리 및 특정감사로 예산운영의 건전성확보에 노력하고자 구 본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에 각 부서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운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상?하반기에 주요 건설사업현장, 공공시설, 개발제한구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내실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감사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시책입니다. 클린콜 운영입니다. 반부패?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일소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은 불편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대상업무로는 재?세정 분야 및 인?허가 분야로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 실시를 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 친절?책임성 지수, 투명성 지수, 공정성 지수, 청렴성 지수, 자유의견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민원처리 후 5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여 기존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과 반영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교육 개최입니다. 기존에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공연 교육으로 전 직원의 참여도를 높여 자율적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클린남동 실현에 주안을 두어 2015년 9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청렴의 의미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마인드 확산과 공직자로서의 의식개혁?자정운동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동 주민센터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방행정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징계시효가 일반적인 경우는 3년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금품향응수수같은 경우는 5년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 차에 각 자치단체별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가 구월2동 외 10개동 그리고 의회사무국,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감사하셨는데 그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 우리 남동구의 청렴은 우리 감사실에 역할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후적인 감사보다는 선제적, 예방적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세워서 우리 남동구가 청렴한 남동구가 되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예방적 감사에 많은 치중을 해서 청렴한 남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사장님께서 병중에 있어 가지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조세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심상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입니다. 419쪽～424쪽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첫째 조직효율화 및 사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고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경영환경 조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조직 및 인력진단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수탁시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퇴직자 발생시 자연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며 원격지 현장사무소를 공단본부로 이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수익사업인 공영자전거 대여소, 동청사 청소관리도 사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폐지하는 등 관리운영방식을 전환해 나가겠으며 역량강화 및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하여 직군 직렬의 구분없이 다양한 업무추진체제의 능력을 구축하여 신규 또는 기존사업 내에서 호환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감축을 위하여 자연감소와 시설관리 체계화 및 신규사업 수탁시 재배치 등을 통하여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정년퇴직자는 주차원 6명, 환경미화원 18명으로 총 24명이며 환경미화원은 동청사 청소관리에 대한 동 직접관리 전환에 따른것입니다. 429쪽입니다. 사업환경개선을 통한 수입향상을 위하여 해수사용료 현실화와 현수막게시대 증설, 체육시설의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편과 주차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신규 수탁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는 수탁예정인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및 남동복지관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사업은 신규수탁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양질의 주차서비스 제공과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둘째 공단운영내실화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구조 개편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사업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수입 목표는 불법주정차 견인신규사업 수탁과 소래대교 주차장 및 남동타워 등 기존사업 폐쇄에 따른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6600여 만원이 증가한 59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다각적인 경영수입 향상 추진을 위하여 해수공급 신규 수용가 유치, 현수막 게시대 증설,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선 및 강습신설, 공영주차장 신규수탁 및 무료주차장 유료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사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인건비 절감 및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현수막게시대 현장사무소 폐쇄와 기존 및 신규사업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력운용으로 효율화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예산 및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다양한 절감방안을 발굴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주차장 급지향상 등을 통하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셋째 인천 자치구 중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 달성을 이룩하여 공단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2014년 경영평가 결과 공단은 90.12점으로 인천자치구 중 2위를 하였으나 2015년 명실상부한 인천 최고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CEO의 확고한 의지와 직원역량 결집을 통한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경영개선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넷째 고객안전 최우선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회 전반에서 발생되는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수시?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취약분야의 재난안전점검과 예방활동 등으로 골든타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및 자체훈련을 강화하고 공단직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와 실무중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전문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진단 등으로 재난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친절한 시설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수공급시설 정수 여과기 및 공급관로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하고 만수복개천 주차장에 차량안전 카 스토퍼를 설치하여 주차시 차량훼손을 예방하고 해오름공원 주차장 현대화 및 신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체육사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수온상승방지시설 증설과 남동수영장 소화전 펌프 및 배관이설공사를 추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공공문화시설 남동소래아트홀 등 공공청사의 시설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 공원등의 민원접수 시 익일처리와 정기적인 야간점검으로 사전정비하여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고객중심의 시설환경서비스를 높이고자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교육 강화와 공영주차장 24시간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여섯째 고객만족 사회공헌 강화를 위하여 고객지향적 서비스 개선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리서치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고객참여행사, 고객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고객참여와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친선탁구대회 개최, 어린이수영대회 개최, 수영프로그램 방학특강 운영 등 고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가임여성 등에 대하여 할인제도 운영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력증진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하여 만수동 인근학교대상 장애학생 무료 수영강습과 장애인 무료탁구교실 운영, 다문화교육기관인 한누리학교, 어린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논현지역 장애학생 무료 수영교실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하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공단 자매결연 기관인 아동복지시설 계명원과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1촌마을에 대한 농번기 일손돕기, 농특산물 직거래, 도농교류행사 참여로 유대를 강화하며 아울러 상생의 노사문화 정책 및 노사화합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수탁입니다. 작년 7월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11월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현재 위수탁 계약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남촌동 512-6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실, 전산 및 통신, 행정장비 등 인프라와 견인차량을 시기에 맞춰 구입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적위주의 견인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견인을 할 계획이며 주차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해수공급사업 수입 향상입니다. 200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해수사용료가 톤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현실화되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해수사용료는 인상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었으나 금번 요금현실화로 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경영수지 불균형이 개선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해수사용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없애고자 보다 위생적인 수질관리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으로 최상의 해수공급과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해오름공원 주차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곳은 공원 부설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해왔으나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번호인식기, 무인정산기 등 기본 주차관제시스템만 구축하여 지난해 11월 공단으로 이관, 1급지 77면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래제1주차장과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출구에 CCTV설치, 원격통화관리시스템 구축 등 주차장 현대화로 24시간 연중 운영을 통하여 소래포구의 주차수요 해소 및 소래포구지역 교통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소래제2～3주차장, 343면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리고 그다음에 논현제4～5주차장 242면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리고 그다음에 구월남로도 3급지에서 2급지로 올려갖고 주차비가 뭐 시간당 67% 50% 올리는데 이유가 뭐 땅 값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 조희행 아 이쪽에 처음에 주차장을 신설할 적에는요 그 지역에 이제 거의 공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거의다 들어차고 차량수요도 많고 주변의 일반적인 가격도 1급지로 돼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1급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춰서 1급지로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입증대도 좋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가급적으로 인상하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조희행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2페이지 보시면 소래제2～3주차장 그다음에 4～5주차장 자동화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잉여인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자동으로 줄이면 이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 조희행 주차장은 현재는 사람이 수기로 해서 받기 때문에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맞아나가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설비는 해놓고 사람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몰리게 되면요 자동화시설만 갖고서는 차량이 빠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대에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6시 이후라든가 그럴 때는 기계에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41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수탁관련해서 견인차 2대 구입하고 기사 네 분 뽑으시고 사무원 있잖습니까. 그 견인차 2대 가격이 작년에 책정된 게 얼마였습니까?

본부장 조희행 차량 2대 해서 4천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4천만원이면 2대 8천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본부장 조희행 네.

2대에 8천만원이고 기사분들 인건비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꼭 이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뭐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견인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입으로 쓴다든가 뭐 1년에 뭐 한달에 얼마 급여를 주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 조희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 생각까지는 접근을 안해봤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말씀듣고 나니까요 첫째는 지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입이라면 신분이 개인이기 때문에요 와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닐 것이고 첫째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래내시장 쪽으로 보면은 주차장이 무인주차장이 있잖습니까. 무인 유인이 있는데 무인을 사람이 계신데 안계신지 계신지 구분이 안돼요 왜냐면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갖고 계신 거 같기도 하고 안계신 거 같기도 하고 근무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무 중에도 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알 수가 있는 범위가 없잖습니까. 근데 왜 굳이 썬팅을 진하게 해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 조희행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있죠 확인하시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외선하고 햇빛 때문에 있잖아요 그거를 차단했는데 전체가 다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좀 민원인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자외선 썬팅 그런 부분이면 그 윗부분만 하고 아랫부분은 좀 해놔도 될 거 같은데,

본부장 조희행 네, 네, 하면서 아마 똑같이 하는 바람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는,

네, 본부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해오름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는 무료화였다가 유료화됐는데 지금 일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몇 대나 하루에 주차를 이용하나요?

본부장 조희행 지금 작년 11월 중순부터 제가 운영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 한 3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니까 그걸 역산하게 되면, 차량 대수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한 월 수입이 한 3백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따지면 한 10만원 꼴 되는 거죠, 하루에요?

그럼 하루에 10만원 꼴이면 몇 대나 주차를 하나요.

본부장 조희행 주차가 대수가 오래있는 차량이 있고 짧은 차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계산하기가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 나가면은 77면 중에서 몇 프로나 지금 가면 통상적으로 차가 대있나요?

본부장 조희행 처음에는 77면에서 절반정도밖에 안찼었습니다. 작년 11월경에는요.

네, 네.

본부장 조희행 근데 가면서 조금씩 늘어나구요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차고 주중에는 풀로는 안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구요. 그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래포구역에 보면 논현주안장로교회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었거든요.

본부장 조희행 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말에 예전에는 무료화 개방을 했다가 최근에 그거를 유료화 바뀌면서 이제 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본부장 조희행 네.

지금 여기는 주말에는 어때요? 여기 사용량이 어때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본부장 조희행 예전에는 주말에 예배기간에 열어놓으면요 차량이 꽉 찼었는데요 돈을 받다 보니까 예배도 기간이 길지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이 거기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는 않고 있,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구요 이거 청장님 귀에도 들어간 거,

본부장 조희행 아 제가 그거 잘못 알았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현재는 자동화 안돼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개방시켜놓구요 주중에만,

지금 개방,

본부장 조희행 네,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논현 주안장로교회가 지금 주말에는 개방되고 있다구요?

본부장 조희행 네, 소래4면은 224면짜리 지금 말씀하신 그 교회옆에 주차장 있죠.

네, 그거 유료화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조희행 유료화는 평일날은 유료화시키고 토요일날 일요일은 현재 무료로 개방되는 걸로,

아 그래요?

본부장 조희행 네.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모래내시장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본부장 조희행 네.

그 시장에서 조금 빌라단지에 있는 주차장,

본부장 조희행 네.

그 관리를 공단에서 하세요?

본부장 조희행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입구에 있는 거는 상인들이 하는 게 하나 있구요. 이쪽 아파트쪽에 있는 거는 상인들이 하나 하는 게 있구요,

아파트쪽이 아니라,

본부장 조희행 네, 저쪽에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쪽 뒤에 거요.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하루에 대수가 얼마 안되는 거 같은데, 거기.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복잡하구요 어제그저께 차를 갖다 댔다가요 정말 후진해서 나오기도 불편하고 거기 굉장히 협소한데 그 지을 때 좀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저는 정말 거기 차를 대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 조희행 좀 그러실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관리를 지금 공단에서 하나 내가 오늘 꼭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넓히든지 어떻게 무슨 보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부장 조희행 현재 처음에 주차장 지을 때도 거기 주택하고 부동산 이렇게 해서 땅을 사려고 구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필요없으면 파는데 거기 주차장이 생겨서 득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평수가 적게 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차피 산 걸로 주차장 용지로 묶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몇 평이나 되길래 그렇게,

본부장 조희행 20면인가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다른 과에서 한 건데도 그때도 시가가 굉장히 비싸갖고 있죠 많이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이 좀 차량이 많이 엉키고 짐도 있어갖구요 들어가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고 월정액을 받아서 고객이 다니시거든요?

월정은 얼마나, 인원이요.

본부장 조희행 월정은 야간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갖고서,

월정으로나 해서 그게 이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 일반 시장 오셔서 그거 주차를 이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거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장 조희행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 아니에요? 예산만 들여가지고 잔뜩 해놓기만 하지.

본부장 조희행 아니죠 있으나마나한 건 아니구요 이제 그,

있으나마나에요 제가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요. 결국은.

본부장 조희행 엄밀히 따지면 시장상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구요 그근처 주택가쪽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시장하고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라서 거기가 좀 연립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적에는 시장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시장보다는 주택가 밀집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 사항으로 해서 해준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주차장을 지어놓고서도 계속 차가 엉켜서 거기를 다닐 수가 없는데 큰 대책이 필요한 거 같구요, 거기가 지금 현재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 방안을 대책을 한 번 논의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지만 주차요금이 제가 뭐 거기 시간당 얼마에요?

본부장 조희행 시간으로 안하고 거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월 4만원씩 해갖고 상시 댈 수 있게끔 해서 20면을 저희가 해서 거기는 지금 20면 전체가 다 월 정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희가 근무를 안하구요 20대니까 40만원, 한 달에 80만원이 들어오겠지요?

네.

본부장 조희행 80만원을 갖고서 그 분들한테 한 달 사용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해준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가있을 필요없고 개인들이 차단기를 열고 들어가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올 때는 거기 징수 하던데요? 본인이 받는 분이 거기 계시던데? 요금 받는 분이? ( 본부장, 팀장하고 얘기함 ) 요금 받는 분이 계시던데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끊고. 나올때는,

본부장 조희행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2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게 하나가 있고,

생활경제과.

본부장 조희행 아 지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구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놔서 구 상인들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관리하는 게 돈 받는 곳이 하나 있구요 저희는 20면 해서 월정액 4만원씩 받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직원이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갔을 때는,

본부장 조희행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상인회로요?

본부장 조희행 네, 파악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주차장 해놓으셨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그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아마 임순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생활경제과에서 한 상인회에서 하는 주차장 쪽, 상인회에서 하는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이 좀 아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본부장 조희행 네, 상인회에다가 운영권을 준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질문한 거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논현주안장로교회 옆에 공영주차장은 과거에 무료였다가 중간에 유료화했다가요 지난주부터 다시 3월까지 한시적으로 무료화 지금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이 설치되면 다시 유료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은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빈도가 좀 낮은 그런 주차장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본부장 조희행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말에는 개방하는 그런 정책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구와 좀 협의해서 좀 개방할 수 있는 데는 주말만이라도 개방해주는 게 어떤지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조희행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 고시돼서 운영되는데 저희가 한 110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무료로 해서 하는 주차장이 자그마한 것들이 주택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외하고 노상까지 합해서요. 그래서 1500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면 사실 돈 받아도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는 저희가 나가서 청소만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잡초 제거하고 청소만 하는 입장이구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주택가가 아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소 있죠, 이거 지금 50군데 정도는 그 지역민들이 쓸 수 있게끔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구요 이제 그거 필요로 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한 60여개소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규모도 크고 다중이 쓸 수 있는 장소 있죠, 특정이 누구라고 표시 안되는 장소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하는데 아까같은 경우 교회같은 소래제3주차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는데요, 거기도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계화 되게 되면 돈을 받을라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주차장 위치는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저도 잘못돼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면수도 워낙 크고 그걸 한다치면은 뭐 엄밀히 따지면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열어주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위해서 묻는다치면 또 반대쪽 입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앞으로 가서도 주말이고 일요일날에 가도 요금을 받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은 그런 게 좀 개방할 수 있는 데는 주말에 개방할 수 있는 데는 개방해주는 것도 무조건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 조희행 좀더 파악해서 그건 저희가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1페이지를 봐보시면요 공영자전거대여소 종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무료대여소의 사업이 종료됐다라는 말씀인가요?

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현재로 지금 종료라고는 지금 명확히 표현하기도 어려운데요 건설과에서 온 게 2015.1.1.～2.28일까지 동절기 휴장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검토하는 게 유료화로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계속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무료대여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전 어떤 통보도 없이 건설과에서 그렇게 왔다라는 건가요?

본부장 조희행 네, 저희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시때 그게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당시에는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의 언급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본부장 조희행 네, 저희도 연말까지는 올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하고 2월 중에 동절기 휴식시간이죠?

본부장 조희행 네, 휴장 해놨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 계획도 나와있나요?

본부장 조희행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시흥쪽이랑 연계시켜서 유료화로 지금 법적검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를 유료화한다라는 거요.

본부장 조희행 네, 유료대여, 네 유료대여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 이 공기업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공공성을 중시할 것인가 효율성, 수익성을 중시할 것인가. 이 동전이 양면인데 이제는 좀 남동구도시관리공단도 내가 뭐 말씀드리지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좀 제고하는 쪽으로 경영을 좀 진단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본부장님이 좀 유념해주시구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4:17 산회 14:17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1 명) 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