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번성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난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허순도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장세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 일이지만, 시청 앞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나서 원래 있던 의자를 철거를 다 시켜버렸거든요. 그 옆에 지대는 지금까지 잘 해가지고 해 놨는데 물만골 주민을 비롯해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의자 몇 개라도 그냥 나무 의자 같은 것 하나만 깔아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붕도 살짝 비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기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찬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임상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차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최만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벚꽃 길 거기 도로 블록에 약간색깔을 다른 색깔로 무늬를 넣어놔서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던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도블록을 처음 설치할 때 전체적인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부분이 파손됐다든지 교체한다든지 부분정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정말 걷고 싶은 길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 길로 퇴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도로라든지 각종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하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다 그것을 관계 조화를 통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민으로서 뿌듯한 퇴근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많은 시책과 2014년도 성과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해 더욱더 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수 건설행정담당딥니다. 김병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근영 토목담당입니다. 이형선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인사)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 온 지가 벌써 5년차인데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지나다 보면 우리 청사 4층은 건설과 3층은 복지과 이쪽에 항상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보니까 업무 부하가 상당하다 이것 참 걱정스러운데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건설과는 지금 현원이 두 사람이나 부족하고 직급 높은 사람 6급, 7급들이 초과 근무하는, 제가 볼 때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이 상당히 많이 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 건설행정 쪽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이게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시간까지 천날만날 일해가지고 어째 살아나가겠습니까? 과장님,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과 법정 업무가 국가 업무하고 부산시 업무가 위임이 되다 보니까 업무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전에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그리고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까지도 우리한테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요새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세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행정계에도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토목계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인원 부족이 우리과만 소환되는 그런 게 아니고 구 전체에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지요? 사회복지쪽도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국장님 통해서 제가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직렬 상 토목이나 건설 이쪽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남성위주로 되어서 그런데 행정직들이 다 여성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빨리 계약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는 게 자꾸 기피 자리가 되어 버리면 건설과의 행정직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다음 인사 때는 남자들도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관리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복무 환경이 좀 즐겁게 까지는 아니지만 괴로울 지경까지는 안 되어야 않겠나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다 합심해서 서로 서로 좀 더 도와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4년도 예상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불편이 빨리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건설과 전 직원의 합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예상치 못한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번 더 작년에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해 건강하십시오.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구원효 주택허가담당입니다. 김성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장해진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201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담당인사)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은 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한근아 의원님!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우리구에서 활동하시는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조례로 표현해 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근아 의원님께 질문 드리기보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 질문을 해서 조례 반영할 내용들이 있으면 반영하고 또는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규 조례인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예전에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 내용 중에 일부분은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수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례 내용 중에서 제6조의 2항 4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보호 등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8조 제1항 1호에도 보면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래서 우리구에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처우개선에 관한 것을 명시를 해놨지 신변에 관한 그런 사항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봐져서 이 부분은 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서 제7항에 보면 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9조 3항에 보면 사항에 따라서는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굳이 10조 2항의 내용을 포함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위원회의 구성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위원회가 아닌데 거기에 또 실무위원회는 두는 것은 조금 위원회가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 7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7항이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같이 올려서 3항에 보면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6호에 보면 실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부분도 삭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인권 및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법률 제4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조례에다가 구청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걸 명시를 하게 된다면 이미 상위법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복지법인의 대표에게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구청장한테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조례심사 과정에서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하게는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를 그 법에 기초해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을 세우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되는 내용에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과 관련된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법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강행규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내용들이 감안돼서 조사돼서 포함되어 있냐는 질의입니다.

그 내용이 계획서를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포괄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 있겠죠. 그 내용을 수렴해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 이런 기치나 구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조치로서 그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처우개선 관련된 조사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 11월 24일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급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었느냐는 거죠. 이 법이 2012년에 만들어졌으면 벌써 시행 4년차 이렇게 맞이하는데 한 번도 이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법에 이미 2012년에 정해져 있었는데 한 번도 실태조사가 없었고 지역사회 복지 계획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를 4년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있겠는데 법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조례 시행되는 시점에서 벌써 4년째 맞이하는 조건에서 한 번도 이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복지계획에 포함이 안 됐지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다시 여쭈어 보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조사를 했으면 그 주기를 맞춰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법에도 있는데 조례 만든다고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에 단서조항이나 이런 걸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첫 해에 이걸 시행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걸 단서로 넣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집행부서의 의지가 심사 과정에서 표현이 되면 되지만 이미 만들어진지 4년이나 된 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될 조사사업이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집행부서의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도 되어야 될 텐데 법에 따르면 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는 올해 첫 해에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예산문제라든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일부 내용이 조금 수정된다고 하면 상위법이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예산 확보해서라도 올해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해서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조례가 생기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 발의하신 대표발의자인 한근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시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입장,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변안전 관련해서 방위, 치안 이런 영역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사무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아 의원님 말씀은 지금 부서에서 얘기 하는 거는 국가사무영역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봐도 한근아 의원님 말씀은 14조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치안, 방범 이런 개념보다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신변안전 그야말로 그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내 정보라든지 비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에 고발을 했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제대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근아 의원님 검토보고서 보셨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시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짚어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받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동류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있는 곳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치면 말하는 처우개선 실태조사 이건 사업이겠고 그걸 통해 가지고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조례라든지 사업예산과 관련한 지자체가 있으면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32개 중에서 107개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구에는 자치구에서 5개 영도, 동구, 해운대, 기장, 북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5개 지자체에서 조례는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부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는 만큼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하게 됐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통과만 되면 구체적으로 예산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아야 된다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이게 정리하기가 좋을 텐데 우리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시행 첫 회에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당연히 처우개선 조사하는 데는 저는 추경에 바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원 부분이나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건 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복지사업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연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해당되는데 시설 수는 지금 연제구에 총 52개소입니다. 이용시설이 32개고 생활시설이 20개 종사자수는 486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덕근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으로 공용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을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미만인 경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한 면 이상 50대이상인 경우는 3%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노외주차장인 경우는 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 3%이상 설치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3호로 고시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등 고시 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 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장애인 주차 공간 비율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공용주차장으로 수정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검토가 되었을지 또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면이 한 면입니까? 두 면입니까? 보건소가 있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설치하게 되는, 계속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공용주차장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사실 50면짜리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규청사라든지 또는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또는 보건소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등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 설치 시에 임산부 전용 또는 여성전용 주차구역 문제를 위해서 법에도 있고 하니까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개정할 때 특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노위원님 말씀하신 임산부라든지 여성전용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현재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해서 하고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 저쪽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물 또 우리가 만약에 공용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 자체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으면 여기 조례가 되면 1.5면이 되어 가지고 50면이 두면은 설치하고 나머지 48면이 일반 그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경차도 넣고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를 위해 한 면을 넣어야 한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특히 이것 하나 개정할 때 그냥 상위 법률이나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 현실이 맞게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장 조례는 검토돼서 새롭게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관련규정,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입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역현황입니다.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연산동 20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5만5천여㎡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현재 거주 가구수는 669세대이며 토지는 425필지, 건축물은 351동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북측상공에서 바라본 전경사진입니다. 구역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저층의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4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 되었으며, 2009년 9월 11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건축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을 위해 2014년 11월 17일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12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의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변경도입니다. 구역 북동측에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정비구역 지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일부 잔여 토지 14필지, 230.57㎡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내로 편입과 기정 구역면적 오류정정 감185.8㎡ 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은 구역확장 및 기정 용도지역·지구 면적 오류정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단순 용도지역·지구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역면적 중 공동주택 면적은 도시계획도로 및 소공원 증가로 감소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기정 및 변경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공원 변경내용은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입니다. 2008년 2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동주택용지 내 보도설치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면서 중로2-30호선은 일부구간 노폭이 2∼3m 확폭되었으며, 중로2-489호선은 3∼4m 노폭을 확폭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당 3㎡이상 도시공원 확보계획 (1,269세대×3㎡=3,807㎡이상)에 따른 면적변경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역계 북측에 위치한 소공원이 당초 3,253㎡에서 3,810㎡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과 높이는 기정과 동일한 20%이하 105m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제공과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258%이하에서 283%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 고시내용을 수용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이상에서 5%이상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세대수는 당초 1,000세대에서 1,269세대로 269세대가 증가하였으며,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공동주택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변화에 따라 대형 평형을 없애고 중소형 평형 위주로 변경한 내용으로, 건축계획은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결정될 부분으로서 정비계획 변경단계에서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감도 기정･변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대부분 의견은 반영 되었으나, 부산진구청 건설과 및 행정지원과 의견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주요의견 중 진구청 행정지원과는 연산6구역 내 일부 편입된 진구 양정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2동을 연제구로 옮겨서 향후 자치구간 경계조정 및 민원 발생 의 소지를 최소화되도록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조합측은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바 건축과에서는 추가로 관련부서 (2015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협의를 하여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연산6구역 내 부산진구(양정동) 편입 현황입니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연산6구역은 그림과 같이 일부 진구지역이 포함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필지 수는 15필지, 건축물은 6동, 면적은 3,248.92㎡로 현재 연산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원 43명중 35명이 동의해서 81.4%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의견 반영(안)입니다. 기정(안)에 부산진구에 배치되어 있는 105동 일부와 107동 2개동을 없애면서 아파트 동수를 13개동에서 11개동으로 감소하는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14년 12월 9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015년 4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를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2015년 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득하고, 2015년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년 중순에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후, 이주 및 철거와 착공 및 분양을 2017년에 하여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산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의견반영안 보면 18페이지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제리에 보면 유림아시아드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동이 자치단체의 경계선에 진구가 있었고 연제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18페이지가 아니었습니까? 18페이지 맞습니다. 연제구와 부산진구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마지막 동을 아파트 위치를 107동입니까? 승인이 된다면 107동을 연제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나중에 남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간 행정협의를 통해서 지역경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건물 배치를 우리쪽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토지 부분에 대한 경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제구로 위치를 옮길 수 있다? 그럼 용적률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율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지금 재개발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하고 우리구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작년 연말에 부산시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 이상 상향조정하는 그런 부산시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면서 당초 우리가 258% 에서 10% 정도 올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공공 부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해서 약 283% 정도를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283%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협의는 된 건 아닌데 이거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시기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변경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 우리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이렇게 개인소유 외에 어느 정도의 비율적으로, 구유지가 있습니까? 구유지가 전혀 없습니까? 여기 내부에, 사업부지 안에.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과 부산시와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각각 필지수가 12필지가 있습니다.

12필지면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을 보면 약 2,000평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5,600㎡정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될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은 처리 여부가 논의 되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치한 비용이 기부체납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무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