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9일자 북구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시 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원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힘쓰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권혜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재은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조귀애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34쪽의 일반현황과 35쪽, 36쪽의 2014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7쪽의 2015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저소득층 생활안전망의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철저입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및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등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9쪽 현장방문을 통한 통합조사 실효성 제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책정시 현장방문과 공적자료 조회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보호하고 추후 생활보장심의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찾아가는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을 적기에 적용하여 부정․중복지원을 차단하여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등의 유․무를 판정하여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2015년 역점추진사업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활동을 통한 탈 수급을 유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2015년 6월30일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는 2015년7월부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15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복지감면 일사천리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권자 중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초기 상담시에 TV수신료, 전기, 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해당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급자들에게 편의도모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복지체감도와 복지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사업 영역에 예전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처음입니다.

업무파악 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 그나마 행복과 업무하고 보장과 업무가 분리되면서 업무 파악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자체가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구민들, 그리고 소외된 구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문제와 직결된 문제로서 이번에 과가 분리되고 역할이 분리되면서 나름대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국우동에서 주민센터 유리창을 파손하고 불만으로 인해서 약까지 복용한 분들이 계셨어요. 담당계장님 확인했나요? 작년에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수급자가 안 되는 과정에서 약 먹은 분이 세 분이나 됐어요. 국우동 주민센터에 와서 큰 유리창을 박살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활보장과에서 앞으로 사업추진에서 현안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생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확인조사도 하고 재산변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하죠?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갈등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는데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명의를 속여서 지원받아서 사법기관에 조치도 받은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확인하기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조회를 하기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입장은 두 가지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 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상자들은 담당공무원들의 통합조사의 공정성, 전문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청입장과 대상자들 간에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자의 부정수급 발생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직원들의 통합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도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 아시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재산변동내역 때문에, 시기문제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조치결과로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된 상태가 가장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만든 시스템인데 주로 보면 소득이 생겼는데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적발이 되어서 나중에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갭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급받은 것은 환수되고 하는 문제인데 연간 8천명 정도에 대해서 변동조사를 하다보니까 워낙 업무가 많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조사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가 상시적으로 됩니까?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까?

서면형식으로 되고 회의를 소집할 때도 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400건 정도 됩니다.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까?

주로 특례수급자들 대상입니다. 기초는 정확하게 안 되지만 재산이 오버되지만 심의위원회 통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400건 정도 됩니다.

조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본청에 담당자하고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대면과정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위생조사 나오면 갑과 을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꾸지 않고서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연간 조사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구청, 23개 동,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에게 대주민 서비스와 관련해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기회 있을 때 민원응대 하는 교육을 부가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든 갑 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정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 예전에도 소외계층,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걸 꼭 밝혀서 수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연금대상자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 십년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사회복지영역은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연간 사례관리집을 발간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자는 머리 아프다고 하겠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누가 이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업무연속성, 그리고 갈등해소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담당계장님, 사례집 발행이 가능하나요?

이연하 지금 통합사례를 하고 있는 과가 주민행복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경우에는 직원들 가정방문한 결과라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일사천리대행서비스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이 복지부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 주민행복과 사업인데 이제는 서류 없이 곧바로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일사천리대행서비스는 취약자, 장애인, 질환자에게 직접 조사원이 대행해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굳이 서류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곧바로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긴급복지사업은 행복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이고, 생활보장과에서의 업무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지원사업들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우리 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것하고 긴급복지사업하고 서로 겹쳐질 수도 있고 서로가 협조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3.0이 뭡니까? 부서와 공간을 뛰어넘고 서로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영역 자체가 주민행복과하고 생활보장과가 끈끈하게 서로 간에 부서를 뛰어넘어서도 야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부탁을 드리고 장원수 과장님이 업무영역이나 추진에 뛰어나시니까 올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활보장과 사업부분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수 과장님, 환영합니다. 교통과장님으로써 뛰어다니신다고 고맙고 업무는 틀리지만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키포인트는 부정수급자, 사회복지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100% 업무가 파악이 안 됐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만 확실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뛰어난 능력으로 하시면 잘하실 것 같고 기대가 큽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셔서 잡아내셔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