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2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 집행기관의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7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및 공용주차장 정비 되어있는데요. 여기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20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년 평균 내보면 20개정도 1년에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0개소 정도 계획을 잡아놨다는 겁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도색 등이 특별히 중요한 건데 신경 써주시고요. 노후 된 곳도 포장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민원이 있거나 수시로 현장방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것은 철저히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추진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추진한 업무를 성실히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홍성구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과는 주민생활 현장에서 주차난문제, 교통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이 62억원이 넘는데 지금 TF팀 만들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따로 과태료 체납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작년부터 운영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증대도 해주시고,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문시장 공용주차장 위탁자가 바뀌었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올해 1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참가자들이 입찰을 해서 최고금액을 써 내신 분과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용주차장의 요금은 우리 남구에는 다 같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시장과 일반 공용주차장은 좀 다릅니다. 일반 공용주차장은 저희들 책정금액에서 5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봉덕시장이나 관문시장이나 시장 안에는 요금이 같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거의 같습니다. 최초 30분에 300원입니다. 10분 초과할 때마다 150원씩 올라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점을 주차장 지도 점검 시에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앞에 입구에도 요금표와 표지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도 관문시장을 이용을 잘하는데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직원 분들 공용주차장이 잘되고 있는걸 보고 있는데 상인들이 월주차 안함으로 해서 교통정체가 해결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잘해주셨는데 올해도 더욱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8쪽에 현 연도 독촉고지서 납부유도 안내문 동시발송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난도 있고 세수 증대 등의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박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습 체납자는 상당히 돈 받아내기가 힘든데, 특별히 아이디어를 자꾸 내야 됩니다. 그냥 현재 하는 식으로 하면 이걸 못 받는데 유도 안내문 이거 잘 만들었어요. 물론 선의의 사람들은 유도 안내문보고 내겠지만 더 고질적인 사람들은 보나마나 안 보는데 그것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과는 사실 다른 과보다 민원이 많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반발심도 많은데 잘 관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도해주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데 감사드리면서 558쪽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연간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재료비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인건비는 생활보장과에서 공공근로로 충당하고 저희들은 자재비, 운영비를 시에서 1,000만원이 보조되어서 구비 300만원해서 1,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안 그래도 앞에 작년 실적을 보니까 타이어 교체 등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게 타이어 교체와 같은 가격이 비싼 거는 원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는데 그걸 무료로 제공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받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운영해보면 평균 하루에 5～6만원씩 돈이 들어옵니다. 부품 값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박순옥위원님과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통과에서 많은 노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과가 나오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전기세 한전에서 하는 거 보면 독촉 나갈 때라든지 금액이 많은 가정에 납기일이 되면 문자를 다 보내줘요. 체납고지서가 나갈 때 전화로 연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체납액이 많은 과에서는 고지서 나가고 체납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지 않겠나 싶은데 전기세는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미리 연락 다 해주던데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토지정보과에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1쪽에 보면 하단에 생활주소 정착을 위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사업비 100만원 책정해놨는데 만약에 주소명패가 파손될 경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원인불명으로 훼손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훼손했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부담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웃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서 신고해서 하라니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2015년도 추진업무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현명하게 철저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하는 중개업소 지정된 곳이 어딥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남구 관내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원 건수를 보면 작년에 저조한데 수급자 분들이 이 중개업소가 무료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전월세 한다든지 하면 중개업소에서 그런 분들은 무료로 한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단속을 나가는데 그런 걸 한번 배제를 해준다던지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중개업소 입구에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 무료봉사를 한다는 표시를 하셔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육 할 때 그런 분들에게 설명은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문에 붙이도록 하면 그분들이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 한해도 더 좋은 시책들이 많은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3쪽에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로 세입증대에 아주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비예산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재산 매각하는 것은 2개 기관 감정을 해서 평균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남구의 공유재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214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쯤 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근데 변상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연세가 많고 실제가 돈이 없이 분들이 많아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왜 돈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이 보통 보면 무단 점유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게 되면 시효취득 소송이 붙으면 저희들이 지기 때문에 못 받더라도 부과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서 공유재산매각에 세수증대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식 과장님 우리 남구에 전입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작년에는 도로명 주소 관리 등으로 지적과가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609쪽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을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 차이점이 기준점 변환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동경측지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사용해오던 측량기준점이 일본 동경원점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세계측지계는 미국이 인공위성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주 정밀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세계측지계로 좌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 경계지점 좌표 등록 현재 기준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기준점을 새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것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앞으로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전필지가 그렇게 변환되는데 우선의 지금현재 경계점 좌표등록하고 봉덕동하고 성당지구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1차하고 2020년까지는 남구 재조사 사업지구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량 2020년까지는 완료해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지적도는 다 바뀌겠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적도는 위치가 바뀌더라도 전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기준점이 바뀌면 각지점이 전부 바뀌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전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만약에 측지계로 바뀌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지금 현재와의 차이점을 상부에 이야기해서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기회입니다. 제222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쪽에 보면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복지 실현에 의료기기판매업소외 기타에 위반업소 11개소는 어디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의료기기판매업소 9개소와 화장품 판매업 2개소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업소가 위반된 곳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벌금을 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영업정지 5개소와 업무정지1개소, 시정…….
순옥
송순옥위원
보통 영업정지는 얼마나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세금을 안 내어서 업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 낼 때까지 정지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세금만 다 내면 부활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순옥
송순옥위원
단속 좀 잘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32쪽 하단에 보면 행복 플러스 예비맘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구비가 800만원, 5회차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산모들이 1회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4회에 걸쳐 637명이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요즘 애기도 많이 낳지 않아서 불임이 성과를 잘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프로그램만 짜놓고 엄마들이 안 오시면 예산만 잡아놓고 그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엄마들이 많이 오고, 적극적으로 호응도 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기회 과장님 환영합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시책이 많은데 효율성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631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는 좀 적게 주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 되었는데 중구와 동구, 달성군에서 주는 것이 시에서 주는 거 말고 구 예산으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려중에 있습니다. 재정사항 등을 감안도 해야 되고, 출산 장려도 해야 되고 하니 재정이 된다면 이번 추경 때도 다른 구처럼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보조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중구나 동구의 경우는 우리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중구에는 첫째 아이 낳으면 10만원,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주고, 동구는 둘째아이 이상 되면 통장개설해서 최고 1년 미만 3만원씩, 달성군에서는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여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놨던데, 우리 구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남구에 이사를 오겠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 TF팀이 생긴 거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남구 인구감소가 심각하거든요. 한 달 한 달 줄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 우리 남구 인구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651쪽에 응급처치교육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유아 부모, 예비부모, 보육교사 등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실습 CPR인형 애니를 말하는 겁니까? CPR인형이 어떤 인형입니까? 응급처치교육을 할 때 인형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심폐소생술 할 때 애니라고 사람 모형으로 되어있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순옥
박순옥위원
저희들도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애니를 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만나다보면 이런 응급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구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33쪽에 박순옥위원님 질문하신거 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에 보면 홍보를 통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연초에 출산장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과 관련이 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하듯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에 하나하나 주기별로 맞춰서…….
우근
박우근위원
저번에 지하철역에서 홍보지를 주는 걸 봤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물론 그 사업도 하고, 우리 추진현황에 보면 육아출산, 육아도서 관련하고 CD하고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것이 출산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요. 출산장려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홍보계획으로 어린이 집이나 청년, 결혼 혼기에 다다른 처녀, 총각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들도 필요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 결혼시키면 무조건 애를 많이 낳는 걸 원하니까 부모들 위주로 하지 말고, 전체 국민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에게 가서 하는걸 조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에 첫째 아이 오는 경우, 둘째 아이 낳게 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같은데 현황파악해서 홍보지 좀 나눠주고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있어요. 봉덕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주변 에 많이 있어요. 가정주택 쪽으로는 노인들이 많고,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남구에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좀 전에 박순옥위원 질문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둘째아이가 20만원이고, 셋째아이는 50만원인데 첫째아이는 안줍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첫째 아이는 안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거 너무 심하네요. 우리 구청 말고도 다른 도시에도 주는데요? 첫째아이는 현재 없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매월 10만원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따로 주고 있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우근
박우근위원
별개로 홍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 핵심 시책으로 653쪽에 병의원 제증명 발급비용 적정기준 제시는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어느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1만원 받는데 있고, 2만원 받는데 있고 다 달라요. 이걸 진작 해줘야 되는데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교육을 할 때 의사협회로 보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많이 옵니다. 어떤 곳은 5만원 받는데도 있어요.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타 구로 갑니다. 달서구에는 병원 많은데 거기로 가면 남구의 손해니까 철저히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남구지역의 노인들과 어린이들, 임산부들 건강관리에 많은 역량을 지원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함께 만들어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대상은 출산가정인데 서비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후조리 도우미입니다. 산후조리 도우미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2주에서 4주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래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는 안내만 하는 것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모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금현재 아기 놓고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산모지원 사업이 타구에는 많은 지원을 하거든요. 산모 건강검진지원, 태아관리건강지원 사업이라든지 산모에게는 임산부 철분제나 엽산제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주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서 태아의 건강검진문제나 촬영을 전부 국비와 구비로 지원 사업으로 공짜로 다해주고 아기 나눔 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산모에 대한 지원이 좀 빈약해요. 이 부분을 해당 계장하고 의논을 좀 해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어야 출산이 늘거든요. 사실 산모가 건강하고 또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강북이 출산에서부터 아기 키우기까지의 지원 사업이 약68배 차이 난다고 지난번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런걸 보더라도 좀 선진화된 보건소에 가서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걸 몇 번 들었는데 선진지 견학도 가셔서 좋은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구도 정말 임산부가 남구에 와서 출산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4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 걸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