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강남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숙자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 113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한숙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서 작성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죽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괄적으로 강북․강남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이라는 그냥 강남교육청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무슨 업무든지 우리 강북․강남교육청은 학교 지원하는 업무가 최우선이다 그죠?학생 지원, 학교 지원, 교직원 지원, 학부모 지원 네 가지로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내 집처럼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학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쾌적한 환경 그리고 편리한 시설 지원 이렇게 돼야 되고 교직원은 최우선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잡무를 줄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사기가 곧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크게 기여하니까 사기앙양을 시켜야 하고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소위 말해서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울산 TV에 잠깐 언급된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력 등 상담사가 전체 학교에 50% 정도 미배치 되어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침 뉴스에. 그래서 안전이 어떻든 간에 학교는 특히 유․초․중학교는 안전이 최우선인데 폭력상담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은 성폭력을 포함해서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런 게 다 포함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두 개의 교육지원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소한 것, 우리가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꼭지에 물이 하나 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책․걸상 하나 삐뚤어지고 삐걱거린다든지 그다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든지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아까 강남교육지원청에 보면 찾아가는 학교현장 지원 강화해서 시설보수반이 있고 비품보수반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보수반에 보니까 6명으로 구성했는데 퇴직공무원 및 일반인하고 비품보수반은 시설관리공무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책상 수리, 걸상 수리, 사물함 수리 배부를 시설관리공무원이 한다고요?

예.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수를 합니까?

예.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공무원이 가서 직접 수리하네?

예, 비품수리 관계는 책․걸상하고 주로 이런 걸 보수하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 기능직 직원들을 차출해서 틈을 내서 보수해서 각 학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예.

교육지원청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요?

예, 시설사무직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7명?

예, 그 정도 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수리 만 하는 공무원인가요?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책․걸상하고 전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목수나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런 자잘한 수리 부분은 다 능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책상, 걸상, 사물함 수리하는 게 8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무원 7명이 1년 내내 한다, 다른 업무는 못 보겠네요?

아니요. 평상시에 학교의 다른 일을 보면서 주에 한번씩 모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수반은 퇴직공무원 및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퇴직공무원 중에서 이런 시설관리했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모집해서 우리…….

공개채용 한다고?

예.

그러면 공개채용 되는 시설보수반은 직종이 뭔데요?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아니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 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시설수리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면접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보수반에 들어와서 1년간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나가고 다시 그 이듬해 또 새로 채용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됐던 사람들이 다시 공채해서 채용될 수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실 분들은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시설보수나 수리하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요소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책상이다, 걸상이다, 사물함이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필터다 이런 부분들은 왜 굳이 퇴직공무원을 써야 되며 시설관리공무원을 써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걸 가장 안전하게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 중에서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 오랜 노하우를 쌓아서 이런 형태로 채용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제때제때 적기에 보수가 가능할 텐데 굳이 여기에 퇴직공무원, 시설관리공무원이라는 걸 달아서 이렇게 운영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따져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무원이다, 퇴직공무원이다 이렇게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그래서 이런 경험이라든지 정말 기술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단으로 구성한다든지 또는 보수반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고용과 이어져서 일반인을 채용하면서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또 학교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공부하니까 내가 정성껏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즉시 해 주는 그런 체계를 하는 데는 퇴직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무원이 과연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교육행정협의회가 10개 권역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7개 내지 13개교로 해서,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은 누가 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은 누구예요?

교육행정협의회 회원들은 저희 관내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직 공무원?

예.

그러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실장 이하 행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논의합니까?

협의회에서는 학교회계에 대한 회계업무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행정업무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연구…….

회계?

그렇습니다. 주로 회계중심이고 다른 행정업무처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실장은 안 오죠? 초등학교는 행정실장이 전부다 6급 주무관 아닙니까?

아니요. 6급도 있고 학급이 적은 데는 7급도 있습니다.

7급도 있습니까?

예, 실장하고 실무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비품보수도 해야 되고 행정협의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컨설팅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학교행정컨설팅 하는 데는 보니까 유․초․중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노무관리교육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 한다고 해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하려면 적어도 행정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전체 총괄하는 교장이 안 나오면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교무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도 일반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면 일반 직원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하면 적어도 단위 책임자 정도가 돼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학교 전반의 행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급식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각계각층의 사람을 다 모아서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560명의 전 영양사에게 직접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전부 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냥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명칭만 정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도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그 협의회가 잘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물론 지원청에서 이런 걸 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경험이라든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은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거든.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둘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씩 보강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함으로써 학교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하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개최해서 잘된 사례는 전부 다른 학교에 파급시키고 해서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올해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한 군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잖아. 얼굴 확인이 불가능한 폐쇄회로(CCTV) 설치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저화질로 전체 학교나 유치원에 다 배치해 놔야 확인이 안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지 요새는. 한 대를 설치해도 옳은 걸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면식이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걸 해야 하나하나 시정돼 나가지 그냥 값싼 제품 아니면 옛날 19세기 오래된 것 지나간 것 설치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역시 교육지원청이 우리 속 시원하게 지원을 잘해 준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도 아닌데 답변하고 그럴 건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강남행정협의회에 우수 사례가 대단히 많아서 강남지원청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좋은 사례들을 본청에 이야기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행정개선을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행정협의회는 운영에 대단히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잘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지원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끝이 없죠. 그죠? 잘하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면 더 더 잘하고 싶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강북교육지원국장님,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MOU체결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해 오던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이 체험을 통해서 창의나 인성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쪽에 있는 것은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비해서 본청과 지역청에서 유관기관과의 MOU체결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에 실시한 프렌디스쿨 할 때도 문화원연합회와 동구의 예술입니까? 거기 하고 그다음 교사 독서동아리 그다음에 생명의 숲 이와 같은 기관들과도 같이 MOU체결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교육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아이들이 교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면 더 넓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 안에서는 거기서 밖에 안 보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산업이나 이런 게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고를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강북지역에 박상진 의사 체험이라든지 태화강 숲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검사 해서 올해 30개의 학교에 30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초․중․고만 봐도 강북에 89개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잔류농약검사는 부산 식품청에서 올라와서 전 학교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올라오면 잔류 부분은 전체 검사합니다. 학교에서 무작위로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89개교 중에 30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차적으로 계속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잔류농약검사는 검사를 전 학교에 횟수를 많이해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샘플 정도로 30개 학교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쇠고기 DNA검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샘플링하는데 각 구․군별로 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편중이 안 되도록 샘플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고 농촌을 끼고 있는 구․군 단위 이런 부분도 배려되어서 그쪽의 프로그램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유해업소 계도 및 점검했는데 지난해 2014년도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지난 2014년도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더 업을 시킬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학교의 유해한 곳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데 마사지 업소 또 유흥업 이 부분들이 허가는 되어 있는데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해야만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찰하고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연말에 하시는 것보다 연초에 경찰하고 대화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도․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샵하고 마사지 업소, 유흥업이 허가는 나는데 경찰하고 단속이 들어가야 실제 칸막이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 1인 1청렴교육이 있죠?

예.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득영입니다. 직원들에게 청렴표어를 전체적으로 한 건씩 내도록 해서 그중에 우수작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0시간 이상은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 관련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의식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원청에 예를 들면 월1회 우수공무원 아니면 친절한 공무원 선발기준이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친절공무원 선정했는데 요. 지역청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연구 한번 해 보라 하겠습니다.

지금 없다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는 공무원들로 해서 도전을 받고 그 공무원의 사기충천도 단, 그게 너무 치중이 되다보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예.

북구에 하고 동구에 화진하고 호계하고 있는데 중구도 있습니까?

중구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중구는 왜 없습니까?

지금 강북지역에는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도 초․중․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는 본청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있더라고요. 본청에서 충분히 어린이집 수용이 다 됩니까?

다는 안 되지만 좀 경쟁이 됩니다. 중구 본청 안에…….

그러면 본청보다는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중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교육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도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본청에서 본청대로 독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구․군별로 다른 데는 다 있더라고요. 울주군도 있고 남구도 있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있는데 중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구는 본청에 있는 게 중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다른 교육공무원들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S³운동이 있네요. 한 시간 전에 자료를 보고 30분 회의하고 그다음에 2일 내에 공유하는데 그런 제도가 새로 있죠? 한 시간 안에 정보를 공유해서 그 자료가 검토 되겠습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자료가 배포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일의 성격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고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한 시간 이내 할 것, 세 시간 해야 될 것 그런 걸 구분하여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회의의 중요성에 따라서 자료가 더 일찍 배포될 것은 배포되고 유동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S-Smile은 강남 스마일 맨, 스마일 걸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친절 공무원 친절남자, 친절여자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 및 학교시설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긴급을 요하는 유지관리가 되는 건데 긴급할 때 처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학교 자체에서 다급한 것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아니요, 시간.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빨리 하도록 했기 때문에 되게 다급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청에 오는 것은 가능한한 두 시간 이내 정도로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급 현장체험이 있던데요. 거기 특수학급 현장체험에 교통편이 아마 제공될 것 같은데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어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내용은 장애가 심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여기 제가 잘……. 특수학급 현장학습 차량 지원은 6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장애유형에 따라서 이동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우미를 유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화통역사가 갑니까?

그런 부분은 그에 따른 이동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가냐고요?

수화통역사…….

안 가죠?

예.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못 듣는데 가봐야 어떻게 의사전달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수화나 통역을 안 해 주면 못 듣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내나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 정도고요. 앞으로 수화통역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교육의 평등권이 아니거든요. 강남․강북 똑같습니다. 청각장애인이 가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케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는 자체가 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나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북교육장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찾아가시면서 상담을 하시던데 이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더 활성화하셔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들으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강북․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도 우리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앞서서 울산교육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에 3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 보건관리 강화라고 되어있고, 그와 연관 지어서 앞에 14, 1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2014년도의 성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에 불시 위생점검을 방어진고와 문현고를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위생이 잘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철저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두 학교지만 느꼈고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학교급식 위생이나 보건관리에 대한 강화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위생점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장실사를 나가봤을 때 특히 1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관련 기구교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굉장히 노후화된 곳이 많습니다.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점검이 안 돼서 기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의 급식 위생관리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해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설이나 기구의 교체 부분도 한번쯤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후화된 부분들 또 오븐기가 지금 고장 났는데 이것도 철저히 점검해서 교체하든지 또 수리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강북교육지원청인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프로젝트 같습니다. 강북프렌디스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을 죽 보면 나름대로 문화체험이라든지 탐방, 자연체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기라서 그런지 예산수반부터 해서 뭔가 관리, T/F팀을 조직한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관련이 주가 되고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의 절반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북프렌디스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게 체험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자녀와 아버지간의 소통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본다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한번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33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내 고장 자긍심 갖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인데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교재개발․보급 차원에서 되어있는데 한 예로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서 이미 이걸 실현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 봤는데 남목3동에 가면 3학년 위주로 해서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루 울산 관내에 탐방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주도가 되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노하우를 얻어서 진짜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이것도 현장중심으로 가야지 교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머물면 미진하다,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남에 51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협력 강화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구청과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강북교육장님, 올해 동구청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각 구․군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5억 원 정도 해서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교육지원과가 하나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냉․난방비 지원해서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풀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과 항상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관계, 유대관계가 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강남은 사업개요에 보면 지자체 해서 남구청, 울주군청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북도 마찬가지로 동구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움을 100%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동구하고 MOU체결을 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골고루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각 구․군의 단체장들과 항상 이런 교육시설 부분, 학교의 이런 부분들은 자주 만나시고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업무보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난 연말에 울산장애인부모회가 개최한 뮤지컬공연 ‘다름이 모여 예술의 꽃을 피우는 차이’ 같이 우리 봤죠?

예.

그때 굉장히 정말 진한 감동을 느꼈었고 그 자리에 우리 교육장님도 계셨습니다. 발달장애자분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뮤지컬공연을 준비했었는데 많은 관객들로부터 감동과 눈물과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공연을 마치고 만난 장애인학부모관계자 몇 분들이 그날 예산부족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면서 관객이 이렇게 많은 진한 감동을, 정말 몇 배 이상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큰 의미와 보람을 주면서 또 자신감과 긍지감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취직할 길이 없어서 공연단을 꾸려서 필요로 한 곳에, 불러주는 곳에 공연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학교자체에 축제가 있거나 이런 곳에서 이런 장애공연단을 초청한다면 학생들에게나 일반인에게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 그 부분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남교육지원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서읍 구영리를 ‘명품 책 읽는 마실’로 지정하고 독서활성화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참으로 멋진 사업을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구영 ‘명품 책 읽는 마실’사업은 구영리 일원에 산재해 있는 학교와 도서관들 그리고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울산의 대표적인 책 읽는 마을로 만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영리에서 첫 삽을 뜬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리에서 첫 삽을 뜬 이유는 구영중학교가 허남술 교장 있을 때부터 1대, 2대, 3대 연속하여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접근하여 마실로 지정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조사한 바를 보면 구영초, 명지초, 호연초, 구영중, 범서중, 범서고 7개 교육기관하고 선바위도서관, 울주도서관, 아파트도서관 7곳, 민간 작은 도서관 1곳, 10곳의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육기관과 도서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거문화 중심의 비교적 경제생활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고 또 인구특성상 어린이와 주부들이 많은 점을 봤을 때 이 제도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성공리에 진행을 하신다면 엄청난 업적을 가져오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인가요? ‘명품 책 읽는 마실’ 스티커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컨설팅단 운영과 북페스티벌, 책 읽는 거리조성 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왔는데 책 읽는 거리조성 행사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책 읽는 거리조성은 책 읽는 시간을 지정하여 학부모들이 그 시간대에 어디를 가든지 책을 읽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책 읽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재미있는 행사를 해서 책을 친숙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서는 습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평초에서 뭘 보고 왔냐면 각 학년별로 각 학반마다 학생이 30명이면 책 30권을 사고 교사의 책 1권 해서 31권을 사요. 그래서 전체 학년에 책 제목 다른 책을 구비해 주는 거예요. 각 반마다, 그러면 그것을 2주에 한번씩 돌려서 책을 다 읽고 독서토론을 선생님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간에 같은 책을 봤기 때문에 같은 토론이 되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습관이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베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구영리에 초등학교 3개 학년 구영초, 호연초, 명지초 이 3개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루에 8시 50분부터 9시 10분 사이라든가 20분 정도를 사제간에 책 읽기를 진행한다면 얘네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1인당 100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는 그 효과를 내면서 그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학습도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되겠다, 그러면 구영리에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금 제안하신 것 같고요. 제가 책 읽기 마실사업이 단지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울산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어떤 좋은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서울 송파구청에 보시면 북셰어링이라는 행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의 도서관 중에 좀 주도해 가는 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이 책을 신간을 사서 18개월 이내에 그 책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주민은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가져오면 도서관에서 책 가격당 얼마의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6000원에서 1만 원인 경우에는 3000원을 돌려주고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는 5000원, 2만 원 이상이면 1만 원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그러면 책을 읽었던 사람은 책을 읽고 기증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어서 좋고 도서관 측에서는 한 제목의 책도 수 십권을 받아야 각 도서관 지역도서관에 나눠줄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책을 사 들일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 북셰어링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1인당 3권까지 가능하답니다. 도서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저라도 신간을 읽고 3권까지는 보상을 받으면서 책을 갖다 주면서도 집안에서 읽었다가 안 읽는 책들을 기증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곳에 책을 돌려보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원의 낭비도 없애고 경제성도 있으면서 주민들의 독서수준과 독서양을 끌어올릴 수 있는 1석4, 5조의 효과를 낸다고 보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장님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부모회 뮤지컬공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을 앞둔 특수아동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특수아동 학부모가 안 좋은 일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가족이나 장애인부모회원과 시청 관계자,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또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관계자 다 만나 봤습니다. 본청 창의인성과장과 함께 수차례 만났고 수시로 전화하면서 정확한 팩트가 뭔지 또 유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동기나 원인파악, 진솔한 사과 이런 부분을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대책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더랬습니다. 잘못된 행정집행이 있었다면 관련공무원이 또 규정과 유가족의 정서를 반영해서 처벌할 것을 감사관실에 요구도 했었고요. 당연히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는 처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감사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반드시 개선할 것은 한 가지, 또 분명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한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지만 특수아동학교적응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청 특수교육팀에서도 몰랐고 지원청 담당장학사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본청 과장님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본청 과장님도 정말 잘못을 통감한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만일 본청이나 지원청 담당자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평소 소통을 했고 업무협조가 있었더랬으면 장학사님의 그러한 말도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학부모의 자살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본청 창의인성과장님과 심지어 시장님과 여성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께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 창의인성지원과 간의 소통과 업무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죠? 강북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 업무계획을 오늘 죽 살펴보니까 맞춤형특수교육지원사업 또 강북에 수요자가 만족하는 특수교육사업, 강남에 취학전 특수아동 학교적응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과 비난과 수차례 면담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저 사고가 나면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변명과 전전긍긍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잘못된 관행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결하려면 시의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이 부분 강북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특수센터에서 찾아가는 학생치료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서 특수교실이 없으면 그 학교에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진들 특수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분명히 세워야 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창의인성과장님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분들과 수차례 논의했는데요. 돌보는 엄마 없이 남겨진 아이에 대한 관심과 돌봄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할 형편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의 케어를 행정기관이나 사회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한 배려를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창의인성과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녀야 할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의 케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지, 어떻게 보호해 주고 계실 것인지 지금까지 어떠한 보고를받고 계시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부모하고도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어린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옥성초라고 들었습니다.

예, 옥성초 전체 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에 맞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창의인성과하고 거기에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학생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도 상당히 아프고 그 부모님도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부모님도 만나서 제가 직접 산소에도 갔다오고 같이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만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채홍 교육장님과 한숙자 교육장님 경험도 많고 잘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은 실제 집행하는, 일선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양 교육청은 일선 감독자 겸 모범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잘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뒤에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여섯 분만 오셔도 되지만 뒤에 오신 분들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의회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석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가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북교육청 23페이지에 보면 체험과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죠?

예.

추진개요에 보면 창의와 과학적인 이런 방법은 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한 문구도 없어요.

지금 바른 인성교육 지원 강화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요에 보면요.

바른 인성교육요?

예, 바른 인성교육 지원 강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계획에 있어요?

사업개요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면…….

그 밑에는 소주제이고 위에 바른 인성교육 지원 강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표지이고.

거기에 따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라든지 중등학예발표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창의인성교육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서도 없이 그냥 창의만 해 놓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이…….

이 부분은 우리 학교에 수업 5분 전에 인성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도 하고 학교장연수 등에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은 다음에 그것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겠다는, 이렇게 우리가 실시하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이 빠져놓고 밥상머리교육은 부모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수업들어가기 전에 인성교육 그것은 말붙이기대로 가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는 백 번을 강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성이 제대로 잘 안 되면 학교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인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숙자 강남교육장님 여기에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혹시 실시하는데 있어서 예상하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계작업이필요한데 중학교에 바로 가서 자유학기제 진로를 체험시키는 것은 혼란이 많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고치고 그다음에 체험처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해 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학생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초등학교 기록이 중학교에 기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강남 자나깨나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자체가 자율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죠?

예, 시험은 1학기 동안…….

그러니까 제가 선뜻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우선 시험이 없다고 보면 약간은 방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심한다는 자체가 바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자율적이고 자유적으로 한 학기에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유학기제 한 학기동안 참 재미있겠구나. 놀겠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큰 문제다 이거죠.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일선 감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시끄러웠던 교육청이 올해는 칭찬받는 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죠? 이렇게 문제되는 사항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두 교육청이 업무계획서에는 하나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무엇 무엇을 지적했는지 두 교육장님들 모르시죠?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아까 김종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대로 베꼈다, 2014년도 것을 그대로 베껴왔다는 것이 의심을 받습니다. 행감 때나 또는 문제되었던 그런 사항이 그것을 제대로 기억해 주셨다면 이게 뭔가 더 바뀌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때 가장 학교시설에 문제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원수리 그 부분은 지금…….

남구에는 OK생활민원이라고 있고 북구에는 119기동대라는 것이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양 지원청에서 윙바디 하는 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양 날개를 착 올리면 이쪽 저쪽 이렇게 딱 부품을 진열하도록,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직접 가서, 작년에도 계속 민원 생기는 것이 수도꼭지 고장 났는데 1년 걸렸다, 손잡이 고장 났는데 1년 동안 절대 안 고쳐주더라, 왜? 학교에서 지원청, 지원청에서 시설단 갔다왔다 하니까 1년 넘어 걸리더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없잖아요. 여기 계획에도 없고.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안에는 학교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300만원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옛날에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아까 허령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뭘 고치는데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묻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두 지원청에서 만들어가지고 문이 고장났다 하면 즉시 가면 바로 차만 도착하면 모든 것이 한참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여기 계획에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좀전에 강북교육장님 말씀대로 소원수리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응달 있죠? 응달에 지금 하루 해를 보면 오전 응달은 오후에는 반드시 양달이 되지만 이 민원은 응달이 되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는 조금 매끄럽게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하나 하나 찾아봤어요. 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교육장님께서 의논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전에 민원 생겼던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되면 칭찬받는 교육청이 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문제 있는 것은 공감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당장 문이 고장 났는데 문 고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장비도 없고 수도가 당장 터졌는데도 요청해서 응급처치하고 딱 터지면 한 시간 이내에 우리가 119 같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역에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면 7일 이내에 전부다 수리해 주고요. 저도 시설단하고 의논해 봤는데 배영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수목전지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바로 그거예요. 운동장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장비가 몽땅 실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삽이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장비가 실려있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실려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큰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장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것, 차만 가서 인원만 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죠.

시설단 차를 포터가 하나 있어서…….

그런 포터 안 되고요. 윙바디라고 탑차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멋진 탑차가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올리면 가운데 딱 진열대 만들어서 구분해서 수도, 목공 이쪽에는 전기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바로 뽑으면 바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장비 싣고 문 닫으면 출발하고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시라는데 우리학교에 큰 포터 있으면 포터에 언제 싣고 언제 갑니까?

시설단하고 한번 의논해서…….

강북교육장님 자꾸 변명하시려고 굉장히…….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사람은 계속 변명만 하고 구실을 붙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한번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좋은 제도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칭찬받는 양 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서 잘 만드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담당자 연수, 학부모 연수, 학부모 연수, 자원개발, 인성교육은 대상자가 학생이죠?

예, 인성교육은 대상이 학생도 되고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2차적으로 학부모가 아이들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대상 전 초․중․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초․중․고의 학부모 126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강남 전 초․중․고에 학교가 몇 개죠? 학부모 120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92개 학교인데…….

그러면 평균 1.2명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학부모 대표를 모셔다 교육을 시키면 학부모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클라이언트가 학생이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간접 인성교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간접하고 직접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계를 하면 우리가 그대로 어법이라든가 어떤 소통이 제대로 전달 안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인성은 학부모,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하셨는데요. 의도는 좋으신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실효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사업계획을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여 효과성을…….

분석하면 그 만족도가 몇 % 나왔습니까?

효과성을 보고 80%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학생 쪽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학부모요. 학부모입니다. 지금 학부모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부모가 80% 나왔다고 해서 학생은 그러면 만족도가 얼마 나왔겠습니까? 최종 수요자는, 클라이언트는 학생이잖아요. 학부모가 100% 다 나왔다 쳐도, 다 받아들였다 쳐도 학생에게 1%가 전달될 수 있고 90%가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인성교육은 학부모가 가정에서 모범을 보일 때 인성교육이 제일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은 학부모한테는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학생들은 안 해 봤잖아요.

학생은 각급 학교에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하면 1학교 1인성교육 브랜드 육성이라 하여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프렌디스쿨운영…….

그것은 아까 다 부연설명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만족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인성교육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괄적인 이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수혜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장학사님 100% 만족, 학부모가 100% 만족한다고 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2페이지에 보면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강화 및 독려 해 놨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하면 가입이 안 된 학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기는 있죠?

예.

몇 % 정도 됩니까?

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안 하죠?

그분들은 학원을 폐원시킬 예정에 있거나 아니면 수강생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게 좀…….

학원을 폐원시킬 예정에 있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잠시만요. 그러면 그전에는 학원을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원을 안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폐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전에 학원이 운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보험 자체가 보험기간이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앞에 연도는 했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걸쳐서 연도가 넘어갈 때는 수강생이 줄어서 없다거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보험가입을 하고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0.5% 정도 되겠습니다.

보고가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될 겁니다.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학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양쪽에 다 좋은 제도거든요. 앞으로 0%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문병원위원님 질의하시는 보험가입 말이에요. 그것은 하루라도 늦게 들면 벌금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예, 학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0.2%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것은 0.2%가 아니고 0.02%도 나올 수가 없어요. 보험이기 때문에, 원래 학원보험법은 100% 다 들게 되어 있고 하루라도 넘기면 법에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교육에 있어서 일선학교와 본청을 잇는 아주 중요한 산맥역할을 하는 핵심기관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들을 깊이 새겨서 울산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