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관내 네 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님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추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터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공청회가 열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해당 질의에 소속인, 위원님 두 분만 참석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주민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공청회 관련된 법령에 보면, 공청회하기 14일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11일전입니까? 딱 맞춰 가지고 2월 5일날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물론 법적 기간 안에 성립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게 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이렇게 박탈해가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급하게 하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절차를 꼭 지키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달에 최초 제안되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따져봐서 1차례 반려된바 있고 5개월,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지난 1월 달에 재차 제안된 내용을 나름대로 따져보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에 근거한 공청회는 아니지만 의회도, 의견청취도 국토계획부에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론화, 투명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남은 절차들이 합의 과정을 지켜서 순조롭게 된다면 주민열람, 법적으로 14일 이상으로 되어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청장님의 오너의 결심을 득해서 입안코자합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을 하셨는데 서두를 꺼내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애초에 중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된 그 상태에서 시행사인 아이제이동수,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시공사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안자는 아이제이동수이지만, 사실 이진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이죠, 이진종합건설이 아이제이동수의 계열회사입니까?

예, 계열회사로 알고있습니다.

계열회사죠, 그 당시에 이진종합건설이, 한진중공업에서 이진종합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시공사 측에서 매입을 했을 텐데, 그 동안에 사업실적이라든가 보면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업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서구민들의 바람이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송도해수욕장이 그야말로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입안을 한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계기, 계기가, 저는 굉장한 의혹이 듭니다. 이미 사전적으로 부산시와 이렇게 우리 서구청과 사업자간에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굉장한 의혹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주거비율과 상업시설 비율 5대 5로 되어있던 애초의 지구단위계획을 8대 2나, 9대 1이나,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서구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서 서구에 실익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보고 진행을 하는 주 요지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어제의 공청회를 통해서나 두 차례에 걸친 언론보도를 보면 주로 이제 사업시행에 관해서 불신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깔려있는 듯한 것은 지울 수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강한 여론과 여건의 어떤 조성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현황으로 보아서 이미 25년, 28년이 매립으로부터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장기간 방치되었었는데 이런 사업제안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추구되어야만, 이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회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갑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업제안 내용의 적정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치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는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의 장래, 미래의 비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꼭 수반되는 특혜의혹,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추진합니다만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절차, 이 범주 내에서 진행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주신 핵심사항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서구에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실익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송도 일원지 개발하고자 하는 주변지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워낙 청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특급호텔이 300실 이상은 꼭 필요하겠노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적정 이익, 건전한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공공기여, 사회환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건설회사에서 파견되어 나오신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루뭉실한 답변말고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량적인 수치로, 국장님, 만약에 주거비율을 8대 2로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서구에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좀 계량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90년도 매립완료 시기부터 해 가지고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송도 해수욕장의 개발과 더불어서 탄력을 좀 붙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주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 그 주변에 들어옴으로 해서, 정주인구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구의 이미지가 달라져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나중에 꼭 이대로 허가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로 허가 나는 사항은 아닌데, 60층 정도의 빌딩이 된다면 언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항상 건설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하실 때는 건설로 인한 환경보존의 책무가 있는 서구청에서 환경 조례를 한 번씩 읽어보고 하시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 건축물이 비단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업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이 저렇게 아주 메머드식으로 설 경우에 환경에 대한 파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서구 환경 기본조례를 보면 생활환경과 자원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되는 환경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환경정보에 관해서 구민의 참여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구 환경 기본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주거시설이든, 상업시설이든 저렇게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보고를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객관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63층을 건축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높이로 환산하게 되면, 층고 2,5m로 계산하게 되면 160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한 환경, 물론 진행과정에서 사전 환경 영향성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절차는 면밀히 이행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문제이기에, 그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매립지 이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난 99년도 11월 11일인가 수립할 때에 반영된 기본정신이 관문기능을 거기에 특화기능으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문기능이라고 하면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랜드마크라든가 고층 이런 부분들을 개념에 도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을 조금 붙인다면 오늘 책상에 올려서 보고하는 것은 주상비율을 5대 5를 8대 2로 가져가는 것입니다마는 이미 5대 5로 있을 때 그 계획에도 62층의 계획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 도입된 개념으로 볼 때 높이로 인한 환경의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으로도 봐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송도 해양파크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유실되고 있는 송도 해수욕장의 모래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주고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케이블카 조성해 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무로 확장공사, 천마산 터널 그리고 지금 구상 단계입니다마는 검역소 자리에 씨푸드밸리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가 입느냐 하면 우리 서구 구민이나 부산 시민이 입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저 단지에 앞으로 주거하게 될 그들만의 도시와 인프라가 구축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행복도시 서구라는 게 저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고, 관광벨트가 아닌 주거벨트가 되어버리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행복도시 서구는 명목상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주민들 주위의 인프라가 여건이 안 되어서 5대 5를 8대 2로 해야 된다, 그거는 단순한 사업자의 사업판단일 뿐입니다. 우리 구민이 바라고, 부산 시민이 바라는 개발방향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 서구청의 정책사업으로서 2020프로젝트 인구 14만명 유입 또한 세수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꼭 이번 기회에 한진매립지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과정에서 보면, 금방 이정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이에스동서에서 그런데 시공할 때는 평당 1,500이었습니다. (비공개 하기로 한 부분으로 삭제함...) 이런 부분도 한번 짚으셔 가지고 꼭 8대 2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7대 3도 한번 이야기, 생각해봄직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게, 다 알다시피 도심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가 땅 일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땅입니다. 그 땅을, 내놓는 땅을 갖다가 송림공원 뒤쪽에다가 5m도로를 쭉 해 가지고 내 놓는다. 거기서 누가, 시민들이 사용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송림공원 좋은데 천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쉬더라도 좀 더 좋은 환경, 바다를 바라본다든지, 앞에, 앞 건축물이 63층짜리 건물이 막혀있는데 그 뒤쪽에서 과연 시민들이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항상 어디가도 서구의 재개발지역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개발사업 이익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잘 유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m,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맨 뒤에 말씀하셨던 말씀만 먼저 답을 드리면 당초 5대 5와, 8대 2로 갔을 때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5대 5로 했으면 변경 없이 990세대, 1,000세대 미만, 이것은 변경할 이유 없이 그대로 갔을 때에, 그러나 이번에 변화를 주어서 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8대 2는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70세대인가, 일반적으로 세대당 가구 수는, 기준상 2.6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의 용량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계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을, 당연히 염두 해둘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투자자가 다 소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시행되어야 될 건축계획에 수반되는 환경영향, 교통영향,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가구분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오늘 올렸던 게 D라는 것인데 그 위에 교량 위에 부분은 C이고 지구단위구역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도 끄트머리 전체 일원지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되어졌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알겠는데, 일단,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보고해 드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D와 C를 묶어서 하는 게 좋은데, 사업 자체는 도시계획법 26조에 따라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는 조건이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시행 안한 사람은 제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진 D1이, 그 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D2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왔고 C까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도 그 분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지 않았기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도로의 기하 구성상 교통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편입 안되었지만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다면 제 생각도 그쪽 부분에 상당부분 도로의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쉽게 말하면 확 깎아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일수도 안 있겠나, 그거는 교통전문가들이, 도로평면설계 전문가들이 별도로 한번 따져봐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 반영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 신문도 제가 스크랩해서 준비해 들어왔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에 났었고,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사실에 근거를 하였다하더라도 그분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되지 않겠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 20m 부지를 10m를 줄이고 뒤에 5m로 넓히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버스가 아마 거리 통행하는데 좀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 5m를 지금 현재 도로에서 더 폭을 넓혀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여기로는 버스가 안 다닐 겁니까?

도로의 기능 문제는,

지금 현재 뒤에 도로가 몇 m입니까?

12m,

12m인데, 5m를 하게 되면 17m 됩니까?

이거는 도로로 하는 부분은 별도의 나중에 하는 부분이고, 공개 공지로 물러설 수 있는, 거기 활용도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화단이나, 긴 의자나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만들겠다, 앞에 10m를 줄이고 뒤에 지가가 높고 달고하는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옆에 D 안 있습니까, D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만평 정도,

아니, 우리 D1원 말고 D2,

D2는 900몇 십평해서 천평이 채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이거를 할 적에 앞전에 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커브가, 만약에 호텔이 들어서고 이랬을 적에 D2 이 땅을 매입을 안 하면 버스가 여기서 자유롭게 회전이 될는지 상당히 그거한데, 이거 천 평 조금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진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는가요? 지금 현재 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D를 흡수해 갖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이거는 다시 시작해야 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투자자가 과연 그렇게 할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이정향 위원님이 마이크 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어 말씀드립니다마는 D2 그 부지가 임 아무개씨라는 분입니다. 한번 다녀가셨는데 저희들은 사인간의 일들이야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냥 추이만 바라볼 뿐이고, 부의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진에 제안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개발한다든지, 땅을 사든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빼고 제안하게 되었고, 그런데 어제 그분은 이제야 와서 자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제안을 주셨는데, 그분도 역시 사업시행을 전제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다면 출발은 늦게 했지만 당연히 추진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어제 패널로 들어온 교수님들이나 저나 상당히 회사 쪽 그걸로 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그거 했는데 이 부분에 정말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다수 위원들은 이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보다도 좋은 건물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천마터널이 준공되고 이러면, 송도에 정말 좋은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상당히 송도 지역이 빛이 안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으로 사람마다 마음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하루속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큰 건물이 올라가고 호텔이 들어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되도록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논지가 개발하자, 개발하지 말자 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구 지역발전에 주민이 제안한 제안서가 과연 서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일반상업지역 용도 상업비율 20%만 하면 되죠? 주거비율 80%면 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 다 설치해 놓고 그거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주장대로, 제안대로 8대 2로 했을 경우에 서구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됩니까? 몇 십년 동안 구상하고,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고 수 십년간 그렇게 구상을 해 놓고 그냥 주거단위로 들어옵니다. 아까 계량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게 그런 수치의 개념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허물어뜨립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게 입주가 됐을 경우에 주민세가 연간 수입이 얼마고, 그 대신에 손실,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소비되는, 그리고 생산되는 세수들 그 금액이 얼마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계량적인 계획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사업주 입맛에 맞게 보태줍니까? 논지가 지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버스정류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 공지 저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공개 공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공개 공지 저것도 전망 좋은 해안 쪽을 대폭 줄이고 고층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공개 공지를 후부 쪽으로 해 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층빌딩 인센티브 2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층으로 올리기 위한 계산이 다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고 대충 발전, 발전하면 통과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의견청취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하는 거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건설업체 이사진들이 오늘 이사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그럴 바에는 의회에 의견청취 뭐 하러 합니까? 법에도 안 해도 되는 건데, 8대 2로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단지 공터가 있다, 건물이 섰다,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좋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계량화된 표현은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8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개발투자자가 나왔을 때 가장 적정성이 담보된다면 그 내용을 찾아서 하는 게,

잠깐만요, 방치되어 있는 부지에 투자자가 나섰다, 이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물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죠, 자기 사유지에 돈이 들어가는데 저게 우리 구민에 대한 투자입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좀 더 오래 남겨두자,

아니, 합리적인 방향으로 비율이 5대 5로 하니까 도저히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권활성화를 바랐는데 분양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조금 보완하는 계획으로 좀 잡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상업지구 8대 2 그대로 100% 적용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8대 2가 우리 서구의 어떤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이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내용들이 보충된다면, 율이 문제가 된다면 7대 3으로 다시 검토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구상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모범답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호텔을 건립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제안서에는 일반 숙박시설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관광인프라, 우리가 송도를 투자했던 게 다 이진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합시다. 개발하는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계량적인 수치, 그러니까 어제 나온 패널들도 전부 다 건설업 관계되는 그런 교수님들을 패널로 초청하셔 가지고 뭐가 서구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학자들은 한 분도 안 끼어 계십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사실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특혜의 말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도로를 하나 긋더라도 특혜라는 말은 분명히 나타나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특혜라는 말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 자리는 개인 한 개 업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이 자리를 오늘 갖게 된 것도, 사실은 2대 8도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드는데, 그러면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지 싶어서 저희들도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고 여기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확정이라고 이렇게 단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 교통이나 환경을 다 협의를 해 보고 그래도 특별하게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입안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 공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을 별개로 하고 토론을 했으면 싶은데, 제가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공개 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개 공지 도로는 5m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이 공개 공지가 이렇게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 5m가 메인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공개 공지라서 이 공개 공지의 20m라서 설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그대로 내놓는 공간의 차원에서 공개공지를 지적하는데 여기에 공원 같은 것도 틀려요. 틀린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거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주면서 뒤에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뒤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처음부터 작업을 잘못하게 되면 20m 할려면 아예 끝까지 20m를 다하게 돼요. 여기까지 20m를 다 할려고 하니까 여기 작은 부지에 20m를 다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진짜 거의 자살할 겁니다. 대신에 큰 땅일 때는 20m 내놓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 이 면적이 처음부터 조금 성급하게 계획을 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도 하다보면 이 자체는 안 맞다, 그 대신에 이거를 뒤로 옮긴다고 해서 건축행위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건폐율은 다 똑같습니다. 이 면적을 줄여주면 건폐율은 늘어나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늘어나겠지만 이 면적을 그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쪽공간으로 도로에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공개 공지 건폐율 이상 없고, 용적률 이상 없고, 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야 이게 나중에 시행됐을 때 건축허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의 편익 수변공간 확보를 위해서 처음에는 입안됐다가 줄인 겁니다. 보십시오. 토지의 효용, 사업자 측에서 볼 때 토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합당하고, 그런 논리로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서구 구민들한테 뭐가 혜택이 되는지, 원래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안을 보면 도리어 권익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계량화 좀 시켜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5대 5일 때와 2대 8일 때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밀하게 다 분석을 못했는데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저 메머드 건물이 4개씩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저 지역이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년 뒤에, 100년 뒤에 좋은 국토개발 구상이 나왔을 때 그게 매입이 됩니까? 끝내는 저 해변부지는 거기 입주한 입주자들만의 앞 정원입니다. 어째서 바다가 거기 사는 그 지역 일부만 전망을 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서구 구민 전체가 누려야지, 상업시설 같으면,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면 전망을 보고 관광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거시설이 됩니까? 정원을 만들어 줬잖아요, 정원,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하기는 힘들고, 실제로 현재 실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인구가 줄어들어서 저런 대형시설이 들어와야지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서구에 살고 싶은지, 그래 가지고 서구에 살고 싶은 인구가 늘어 가지고 서구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그런 방법을 써야지, 저런 구조물 하나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되는 인구유입 정책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개공지가 뒤로 들어가는 부분에, 오히려 더 낫다, 이러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반대 생각입니다. 보통 집이 보면 정면이 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전부 후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저것, 아파트주차장 옆입니다. 버스주차장 옆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주차장진입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라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뭡니까, 건축 짓는 사람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내놓는 땅 아닙니까? 내놓는 땅이 저렇게 주차장 진입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호텔이나 아파트나 보시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로 내놔놓고 나중에 저 부분이 아파트나 호텔의 주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진입도로나 이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기 조감도에 보면 앞 부분에 20m 된 그 부분에 호텔이 들어섭니다. 앞부분에 20m 있다하면, 실질적으로 호텔에 사용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차라리 뒤에 주면,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도 됩니까?

의장님은 안됩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안자, 의견이면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남은 절차,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가 부르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오늘 뒤에 배석한 분들은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계획용역을 추진하는 팀은 뒤에 와있습니다. 여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C, D 다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어떤 제안이 없으니 현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의라도 같이 묶어서 해주는 그런 것 같으면 계획은 같이 수립하고 투자는 천천히 따라가더라도 이런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규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 말씀은, 공청회, 이거는 절차상, 크게 틀리지 않는데, 앞서 협의 부서 기관을 말씀드리면, 이미 구청 내 관계 부서뿐만 아니라 시 본청, 교육청 여러 군데 3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본부 하나 문서를 보내면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치는데, 30개이상의 기관 부서의 의견을, 지금 거의 수집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청취했으면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반영, 아직은 여러 가지 때문에 일일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한 의견도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회 있으면 별도로 보고는 드리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의회 의견청취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법정절차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 일을 하려면 위원님들 의견을 당연히 들여서 반영해야 되고 법정절차로서 남은 것은 이런 의견들을 최적화해서 14일 이상 주민 열람회도 붙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올라가면 시에서 바로 공동위원회에 바로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 그게, 자료에 수록이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은 각 부서 또 기관, 어떤 의견을, 잘 입안서에 다 수록하게 되어있고, 그 수록된 내용을 보고 전문가의 집단인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D2에서 제안서가 제출되면 똑같은 과정이 반복 진행됩니다. 예, 그게 국토계획법 26조에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제안 필요 없이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전체를 가지고 입안 할 수도 있겠죠.

질의 마치셨습니까? 류차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선에 의견청취에 장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었는데 우선에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떻게, 다수 위원들이 말씀하신, 집행기관이 업자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들 일부지만, 이런 업자 편에 섰다하는 소리를 안 들리게끔 공정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진매립지가 참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우리 의회에서도 중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까지 채택 해 가지고 부산시에 촉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그때 한진 측에서 정말로 빨리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미적미적 하던 게 2016년부터 하겠다,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가지고 기다리는 판에 이게 땅을 팔고 이렇게 가 버리는 바람에 서구로서는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듯이 이런 꼴이 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촉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서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송도 한진매립지 한 구역에 서구 전체를 비추어서 하려면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감이 듭니다. 특히 바닷가를 예를 들어서 해운대 고층아파트라든지, 용호동 아파트라든지, 바닷가에 다 아파트가 고층건물이 서는데 혹시 용호동 SK뷰에 인구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압니까, 혹시, 모르지요, 1만2,000명이 됩니다.

1만2,000명,

예, 우리 동대2동 인구가 아직 10,000명이 안됩니다. 그만큼 많은 토지를, 내가 봐서는 활용도를 높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절대,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업자편에 서서 하겠다, 이런 감을 주면 절대 안됩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서구발전, 서구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것을 평가를 잘 해 가지고 정말 업자도 다소 좀 빡빡할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금투입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고, 또 역시 서구의 상업이라든지 또는 인구가 조금 더 유입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다 그거거든요. 특히 송도지역에 개발을 편향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경동건설에 토성동 쌍둥이빌딩 이제 착공했다 아닙니까, 49층 짜리 두 동이 거기다가 충무동에 야시장 이렇게 가지고 1,900만원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여기 부산공동어시장, 거기 지금 아주 대대적인 계획이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송도 쪽으로 해서, 한전매립지 거기만 지금 죽어있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죽어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의 다수에게 힘이 되는 이런 쪽으로 발전 시키느냐, 똑같이,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봐야 여기서는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정권이,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정말로 우리 서구의회 위원들이 서구발전을 위해서 저 황금같은 땅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절대 편향되게 추진한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시고, 또 2대 8이 정말로 불합리하면 그것도 다소 완화하셔 가지고 7대 3으로 한번 만들어 보신 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구민이 다는 아니지만, 특히 암남동에 있는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잘했다 할 정도로 안되겠지만 욕은 안 들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 말씀 다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입안자들이 잘 좀 해 가지고 정말 서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작품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단히 하겠습니다.

단단히 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진매립지 C1, D1, D2 전체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나로 묶어 계획안을 마련하고 D1 가구의 주거비율을 80%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며, 공개공지 변경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보고한 의견제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것을 위원회 의견제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안건 2.현장확인의 건(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