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바 온산, 온양, 범서읍 있지요? 현수막 업무가 타 읍·면에 비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충원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읍·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신고 받는 부분입니다. 그때 신고 접수받으면 사용료 한 5,000원, 그 외에 도로점용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도로과에 이첩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해서 지난해 8월에 각 읍·면과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회의했을 때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읍·면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업무가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온산에 현수막 부분이 작년에 이천팔백……
한성율위원
현수막도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 관계도 겹쳐있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신청 들어오면 도로점용료 1만8,900원을 바로 부과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이 1건에 5분 내지 10분 미만으로 걸립니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현재보다는 이런 업무를,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직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민원인에게는 아주 간소하게 불편을 해소하고, 또 한 5년간 70% 정도 수납이 되고 한 30% 정도는 체납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체납이 거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질적으로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동안 많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다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도 있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규제개혁팀에서, 기획실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러한 제도 보완, 절차적인 간소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어쨌든간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읍·면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데 조금 전에 한성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에 대한 과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 내고 확인하고 이 절차만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가 와서 다 달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내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는 것 또 그다음에 불법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장을 다녀야 되고 현장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구밀집지역이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집행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범서나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원의 재배치라든가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관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인원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현수막 업무를 읍·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부분, 징수 그 부분을 할 때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체납도 있을 것이고요 불법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을 때 범서 인구증가에 따른, 특히 읍·면 제3민원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그 부서로 위임되어서 자꾸만 과중되면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점이 발생됩니다. 지금도 많이 과중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별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현장에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과중한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 광고물 설치는 게시대에 설치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그게 일주일간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이 기간에 허가를 받고 부착을 했는데 떼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리가 나와서 다른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왜냐 하면 제가 직접 선거 때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기 위해서 했는데 자리 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선거 다 마칠 때 자리 나오고, 또 선거기간 지나서도 안 떼서 선관위에서 여러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수막 업체에 하고 했는데 이것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읍·면에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이 문제는 이렇다 하고, 기존 군도 이런 지방도로에 횡단을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 읍·면에 가면 무슨 회장 취임부터 해서 단체행사를 한다고 이것을 엄청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생만 해도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공화국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조례 개정에 맞춰서 일체 못 붙이게 하는 강력한 그런 제재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재수 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집중게시대부분하고 현수막부분들은 읍·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무허가 부분에, 도로 횡단해서 설치한 것은 우리 읍·면에서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렇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부착과 동시에 다니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시켜서 다 철거하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현수막 없는 울주군이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위임 조례에 보시면 2014년 1월 업무 개선방안해서 시달이 되어서 도로과에서 읍·면에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월에 업무방안 협의를 해서 한 번 했는데 자기들이 한 부분이 당초대로 안 되니까 현재 이 조례안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당초에 도로과에서 할 때는 도로점용료를 먼저 본청에 와서 부과하고 현수막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 불편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서 일원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서 조례안을 반영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읍·면에서 하지는 않았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월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고 계속 불편하니까 일원화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다시 검토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납이 ’13년도에는 건수가 571건이나 되는데 ’14년도에는 193건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2014년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면에 부과를, 2만 원 정도하는 부분을 본청에 와서 내고 확인하고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을 지금 일원화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70% 정도는 부과하면 징수가 되는데 한 30% 정도가 이렇게 부과가 안 되고, 또 금액이 2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이 늘어가서, 도로과는 한 명이 12개 면을 다 담당하기 힘들다 해서 일원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타 군·구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타 구는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할 수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런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넓어서 그분들이 수익성 면에서 하기 힘들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사무 위임 조례에는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이번에 분과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개념으로 보고, 여하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장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는 부분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또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하튼 1차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다른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인력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게 보면 한 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철거를 해 주시고, 또 광고물이 보면 유해성·음란성 이런 광고물이 도로 곳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현수막 기간이 도래돼서 철거할 때 같이 철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는 명칭에 가운데 ‘계획’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구성인원에 ‘15명 이내로 하면서 당연직위원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기존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던 부분을 ‘민간위원에서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방재정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타이틀만 이렇게 문구 수정을 했네,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남녀인원 그 부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는 그 부분, 지난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같이 그런 부분으로 좀 엄격하게 가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직위원에 울주군위원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현재 세 분 정도 심의위원으로 내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안 해도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도 토시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도 세 분 포함하고 다른 부분들 민간인 부족부분들 여성비율을 좀 맞추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 당연직이 4분의 1인데 한 성이 10분의 6을 안 넘으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연직 4분의 1하면 3명을 제외하고 12명 중에 7명, 6명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명, 6명이 여성위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7명, 6명.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게 울주군에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할 때 여성비율을 맞추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 그 비율을 조정하도록 권고가 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은 여성이 많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보통 보면 모든 위원회들이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같은 분이 여러 곳에 중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참신한 분을 발굴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될 수 있으면 여성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지금 당연직위원을 보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3명에서 5명입니다.
박기선위원
3명에서 5명 중에 보니까 실장님하고 건설, 경제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과제가 어느 한쪽의 상임위가 아니고 전체 경제, 행자위 전부 다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13명으로, 특히 당연직부분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과제가 사실상 하면서, 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고 하는지, 본 위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을 주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쩔 때는 보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전문인력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는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역시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추가로 되네,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9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복무조례에 보시면 ‘자녀 군 입대 당일’ 해놓았는데 입대 당일보다 교육수료식하는 날이 더 필요한데, 당일이면 입영 영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휴가를 주는 것 아닌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들을 보내보니까 입영 당일은 부모가 꼭 안가도 되지만 수료식날은 부모가 필히 참석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은 입영할 때 행사를 합니다. 군대에서 행사할 때 부모들 초청할 때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군대 입영 당일 행사보다 마지막 교육 마치는 마지막날 부모가 필히 가야 되거든요. 수료식이라든가 퇴소식할 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자녀 군 입영 당일 특별휴가 부여’, 이 부분은 아까 정수진 위원이 제안한 대로 입영 당일 및 퇴소식 중에 선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는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반 정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은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전국에 비추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이 인구가 22만이고 또 향후 30만을 겨냥해서 가는 마당에서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쉴 수 있는 안식휴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여하튼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장기재직 직원 특별휴가 부여에서 이게 10년에서 20년 미만은 각 10일인데, 각 10일이 연간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10일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0년부터 20년 그 사이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이 10일입니다.
박기선위원
한 번.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나누어서 갈 수는 없고.
박기선위원
그 내용이 좀 애매해서, 각 10일 해놓으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 10년에서 20년 미만 재직했을 때는 10일 동안 특별휴가를 주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할 수 있고.
박기선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계장님, 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김갑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합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문구부터 빨리 좀 수정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자녀가 두 명, 세 명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것은 두 번, 세 번 갈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거야 두 번, 세 번 가도 달아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이 부분을, 여하튼 공무원노조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위와 복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위로차원에서 또 사기진작차원에서는 온당히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한성율위원
이 관계는 우리 광역시 안에 두 군데 했고 울주군에서도 빨리 하는 편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교육청도 해서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고……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빨리 조례를 제정하네, 다른 것은 1년 있다가 올라오고 이러던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시하고 중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빨리 챙기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일이 많고 또 산불이니 AI니 시내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휴가를 안 가도 급여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자녀 군 입영 당일 또는 퇴소식에 1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이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박억렬 미래비전단장님과 이훈환 생태환경과장님, 가축분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보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합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가축분뇨의 법률시행령입니다. 5조에 따라서 기본있는 데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지요? 상정했다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니까 2014년도 9월4일에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 ’14년도 9월∼10월 사이에 축산협회 등 이해당사자 설명회를 2회 했어요.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2014년10월23일에 주민의견수렴이 전 읍·면 마을별로 여기에 돼 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14년도 12월24일에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서 지금 됐는데, 주민의견수렴은 읍·면 할 때라면 어느 어느 마을에 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관내 전체 347개 리단위가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의견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분석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랬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공문으로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축산협회에는 가서 설명을 2회해서 했고, 이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축산협회 쪽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축사 제한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거리 제한 규정이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몇 m로 제한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몇 m라고 지정해갖고 제한한 것은 없었고 이 안에 대해서 너무 멀,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그 말씀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분명히 1000m, 500m 구분지어서 이야기했는데도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축협 쪽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조례 개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참고를 안 해서 지금 올렸어요. 그 사람들 의견수렴을 했으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군의 도시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자체는 환경부에서 전국의 평균적인 권고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군의 특성에 따라서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이제까지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제한거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2,3개월 정도 있다가, 보류했다가 해서 올리면 서로 상반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이 밑에 있는 것 맞아요? 총 347개소에 해서 찬성이 171, 반대가 85, 의견무가 91, 이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건 서류상 받았다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 전체적인 의견을 받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서류상 받아가지고 신빙성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하기 전에 축산 협회와 주민들 간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걸로 해서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작년 9월에 온양읍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축산협회 쪽에서 설명회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고, 그 다음에 주민 자체가 진입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논된 게 그러면 축산협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협회하고 별도로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월29일에 1회 했고 10월22일에 그렇게 설명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5,6회 정도 별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각자 말고 주민대표하고 축산대표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당연히 주민대표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축협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못하게 막으니까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주민들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축산협회에서 왔는데 축산협회에서 간담회나 하지 못하도록, 의견수렴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막았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막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와야 순탄한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협회 당사자들하고 공식적 이외에 비공식으로 말씀드리면 5,6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의견이나 우리의 상황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 이야기는 자꾸 순리적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럽단 말입니다. 요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게 법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어느 쪽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주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축산협회만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축산협회 하지요. 지금 여러분들 안(案) 해놓은 데서 1000m하고 500m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좀 보시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모두 인정이 되고, 다만 신규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만 앞으로 울주군이 더 많은 발전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데모를 요란스럽게 하고 우리 위원들을 곤란하게 말이지, 입장차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축산협회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떠밀어 놔놓고 ‘의회에서 너거가 판단해라’, 지금 이런 식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와 재작년에 상천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에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울주군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빨리 해 달라는 농성이 있었고, 또 다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마을에서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편이 많으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해 달라는 데모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충안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현안,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리를 정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조례를 정할 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 상정할 때에도 순조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심도 있게 수렴을 해서 의견제시하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하시겠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 보니까 권고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권고 봤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권고안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결정되지는 않아도 신문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용역결과.
한성율위원
용역결과 권고안에 봤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용역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혹시 이 조례를 보류를 했다가 용역에 의한, 그리고 결과에 의한 것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악취민원이라든지 가축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시일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축산협회 분들의 말만 들을 수도 없고, 우리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한 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입법예고하고 작년부터해서 상당한 시간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다른 위원들 질의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 주세요.
한성율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축산농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배경도 설명을 좀 하시고, 집행부만 공격할 것이 아니고 같이 아울러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이훈환 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아태행정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제한 설정연구에 대한 용역착수 결과가 나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는 50∼70m, 젖소는 75∼110, 돼지는 400∼1000, 오리하고 닭은 250∼650이 제한이 됐지요? 알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잘 안 들립니까? 제가 말을 크게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어제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와서 군청 앞에서 많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규제개혁을 완화하라, 완화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대통령께서도, 부서도 만들고 하는데, 다시 가축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을 두고 봤을 때 가축농가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사는 마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어떻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인데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축산관련해서 생태환경과에서 이분들한테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설명을, 또 여론조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축농가에서 의견개진을 한 것을 보면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축사 거리제한은 시기상조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축사의 확장에 따른 거리제한, 축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건폐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라’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양돈협회 울산지부에서는 ‘기존 축사에서 200m 이내 건축허가 불가’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보면 읍·면별로 의견수렴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47개 마을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찬성이 171개 마을, 반대가 85개 마을, 가타부타 말 안한 마을이 91개 마을,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걸 볼 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에 공문을 읍·면을 통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생태환경과에서 직접 보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읍·면으로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취합한 걸 정리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의견을 무로 표시했다는 그런 관계서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서생이 특히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원전관련해서 국가와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축산 이런 관계도,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에 보냈는데 마을이장이 개인의견으로 제출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임시총회나 이런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이렇게 공문으로 나타냈는지 이런 것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 온 자료를 갖고 정리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걸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면에서 올라온 것 공문이 어떤 마을에는 어떻다, 그러면 이장 개인 소신인지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했는지 이걸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다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서 의견이 개진됐는지, 결의가 됐는지 이런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안 그렇습니까? 또 축산협회 관계자들하고 두 차례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온양읍에서 공청회는 무산됐다 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공청회, 설명회를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공청회 같은 그런 걸로 설명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다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대중의, 또 이해당사자의 직접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 가면 청문회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공문만 읍·면에 보내서 거기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몇 개 마을은 찬성하고 몇 개 마을은 반대했다 이걸 가지고 여론이 거리제한을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상조라고 아까 말씀한 데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최길영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시기상조라 하는 게 아니고 축산협회에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협회에서……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은 지금 가장 이해당사자가 제가 볼 때에는 축산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협회가 가장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설명회를 다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제한하려고 하는 게 소는 500m, 젖소 500m, 돼지는 1000m, 닭 1000m, 개 1000m, 양·말·사슴은 500m씩 이렇습니다. 지금 환경부 용역에서 확정이 안 돼서 권고안이 안 내려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거리가 이 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입법예고기간에 공청회를 공개된 장소에서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무산됐다고 해서 그걸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면 10번이라도 시도를 해서 더 나은 여론청취를 해야 되는데, 한 번해서 무산됐다고 해서 다시 재시도하지 않은 거라든가 또 설명회도 찾아가서 두 차례 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살기 위해서 공기가 그전보다 탁하니까 축산농가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하지만 축산농가에는 생사가 달려 있는 겁니다, 생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 시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다릅니다. 저런 분들은 자기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생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로 주민에게, 또 군민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군민의 민심이 어느 것인지 여론이 어느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공문을 삑 보내갖고 그 공문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찬성 171, 반대 85, 무 91 이렇게 해서 347개 마을에 보냈다 해서 이게 여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언제 나옵니까? 권고안이 지금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월정도 되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고안이 나오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명회도 한 번하고 공청회도 한 번하고, 한 번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합니다. 우리 국가산업인 원전 같은 데 보세요. 공청회 한 번해서 무산되면 또 합니다. 세 번 네 번합니다. 설명회 또 안 되면 또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요약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군에도 보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무주군 같은 데는 500m, 순창군 500 소 같은 경우에, 완주군은 300, 김제시도 500 이렇게 있습니다. 또 경주시 같은 데는 100m로 거리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로 갈등 속에서 태풍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지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농가 농민대표들 축산대표들하고도 해보고 또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의장님과 같이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이렇게 안을 축구공 차듯이 의회에다가 패스해 놔놓고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그리고 생태환경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잘해도 칭찬 못 받고 못해도 칭찬 못 받고 항상 어려움만 있는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 울주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주는 급속하게 성장한 도시로써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한 축에는 많은 인구가 농사나 가축이나 이런 데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한쪽에는 두동이나 저쪽으로 넘어가면 농사 또는 가축을 하는 곳도 많고 이래서 늘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충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22만 군민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서 특별한 마찰 없이 잘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결국은 이 결정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들을 가지고 주민들 서로 서로가 대립이 되고 서로가 불편하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12년도에는 44건, ’13년도에는 88건, ’14년도에는 106건, 앞으로 ’15년도 올해는 한 200건 넘겠습니까?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좀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축산농가가 시설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조치도 취했고 또 나가서 경고조치도 했고 법적인 조치도 많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일정한 거리를 해서 신규로 제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추가로 그렇게 안을 넣는 방법, 지금 넣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리제한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축산농가의 철저한 축사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주민과 주민들 간에 서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검토 자료를 쭉 가져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타 지역에는 어떻게 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축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입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폐율이 몇 %까지 허용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도시화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도시화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40%, 60% 이렇게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최대한 60%까지는 지을 수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사가 계속 확장되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20%로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화지역으로 해가지고 관련법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20%인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축산농가에서 들은 얘기는 건폐율 때문에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제한도 문제지만 건폐율을 20%밖에 두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 다녀서 여러 군데를, 왜냐 하면 20% 이상이 넘어버리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이고, 그러다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단속도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자꾸만 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폐율은 20%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옆에 옆에 옆에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좀 더 많은 축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불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부분이 축사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건폐율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그것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 이 많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늘 하는 얘기가, 지금 문제는 환경에 대한 생태환경과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축사에 대한 거리제한 때문에. 그러면 이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가 하기 때문에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왜 그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이것은 축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화 전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의 상위법인 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으로 당정협의회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울주군의 축산농가가 사실상 좀 더 확장하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는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음성화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사실 전체를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관계부서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여야 당정협의를 거쳐가지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진주에서 축사협회 관계자들 당사자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실 기존에 가축 사육하는 개축, 그 다음 재축 이것은 다 허용이 되고 가능한 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단지 신규로 새롭게 가축시설을 하는 것은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건폐율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문제가. 그러면 기존의 가축 사육자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제한에 대해서 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마을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7개 읍·면 14개 마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소 같은 경우에는 약 450m정도 선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약 800∼900m 선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거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조례가 개정돼 있는 데가 72개가 있습니다. 72개 중에서 61개 지자체가 거리로 제한되어 있고 5개 지자체가 마을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울주군의 인구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규모로 볼 때 오히려 개정이 더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제한에 대해서 봤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한한 것이 소 이런 경우에는 500m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500m인데 이게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5가구, 5가구해서 500m 같으면 결국은 1㎞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1㎞ 반경 내에 축사를 허용할 수 없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신규로는 허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신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숫자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지역 가능하지 않는 지역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용역도 사실상 시행 전에 미리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 규정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보면 이걸 하고 난 뒤에 고시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행령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잘 했습니다. 좀 있다 제가 시행령까지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간 1㎞의 범위 내에서 축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과연 울주군에 축사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고 얼만치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축산업계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민원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부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거리제한만 딱 두고 나서, 축산업계는 나름대로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것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생계하고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들어오는 걸 제한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제 말은 신규는 신규지만 어쨌든간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축산업계에서는 향후에 축산업을 확장해 나갔을 때 거리제한이 1㎞로 돼 있을 때 과연 울주군에서 어느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요점질의 좀 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예, 곧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양측에 서로의 손(損)이 다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구영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 알고 있습니다. 소 100마리 늘 키우는, 거기는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학교 인근지역이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거리제한은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축산업계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FTA로 해서 축산업계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체의 90% 이상이 울주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민감한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관계된 축산업자와 최소한의 피해를 축소시키는 방안까지도 마련해서 결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저희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수고스럽더라도 심도 있게 사안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해놨는데 이 거리는 어디에서 나와서 500m 100m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리를 고려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뭐 때문에 현장에 나가셨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어느 쪽으로 다녀오셨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돼지 양돈 쪽으로 많이 다녀봤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역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역은 삼동, 그 다음에 삼남 상천, 다개, 전반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하고 이런 쪽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개 주민들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개 주민이 논란이 됐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한 번도 나와 보지 않더라, 표 계장님인가, 저는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한 번 보고 가시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이야기만 듣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축사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냄새가 나는지까지 확인을 혹시 한 번 해 보셨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 제가 지난해에, 주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나니까 여름철에 그때 제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양돈 쪽에는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 차례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리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고민을 해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민감하신 분 안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좀 더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리를 제한해 놓으면 울주군에 과연 축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물론 그런 걸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민원이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지역, 지금 양쪽에 가구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에 짓는 것을 갖고 500m, 500m하면 못 짓는다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더 벗어나면 마을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더 외곽으로 벗어난다면 그것은 결국 500m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축사는 그린벨트 이런 것 상관없이 다 지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요.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리를 제한하다 보면 마을 끝자락이 그린벨트이면 축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도 아까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이런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분들이 지금 다들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지요? 앞에 데모를 하고 계신 분들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분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신축이나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니까 저희가 축산농가에 56억을 연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분들에게도 신축이나 증축이 될 때 요즘은 악취저감공법이라고 해서 축사를 다시 짓도록 국가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던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위원님 딱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자부담을 제외하고 1년에 약 100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울주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에서 56억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일괄적으로 축수산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축수산과에서 환경 관련된 문제들도 축산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고, 그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유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악취저감공법으로 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런 공지는 해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신축하고 증축은 이제 불가능한 사항들이고,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악취저감공법을 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무조건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든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관리하고 잘했다면 이런 문제가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전국 추세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이런 민원을 넣는 거고 저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에는 5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얼마나 지원을 해주셨는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걸 해서 정확한 인과관계하고 개연성을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는 법상으로 시·도지사 쪽으로만 내려가 있고 군단위까지는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군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군민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나 관에서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자꾸 오는 거고 또 축산인들이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금은 조례를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축산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다개나 구영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양쪽 의견이라든지 모든 걸 심도 있게 보고 그전에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입니다. 우리 22만 군민의 전체적인 안위와 행복, 삶 추구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누구나 다 같이 평등해야 됩니다.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고 불특정인 다수가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수진 위원도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많은 울주군민의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축산 7개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업에만 급급했지 주변이라든지 이웃에 부담을 갖고 살아왔진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과정이 과연 누가 이렇게까지 했느냐, 우리 군민입니까? 축산인입니까? 우리 과장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본 위원은 지금까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기들이 안전 불감내지는 주변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로 해왔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업자득으로 오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하기까지 왔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또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청결에 대한 자정을 하겠다는 결의대회를 한번 갖는다든지 또 자체적인 감시반을 운영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축산 7개 단체에서도 이런 결의나 자체 감시반을 운영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했는데 과연 저분들의 생업이 걸려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는 오는 3월20일 정도에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공포가 되면 3년간 유예를 둬가지고 3년 이후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이렇게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3년 뒤에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를 할 경우에 그러면 소 같은 경우에는 500m, 돼지·닭 이런 부분은 1㎞ 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환경부하고 국토부 또 농림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불법건물에 대한 부분은 자진신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 다음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전체적인 게 다 법률적으로 내려오는 사항들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과장님의 의견만 듣고 불법건물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다고, 축산협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라고만 일단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11월에 순회설명회를 하면서 이 내용에 보면 38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관계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사는 불법에 대한 부분도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축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상반되거든요. 뭔가 하면 광역시 내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고 해서 축산업 7개 단체에서 진주에 설명회를 들으러 간 그 자리에서도 ‘광역시가 되고 나서 우리 축산인에게 혜택을 준 게 뭐 있느냐, 왜 이 먼 거리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해놓고 교육 받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설명을 하느냐’고 해서 그 자리에서도 고함을 지르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축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농성이라든지 단체적인 시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가지고 계신다 거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자료는 전체적인 테두리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지역에 편중하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파악이 됐으리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악취 민원이 3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너무 야기되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500m, 1000m 이런 부분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전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장방문이라든지 주변에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회의중지
12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방금 정회를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정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 필요 시 의안 정리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구 이런 것 수정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수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12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