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의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윤성옥 팀장입니다. 민속문화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관광문화팀 황석현 팀장입니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 남궁숙 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 구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65쪽입니다. 두 건 중 첫 번째 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열린 행정 추진은 완료가 되었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 감사 지적사항인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의 세외수입 조치 및 예비비 부적정 사용액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해 납부독려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1월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2월 27일까지 납부촉구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로 환수대상금액 2,196만 6,000원을 2015년에는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입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2015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되어 정원 13명에 현원15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현황입니다. 미술작품은 192점을 관리ㆍ보관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예술단체는 남구미술인협회와 남구사진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남구소재 문화시설 현황으로 11개소가 있는데 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영화공간 주안, 작은극장 돌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5개소만 남구소유시설입니다. 75쪽 문화산업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업 365개소를 비롯하여 57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의 영화상영관과 216개소의 출판사 86개소의 인쇄사가 있습니다. 관광사업 현황은 여행업 84개를 포함 92개소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3점과 등록 문화재인 수준원점, 주요 무형 문화재로는 은율탈춤과 서해안 배연신 굿 및 대동굿이 있으며 인천도호부청사를 비롯한 6종의 시 지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남구학산문화원과 극단마임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79쪽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19개 현안사업이 있어 각 사업에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금년 9월 19일~20일 제12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참여형 축제프로그램 확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미디어매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우리 남구의 대표문화축제로써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82쪽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다양한 지역 및 시설 등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공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음악회개최 및 개인 또는 예술단체의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고 각 동ㆍ부서ㆍ유관기관 등의 주요행사, 축제 공연, 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2,000만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7,0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83쪽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입니다. 아마추어 어르신들의 미술축제 개최를 통하여 하여 실버계층의 예술적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수상작품 전시회 개최를 통한 가족사랑의 실버미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월 3일 남구청 일원에서 전국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양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 분야 실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84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의 예술 창작 및 향유 그리고 지역 향토문화의 발굴 및 보존을 도모하고 상시공연을 통한 주민의 공연문화 욕구충족 및 예술단체의 언제나 열려있는 공연문화예술 창작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산문화예술@TV, 학산마을영화 제작, 마당문화예술학교, 학산마당극축제가 운영되고 문화원 이미지 정립 및 홍보 강화, 학산소극장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65만 6,000원입니다. 85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공공 공연장으로써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로 소극장을 활성화하고 정기공연을 통하여 전문공연장으로써의 이미지 정립과 국제 공연자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류를 추진하고자 문학동에 위치한 작은극장 돌체는 극단마임에 위탁 운영되고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정기공연과 겨울ㆍ여름방학 체험특강, 국제교류 공연, 기획공연, 제20회 국제클라운마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86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주안을 인천영상지대의 중심지로써의 랜드마크 조성 및 정착을 하고자 주안동 메인프라자 8층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남구학산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술영화관 사업, 인천시네마테크, 사이코시네마 인천, 시네마프랑스 인천, 예술영화 워크숍, 인천독립영화제와 인천독립영화 정기상영회 그리고 시설 사업으로는 북 카페, 포토존, 홍보존, 컬쳐팩토리관을 운영하고 2015년 상반기 중 디지털 영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2,000만원입니다. 87쪽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요건은 증가하나 생활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취약하여 기존 문화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용현동 학산소극장 건물의 2, 3층 필로티부분을 증축, 기존 진행 중인 주민센터 프로그램 및 북 카페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수렴과 악기ㆍ댄스ㆍ동아리연습실, 강의실, 공연장, 문화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6,564만 2,000원으로 실제 사업비인 구비는 2억 3,0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밀착형 성장 지원으로 남구의 유망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창의인력과 창조산업의 첨단 집적 도시로 조성하고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과 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9쪽 인천문화콘텐츠기업 경영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참여 및 우리 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90만원입니다. 90쪽 향토문화 발굴 및 정립입니다. 2014년~2017년 지속사업으로 근ㆍ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왜곡되고 축소된 지역 전통문화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역사ㆍ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정립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 디지털화 및 복원을 통해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 육성과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ㆍ활용을 통해 인문학이 충만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1쪽입니다. 도시민속생활사 편찬,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활용 활성화 그리고 인문학관련 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인문도시 사업 극대화, 향토문화자원 안내판 설치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92쪽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향토문화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전통 민속제의 및 놀이를 원형복원과 창조적 계승을 통해 전통문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공감을 얻어내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창출 및 대표 전통축제로 발전을 기대하면서 2014년 조사연구 및 보고회 결과물을 토대로 원도사제 및 청황패놀이 재현 전통행사를 6월 20일 세시풍속 단오 연계 개최를 검토하여 전통문화 예술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93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행사와 다양한 체험교실 등 유서 깊은 전통문화프로그램 발굴ㆍ육성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전통문화 나눔의 장을 통한 구민화합 및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생활민속 체험교실 운영과 인천향교와 인천도호부청사를 활용하여 내ㆍ외국인을 위한 「평생의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우리 고유 세시풍속을 맞아 「미추홀 단오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94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정비를 위하여 연중 소중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문학산성 유실부 보수공사 및 백련정사 칠성도 배접ㆍ진열장 설치,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문화재 방제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 문화재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방지 유지관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5쪽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전국대회 공연 개최 등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 공모사업으로 전통문화 활성화와 학생ㆍ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전통문화 동아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96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스토리텔링 전통문화 향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형 원도심 재생사업 정착을 도모하고 문화재청 공모로 생생문화재사업,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98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업 질서 의식 개선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업주 교육 실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건전한 생활문화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5만 5,000원입니다. 99쪽 남구 문화관광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 및 구민들에게 관광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8,000부의 외국어 병기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100쪽 남구 관광진흥 기획 및 운영입니다. 인천을 찾아 온 해외 관광객들을 우리 구로 유치하기 위해 주안역 일대 및 관광형 재래시장의 관광 상품을 개발ㆍ기획을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주안역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주안역 지하상가에 중국어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간판안내, 뷰티거리 조성으로 한류를 주제로 하는 뷰티헤어숍 홍보, 2030거리를 활성화하여 젊은이들의 활기찬 거리 조성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101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시장 기능을 상실한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고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기업 유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전시회, 교육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창조도시 구현을 하고자 5월까지 공간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6월에 개소식 및 하반기에 창작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68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1쪽 문화체험버스 「드림로드」 사업지원입니다. 현장중심의 역사ㆍ예술ㆍ교육ㆍ문화체험으로 구성된 꿈을 찾아가는 문화체험버스 「드림로드」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ㆍ유적 탐방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련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체계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남구의 문화적 특성과 운영취지를 반영한 프로그램개발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 순회 버스 운영을 통한 문화시설 이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느라고. 김재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업무가 상당히 조예가 깊은 직책이기도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원해서 오신 거예요, 발령이 나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두 가지 다면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또 가능하면 마무리되는 것까지 보시고 중간중간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될 수 있는 데까지 부탁드리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남구의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어떻게 끌어가겠다하는 소신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소통이며 나눔이며 사랑이며 복지다. 그리고 문화도 공공서비스다’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실 인천시와 우리 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이기에 저예산으로 우리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남구민의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또한 문화생산자의 생산능력을 돕는데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게 평화시장인데, 예술촌, 창작공간 이런 것. 인수인계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때요? 현재 진행상황이나 현황이요.

현재 입주자까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까지 다 됐어요? 몇 팀이나?

7개 팀이 되겠습니다.

7개요?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저희가...

신청자들이 많았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데.

네, 설명회 때는 80여명이 참여를 하였고 응모는 38개 팀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32개 팀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선정위원들이 논의하고 많은 고민을 하여 7개 팀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뽑았겠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조건이 있었던가요?

기간은 12월 31일까지 6개월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니에요?

네, 우선은 6개월로.

그 이후는요?

재입주를 할 수 있는... 최종 3년까지.

3년까지 무상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고 3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뭘 창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시장 기능도 살려야 되고 예술인촌도 형성을 해야 돼서 설치미술, 벽화, 아티스트 프리마켓, 퍼포먼스 작가, 공공미술작가가 1동에 배치가 되고 2동에는 제과제빵 상점 및 체험 및 동아리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3호는 필리핀 전통음식점과 식품점 그리고 커뮤니티 사무실과 녹음실이 준비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차 체험 동아리도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호에는 한국 전통주 빚기 체험 및 교육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해서 평화시장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이죠? 말 그대로 희망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다른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더니 그래도 좀 진취적이시네요. 보여주겠다 과감하게 하시는데 좋긴 좋은데, 거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소유자들은 좋아하나요?

일단 저희가 구에서 6개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남구 소유이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같이 상가대표님들하고 해서 서로 소통 그리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실제 소유자들이 좋아하시냐고요. 6개는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다 좋아하겠죠, 남구청 거니까. 왜 상가소유자들이 좋아하시나요, 저기를요?

거의 빈 상가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름만 유지될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벌써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상가입주자대표님이나 토지소유하시고 점포를 갖고 계신 주인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보도에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던데, 보니까요. 이 건물이 1971년도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6개동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100개 정도의 상가가 되는데 6개면 18개가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는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등등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빈 상가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아무리 허름한 건물이라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6개 동만 해가지고 그 상가를 살릴 수 있다, 물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집주인들은 차라리 건물 전체를 다, 워낙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다 시장재개발, 시장재건축 이렇게 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사실 재정여건이 많이 열악한 관계로, 물론 저희가 빈 상점이나 공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전부 매입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저희가 6개 동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문화예술이...

과장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얘기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신 얘기만 하셔야 돼요.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어려워요. 거기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창작예술공간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 주장을 하는 건 제가 이해를 그나마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는 과장님 책임을 절대 못 지실 거예요. 거기에 수요나, 만약에 이게 우리가 창작공간 활성화를 해서 활성화가 됐어,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서 미래를 못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활성화가 됐다 치자고요. 그 주변에 차 어디다 세울 거예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한 번 더 고민을, 위원님께서 주신...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종합적으로 다 해줘야지, 만약에 활성화돼도 걱정이에요.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교통대란이, 거기 어떻게 어디에 차 세워,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만들 데가. 그런 거로 봐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6개 동만 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 같기도 하고 잘못된 행정 같은데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그 뒷감당을 과장님이, 제가 그래서 가능한이면 이 일이 마무리 어느 정도 될 때 까지. 그리고 또 하나 6개월 하셨다고 하는데 6개월 했다 재평가해서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죠?

네.

뭘 해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업성과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3년까지는 할 수 있게.

아니지, 애초에 1년을 주든 2년을 주든 3년을 줘야지. 6개월 줘가지고 아무 성과 없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6개월 만에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성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80개가 왔다가 32개 줄었다가 결국 8~10개 한다고 했다가 8개도 못 미치는 7개를 지금 선정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8~10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도 못해서 7개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준다는데도 이렇게 안 오는데,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리모델링도 해 주고 임대료도 없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80개가 왔다가 와서 보니 현실성이 없어서 안 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일부는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신데 32개 팀이 면접에 응모한 결과로 봐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재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누가 봐도... 제가 작년 현장방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을 때 복지건설위원회도 같이 갔어요. 공교롭게 거기에서 만났어요. 의원님들 99%하시는 얘기가 ‘이게 뭐냐’예요, 다.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하고자 이러는 건 아닌데 현장을 가보고 나서, 저도 그 현장을 3층까지 다 올라가봤어요. ‘과연 이거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이렇게 까지 얘기를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를 했었기 때문에,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인천시 돈은 우리 돈 아닌가요? 인천시도 땅 팔아서 그 돈 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게, 6개동 리모델링하면 잘 써요. 10년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옆에 건물들이 10년을 지탱해 주냐 이거죠. 옆에 건물이 10년을 지탱해 주냐고. 옆에 건물 재건축 동별 동의가 2/3동인데, 2/3가 재건축하자고 동의해버리면 6개동 가지고는 못 막거든요. 리모델링해서 2, 3년 하다가 시장상인들이 나머지 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우리 시장을 다시 해서 다시 시장을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든 해서 하겠다 결의 받아버리면 구청에서 꼼짝 못해요. 그 예산낭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에요. 잘 된다고 해도 문제이라니까요, 지금. 잘 된다고 해도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폐수처리, 오수처리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낙후된, 진짜 시장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건물 일부를 사가지고 해서 나머지 거를 다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당장 앞에 것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 혹시 잘 되더라도 부수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요. 상가 사준 것은 어차피 주민들 빈 상가 사준 거니까 좋은 일 했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것을 할 경우 대비하셔가지고 충분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향초입니다. 원도사제 및 청황패놀이 재현 전통행사 개최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요. 기본계획 수립, 수행단체 여기 세부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원도사제하고 청황패놀이 장소가 용현5동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현5동 낙섬 그 쪽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네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용현5동 주민센터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해보셨어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아직까지 안 하셨나요?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주민센터하고 의견을 나눠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큰 틀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현5동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단체라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 하시나요?

네, 공모방식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체나 개인의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접수가 되고 하면 주민 의견수렴과 용현5동 주민들과의 관계를 저희가 업무추진해 나가는데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계획은 했지만 그래도 이거 추진을 하려면 그쪽 주민들하고나 주민센터와 작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청황패놀이도 똑같은 수행단체 인원이나 같은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네.

행사에 그러니까...

낙섬에서, 원도사제가 국가제사행사고요.

그러니까 제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행단체라는 거는?

네.

청황패놀이는 놀이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청황패놀이는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줄다리기입니다. 국가제사행사가 끝나고 놀이... 끝나고 나서 같이 어울리는 축제로 청황패놀이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체험버스라는 것은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인가요?

아니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많이 계획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노선 같은 거는 다 정해졌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동을 잘 하시고 논의하시는 결과 같은 것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행단계나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 1월 9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남구체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거나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미약하나만 남구체육의 발전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2014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하여야 하나 중복사항이 있는 관계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10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팀별 업무분장란에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팀 장관형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팀 강성익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팀 민재홍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은 1992년 2월 18일자로 창단돼서 지금까지 평이하고 순조롭게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잘 진행돼 왔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추진계획 끝에서 두 번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미추홀사격대회 개최가 2015년 2월 24일~27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실적 제고를 위한 선수용 총 구입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실적이 전국에서 중상위 정도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총을 2, 3개 정도 구입을 해서 좀 더 실적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6억 4,300만원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사항으로, 기금으로 건립되는 사항입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그 위치가 우리 인천광역시 남구청 운동장 아래 건립될 예정이며 그 기간은 2년 2개월로 2017년 3월에 완공될 생각입니다. 사업개요는 3,173평에 연면적 1,3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은 기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 2월 부산 사상 국민체육센터 외 2개소를 비교시찰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1층에 수영장과 휴게실, 2층에 배드민턴장, 놀이방, 탁구장, 3층에 체력단련실 이것은 기본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과 내지는 공청회와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는 118쪽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도모와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핵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은 2002년도부터 건립된 사항으로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내유휴지를 이용한 5개 운동기구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계획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116쪽입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우리 주안서로 52번길(주안1동 230-8)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체육과가 여기서 운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체육이라는 것은 체육을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질병예방이 되고 건강을 찾는 가운데서 발전을 해야 그것이 건강한 남구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매우 관심 있게 저희들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선 체형불균형검사 그다음에 신장이 손실되는 검사 아울러서 족부아치검사, 기타검사 등으로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도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4쪽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나 추진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 란에 소외계층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우리 스포츠가 발전이 되려면 우리 남구는 아주 열악하고 노후화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소외계층들에게도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남구 발전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고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120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120은 우리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라는 취지로 우리 남구는 10개 시ㆍ군 중에 가장 노인인구가 많고 아울러서 노인인구들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자 우리가 학익권, 도화권, 문학권, 주안권에 한 사람씩 배치시켜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2015년도 용현권에 하나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중점사항은 치매, 금연, 정신, 한방진료 등을 통해서 앞으로 노인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완료된 사항이고 세 번째는 추진 중이나 완료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시점에서 완료된 사항이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은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사항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주민공청회와 간담회와 설명회와 설문을 통해서 우리 남구만의 특색이 있는 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구와 협의 없이 테니스장 야간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야간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사실은 인하대학교와 우리 남구청은 이미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우리가 야간을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항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불편하지 않고 학생들도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으로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사용과 관련하여 동호회 회원과 강습 수강생 간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 사항은 기존 배드민턴장에 많은 레슨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통통통 남구 스포츠클럽이 남구에서 발족됨에 따라 여기에 일부 흡수된 부분이 있어서 이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과장으로서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계속 노력해서 마찰을 최대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생활체육과장님, 정리정돈하여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사용과 관련해서 동호회원하고 강습수강생 간에 마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방향이 없을까요? 저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2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클럽에서는 국가의 지원 받은 사업으로 1인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갭의 마찰 때문에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로가 양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왔던 건데, 먼저 과장님도 해결을 못한 건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골이 깊잖아요. 꽤 된 것 같은데 빨리 조치를 해서 어떻게 양측을 과장님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주민들과 마찰이 심합니다. 잘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5억원 예산에 국비 31억원, 구비 32억원, 시비 32억원인데 일단 기금으로 2억원이 설계비 용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15년도는 설계 용역에 중점을 하고 계속해서 비하인드로 예산 받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정된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럼요.

2억원은 내려왔습니다.

설계비만 나온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은 있나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2013년 8월 23일부터 3,1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사항을 더 실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1인당 검사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는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효율로 승부를 걸어서 많은 남구민들의 입김으로 퍼져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인력이 보강된다면 보다 더 많은 실적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는 인원이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생활체육인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가봤더니 초청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고 이런 건데... 생활체육이 남구 전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룹별로 들어가는 문턱이 높다고 할까?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그룹에 소개 소개해서 들어가는 거는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들어가기에는 문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남구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남구주민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가 다 그쪽에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생활체육을 활용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일반 주민들도 다 생활체육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박향초 위원입니다. 인하대학교 지적사항 2번에서요. 인하대학교 야간사용금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협의완료가 됐다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저녁에 하고 있어요, 야간에요? 10시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가까워서 저녁에만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많다고, 왜 조명시설까지 다 해줬는데 이거를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이거를 보니까 주중에 야간사용 시 인하대학교 총무팀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또 뭐예요?

이 사항은 조건이 아니고 신청을 해줘야지만 조명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전기세는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설치는 우리가 해줬지만 인하대학교에서 전기료는 거기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무팀에 사전신청서 제출을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드민턴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테니스장.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이 사항은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아, 다 협의된 사항이고. 그럼 문제없네요, 사용하는데?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종인 과장님, 건강체력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생활체육으로 옮겨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신데 원래 이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해야 인원도 보강이 되고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민홍보를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4년 구정질문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2014년 12월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전체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합니다. 각 세목별 징수율은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다만 시세의 지방교육세, 구세의 지방재산세가 저조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DCRE가 재산세 26억원 지방교육세 3억 7,500만원 등 30여억원을 2월 말까지 사업부진으로 징수 유예했습니다. 2월 말까지는 납부토록 계속 독려중입니다만 인천시에서 예금압류를 하고 있어서 현금유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납부할 것은 현재 불투명합니다. 아울러서 현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책임징수제로 운영하고 있고 체납세 일괄 발송하여 체납의 최소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31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4,387억 6,000만원입니다. 1월 8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137억원입니다. 매월 자금소유 예상액을 파악하고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전년대비 6억 3,400만원 증액한 463억 6,4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증가요인으로 세부담 상한율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재산세 부과 이전에 개정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1만원 상승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이 2% 소폭 상승할 예상으로 어느 정도 징수목표액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납부 홍보에 주력해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분)입니다. 부동산 상법 개정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율이 일부 축소되어 전년 대비 4억 6,100만원 증가한 465억 7,3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부동산경기와 지역경제침체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 감소한 66억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징수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도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등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입니다. 주민세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일정구매액 증액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만 불투명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징수목표액이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4년도 세액이 50% 인상되어 신규 면허분 세액이 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억 5,0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부과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공제감면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한 266억원이 금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국세청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와 납부가 기간 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주택은 2만 5,013호입니다.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운데도 살림살이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어렵더라도 우리 구의 재정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제고가 있는데, 혹시 누락세원을 크게 발굴한 사례들이 있나요?

세무조사종합계획을 세워서 비과세감면을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해가지고 올해도 한 11, 12억원 정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조사 얘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올해도 계속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올해도 11, 12억원 정도 발굴했습니다.

했다고요,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안등 관련해가지고 전기 무단연결해가지고 위약금 부과 받은 거 있죠?

모르겠습니다.

1과인가요, 2과인가요, 이 내용이?

2과로 판단됩니다.

2과로 판단되나요, 부과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2과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DCRE 소송이 13일로 또 연기가 됐죠?

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선고가 국세가 먼저였고 DCRE가 나중이었는데, 국세 마지막 선고를 하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OCI와 DCRE가 같은 날짜였는데 DCRE도 일주일 연기해가지고 결국은 국세가 먼저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CRE가 일주일 후에...

국세가 연기되면서 일주일 후인 13일로 이렇게 됐는데.

DCRE도 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서로 한 번씩 연기가 돼서...

우리 남구 부분이 어떻게 되죠? 남구가 얼마예요?

구가 추징한 것은 1,700여만원이 되는데, 일부 처음에는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산금까지 합하면 1,900억원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1,900억 정도. 우선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연기되는 거에 대한...

서로 부담이 되지 않나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체납총괄팀장입니다. 박종리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서은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서종문 체납처분팀장은 오늘 소송변론 관계로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1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주요현안사업으로 145쪽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목표액 중 구세는 11억 2,000만원이며 구세외수입은 25억원으로 2015년도 세입목표액 구세 15억 5,500만원 대비 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세외수입은 7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목표액 감소 사유로는 2014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7쪽 체납액 증대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 방안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통한 체납자 관리와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연계를 통해서 일괄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압류 등 부동산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채권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처분 적기 실시와 압류 부동산 공매 강화, 법원 경매 관련 교부청구 연중 추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함과 아울러 집중 영치기간을 설치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현지 출장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징수기동반 편성 상시운영으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외에 조사지역을 넓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효율적인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입목표는 2015년도 세입목표액 190억 6,100만원으로 2014년도 징수예상액 213억 6,300만원보다 23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및 연납신청 접수와 고질 체납차량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 자료정비 등을 통하여 정확한 과세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차량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통합영치에 따른 체납액 징수촉탁제 도입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인천광역시, 군ㆍ구가 공유,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협약에 의한 추진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위한 「통합영치관리자시스템」을 구축, 상시 통합영치체제로 전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3월부터 행정자치부 추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몇 쪽에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149쪽이요.

추진방향에 체납자에 대한 각종 재산조회를 통한 적극적인 압류 실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3개 광역시가 기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세나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 체납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시스템하고 달리 구분되어 있어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체 체납액에 대한 사항들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외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지방세의 어느 세목이 체납이 돼 있고 세외수입의 어느 세목이 체납이 돼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3월에 구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일단 3개 시만 먼저 시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시 먼저 해보고 확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네요?

실험적으로 3개 광역시에서...

알겠습니다. 152쪽에요. 관외 고액체납자들 실적은 어떻게 있나요?

저희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결산이 끝나면 연도폐쇄 기한 2월 28일해서 결산이 2월 28일까지 모든 사항들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내, 관외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납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관외는 2개 조로 조 편성을 하여 현지방문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2014년도 실적은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8억 3,000만원 정도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억원이면 %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는 정확히 확인을...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는 몰라도 전체 관외 징수가 안 되는 게...

추진율이 관내 92.5% 정도 되고요. 관외가 50.6%.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관외 총금액이?

총금액이 8억 9,600만원 정도.

아니, 그건 거두어들인 거고 총 얼마 중에 8억원을 걷었냐 이거죠.

체납액이 90억 6,000만원 정도.

10%도 안 되네요.

네, 관외가 17억원 정도 되고요.

전체를, 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한 실적이...

현재 체납액이 90억원 정도 중에서...

8억원 정도, 10% 정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물론 찾아가서 현장가보면 쉽지 않겠죠. 이분들이 뺏어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있나요? 가서 재산압류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저희가 부동산압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데, 징수기동팀이 가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독려를 해서 조기납부를 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분들한테 가서 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표현하면 조금 면박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체계적인 기초자료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면담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가동을 하신다는 계획이죠?

네.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 한다면 징수할 수 있는 저거는 안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내는 300만원 이상으로 해서 900여명 정도 실태조사를 했고요. 관외는 100만원 대상으로 해서 400명 정도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400명 정도면 실제로 두세 분이...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인력에 한계도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관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현장을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얘기하시면 세금을 못 걷죠. 그러면 그런 것을 역이용해서 다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셔야지,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물론 없어서 못 내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악용해서 안 내고 재산 옮겨놓고 이래서 안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더 높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것’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두어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실적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물론 10%가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은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남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과장님 작년에 10% 하셨으니까 올해는 최소한 30% 정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법적인 행정ㆍ재정사항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홍보함으로써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부가징수가 차주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가 멸실됐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독촉장은 나오는데 그 독촉장을 받으면서 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경우 굳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비과세ㆍ감면차량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요. 차량이 10년 지났거나 체납이 4회 이상 됐거나 책임보험을 4년 동안 안 냈거나 운행 기록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비과세로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폐차 신고를 하다보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뒤에 그 차를 찾아가지고 폐차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부가되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의 잘못이 아닌 어떻게 된지 모르는, 물론 관리소홀은 있겠지만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과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대포차...

대포차인 경우도 있고.

대포차인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상 거의 폐차상태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로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대포차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차량을 인수하면서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무채권관계로 인해서 차량을 인수받아서 운행을 하면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비과세 그런 부분들, 대포차 관리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행정팀장 양형식입니다. 여권팀장 송택환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웅태입니다. 민원여권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없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및 간담회 실적이 없었는데 의견수렴을 하라는 공통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주요 행사라든가 시책이 있을 시 간담회를 적극 개최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 16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민원여권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상ㆍ하반기 실시하겠으며 친절 아침방송을 주3회 방송하고 친절사이버머니 부서 평가, 전화 및 방문 친절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8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실 내 민원안내 도우미를 연중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도입과 전문가 상담 코너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제증명 발급은 197만 8,23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증명 발급하는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위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여권 민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여권 민원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총 여권발급 건수는 1만 1,68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주1회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정비, 가족관계등록 신고, 신원조회 등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도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거죠?

주민등록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도?

그런 셈입니다.

구청민원들이 동주민센터로 많이 이관됐잖아요, 민원 등 여러 가지들이. 그러다보니까 동주민센터가 조금 혼잡한 데도 있고, 물론 한가한 동주민센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잡한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태도가 불합리하고 불친절하다고 해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동주민센터 친절마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나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동장님들한테 보고만 받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남구청 전체적으로 민원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부서별로 평가도 하고 개인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특정 동주민센터라든가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민원 불친절은 담당이 다른 데인가요?

특정민원에서 동주민센터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 남구청 전체 800~900여명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감사관실하고 함께 조사도 하고...

발생하기 전에는 점검을 안 하나요?

친절마인드 교육도 시키고 워크샵도 시키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현장실태 이런 거는 안 나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저도 여기 1월 1일자로 왔는데 동주민센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1개동을 돌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돌아보실 때 예고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씩 방문을 하셔가지고... 구청 민원실은 인원에 여유가 있고 가깝고 하니까 친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바빠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큰 도로 인접한 데는 민원, 등ㆍ초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골목에 들어가 있는 동주민센터는 한가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과장님이 불시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과연 친절한지 안 한지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예고하고 가면 다 친절하잖아요. 불시에 한번씩 가시면 그런 현황도 파악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민원실업무가 예전보다 줄지 않았나요? 동사무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별로 이관되는 업무도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도 있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고 치고, 민원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원배분도 조금... 동주민센터보면 대부분 인력이 한 명씩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데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시에 가면 왜 불친절한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친절마인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이쪽에서 재배치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8쪽에 전문가 상담 코너, 어떻게 상담전문가는 선정되고 있나요?

지금 거의 마무리지어가지고요. 2월 중순부터,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나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실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네.

그분들도 좋고, 아니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하지 않나요?

행정기관에 대한 것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문분야라.

그쪽의 전문가요?

변호사라든가 법무상담이라든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