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합 십이리 지구),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방 송곡리 지구),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 및 창녕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 12일자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최용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6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김선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연옥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의료장비 양도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 양도가 되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진주의료원 도비사업을 한 것은 다 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난 것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예) 의료장비내역이 있으시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도에서 있지, 군에서.

아니, 이쪽으로 양도하면 우리 이쪽으로도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비가 왔는지 좋은 장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앞 소장님께서 많이 자랑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의료장비 연차별 구입계획서가 있는지, 또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의료장비는 농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00만 원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 연차별 언제 언제 한다고는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그때그때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해드릴까요?

예,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6만 4,000여 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순위가 우리 건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용남 보건소 소장님의 보건행정에 대한 운영기본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들 1차 보건진료 최소한의 오·벽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지금은 사업이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4,000의 창녕군민들이 전부 건강하게 오랫동안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홍욱 의원입니다. 1월 12일 날 우리 군으로 발령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재직하는 기간이라도 우리 창녕군의 보건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365안심병동사업에 사업비가 지금 1억 5,800, 도비가 1억 1,100에 간병료 수입이 4,700만 원인데 간병료는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지원대상이 5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 간병료 자부담에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의료수급권자 및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는 하루 1만 원을 받고,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와 4대 중증질환자는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만 5,000원 정도 잡아도 우리 하는데 2,000명 정도 넘게 보이는데 그렇지요?(예) 숫자로 보면?(예) 꽤 많은 우리 환자분이 이렇게 받는데 이 수입금에는 추가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4,700만 원 작년도 것만 가지고 지금 한다 이 말이지요?

작년도에 잔액이 9,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4,700만 원은 올해 운영하는 수입금 4,7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올해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남아있는 9,7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이 수입이 되면 다시 남아서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도비만 더 받으면 충분히 또 이렇게 자체수입금을 올려서 하면 인원수는 더 늘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 아마 이 사업은 군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도민신문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미담사례가 나와서 저도 상당히 아침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진료소 총 몇 개지요?

19개소 있습니다.

우리 19개소 진료소도 박미영 소장처럼 그런 미담사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최고 접할 수 있는 데가 진료소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진료소이니까 그런 미담사례로 경험을 삼아서 우리 19개 진료소가 그런 진료소가 되도록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지난 연도부터 실시를 했지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실행한 면이 있고 아직 안한 면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볼 때, 그래서 창녕은 14개 읍·면인데 지금 현재 6개 면만 실시하는데 나머지 8개 면 실시할 그런 계획이나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제가 2009년도 도청에 있을 때 제가 정책을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입안한 이유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사업을 무조건적인 행정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금연사업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건강형평성이 좋은 읍면이 있고 안좋은 지역이 있어서 2008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용역을 하니까 3년 동안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지역을 도내 40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창녕군이 6개 면으로 되었습니다. 양산이니 이런 거창이니 일부지역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거꾸로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건강증진사업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해서 만일에 우리 지역에 보니까 흡연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면 보건소에다 우리 읍면에 금연사업을 좀 실시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고는 완전히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도 특수사업입니다. 사실은 도 특수사업인데 처음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왜 우리 지역이 건강취약지역이냐고 화를 낸 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부 다 기관장님들의 관심제고를 위해서 제가 전부 다 찾아다녔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그 지역의 건강형평성을 올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에서는 최초고 영국사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 의대 교과서에도 이 사업이 실려서 건강플러스 제고사업으로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제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지금 원래 당초에 한 면에 대해서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을 1년 잡고 그 뒤 해 사후관리 사업으로 5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이 6년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스스로 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에 시작한 2010년도가 마무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는 더 필요한지, 다른 데도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연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예, 점검 적발 어느 정도

적발되면 차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그 뒤에 저희들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곽 안에 들은 약 같은 경우는 기재가 표시되어 있지요?

의약품 말입니까?

의약품, 약국에 가서 사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적혀있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지어 받으면 알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그거는 의사처방전을 받는 것은 전문의약품이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가면 전문의약품 약 안에 오픈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합니다.

다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유통기한 경과되면 저희들 처분을 합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지역민을 위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약을 지으러 가는데 오래된 유통기한 지난 약은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한의원도 그러니까 한약업소도 관리를 하시죠?

한약업소도 합니다.

한약업소도 가면 정말 오래된 약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기한이 몇 년입니까?

한약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의약담당사무관을 하면서 제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옛날에는 약초 같은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한의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부터는 규격약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약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유통기한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약품, 그래서 보통 그거는 보니까 2년에서 3년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한약업소에 가면 규격약품을 쓰는지 확인하고 유통기한 확인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한약업소에 가보면 약재에 거미줄도 쳐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자체는 연 2회 정도 점검해서는 점검이 옳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심스러움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는 2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합니다.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합니다. 거미줄 치는 그런 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누수정비담당주사 우성환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김덕철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성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관담당주사 구병회입니다. 따오기담당주사 이성봉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따오기방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카타현 사도섬 거기에는 방사해서 성공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일본에 저희들이 2월 초에 사도섬에 따오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류를 했는데 거기에 170여 마리를 방사했는데 지금 일본의 총 따오기 사육두수는 한 300여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마리는 사육하고 있고 나머지 한 170여 마리는 방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포늪에도 따오기 일반 관광객한테 개방한다 했는데 만약에 개방하게 되면 입장료를 부과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 9월에서 10월경에 우선 관람케이지에 따오기 5쌍은 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홍보 측면에서 당분간은 무료로 관람을 하고 이후에, 2017년 이후에 방사가 될 경우에는 제반여건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창녕에 보면 전부다 유채축제는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포늪 저기만이라도 수입차원에서 앞으로 입장료 부과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농법하고 여러 가지 상표등록 건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방사계획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AI 때문에 지난해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따오기 피해가 없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최근에 보면 고성군에 육용농장에서 지금 AI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남저수지 야생철새에서 시료검사에 고병원성AI균이 나와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복원센터에 전 직원이 한 9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24시간 철야합숙근무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일체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지금 우포늪을 관광객에 개방하고 있는 것을 통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방역을 강화하고 24시간 예찰 및 방제활동을 해서 AI방역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힘들여서 복원해 놓은 따오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우포에 찾아오는 평균 관광객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그렇습니다. 우포늪 연중탐방 개수는 평균해서 연간 80여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중에서 생태관을 방문하는 것은 한 10여만 명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 중에서 생태관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은 그냥 구경만하고 주차비만 받고 그렇게 가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대여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탁이 1개소가 있고, 민간이 직접 경영하는 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던데 우포 둘레길에 보면 자전거길 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니는 길이 구분된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전거 안 있습니까? 자전거 노후된 자전거는 그때그때 즉각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잘못하면 일반인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사고가 날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업소 지도방문과 점검을 해서 수시로 교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상해보험이라든지 각종 조치를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느낀 건데 둘레길 안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더라고요. 거기 둘레에서 차량이 못다니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왜 차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 주민들이 농사차 가는 경우에는 지금 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설사들 안있습니까?(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분들에게 우리 얼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우수포상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설사가 15명이 있습니다. 생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곱 분이 있고, 밖에 우포늪 현장을 해설하는 사람이 여덟 분해서 1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능력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근무복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견학도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수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군수님 표창을 상신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포늪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한 관심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지숙입니다. 군에서 파견근무 중인 경영사업팀장 이수진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용석입니다. 창녕군 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경영방향에 보면 원가절감을 해서 안전한 시설 관리를 해서 최고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3페이지 보시면 고객만족과 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다섯 번째 보시면 2014년도 회계결산감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3월 중에 승인을 받는다 라고 보고를 하셨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결산감사보고서는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에 감사를 의뢰를 합니까?

외부감사입니다.

외부감사를 의뢰를 해놓았지요?(예) 외부감사를 의뢰할 때는 업체 지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업체 지정

업체 지정은 군 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조례 35조5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맡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산하 담당부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그래서 이 보고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지금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납품이 되지요. 납품 완료가 되면 한부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 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 및 신설하는 등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창녕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군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계약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면서 성별 항목을 신설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 요건 삭제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신설과 문화의 집 사용기간 삭제, 사용료의 반환 미비점 보완 등 이용자의 권리제한을 해소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상 용어를 현대 문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대합면 십이리 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발굴 및 정비하여 도시의 안정적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수립한 계획안으로 상업지역 면적 확대를 반영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이방면 송곡리 지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구역 내 기 수립된 불합리한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밀도계획을 정비하고, 추가 확장부분과 연계한 합리적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역시 상업지역 면적 확대를 반영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율이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아 상수도 사용 요율을 15%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율이 총괄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아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을 30%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