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최창율 과장님 교육마치고 도시창조국 복귀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권혁준 체육과장님 체육과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도시창조국 김동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수립하고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있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좀 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 그렇고 주거환경기본계획도 그렇고 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선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이것을 어쨌든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장기미집행 내지는 계획된 것이 해결하려면 그 당시에 돈이 9조억 원 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4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지금이라도 풀어야 될 부분, 이번에 용역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꼭 2020년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인근지역에는 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지금까지 2003년도에 시작해서 10여년 이상 이 사업을 성공 완료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 있을 때 충분하게 타 도시의 성공된 사례를 보고 어떤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것을 이번 계획에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계획이 들어가거나 계획에 입안이 될 때 우리가 공람이나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기 땅이나 토지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매 검사하듯이 공람을 해서 내 소유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한 것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289개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작년 10월에 시의회에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2000년 6월 30일 일몰제시행까지는 저희들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당사자 전원에게 실제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통보하는 부분은 상위법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 좀 행정절차에 과도하게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하느냐 우정지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그 당시에 김동훈 국장께서는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정지구 흉물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철거를 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태화강을 그렇게 조성을 하더라도 흉물건물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말그대로 흉물처럼 보인 것을 업자들이 철거해 준데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표창이라도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구하고 그 사업을 죽 지금 주택조합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난번 법이 도시계획조례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하더라도 대표성한테 통보를 했더라면 열람이나 공람공고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합에서도 대응을 하고 시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산광역시에서는 조례로 이렇게 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열람이나 공람공고는 이해당사자들 내지는 대표성에게 알려줘야 되고 특히 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진행해서 440명 정도 아마 국장님 더 잘 아시고 계실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여러 가지 법규 개정이라든지 또는 각종 사업 도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비단 우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단지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정지구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용적제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이해관계가 도모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각 구․군하고의 어찌 보면 의사교류에 원활함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해관계인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러한 시민들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수렴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에서 공람을 했고 중구에서조차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요율조정을 모르 고 있었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도 저것을 재건축하는 것을 알고 만약에 조례를 그렇게 했다면 정말 울산광역시 나쁩니다. 몰랐더라면 유예기간이라도 좀 줘서 실제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론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수렴의 내용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 사업이 도모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더불어서 해법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관계획재정비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관이라는 것은 아주 눈에 띠는 경관의 특색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태화루 있잖아요. 태화루 남구에서 보면 태화루 자체가 밤에 조명을 안 켜니까 완전히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화루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답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옥외광고사업에 있어서 지금 울산광역시는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을 3층까지만 부착되도록 되어 있죠?

예.

3층까지만 옥외광고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광고물이 붙이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도록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가보면 3층 이상 전부다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다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리화보다도 타 도시의 같은 경우에 이미 5층 이렇게 광고물을 부착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건물높이라든가 이게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군에서도 그와 관련된 광고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개정요구도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법이 현실적으로 좀 맞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있죠? 미포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가보면 도로가 사실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신규개설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미포국가산업단지라든지 근처에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도심의 도로흐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울산 같은 데는 산업물동량을 원활히 잘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국가산업단지 근처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좀 불량한 도로를 재정비하는 이런 계획은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도로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m 이상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보다 작은 도로는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자체가 종건업무라든지 구청업무이지 싶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국가산단 내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그러니까…….

개설만 한다 이거죠?

그 개설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서 개설하는 업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중개수수료 있잖아요. 확정률이 지금 중개인들 보면 아마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거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확정요율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각 시․도도 보면 지금 권고안대로 많이 가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4월 25일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착수를 하고 우리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장님 나름대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착수 과업지시서하고 뭔가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즉 인구를 200만 도시로 좀 넓히겠다 하든가 이렇게 하면 울산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관광서비스산업을 좀 확충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200만 인구를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작년 8월 25일 벌써 기본자료수집이 완료되고 시민설문조사도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하고 중간용역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려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장님이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인구라고 하면 지금 당장 200만을 만들자 라는 것은 지금 현재 120만 정도 되겠습니다. 연평균 0.9% 정도의 인구증가 평균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200만을 당장 도시를 형성시키자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와 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만의 도시가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자 라는 목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 도시기본계획2030이다 말입니다. 2030년간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에 이것을 수렴해서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부분이 향후에 150만 도시가 되든지 200만 도시가 되든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이미 각 실․과와 구․군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여러 지자체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미 기초조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기초조사, 자료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관부서와 소관기관 그리고 구․군 전부다 망라해서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앞으로 또 현재와 앞으로 이뤄져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목표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수준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수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의식조사도 이미 이행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울산의 도시관련된 것들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각 분야별로 공간구조라든지 생활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문별 계획이 앞으로 안이 이뤄지게 되면 의견수렴을 또 한 번 거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제조업 도시에서 제조업도시를 공고히 하면서 관광서비스산업의 도시를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150만이 되든지 200만 인구의 정주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관광산업을 좀 인프라를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관광산업이 뜸으로서 또 서비스산업이 같이 겸비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우리 관광산업의 한 중심이다. 그 중심에 두고 권역별로 관광산업인프라를 이런 기본계획에도 담아야 된다. 즉 권역별로 같으면 강동권도 있을 것이고 동구 대왕암권도 있을 것이고 울주군의 언양권도 있을 것이고 간절곶권도 있을 것이고 태화강변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권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 권역에 과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시설 또한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이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관광산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입니다. 과연 이게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아직 안 나와서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월에서 4월에 중간보고서가 나온다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중간보고서를 한 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야 여러 가지 시민공청회 앞서서 중간보고도 두 차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두차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관광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부양책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확충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토지에 대한 구체화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개념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 또 지자체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추진에 20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상추진 10개, 공사부진 5개, 공사중단 5개입니다. 상당히 공사부진이나 공사중단이 됨으로서 여기에 따르는 손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향후에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물론 민간개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개발하고자 해서 거기의 지주들이고 다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해서 공사부진 사항이나 공사중단 사항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의회 때마다 계속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중단이 많이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조합이라든지 구․군관계자들하고 같이 정상화시킬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합에서 첫째 적극 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지가 좀 약하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사전에 이런 조합들이 조성이 되면 울산광역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무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무지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줘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변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다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도장을 찍어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충분한설명회를 개최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조례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맞게 용적률이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 도시형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구․군과 또 각 조합업체와 소통의 부재가 이뤄진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우정지역주상복합이라든가 태화루 주상복합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군데의 전수조사를 하고 구․군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아까 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의견을 받들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향후에는 구․군과 그다음에 조합체와 이런데 소통이 잘 이뤄져야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소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9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63%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조금 공정이 늦긴 늦습니다. 문화재조사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현재는 문화재조사도 완료는 100% 안 되었지만 사전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9월까지 다 마쳐라 지시를 그렇게 해놓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마치려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완공은 그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5㎞를 20m정도 확장해서 어느 교량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까?

지금 있는 교량이 금천교부분에 접합해서 국도31호선…….

금천교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금천교와 지금 확장되는 구간과의 접합부위가 상당히 저번에 안전성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시 공사비를 배정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우리가 선로를 보면 금천교에서 지금 확장되는 접합부위공사 구간과의 선로가 약간 비틀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통사고 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발이 많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20m폭으로 지금 개설 중에 있고 기존 기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10m도로입니다. 그래서 접합부가 병목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필 그 구간이 금천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지장도 오고 위험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그 부분은 제가 국토부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30억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드는데요. 이번 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을 다시 좀 편성을 받아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행정에서 좋은 사례로 꼽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설계가 이뤄져서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설계가 기존되어 있습니다. 20m 폭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업체가 사업하고 있는 데에서 설계변경해서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천교～주전입구까지 4.4㎞됩니까? 그 부분이 2차선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 그것 역시도 20m 도로로 확장이 좀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남목3거리～국도31호까지 전 구간 중에 4.4㎞부분만 10m로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m 폭으로 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애시당초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타 받으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사실상 힘들고 해서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전에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만 10m 구간만 남아버렸는데 그 부분에 국토부에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올해 우리 시는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앞에 건과 같이 두 번 협의하러가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번 지원이 된 사업을 다시 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하나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들이 울산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이 신규로 2건 더 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산업입지정책과장 같은 분은 ‘시는 그것만하고 안 할 것이냐 왜 자꾸 안 되는 것을 갖고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안효대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20m 도로로 되면 향후에 울산광역시 순환도로 역할도 가능하다. 향후에 동구에서 그렇게 순환도로 타고 북구로 해서 울주군으로 해서 순환도로의, 도로의 하나의 확보개념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향후에 그것이 순환도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포산단도로도 산단도로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봐서는 울산광역시의 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혁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 및 공공기관 정착 지원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혁신도시 전체 준공에 따른 사전점검 등으로 공공귀속 및 인수․인계 추진, 지금 도로와 공원 이런 부분도 다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지금 현재 부실공사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향후 어떻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까?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전부다 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당 유지관리 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녹지는 녹지부서 도로는 도로부서, 도로 중에서도 시가 관리하는 도로 또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각 부서별로 다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 전부 해당 실․과에서 OK할 때까지 다 받아서 완료가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아니면 인수를 안 받습니다.

최종 인수받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당 실․과에서 OK해야 우리가 시설물 자체를 인수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당 실․과에 이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오면 여기에서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당 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의 없다’ 점검하는 게 없고 그냥 해당 과에서 업무연계만 내려오면 우리가 다 이것을 인수․인계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해당 실․과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부실공사를 마무리를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도시창조국장님하고 개발과장님하고 관련부서와 면밀히 좀 협조를 해서 부실공사를 사후 A/S를 잘 받아서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부분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창조과장님, 이것을 놓고 과연 도시재생을 할 것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정법으로 갈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계정립을 해 가시겠습니까?

저희들 법령상 재생은 2025년 주기로 용역을 수립해야 되고 요.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기존2020년에 5년 주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유사한 점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중에 재생관련 해 가지고는 울산광역시가 쇠퇴지역으로 거의 절반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재활사업하고 경제기반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해서 국토부에 사업신청하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거환경정비구역은 전체 8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 32개소는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55개소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실적률이 낮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타 지방 자치제에서는 도시재생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무슨 정책사업을 해서 무슨 마을 마을 거기에 현실에 맞는 마을을 조성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성을 해 가더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하고 그것하고 하나의 서로가 분리를 해서 사업을 전개해 가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 활력을 되찾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사업부분들도 구․군과 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전체를 다 보고 있지만 면밀히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밀히 볼 수 있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구․군과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구․군하고 항상 정보 교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안 하고 하나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과연 어느 법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부터 한번 답을 주십시오.

이것은 주택법에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군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대상도 선정해야 되고 사업비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전문가들 인력운영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상담 또는 그런 쪽에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으로 하겠다?

예.

그러면 운영규정지침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를 해 가지고 힘이 실리고 그게 아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제때 제때 필요하면 즉시 개정을 해 가지고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될 것아닙니까?

예, 그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예산부분이 전문가 자문 받는 비용 또는 운영수당 그런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구․군에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올 적에, 제가 구의회 의원할 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하면 상위법에서 조례가 없이 이것을 하위법에 조례가있는데 이것을 관리해 준다는 것도 모양이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향후에 조례가 더, 본 위원은 조례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 조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례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변식룡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특성화복합타운 있죠?

예.

계약을 했고?

예.

이게 실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지역을 어디에 하겠다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아직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안 잡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하고 또 중간에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체적 같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하면 특성화복합타운…….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정주여건을 좀 활성화 해 보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도 있고 퇴직자들 빠져나가는 부분들 저희들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도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 국장님, 혁신도시 있잖아요. 혁신도시에 국가기관들이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주거도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대로 울산에 정착하면서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하고 특성화복합타운하고 좀 연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연령대라든지 또는 개개별로 추구하는 주거공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여기에서 거주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울산에 유입해 오는 고급인력들이 가령 애들 때문에 교육이 더 중요하다든지 또는 문화시설이 향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주거공간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한번 특성화복합타운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니 누가 와서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의뢰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특성화복합타운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형체를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여기 보고서에도 담겨있습니다만 개념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개념설정과 아울러서 우리 울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심도 있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데 있어서 방법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하나 토지를 바운더리 쳐서 거기를 주거공간으로 토지형질을 변경시킨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급자위주의 정책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수요자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자중심인데 적어도 울산광역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이런 과업을 했을 때 과업내역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과업내역자체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사업자체가 실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 내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있습니다.

일부 저희들도 사실 개념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 적절하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미리 결정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현재의 주택트랜드라든지 우리 시의 정확하게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남해 독일마을이라든지 파주 예를 들어서 동화마을이라든지, 전원마을이라든지, 전라도지역에도 가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울산에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공됐다고 해서 우리 여기에도 그대로 접목시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스토리를 잡아서 간다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그리고 우리 울산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바대로 다양한 형태의 토지활용을 저희들이 민간에게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지금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옵니다. 23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4년 동안 500억 원 정도가 도시재생 활성화 법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계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데, 4년 동안 500억 원 정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타당성, 제대로 된 사업을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국비사업이 50% 확정되어야 우리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체적으로 대강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지구를 해서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와 덧붙여서 전년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장생포일원하고 타 지역 몇 개하고 현재 울발연에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이 많이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방금 도시창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에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한 지역들도 계속해서 정부에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도시가 지금 중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도 그렇고요. 각각의 구․군이 각각 신생도심도 있거니와 구도심도 있습니다. 구․군안에서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탈출모색방안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어떻게 가자 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광역시로 요구 내지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국비지원 예산을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그것도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이나 도시활성화, 도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부처만 의존해서는 솔직히 조금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재생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사업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착하고 잘 가려면 어떻든 특히 우리 노후화된 도시 5개 구․군별로 다 있겠지만 균형적 배분이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는 뭔가 우리가 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부터 조례가 탄생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조례는 늦었지만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 10명 이상의 협의체가 이루어지면 그 주변의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크게 마을전체를 또 재개발하는 이런 재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기반부분에 뭔가 특별회계에도 많이 두고 있고 한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다 시피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운영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과제가 아닌가 봐집니다. 즉 도시재생이 활성화가 되려면 특별회계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도 봐집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치하면 상당히 유지 운영, 계속 이끌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회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성이나 불가피성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상당한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자리매김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봐서 아주 대단히 앞서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자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느 궤도에까지 올라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미리 설치해 가면서 할 것까지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무르익어가면 저희들 시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회계의 적합성이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출납의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울산광역시 정책사업 같으면 특별회계를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국비를 우리가 편성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사업비를 가져오려면 우리 자구노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회계 설치를 해 놔놓고 우리가 이렇게 자구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국비가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자구노력 없이는 국비를 생산하기 힘들어요. 타 지자체 한번 봐 보십시오. 거의가 자구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자기 지방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국비를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향후에 조례와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이 조례의 운영위원님들이 빨리 구성이 됩니다. 25명에서 30명까지 구성이 되는데 뭔가 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조례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하는데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울발연에 우리가 용역을 줘놨지만 그래도 여기에 따르는 운영위원들이 안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역할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조성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일부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 대외적인 의지력을 천명하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비확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게 형식논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업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많은 내실 있는 아이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이나 또는 사업효과 이런 부분에 얼마나 거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형식논리와 내용적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울산 중점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뒷받침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