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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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원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지도 및 협조로 각종 사업과 환경 분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시 환경녹지국와 창조경제본부 평가에서 14년 구·군 환경관리업무 분야 우수상과 에너지 절약업무 분야 우수상, 두 개 분야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도와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저희 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들과 밀착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도록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휘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시에서 전입 온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녹색환경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시책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일반현황과 2014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는 올해 1월 1일자로 환경청으로 이관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2페이지 2015년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를 보면 사람과 동·식물 생태가 공존하는 자연 환경보존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수지 맹꽁이 구조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주로 어디 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유수지 내에 상부부분에 많이 있고…….

병주

박병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메타세콰이어공원 밑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명유수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물론 달성습지에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오늘 달성습지에 관련 되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여쭈어 봤습니다. 달성습지 주변으로 대구 4차 순환도로가 통과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참여를 했나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환경정책과에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4차 순환도로가 어떻게 통과하고 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지금 4차 순환도로가 메타세콰이어공원 위쪽으로 해서 메타세콰이어 그 공원으로 지금 현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달성습지가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달성습지와 유수지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직접적으로 지나가지는 않으니까 당초계획안은 직접적으로 중간을 가로지르는 안이었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달성습지 보호대책회의 결과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당초 안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우리 구청 안도 모다 아울렛 쪽으로 가서 오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는데, 시 도로과에서 최종적으로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안은 안 하고 지역난방공사 앞 메타세콰이어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안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달성습지가 저희 달서구 관내에 있고, 또 우리 달서구의 중요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내륙습지로써는 최대의 습지인데, 그것을 보호하는 우리의 태도가 특히 녹색환경과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최근에 지난 2월 2일날이 습지의 날인가 그렇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2월 2일날 습지 인근에서 행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혹시 보셨는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일단 거기가 지금 달성습지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고, 습지보호지역이고, 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고시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최대한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생각만 하시면, 지금 현재 그러면 실시설계도 완성이 되어서 행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지금 4차 순환선은 우리 관내 권역에 한화에서 유수지 앞 오수관로를 옮기는, 반대편 오수관로로 옮기기 위해서 반대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도 두고 보실 겁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1차적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전에 대책회의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모다 아울렛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선형이 안 나온다 해서 메타세콰이어 쪽으로 가서 그 안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이냐고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사실 우리가 기 발주된 공사를 어떻게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권영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다른 대안을 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 이유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성태 의원님, 홍복조 의원님이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에 항의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그쪽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무부서가 녹색환경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건설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complain)을 제기하고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녹색환경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도로 관계는 우리가 아니지만…….

병주

박병주위원

도로 관계는 아니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도로 관계는 아니지만 맹꽁이라든지 달성습지 보호 관련은 달서구에서는 우리 과라고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권영진 시장님께서 다른 대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완성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획이, 건의를 해도 무산되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라고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공사하는 업체 한화에 건설소장도 만나봤는데 전향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대화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주도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해보십시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41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관리에서 보면 판매의무 사업장해서 롯데백화점 상인점, 홈플러스 2개소, 이마트 3개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매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협의사항이 아니고…….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서 판매가 좀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판매가 대개 잘 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조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생용품 이런 것도 많고, 전기제품은 또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제품은 녹색제품 쪽에…….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 가면 표시라도 되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하시면 좋지를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유통질서 강화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철저해 놓았는데, 가스취급시설이 우리 관내에 156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계속 합니다. 안전공사와 같이……, 지금 시설은 엄청 많습니다. 식당까지 합치면 2,800여개 정도 되는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판매 취급소이지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판매소, 충전소, 전압기 저장소 이것은 주로 판매하고 업을 하시는 그런 쪽이고, 사용업소 식당 같은 데는 2,000몇 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요즘 보면 우리 주민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집 옆에라도 있으면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건 터지면 대형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 어디 할 예정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전년도에 상인3동 동주민센터 앞에 채정어린이공원에 했고요. 올해도 그 채정어린이공원 밑에 부분 거기에도 똑같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1,5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아직 다음 한 군데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두 군데 할 수 있으면 두 군데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상인3동밖에 없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원팀에 의뢰를 해서 상인3동에 해달라고 작년에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좋은 데 있으면 어디 추천을 해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데 있으면 추천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좋은데…….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니오. 노후 된 공원에 개선할 데가 있으면…….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것이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니오. 시에서 우리…….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서 돈을 주는데, 전문지식도 전혀 없지 싶은데…….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는 도시관리과에서 자기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줄 예정에 있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예정이 아니고 주어야 돼요. 전문지식이 없는데 왜 합니까? 그리고 화장실 개방운동에 참여한 업소가 대충 어디 쯤 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주유소, 개방 화장실이…….

재령

서재령위원

주유소는 법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개방 화장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의무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가 주로 개방 화장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많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주유소에는 개방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말고는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주유소 말고는 일반 공원하고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 공원, 무엇을 개방을…….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큰 건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참여하는 큰 건물도 있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큰 건물 어디입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아마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센티브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화장지나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화장지, 세제 이런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주유소에 본 위원은 개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유소는 주유하러 가면 자기가 볼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개방되어 있는 것이고, 개방 화장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에는 표시를 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개방 화장실 표시를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입구에요?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화장실 주요 통로 입구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나가면 볼 수 있는데 해야 되지, 그 화장실에 해놓으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이 지나가면서 개방 화장실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지,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있는가, 없는가 어찌 압니까?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어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건물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도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건물에 된 곳도 있는데, 이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것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일부분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녹색환경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현장관리 업무가 많아 때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열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흥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책자 427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뒤쪽에…….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손승관 팀장은 오늘 연가를 내서 대신 왔기 때문에, 주무가 와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시책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439쪽부터 해주세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2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추진,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 계시면서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점상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알고는 계시지 싶은데, 저희 관내에 월요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월요시장이 원래 동서 화성아파트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실지로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인 와룡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월요시장과 와룡시장의 약간의 이해관계들이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시장은 월요시장대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양립하면서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월요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로 해서 그 동서 화성 담벼락 말고도 그 서한 화성아파트까지 도로 부분을 점유해서, 노점상들이 처음에는 조금 생기더니만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확대되어서 그쪽 도로까지 거의 점령한 상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더 이상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거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판매하는 부분에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또 전통시장 가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원칙을 갖고,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동서 화성 옆에 저도 그 옆에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갔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옛날에 담벼락 밑으로 해서 월요시장이 생겼고 저도 장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확장이 되고 또 이렇다 보니까 서로 이해 관계되는 사람이 좀 안 좋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완전히 근절은 시킬 수는 있어도 참 범위라는 것이 정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어제 그저께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선을 우리가 정해서 1차적으로 처음에는 조사하고 계도하는 순으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면 단속차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한두 명이 거리에 노점상을 해서 장사가 좀 되시면 주변에 일파만파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어떤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 다음에는 확대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느 정도 허락할 부분은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만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우리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월요시장 일정부분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까 확대되는 것만큼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간 경관 조명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두류공원하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지금 야간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말에 설치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이유경위원

연말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아직까지 조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죽전네거리하고, 그다음 성서 아울렛 주변하고, 이곡분수공원 그 세 군데에 아직…….

이유경위원

지금도 아직 불이 켜져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구정 때까지 2월 20일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을 언제 불을 켜서 언제 끕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이 12월 1일부터 해서 불을 켜고 그다음 2월 20일 구정 연휴까지 불을 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야간 경관 조명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12월 한 달 정도는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1월, 2월까지는 이것은 너무, 지금 현재 가정에는 전기를 아끼라고 관에서 독촉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면서 실지로 이것은 전기 낭비가 아니냐 라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12월 한 달로 끝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2월달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명이라는 것이 저희 달서구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대구시에서 12월 1일부터 해서 구정 때까지 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이 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대구시에서 규정한 것을 자치구마다 다 따라 가는 것이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하고, 한 달하고 그것을, 물론 전기료는 더 들어갑니다만 또 없앴을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좀 아깝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공원녹지과라든지 해서…….

이유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식상해요. 왜냐하면 12월 한 달 동안 켜져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월달, 2월달 보면 굉장히 식상해져 있고, 주민들의 요구들이 ‘왜 2월달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시의 입장도 있었겠지요. 투자 대비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석 달은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달로 줄이든지 한 달은 너무하고 1월달까지 하든지, 제가 볼 때는 1월, 2월까지 연장해서 야간 경관 조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분명히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에 경관 조명 있으면 다 이렇게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그것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석 달을 켜놓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에 건의를 하셔서 다른 자치구하고 논의를 해보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천동 대곡 윗한실 원래 당초에는 예산이 한 7억5,000이 아니었습니까? 8억인가? 동이식당 도로, 그 회차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회차로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건설과인데, 이것이 왜 올라왔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건설국에 것은 과별로 하면 그렇지 싶어서 국장님 지시대로 우리 국에 것을 전체 다 묶었습니다. 다 묶어서 의정 활동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도시건설국 산하에 금년도 계획을 일괄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년사업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제가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 답변을 드리면 전체 7억5,000 중에 우선 우리 구비로 5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특교세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5,000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원래 기존 예산보다 예산이 늘어나서, 그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구(舊) 예비군훈련장!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아서 하여튼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가캠프 캠핑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원래 캠핑장이 좀 작아서 계획은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 아직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그 부분 계획은 금년도에 안 잡혀있고 좀 후순위로 밀려 있었습니다. 마침 문광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대구시청하고 저희하고 한번 응모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응모를 했는데 마침 그것이 운 좋게 되어서, 그 일정을 후순위로 되어 있던 것을 좀 앞으로 하면 올해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까지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달서구가 원래 5억이면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지금 이 캠핑장?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캠핑장은 내년까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2억5,000 정도는 예산이 저희 구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이 시에 25%, 저희가 한 25%…….

성태

김성태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만 확보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추경 때에 저희 구비를, 올해 일부 시비하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비는 여유가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어쨌든 수고를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舊) 예비군훈련장이 구민 여가 캠핑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지리여건이 맞으니까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캠핑장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한 몇 명 정도가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일단 올해는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실지 그 토지는 보상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까지 하고 나면 조성은 내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은 2017년쯤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일단 내년까지 하면 시행은 2017년인데 그 개략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문광부에 올릴 때는 한 80면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심사하시는 그 전문가라든가, 교수 분들이 오셔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시가지하고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그것하고, 위에서 봤을 때 시내 전경, 이것도 좋다고 해서 상당히 입지여건으로 좋은 것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청소년이나 이런 캠핑장을 이용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 이 정도밖에는 활용을 못하겠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80면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지금 다듬어진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아직 구상입니다만 그 부분에 보면 나무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 틀에 안 매고 나무 부분 그것을 일부 부정형으로 해서 평탄하게 작업을 해서 하면 거기도 한 30면에서 20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도 너무 정형화된 것보다는 이런 것도 부정형으로 해서 다듬어서 사람들이 숲 속에서 텐트 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학생이고, 우리 일반인이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 많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 있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재령

서재령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야간 경관이 되겠습니다. 경관등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인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이번 달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습니다. 전국에 자료를 수집해서 서울과 춘천 이쪽으로 그리고 울산해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다 해서 저희가 관련 업무 담당자와 국장님하고 해서 서울하고 춘천, 울산 이쪽을 2월 중에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녀와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것을 구상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고, 그러면 금년 중에 전체는 수변공원이, 도원지가 넓기 때문에 한목은 안 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 같으면 작게 해서 여러 군데 합니까? 아니면 한 개로 크게 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하나를 할지 여러 개를 할지 그것은 안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한 개를 하기보다는 도원지 자체가 야간에도 많이 다니니까 어떤 약간의 공원등 역할도 하면서 경관도 개선시키고, 그 외에도 어떤 조그만 조형물을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은하수등이라도 이런 것도 겸용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위원도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심의위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안이 나오면 자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별도 없기 때문에 이쪽부분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 안에다 삽입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계획이 된 것은 없네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서공단 완충녹지 정비사업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 호산동 71번지 일원인데 거기에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2단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호산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그 후적지 뒤편에 있는 거기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짚으면서) 이것은 지금 달구벌대로입니다. 여기가 계명대학교 지하철역, 이것이 강창마을입니다. 여기 호산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녹지가 죽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짚으면서) 이 부분이 약간 동쪽으로 있는 이 부분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2단계, 그다음이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곡동 공단녹지길이 거기가 3단계로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그 이곡1동 뒤에 성서농협 뒤쪽 말이지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거기는 전에 기획실에서 공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가 다문화거리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왜냐하면 3단계 쪽에 여기에서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녹지 길을 먼저 해달라고 벌써 2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1단계 사업을 꼭 잡아놓은 순으로 급한 것이 아니면 민원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다 급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성서공단 쪽에 보면 이용자가 여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또 후에 여름 같은 때는 실제적으로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쉴 곳이나 운동할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많은 데를 먼저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김화덕위원장

그 주위는 현재 1단계 쪽, 2단계 쪽은 큰 불편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과장님! 3단계 쪽에 가보셨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쪽은 압니다.

김화덕위원장

가보셨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거기에 얼마나 험하고 불편하고 그 주민들이 아직, 3단계 사업을 하려면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2017년도인데, 이것을 좀 당겨서 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유경 위원님도 우리 여기 이쪽에…….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1단계 잡은 자리는 실질적으로 성서공단 경계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정비가 안 된 구간이 되어서 정비를 하겠다. 해서 1·2단계를 1단계로 잡았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잡았는데, 안 그래도 성서공단 3단계를 할 것을 우리 당초계획에는 2단계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1단계에 금년도 지원비가 부족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단계 부분하고, 3단계 부분은 수요를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은 1단계로 되었습니다. 하고 2단계를 하고 3단계 관계를 다시 한번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또 조정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이유경위원

국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은 것이 있어서…….

김화덕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아직 내가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민 편의를 봐서 그 단계별로 해서 좀 조정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앞서 김화덕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것처럼 지금 3단계에서 1차산업단지 완충녹지가 왜 민원이 많으냐? 하면 그것이 녹지지역인데다 야간에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에 또 다문화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좀 위협도 느끼고, 또 거기에 불법 쓰레기가 많습니다. 또, 인근에 공장이 있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불법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의 단체들이 화초를 심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환경과 관련해서 국비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비공모사업이 당선이 되면 그쪽에 전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과 과장님께서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되면 그쪽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중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김화덕위원장

직원분! 피켓을 내리세요! 팔이 아픈데……. (도시관리과 직원, 피켓을 내림)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43페이지에 덩굴식물 아이비를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옹벽에 이 식물에는 벌레 같은 것이 안 달려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 아이비라고 하는 것은 담쟁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그 담쟁이가 여름에는 보기에 시원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모기라든지 벌레가 발생이 된다면 주변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 받았다고 꼭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을 잘못하면 여름철에는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보기 싫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모기가 발생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지금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모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확보되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할 부분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을 심음으로 해서 없던 모기도 달려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리고 큰 대로변에 보면 녹색띠를 해놓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녹색띠 하려고 또 되어 있는데…….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띠 녹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띠 녹지 하기는 하되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그 부분에 한번 순찰을 해보십시오. 우리 일부 띠 녹지 해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가 지금 옳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앞산자락에 숲길 정비하는 사업, 그 길을 한번 죽 걸어보셨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남구하고 달서구의 차이점…….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걸어봤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저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일부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가 남구보다 못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업비가 적어서 일부만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우리 달서구가 그래도 인구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이 적거든요. 그렇지만 알뜰하게 해서 남구보다 그래도 뒤지지 않는 월등히 앞서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욕은 안 먹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근무하시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왜 남구는 해놓았는데 대달서구가 이러냐?” 이렇게 해서 청장님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남구보다 잘 하자 해서 했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확보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죽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달서구 전체적으로 개발 쪽에 포커싱(focusing) 좀 많이 맞추어져 있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두류동하고, 감삼동 이쪽이 좀…….

병주

박병주위원

성당동, 송현동, 거기에 공동주택이 많나요? 일반주택이 많나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주거여건이 가장 열악하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쪽에 개발계획이 혹시 있나요? 없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두류1·2동에 미로사업이 있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주거여건도 열악하고 특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호재도 없고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불법 광고물, 전봇대에 붙은 불법 광고물에 관련해서 좀 단속을 해서 없애달라는 말씀을 회의록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몇 차례에 언급을 했는지, 그런데 전혀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한번 저하고 손잡고 가보실래요?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주거여건도 열악하고 담벼락마다, 전봇대마다 덕지덕지 엄청나게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전단지 관계라든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에 저희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단지 붙이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부라도, 불법 광고물 많이 붙이고 하는 데는 일부라도 이것을 얼마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전주 같은 데 보면 못 붙이도록 볼록볼록하게 해놓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일부 1억3,000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심한 지역에는 전체 다는 할 수 없어도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2014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단속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4년도에 불법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 단속실적 말고요.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있음) 불법벽보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몇 건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태료까지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1% 정도, 99%가 현수막이고요. 1%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발 과장님! 부탁드리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고 현황 파악하셔서, 단속은 거기에는 보면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전화번호를 누르면 누가 붙였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 몇 차례만 단속, 과태료 처분하면 없어집니다. 방법 제가 몇 차례 가르쳐드렸잖아요. 거기에 주 배출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중개보조원들의 행위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 몇 번만 부과하면 상당히 없어집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완료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금년 같으면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연중계획을 해서 그러면 그 보고를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연중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11월 중에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계획을 완료하셔서 그 계획이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립하니까 2월 중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2월 중으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