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굳게 다짐했던 업무계획들이 금년에도 성실하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함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해남군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업무목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자연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역점추진 방향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정비가 되도록 하고 또한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물론 하수관거 지도정비와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도의 체계적인 정비 등을 역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상하수도 수전수는 1만4000여전, 가구 수는 2만여 가구가 되겠고, 연간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가 30억5200만 원, 하수도가 4억8000만 원 등 40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침은 월1회 실시하고 검침인원은 14명이 1인당 1000여전의 검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정확하고 공정한 상하수도 요금부과와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급수장치의 파손과 누수확인 등 깔끔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검침원 합동으로 연2회 합동검침을 실시토록 하고 상하수도요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요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사전 안내서비스 실시와 다양한 수도요금 납부제도 홍보로 수용자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요금부과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부과와 징수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체납액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황산·마산·산이·북평 그리고 북일면 등 5개 지역이며 사업규모는 배수지 3지와 가압장 5개소, 그리고 송·배수관로 183.7㎞를 시공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이 288억 원, 도비가 17억5000만 원, 군비가 54억5000만 원 등 36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특이 192억3000만 원, 도비가 10억3200만 원, 군비가 58억5000만 원 등 261억1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특이 3억 원, 도비 2억2500만 원, 군비 5억2500만 원 등 37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식수난 해소를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 시설확충사업이 되겠고, 사업방침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장흥댐 광역상수도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물 관리에 진일보할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6차분까지는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7차분은 이번 달 중에 발주해서 금년연말 안에 7차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물량은 황산·산이지구 배수관로 23.8㎞를 시설케 되겠고, 이러한 사업이 하루빨리 완료된다면 황산 등 5개 면이 먹는 물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해남읍·북평·북일·마산·산이 그리고 황산면 등 6개 읍·면이 되겠고 시설마을과 세대수는 22개 마을에 136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 군비사업으로 16억90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마을별 지선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침은 수돗물 조기공급을 위한 마을단위 지선관로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사업추진일정 등은 다음 달까지 모든 설계와 사업착공을 완료하여 금년 9월까지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6개 읍·면 등이 수돗물 조기공급으로 식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삼산면 지역의 식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급수대상지구는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를 포함한 삼산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배수지 4000t급 1지와 배수관로 17.7㎞를 시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이 61억1500만 원, 도비가 7억8600만 원, 군비가 18억3500만 원 등 87억3600만 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억78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4억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이 되겠고 사업추진방향은 삼산면민들께서 하루빨리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추진일정 등은 1차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고 2차분은 다음 달까지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완공되면 삼산면 지역은 식수난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장은 해남읍 시내 일원이 되겠고 시행될 사업물량은 송수관로 1.7㎞, 배수관로 1.8㎞의 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써 22억11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지금까지는 10억2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억92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사업내용과 취지는 해남읍내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송·배수관로 시설을 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시기 등은 1차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차분은 이번 달 안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해남읍지역의 급수량 증가에 따른 고지대 주민들의 수압저하를 겪는 주민불편 해소와 맑고 깨끗한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물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으로는 신규설치는 송지 신기마을 등 2개 지구이며 시설개량은 현산 만안마을 등 9개 마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특이 5억3500만 원, 군비가 6억8600만 원 등 12억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설치는 군비로써 3억3000만 원, 시설계량은 지특이 5억3500만 원, 군비가 3억5600만 원 등 8억9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와 노후시설 개량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물을 공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신규설치 2개소와 시설개량 9개소 모두 실시설계를 가급적 상반기말까지 완료하고 4월안에 첫 삽을 뜨기 위해서 금년연말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옥천 거오 등 11개 마을에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계속지구는 삼산 매정·용두, 송지 갈두, 북평 동해 그리고 산이 비석 등 5개 마을이 되겠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신규지구는 송지 학가와 문내 고평 등 2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설치 7개소와 관로 26.8㎞를 매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국비가 119억6900만 원, 군비가 50억2900만 원 등 169억9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비 35억8800만 원, 군비 18억2300만 원 등 54억1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비 40억8100만 원, 군비 17억5000만 원 등 58억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 사업이 되겠고 사업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조성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 등은 계속지구는 송지 갈두와 북평 동해, 산이 비석지구는 지난해 말에 사업수립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해서 작업진행 되고 있고, 삼산 매정과 용두지구는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된 관계로 지난해 발주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 등을 완료해서 사업착공이 조만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지구인 송지 학가와 문내 고평지구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시설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은 5월말까지 완료해서 상반기 안에 사업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각 마을마다 지저분한 하수가 깨끗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마을환경 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은 남리·연당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로정비 6.6㎞, 중계펌프장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가 21억4000만 원, 군비가 9억1700만 원 등 30억5700만 원을 투자할 전망이고 지금까지는 국비 5억 원, 군비 2억1400만 원 등 7억1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16억4000만 원, 군비 7억300만 원 등 23억43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내년에 준공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면소재지권의 오수와 우수에 대한 분류식 관로시설이 되겠고 사업추진은 완벽한 하수 등을 분류식으로 해서 황산면 소재지의 주거환경조성과 인근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차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분과 2차분 모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황산면 소재지권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한조선 구림리에 위치하고 있고 처리용량은 하루에 3000t의 폐수를 처리케 되겠고, 1단계는 2000t의 폐수를 처리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160억5800만 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비 58억8000만 원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건축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마는 4차분 등 이후에 추진케 될 기계설치 공정 등은 산단활성화 이후에 추진 검토코자 공사를 모두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옥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은 옥천면 소재지와 옥천농공단지가 되겠는데 하수를 처리하게 되겠고, 처리용량은 하루에 430t의 하수를 처리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18.5㎞를 정비케 되겠고,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가 124억9400만 원, 도비가 5억3500만 원, 군비 48억2000만 원 등 178억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2억14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51억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124억9500만 원이 남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옥천면 소재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옥천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해서 이 지역의 각종 환경 등을 탈바꿈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등은 전체공사기간은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조만간에 행정절차이행과 사업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옥천천과 면소재지권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비화 물량은 60개소에 6.7㎞가 되겠고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써 12억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내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고, 사업추진일정 등은 현지조사측량은 지난 1월까지 완료하였고 설계조서 작성과 사업착공은 이번 달 내지 다음 달까지 완료해서 가급적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하수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마을 내 악취발생과 하수역류, 그리고 침수예방은 물론 주민숙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입니다. 시설물관리 형태는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송지 등 4개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과 삼산 구림 등 32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TMS운영도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으며 처리장 운영방침은 처리공정 및 시설물 효율적 운영으로 법정 방수율 준수와 위탁대행업체 운영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처리장 관리계획은 각종 유입된 하수와 슬러지, 분뇨, 그리고 협잡물 등을 금년에도 차질없이 처리 관리토록 하고 36개소의 민간위탁도 성실하게 위탁 운영되도록 지도감독과 함께 수질TMS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유지관리 등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하수처리장을 성실하고 철저히 잘 운영관리해서 하천수질 개선과 깨끗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457쪽이요 거기에 연관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1차 준공, 7월까지 1차분이 준공되네요. 몇 개 마을, 어디 상면쪽, 하면쪽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

그 마을은 우선 1차는 삼산 도토, 송종해갖고 상류마을입니다. 그리고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또 나머지는 ······

거기는 상류라고 볼 수 없죠? 도토 쪽은.

그러죠. 이제 하천 위쪽! 상류 ······

하천으로 해남읍 쪽!

예, 그러죠. 그리고 하천 건너편은 내년에 원진지구를 포함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저기 원진지구 하천 밑에 쪽으로는요.

삼산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까지는요!

예.

그러면 현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산 도토리 정수장이 해남읍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차후에는 ······ 우선 삼산 도토정수장이 삼산, 화산, 현산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웠냐고요.

그래서 해남읍은 이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요 ······

그 부분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네.

현산 부분은 언제쯤 발주가 돼서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것인가 ······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아니 수도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이제 국비문제, 조달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가급적 2020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남읍권이나 북일이나 다른 데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산 같은 데는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해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가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 소립니다. 우리 군과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도 따오고 그래서 해야지, 아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피해를 입고. 좋은 물 먹어야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죠. 제일 우선순위가 저는 좋은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해남군 하수처리시설은 몇%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

아니, 마을별로 이렇게 하자면.

예, 마을별로요 지금 32개소가 있습니다. 면단위는 4개소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

그러면 지금 한 10% 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산 같은 데서 우리 대흥사 물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광역상수도를 먹거나 그런 데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는 방금 말한 처리시설도 안되어 있지, 그 옆에서 지하수 품어서 먹지,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현산이나 그런 부분에, 그런 지역에 오히려 좀 더 우선순위를 해서 오염되지 않는 물을 우리 군민들이 먹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산면 소재지하고 화산면 소재지 내년에 지금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63쪽이요. 지금 옥천하수처리장 기 투자된 액수 ······

기 투자는 2억1400만 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요.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과거에 처음에 간이상수도 있죠?

간이상수도요?

예. 간이상수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약 50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 사실은 물탱크로 이렇게 FRP로 교체해야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

뭘로요!

사업비 때문에. FR FRP 물통이 있어요.

예.

뭐 SMC라든가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업비 부족해서 그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기사용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교체해서 스텐이나 이렇게 뭘로 바꿨던 지역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바꿨으면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물통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

그거는 철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아∼ 그것은 ······ 그러면 철거를 그때그때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1개소 1대 철거하는데 폐기물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

근데 그게 올해도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잖습니까?

우선 작년에는 화원에 ······ 하마인가요? 작년에 화원 1개소 설치해서 철거했고요. 올해도 지금 수요파악해가지고 추경에나 요구토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물탱크가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공탱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누가 가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죽 ······ 그런 사망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시설로 변했을 때는 우리 군 책임도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해가지고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엊그제 대흥사에 물탱크 파손 됐었잖아요.

예.

거기에도 지금 존재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2년 6개월밖에 안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동네도 지금 방치돼가지고 ······ 그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데라도 ······ 그냥 들어가 버리면 떨어져 죽잖아요.

예,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 ······ 우선 조금 방치해 둔 것 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군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예,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마을에 이장님하고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하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여러 동네들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05년 8월 25일 기업도시로 선정된 솔라시도 구성지구 개발사업이 금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93만3000㎡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과 지난해 12월 입찰공고 되어 추진 중인 기업도시 동측진입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용지 보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시 군정 계획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개발사업지구 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지도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3쪽 기업도시 편입 사유지 보상 지원입니다. 편입토지 2862필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활한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를 유도해나가겠으며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추진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보상협의회 개최 및 주민대책위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보상계획 공고, 공시시달, 분묘이장 권고 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인 구성·상곡마을 72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택지 또는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474쪽 기업도시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최적의 입지조건과 미래가치 청사진을 제시하여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투자실현이 유망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TV 영상광고를 하고 지역언론매체, 땅끝해남소식지 등을 활용해 기업도시를 홍보해나가겠으며 올해에도 시행사와 주민과 협의하여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기업도시홍보 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도시 영상체험홍보관 건립을 지원하고 시행사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5쪽 땅끝 해남식품특화단지조성 마무리입니다. 마산면 상등리 일원에 14만2570㎡로 조성된 식품특화단지는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금년에 국비 25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완료하고 관리동 신축비의 국비활동을 하면서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800t 중에서 400t을 1단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50억6200만 원으로 시운전을 거쳐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입주업체의 가동여건을 파악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동은 분양입주상황에 따라 운영을 할 계획이며 농산물체험, 전시 및 판매 등 6차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국비활동에 주력하면서 하반기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476쪽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분양대상용지 22필지 중 10필지를 분양목표로 전 직원이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하면서 개발유치, 투자유치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화단지유치 중점업종은 육류가공, 조미김, 김치류, 고구마 가공, 기능성 음료 등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제조가공산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유공자에게는 포상금,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MOU체결 입주협약업체를 중점관리해 나가겠으며, 유치대상업체 초청설명회, 전남도와 연계한 수도권 등 투자설명회 개최, 타켓기업, 전략적 유치활동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특화단지 투자유인을 위해 마케팅 지원, 원자재 및 인력확보,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재산세 감면 등 다방면의 투자유인책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입지에 대해서는 공해 또는 환경저해산업이 아닌 관광분야로 섬개발, 색꿈도시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억4500만 원,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에 4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업체 이자지원, 가공식품 성분검사비 및 기술인증수수료 지원,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지원, 중소기업기금조성 출연금 등 4개 분야에 총 2억4500만 원을 지원 또는 출연하겠습니다. 또한 군내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제품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2회 중소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생산성 제품향상,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민자 7527억 원을 투입해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조성 중인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조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화원조선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대체녹지 조성입니다. 대한조선에서 민자 13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는 농공단지 골리앗 크레인 600t을 1500t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민자 1억 원을 투자하여 휴게시설, 산책로 등 소공원을 조성하는 실시계획변경용역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여 선박생산성 향상으로 수주된 물량이 기일 내에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한조선에서는 금년도에 의장안벽 조성, PE장 조성, 선박 생산설비를 위해 총 375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나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침체된 조선산업 경기가 잰걸음을 하고 있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부서로써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회사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토지 223필지 매입 및 수용재결을 준비하는 등 토지보상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기업도시개발사업장 현장 견학입니다. 기업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솔라시도 기업도시, 마산식품특화단지, 화원조선산업단지 등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군청 산하 전 직원이 현장견학을 통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대사와 부서간 업무협의 시 능동적인 협조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분기별 1회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사업부서 및 인·허가 협의부서 직원을 우선 견학토록 하고 견학 후에는 담당별 1건 이상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행정 피드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486페이지요.

440 ······

486페이지요.

예예.

송아지 안정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추진계획 ······ 지금 기대효과 위에서 5번째에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예예. 송아지 생산 안정제 부분은 미리서 농가 ······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축산 분야는 전체적으로 등록제로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해년마다 가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도비, 군비 있지 않습니까? 자담하고.

예예.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도비가 15%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4200두 중에 돈을 지금 우리 군비, 도비, 자담이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그 지불액이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서 한 두당 신고를 하면 1만 원씩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인가, 아니면 축협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이 돈인가 ······

본래 이제 가입비가 2만 원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그런데 보조를 ······

그중에서 이제 우리 군에서 50% 지원을 하는 ······

그래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수분조절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축종 전체에다 다 공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우 분야만.

한우 부분만.

예예.

낙농이나 양돈은 공급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알기로는 낙농이나 양돈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우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한우도 100두 미만 사용농가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톤당 한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

그러니까 하여튼간 한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깔집은 다른 부분은 공급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예예.

예, 그래요. 그것은 됐고요.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있지요?

예예.

그게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3800만 원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 공짜니까 그냥, 축산 농가들이 그냥 받아서 씁니다. 3800만 원이라면 9천 원짜리 ······ 10개만 사도 9천 원씩에 해줍니다. 한개 사면 1만 원인데, 끈끈이라고 있거든요, 파리 잡는 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1년에 10개 가지면 됩니다, 10만 원 가지면. 그런데 이 3800만 원 어치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 축산 농가들 거의 쓸 수 있습니다. 보조해서가 문제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해 봤습니다. 이걸 사용해 봤습니다. 그 면에 내려온 걸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자담 그때 6만 원씩이었습니다. 자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담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한 번 써보고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도비 있다고 해서 이러는가는 모르는데, 이것은 뭐 압력을 넣습니까? 도에서.

아니, 압력을 넣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닌 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사업예산서 보면 다 자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자담이 없습니까? 그건 도에다 건의하세요!

예예.

이걸 지금 내가 군 의원 되기 전에도 상황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잘못 집행 ······ 공짜니까 그냥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인증 있지 않습니까?

예.

친환경 인증비하고 햇썹 인증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조금 있지요?

예예. 뭐 여러 가지 사업 ······

아니, 받은 농가에 한해서.

예예.

그런데 지금 햇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각 사업별로 특별히 뭐 햇썹 인증을 받은 그런 경우, 또 친환경인증을 받은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친환경인증도 받고, 햇썹 인증도 받은 농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이 ······ 군에서 할 일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햇썹 받아라. 친환경 받아라.”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홍보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홍보라도. 이 농가는 ······ 저희들이 출하했을 때 햇썹 농가라고 해서 좀 뭔가를 해주든지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보람을 느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햇썹 농가나 햇썹 받지 않는 농가나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몰아 때려서 그냥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여. 햇썹 지금 계속, 올해도 6농가, 과거에도 몇 농가, 매년 몇 농가씩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해놓고 나면 후회를 한다는 소리에요, 햇썹을 받고 난 농가들이. 그래서 뭐 군에서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출하를 농가들이 했을 때 대접받게 좀 해주시는 부분에 힘을 써주시라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의를 좀 해주세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햇썹을 하고 친환경을 하고 하는 부분이 농가에서는 굉장히 성가시기도 하고, 어렵고, 또 해놓고 놔도 다른 농가하고 뭐 차별화도 안 되고 하는 측면이 비단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농산물 부분에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국가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라 이 소리에요.

예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요. 488페이지 가축 개량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우리 수정료, 지금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요?

예예.

수정사들한테 하는 부분하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예.

개인, 자가수정 부분은요?

이제 자가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액대만 지원을 하고 ······

정액대만.

예예.

지금 해남군에서 자가수정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로 하시는 농가들은 대부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해남군 축산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자가인공 수정사, 수정을 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예, 그렇죠.

이 소가 몸집이 작냐, 육질이 좋냐, 안 좋냐, 다 판단해가지고 정액을 공급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수정사들이 하는 부분은 저 소가 뭔 정액을 넣어줘야 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수정만 시켜줍니다. 그러는데 자가 인공 수정사들이 제가 알기로만도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런 수정하는 농가가. 자가 인공 수정하는 농가가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하는데 정액대 거기서 만 원 짜리 반절 5천 원에 해주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연말에 가서 늦게 신청하면 해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일괄로 이렇게 해서 ······ 요즘에 교통비 비쌉니다, 기름 값. 면소재지에 매월 나가서 몇 마리씩 이렇게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기름 값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이렇게 일괄 처리해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간소화하게 자가인공수정사들한테도 하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489페이지요. 살처분 지금 보상금으로 7억 잡아놓은 것 전년도에는 ······ 이것은 살처분 할 것이 없으면 안 쓸 수도 있지요?

예예.

전년도에 몇 두 정도 살처분 됐습니까?

작년도에 7만2000수 정도 살처분이 됐는데 ······

아, 다른 모든 ······

그렇죠.

소뿐만이 아니고.

예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소만, 구제역 이 부분만 그런지 알고 ······ 492페이지요. 밑에 보면 기대효과 위에 조사료 절단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료 절단기가 어떤 기계입니까?

요즘 이게 원형으로 하게 되면 원체 커가지고 급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TMR 배합기라 하죠?

예예.

그 부분에는 사업비 계획이 하나도 안 서 있네요?

예. 지금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주로 이제 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부분 신경을 못 쓴 것 죄송하고요.

지금 저도 조사료를 생산하고 TMR 배합기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부분은 지금도 많은 예산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로 해서.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조사료 생산이 이번에 지난 봄에 220단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 제가 이제 바빠서 수확하는 부분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연결체.

예예.

그런데 장비대 주고 이것저것 하면은 간 비료대 인건비가 안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1롤당 생산비용이 작업비만 4만 원입니다, 작업비만. 그러면 거기에 퇴비 넣어야지, 비료 넣어야지, 로타리 쳐서 종자 파종하고 이랬을 때는 6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밭 임대료 주고까지 하면 적자 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하고, 타 지역에서 ······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물 빠짐도 좋고 그러니까 수확량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TMR 배합기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원가 절감이 많이 됩니다.

금방 이제 우리 담당이 가져 왔는데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

없습니다!

4대 있다고 ······

그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발효기입니다, 발효기. 발효기입니다. 그것은 TMR 배합기가 아니고 5대 잡힌 것 있습니다.

예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494쪽하고 49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축종입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천상 분뇨가 나오면, 사실은 모든 가축에서 다 나오지만 ······

주로 양돈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죠, 지금.

돼지죠?

예. 돼지에서 나온 ······

지금 우리 한우농가나 낙농가들도 퇴비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해도 이렇게 뒤집고 이러는데 ······ 뒤집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지금 올해 예산 쓴 것만 해마다 10억 된단 말입니다, 두 페이지 중에서. 그런데 한우나 낙농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더 관심을 덜 가져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예.

AI ······ AI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뭐 분변이 있다든가 이래서 전염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는 요즘에 멧돼지들도 많아가지고 인가주위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방역 체계가 축사 주위에 펜스 설치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펜스 설치하면은 다른 주민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차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펜스가 안 되어 있는 축사에는 상관 없이 그냥 차를 쑥쑥 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펜스만 설치해 놔도 저 입구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사람만 들어온다든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 펜스 예산 많이는 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해봤습니다마는 얼마 안 드니까 자담 좀 보태도 여기서 예산 하면은 ······ 안 걸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엄청난 살처분하고 그러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휀스 부분도 그렇고, TMR 배합기 부분은 다음 예산에 ······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기 493페이지 공룡축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대표자를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 법인체하신 분들이 조금 전에도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장비 지원이 쭉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예.

이것이 개인사업자가 되지 않게끔, 이걸 다 축산 농가들별로 품목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법인으로 해서 해준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사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화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 잘 하는 법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개인사유화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법인 이렇게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진짜 열 받지요. 그래서 기왕에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법인으로 줬을 때는 개인사유화가 안 되게끔 ······

예예. 저희 축산 분야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서부 쪽에도 그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도 감사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일제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라든가 다음 경우에라도 정말 이제 그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

그리고 꼭 법인만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규모로 해서라도 ······ 그 기계가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정도로 해서 그냥 법인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집초기면 집초기 ······ 한 사람은 집초기, 한 사람은 랩핑기, 아니면 또 묶으는 거, 이렇게 해서 조 딱 짜서 해 주면 오히려 활성화가 더 잘 됩니다, 개별로 기계를 주더라도.

아니, 개별로 기계를 주는 부분은 천상 저희들 군에서 군비 사업 정도로 하는 거고 ······

아, 그럽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규모로 하는 것은 천상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의 어떤 지원 지침을 또 안 지킬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6페이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꿀벌 산업육성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꿀벌 우리 해남 농가 몇 가구나 됩니까?

꿀벌농가가 ······ (송삼영 축산진흥사업소장에게 메모 전달하는 직원 있음) 커다랗게 하는 농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농가까지 하니까 통계상으로는 86호 이제 ······

아, 그렇게 많네요.

예예.

그 양봉 이동식 소비수레 63대인데 그것은 통 하나씩 연결해 주는 겁니까?

아니, 소비가 이제, 벌통 안에 보면 소비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이동하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

그러죠. 아까 90몇 호라 했죠?

86호요.

86호?

예예.

그러면 이분들은 다 보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하는 것은 63대 했는데 천상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꿀벌산업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적극 많은 지도 좀 하시고, 우리 해남에 육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꿀벌 분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가 소득도 그런대로 괜찮고 그랬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거기도 질병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한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멸종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양봉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지원을 해줄만한 게 없는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이쪽 농가들 자체가 너무 영세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꽤 어렵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9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