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변인 소관

김철섭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상 언론담당관입니다. 이길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보시면 핵심 역점사업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기획특집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구시의 대표적인 핵심사업으로 2015년도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있습니다. 금년 4월 12일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2015년 대구경북세계물포럼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잘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요?

김철섭 세계물포럼 홍보는 지역에서는 우리 대구시, 그다음에 서울지역에서는 물포럼조직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일단은 홍보영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시 대변인실의 입장에서는 지금 4월 12일 그때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울역에 있는 라이트박스, 공항이나 이런 데 있는 라이트박스, 그다음에 옥탑광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자산들에 전부다 거의 대부분 물포럼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서울시나 대구에 라이트박스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물포럼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전국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명절이 다가오면 그때를 좀 이용하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물포럼 대구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통 시민들은 물포럼이 뭐 하는지 지금 선전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서 우리 대구시민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물포럼을 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그런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우리가 전국에 지금 큰 단체들이 많거든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각 시·도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회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이 물포럼을 우리가 대구시에서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그냥 가서는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새마을이라든지, 큰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전국에 다 퍼져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 알아보시면 우리 시·도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해서 정말로 물포럼 때 우리 대구를 찾아오고 “대구에서도 이런 물포럼을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물포럼할 때 오시면 우리 대구에 그런 관광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문제는 지금 물포럼 이후에도 당분간 큰 국제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큰 틀의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김철섭 일단 저희들 행사로는 물포럼 끝난 후에 큰 행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정보디스플레이학회, 그다음에 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그다음에 태양에너지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 2,000~3,000명 정도 오기는 하지만 물포럼만큼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까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 중요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 되면 일단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에게도 관광자원으로 일단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으로는 도청이전후적지, 우리 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도청이전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K-2 이전, 유승민 의원께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대구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정 홍보의 목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한테 대구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인식 그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을 심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그것 갖고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세워서 우리 대구시가 지금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이런 홍보가 계획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는 홍보도 좋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든 홍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를 한번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대구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형프로젝트나 국제행사, 미래신성장동력 등 주요 역점사업들의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시정홍보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섭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우리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시청의 간부님들하고 시장님이 주관하는 만찬행사에 참석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금년도에 특별히 우리 대구홍보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마도 제가 벌써 시의원 한 지 한 10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시 의정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끔 우리 시가 홍보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모임에서 우리 시가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서도 과거에 보기 드물게 국책사업, 시책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업용지 때문에 늘 고생을 하다가 지금 현재 달성 쪽에서는 국가산단이 차근차근 1, 2차로 나누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테크노폴리스도 한 95%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뿐만 아니고 달성 3, 4, 5차 산업단지들이 이제 정말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쪽 동쪽 끝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혁신도시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동대구역세권사업,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는 K-2 이전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든지 첨복단지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1%도 안 될 것 같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국책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일자리도 늘리고 거기다가 생산성이 높아지면 우리 대구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희망있는 도시로 갈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시에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전에 우리 기자분들 모임에서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리즈로, 기자들 생태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신문에도 잘 나더라만 왜 이런 것은 좀 안 내주노?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아, 우리도 뭐 잘 하면 되겠구나. 언젠가는 또.”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리즈로 좀 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을 했는데 대답은 잘 하더라만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적어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업무보고 26쪽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해외홍보강화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예산할 때 제가 하도 좀,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2억원을 가지고 아리랑 방송도 하고 CNN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까?

김철섭 아직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안 됐어요?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방영횟수는 하고 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김철섭 지난 1월 16일날 저희들 홍보담당관하고 담당계장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리랑 TV하고 CNN하고 BBC 이 정도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BBC도 포함되었어요?

김철섭 지금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김철섭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일단 실제로는 아리랑 TV 그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리랑 TV 쪽으로는 거기가 주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BC나 CNN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정도 해서 두 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리랑 TV는 실제로 지금 나타나기로는 세계 188개국에 시청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한 1억500만 정도이고 CNN은 33개국에 한 3,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아리랑 TV가 더 우수한 매체인 것 같지만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아리랑 TV는 거의 다 텔레비전에 들어와 있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CNN은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조금 있지만 그렇지만 아리랑 TV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국인인 경우가 많고 외국인이 보는 확률은 좀 주는데 비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CNN이나 BBC가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는데 문제는 CNN이나 BBC가 시청률이나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단가가 아리랑 TV에 비해서는 좀 높을 소지가 있어서 실제로. 더 높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잘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이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는 사업이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교류재단하고 1차 협의를 한번 홍보관이 가서 하셨다고 했습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협의해 보니 어때요? 지금 과연 이것이 2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규모로 보면 어머어마하잖아요? 아리랑 TV가 188개국, 그다음에 CNN이 31개 나라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 2억원 가지고 제대로 하겠나? 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겠는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아리랑 TV에만 투자해서 하든지, 적은 돈이니까, 뭐 세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니까 과연 이것 가지고 효과를 내겠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되지.

김철섭 그렇습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한 군데로 몰아서 하든지.

김철섭 저도 지금 이것이 처음이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면 CNN 전세계판은 아니고요. 아시아에 되는 CNN 아시아퍼시픽인가 그 지역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CNN이 부산에서 하고 있고, 아리랑 TV 같으면 부산이나 강원, 전남, 제주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시간을 조금, 한두 달 더 걸리더라도, 우리 홍보담당관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면밀히 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승인은 이미 됐는 것이니까, 예산승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좀 판단해 보고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변인님 교육 1년 동안 받고 오셔서 대변인실 맡으셔서 어떠십니까? 교육 1년 동안 받으신 것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철섭 교육 1년 동안 일단 몸과 마음이 좀 편한 상태였고요. 업무에서 벗어나 있어서.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시민행복이고 그다음에 기자 분들의 대언론홍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대변인실 직원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29명 있는데 대변인실 직원들이 회사에 와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의회든 언론이든 접점에 서있기 때문에 대언론관계든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계든 그중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교육 받고 오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간행물 홍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요즘 SNS다, 인터넷이다, 이런 쪽에 홍보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구·군 소식지에 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철섭 내는 게?

예.

김철섭 현재 대구시는 1987~1998년까지 11년간 대구시보를 발간을 했는데, 그때 IMF도 오고 또 선거법에 저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서는 옛날의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보인데 지금은 그게 대부분 다 구정소식지로 바뀌었습니다. 각 구·군별로 다 모으면 한 45만7,000부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구정소식은 있는데 우리 시나 시의회나 이런 시정소식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정소식지 그게 보통 한 20페이지 되나? 한 10여 페이지 되는데, 구별로 다르니까요. 그 중에서 한 4면, 4개 페이지 정도를 시하고 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시의 홍보할 사안들, 그런 것을 할애 받아서 거기다 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구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김철섭 그렇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됩디까?

김철섭 지금 그게 약간 애로가 있어서 현재 일단은 서구하고 남구하고 그 두 군데가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다른 지역은 일단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서구, 남구를 시행을 하면서 좀 좋은 점이나 개선될 점, 그런 게 있으면 구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중에 2개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반이라도 해봐야 되지.

김철섭 그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서 한번 노력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 구는 예산은 어떻게, 주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철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8,700만원인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일단은 계산은 대충 해서 각 구·군에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면에 해당하는 만큼 해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더 드는 만큼은 지불하겠다.

김철섭 예.

시에서 지불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주요 외국인 방문, 해외출장 시 홍보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3,000부라고 하는데 대구화보 3,000부, 실제로 이게 안 적습니까?

김철섭 지금 대구화보가 3,000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겠지만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대구 안내 홍보동영상하고 CD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화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해외 방문하실 때, 주로 CD쪽으로 많이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오시는 손님한테 주는 것도 보니까 각 구·군에도 보니까 화보집을 보통 2,000부 정도 하더라고요. 2,000부 정도 하는데 이게 3,000부는 적지 싶은데. 그리고 구·군에 했는 것도 보면 하여튼 시 못지않게 잘했더라고요. 구·군에 보니까. 돈도 많이 들겠던데. 시가 너무 구·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초라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하고 구·군하고 차이가 좀 나야 될 텐데.

김철섭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 자체 소식지 발간은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께서 지난번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선거법 이야기했는데 선거법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각 구·군에는 되고 시에는 선거구가 뭐 어디 그 사람들만 선거하고 우리는 선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전혀 해당이 없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왜 소식지가 필요하냐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도 홍보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콜센터 같은 것도 이번에 아주 확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행복국에서 하는 콜센터를. “왜 확장을 많이 하느냐? 무슨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노?” 하니까 주로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차량등록에 관한 전화가 많이 온다 이거라. 그러면 차량등록에 관한 걸 평소에 안 알렸다는 소리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안 알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체 소식지가 있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좀 이야기를 늘 해주면, 구·군 소식지에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구·군에서 알아야 될 것, 그다음에 해가 바뀌면서 새로 바뀌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니까.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자체 소식지 발간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게 뭐 분기별로까지 안 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지금 아마 구·군에서는 거의 매달 할 걸요? 매달 하는데, 우리는 분기별 정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이런 데 좀 게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홍보, 대변인실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꼭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철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은 돈이 대충 추산해서 한 5~6억원, 그다음에 그 전담자가 한 2~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매년 기획실에서 대경연에다가 정책과제로 수탁해서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보 재발간 타당성 연구용역을 일단은 대경연에 줘 놨고요. 의뢰해 놨고 그게 한 6월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려서 시보 발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콜센터 인원이 11명인데 40명으로 늘리던가 이렇게 늘리더라고요. 확장도 엄청 크게 하고 늘리는데, 그거 예산 하면 이거 만약에 시 자체 소식지를 발간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화 안 해보고 그거 보고 알아서 척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 그렇지요?

김철섭 예. 그리고 콜센터 문제는 지금까지 콜센터가 인바운드, 위원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만 쳐내기에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을 통해서 아웃바운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했는 것이고, 우리 시보 발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공격적으로 먼저 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의 가능성을 줄이고 서로 소통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은 그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코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구·군에 두 군데만 되고 8개 중에 여섯 군데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김철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각 구·군에서 이제 그거하고 하는 데 좀 대구시 걸 넣게 되면 구의 소식이나 그런 것의 중요도가, 가시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구·군하고 협상하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고 무슨 코멘트나 답변이 왔을 것 아니에요?

김철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김철섭 지금 온 거로는 대부분 구·군 소식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린다?

김철섭 그게 시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구가 시보다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에는 대부분 다 집행 위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은 본인들이 하고 시 소식지 비슷하게 된다는 그게 주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거는 더 해보겠습니다.

구든 시든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든 구·군을 설득을 잘해서 오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대구시민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도 처음에 여기 부임하셔서 결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 결론이 나왔는지까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김철섭 예. 죄송합니다.

그러셔야 되지, 원래 통솔자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더 나은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1년 동안 2015년도를 집행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구시의 비전과 전략이 뭐지요?

김철섭 저희들요?

예.

김철섭 크게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홍보채널 다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리 정보제공을 하는, 홍보채널 다변화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글로벌 홍보를,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글로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비전, 전략은요?

김철섭 대구시의 비전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일단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홍보목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홍보, 그다음에 홍보채널 다변화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글로벌 홍보, 그게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홍보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대변인과 대변인실에서는 가장 인접하게 대구시가 의도하는 비전과 전략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비전과 전략에 맞는 홍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대구시의 비전과 전략이 어떤 부분이 포커스에, 거기에 맞는 홍보를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대변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또 공보물,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맞는 대구시민의 의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그게 계획과 전략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만이 올바른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물포럼 있었지요? 본 위원이 제주도 가가지고 전체적인, 뭐야, 무슨 체육대회였습니까? 전국체전에 갔는데, 그 큰 행사에 세계물포럼 행사 플래카드 하나 안 드는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어요? 왜 못 했을까요? 이런 게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는 데서 착오가 있는 거예요. 홍보라는 것은 대구시내에 어떤 큰 행사가 전국적으로 어떤 게 일어난다. 금년 2015년 어떤 게 있더라. 그러면 우리 큰 행사 국제행사 뭐 있는데, 저기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전 국민에게 한 번에 좋은 성과를 올릴까? 이런 게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코딱지만한 손수건 하나 들고 다니면서 흔들고, 글씨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뭐예요?” 하고 들고 펴보면 글씨가 적혀 있는, 이런 홍보가 무슨. 대변인에서는 그런 것, 이제 오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안일한 대처방법은 홍보에는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비전과 전략을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대구시장에 대한 의도와 대구시가 나가야 될 비전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 여기는 100% 숙지가 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일련의 스케줄은 내 머리 속에 딱 들어앉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전략이 새롭게 나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나열식의 홍수로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내면에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비전 제시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업무보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이거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준 거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홍보, 대변인실에서만큼은 어떻게 해가겠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뭐 쳇바퀴 돌듯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산 주면서 “왜 줍니까?” “왜 씁니까?” “왜 합니까?” 답변 다 받아놓은 건데. 업무보고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안 변하는데 대구시가 발전하기를 바라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번에 내가 보고 울화통이 터졌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좋은 기회를 놔놓고 당연히 그런 거는 놓칠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생각 외로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전부다 거기 동참했던 의원들이 가슴을 치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KTX 타고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을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대구광역시에 뭐 있으면 붙이고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차별을 두고 홍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같이, 예를 들자면 ‘우리 세계물포럼 있습니다.’ 붙여 놓고, 전광판에 애드벌룬 좀 띄워서 보여주고. 차별성이라고는 한 개도 다른 게 없는데. 대변이고 홍보고 하면 색다른 우리 대구광역시만의 팁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뭡니까 그게?

김철섭 위원님,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주요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셔서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물포럼 홍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우리 대변인실이나 물포럼 지원단이나 하여튼 의사소통의 장애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적극성 부족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홍보, KTX 거기에 모니터에 하는 것하고 서울역에 제일 2층 중심부에 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치맥할 때 치맥이 성공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맥주도 마시고 닭고기도 먹고 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봐서, 제가 여기서 대변인으로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홍보는 실제로 약간 부속적인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잘 되면 홍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잘 일으켜야 된다는 데 더 집중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주요 행사들, 물포럼이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민의 참여를 늘리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하여튼 감각적으로 홍보에 대한 우리 나름의 감각을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홍보는 감성적 시대에 돌입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성적 시대에 돌입해 있으면 스토리가 있는 홍보, 광고가 필요한 거지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옛날에 그냥 내가 목 좋은 데 딱 잡아 켜놓으면 ‘너희는 쳐다보고 그냥 이거 하는 줄 알아라.’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시지요?

김철섭 예.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방식이고 누구나 다 하는 방식은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것이 뭐 있느냐고 내가 질문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의, 아까 치맥 얘기했는데, 이제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에 접근을 하는데 우리만의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홍보의 전략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것이 준비되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냥 남들 하는 “전광판 불 켜는 데 전기세 얼마, 켜주는 데 얼마, 받아주는 데 얼마, 이래서 돈 얼마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꾸 내가 하는 얘기지만 안 하고도 안 되고, 딴 걸 대안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가지십시오. 차별화를 가지는데 이제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뒤따랐습니다마는 국제글로벌해외홍보 이런 것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대구시 그동안에 국제행사가 좀 있었지요? 국제행사가 좀 있었는데, 지금 국제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느끼고 홍보하고 세계인들을 유치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세계물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에 대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글로벌 마케팅 준비가 뒤따라야지요. 거기에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4월 12일부터 시작하는데 코앞에 와 있어요. 그 나름의 대변인 정도 되면 이미 정리 다 돼서 직원들하고 스탠바이 딱 되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철섭 아직 지금 현재 물포럼 지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포럼 지원단에서 이번 2월말~3월초 기획보도하고 그쪽에 홍보예산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력을 다 물포럼에 대부분 기울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원단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그냥 행사 치러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결과적으로 옛날에 지나왔던 형식적인 절차에서 그냥 순서를 밟아가는 순서밖에 안 돼요. 이제는 대변인실에서는 홍보, 똑같은 한 개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더 부각시킬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 주시라고,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물포럼단들하고 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 대변인의 답변으로서는 흡족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극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전세계에도 방송되고, 또 어디 나가보면 그래도 ‘코리아’라는 것이 인식화되어 가고 그래도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타국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흐뭇해하시고,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더 낼 수 있는 효과를 못 내는 것도 우리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 잘해 보자고 대변인실이 만들어졌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머리들을 그냥 썩히고 앉아있어서 되겠어요? 그냥 ‘저번에 이래 왔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그보다는 이게 낫겠네.’ 이 정도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변인만큼은, 홍보에만큼은 색다른 뭔가를 색깔을 끄집어내서 ‘빨주노초 중에 어떤 게 더 낫다’ ‘지금 컨셉 시대적으로 이게 더 안 가겠나?’ 이런 탁상에서 회의도 이루어지고 강한 의지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제가 좀 1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방향을 충분히 좀, 조금 싫은 얘기라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대변인이 좀 잘 리드해 주시고 대변인이 먼저 그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보고를 받더라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그 과정까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금년에 대구바로알기운동으로 지금 적극 시티투어도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철섭 예.

그리고 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유치하기 위해 대구 바로 알리기에 관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구시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대구시민의 대구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 긍정적으로 밝고 활기찬 기사를 많이 보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순자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대구시 홍보가 정말 중요한 이런 상태에서 대구시가 금년에 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로 대구알리기와 연계되었다고 보는데요. 대구바로알리기 홍보마케팅 전략은 혹시 따로 수립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섭 지금 저희들 이번에 의회에서 대구바로알기운동을 추진해 주셔가지고 녹동서원이나 도동서원, 그다음에 근대문화, 문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게 돼서 대구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구바로알기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2억원을 해서 우리 시의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홍보전략회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컨설팅과 관련해서 유지를 하면서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준비단계다, 그렇지요?

김철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생각이나 시장님의 생각이 홍보보다 먼저 나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빨리 이것을 캐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은 병가 중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배영찬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김인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나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최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한번 보시면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의 검사실적이 34%인 156건으로 이들 시설은 환경오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보육시설과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검사현황과 부적합한 내용 및 사후조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특히 부적이 많이 나온 보육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적합률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201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로 부적률이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감이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 구·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금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업무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항목 자체가 저희들이 유지기준 항목이 5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부적합 항목 위주로 검사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항목을 하던 것을 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99%가 부적 나는 것이 총부유세균입니다. 이 총부유세균 1개 항목만 이들 보육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시설 자체도 저희들이 늘릴 수가 있고 좀 확대해서 검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부적합된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사를 나갔을 때 상황을 보면서 부적합된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저감이 된다. 주로 의료기관하고 보육시설이 환기가 안 되는데 환기를 안 시킴으로 인해서 부적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 하루 중에도 환기를 주기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시간씩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라든지. 안 그러면 바닥을 물걸레로 일단 한번 닦아주면 상당히 실내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부다 배포를 하고요. 시·군하고 같이 계도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생활의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실내공기질이 부적절한 그런 관리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구나 보육시설이나 의료기관, 면역력이 약한 그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우리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고 실내오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재관 위원하고 본 위원이 들깻잎 농약 잔류현황하고 세척방법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어떻게 알린다든지, 하여튼 많이 알리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및 연구사업을 1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해서 지난 2월초에 각종 언론매체와 시의 홈페이지 그리고 시정홍보관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들깻잎을 선정해서 했는데 들깻잎 자체가 과거에 저희들이 죽 검사를 해보면 잔류농약에 대한 검출률이 제일 높은 채소류가 들깻잎입니다. 그리고 부적합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들깻잎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잔류농약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표준세척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총 여섯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충분히 들깻잎을 한 5분 간 담가놨다가 탈수를 하는 방법을 세 번 반복해서 했을 때 91% 정도의 잔류농약이 제거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잔류농약이 제일 잘 제거될 거라고 예상했는 방법이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했을 때 잔류농약이 많이 제거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검사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어요. 6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한 76%밖에 제거가 안 됐습니다. 한 77% 정도 제거가 되어서 수돗물에 5분간 담가놓은 것에 비해서 제거율 자체가 한 15%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가정에서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하여튼 채소의 잎에 묻은 잔류농약을 제거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침 TV를 보는 중에 뉴스에 그것이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깻잎에 농약 잔류 성분이 최고 적은 것이 하여튼 담가놓았다가 씻는 것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 저런 것을 하여튼.’ 잠깐 뉴스시간에 나오는 것을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만약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언론에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저것도 좀 연구결과를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방법이 좋겠다고 여기지만 이런 것 말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을 홍보할 일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분야, 환경분야, 축산물위생분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아,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뭔가 하면 행정지원검사 했지요?

예.

세 분야에 전부다가 3만 건씩, 4만 건씩 이렇게 하네요.

예.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검사건수로 보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이것을 행정지원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행정지원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건수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100명입니다.

예?

100명입니다.

100명.

예.

아, 100명이구나. 그래서 보건분야에 3만 건.

예.

환경분야에 1만 2,000건, 축산물에 4만 건.

예.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건수 많고 이 정도 하는 것 보면 뭐 간단한가 보네요?

예?

간단한가봐요?

한 개 검사에 한 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54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1건에. 항목이 검사대상이 되는 그 종류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래 4만 건을 하려면 1건 하는 데 얼마나 걸리기에 4만 건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희들이 다른 연구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연구사업을 좀 많이 해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전부다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하고 직접적인 그런,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형식적으로 못 합니다.

또 형식적이지는 않고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면 계산이 안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저게 되는가 싶어서 묻는데.

저희들 와 보시면 밤에 야간 초과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많이 하고, 수당 받아요?

예. 초과근무수당 받지요.

근무할 때 환경을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오십시오. 저희들이 환경 자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부다 검사하는 데, 특히 식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학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환경 자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경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한데 거기 있는 분들은 왜 있노? 내 같으면 가 버리겠다.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요.

가실 분 있어요? 그래도 딴 데보다는 여기 더 좋은 데 계시잖아.

아닙니다. 연구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연구할 데 많은데, 환경도 안 좋은데 오래 계시노? 그런데 축산물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있지요?

예.

이거는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예민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 2015년 계획은 줄어요?

몇 페이지?

18쪽에 있네요.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말입니까?

예.

예. 실제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야생철새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새도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달성하고 동구 쪽에 안심습지가 있는데.

그래 왜 줄었노?

실제로 200건, 230건 정도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실적에 보면 계획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계획이니까요.

그러면 계획을 대충 잡았다는 얘기네.

대충 잡았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한 3,000건 정도 안 되겠나 보고.

그러면 2013년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축산물위생분야 보면.

축산물위생분야에서는 2013년도도 아마 비슷한 4만여 건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이라든지 이런 축산위생분야의 검사업무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자체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조정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게 실적 맞추기, 숫자 맞추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자꾸 들어요.

실적보다도 그때그때마다 축산위생분야는 가축질병분야,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게 발생됨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가.

다른 것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또 환경분야에 실내공기질 검사 있지요?

예.

2014년도에 비해서 한 40건이 늘었는데.

예.

이것은 뭐 때문에 또 늘었어요?

이것은 검사대상시설이 해마다 자꾸 조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검사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차량이, 대중교통 차량이 또 추가가 되어서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업무 자체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얘기드린 연구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연구원장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요청을 좀 하시고, 함께 환경도 보면서 좀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식중독 있지요?

예.

검사를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런데 본 위원이 이해 안 갈 정도로 숫자가 많아서 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생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집단 식중독 건수 말입니까?

건수가 아니고, 식중독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어떤 걸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이런 것 없어요?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계절이 여름철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여름철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겨울에도 일어나더만요.

요새는 겨울철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자체가 추위에 되게 강하거든요.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뭐 어떤 바이러스예요?

주로 지하수에, 추위에 되게 강하다 보니까 지하수에 있다가 그다음에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품제조용수를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 식품을 씻는다든지 조리에 그 지하수가 쓰이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제조용수로 쓰이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2011년부터 꾸준하게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고.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도로?

노로.

노로?

예. 노로바이러스.

또 뭐 있어요?

노로, 아베노, 로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한 10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케어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중복성으로, 뭐라고 하노? 식중독 발생한 그런 게 있어요?

예. 노로바이러스, 작년 연말에도 대구에 수성구에 위치한 드마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뷔페식당이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단식중독이 발생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로바이러스 오염된 그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환경보건분야에서는 식중독 이런 것은 후진국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다수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다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고, 아까 가축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에 대기오염측정망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13개소입니다.

13개소?

예. 도로변 측정소가 2개 있고 대기측정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연료단지 주변에, 과거에 그전에는 안일초등학교에 있다가 그게 안심 3·4동 동사무소 2층 옥상인가 어디로 옮길 계획이 있었지요?

예.

옮겼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대기측정소 옮기는 것은 시 녹색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국에서.

녹색.

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겨줘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작년도에 연료단지 주변 주민들 건강영향평가를 해서 결과 나온 것 알지요?

예.

거기에서 진폐증이 28명이나 나왔고, 또 폐쇄성 폐질환도 200명이 넘었어요. 206명이나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신청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상당히 그런 자료들도 또 필요하거든.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도 대기질 검사해 놓은 게 안일초등학교 때 된 거는 제일 연료단지에서 영향이 많을 때가 동남풍 불 때, 계절풍이 불 때가 연탄가루가 제일 많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측정기는 이쪽에 와 있었어요. 정반대방향에 와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그쪽으로 다시 옮긴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예.

이게 신속하게 옮겨져서 거기서 나타나는 수치도 앞으로 소송을 하든지 할 때 큰 자료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해서 그 지역 주민들 작년에 못 하신 분들, 작년에 3,000명이 넘었는데 지금 못 한 분들이 한 2,000명 있어요. 이걸 지난달에 마저 했거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얼마만큼 관계된 사람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추진해야 될 일들을 감안하면 그런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빠른 시간 내에 옮겨서 거기에 기록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를.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탁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현재 공장대기검사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 자료를 보니까 여기 수성구 같은 데는 대상 시설이 10군데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 계획은 35군데로 되어 있네?

예.

뿐만 아니고 남구는 대상도 없는데 10군데 한다고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해요?

… …

원장님!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보면 사실상 대상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달서구도 300군데나 넘는데 75군데밖에 할 계획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손이 안 자라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상이 아닌 지역에, 대상시설이 없는데 10군데 하겠다든지, 10군데밖에 대상시설이 없는데 추가로 35군데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배출시설인데 악취 같은 것,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면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그런, 올해 검사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획에서 나왔어요? 대상이 없는데, 남구에 대상시설이 없는데 10군데 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서 나오노?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검사한 계획도 시·구·군하고 같이 조율을 합니다.

이걸 잡을 때?

예. 검사대상시설을 계획을 잡을 때 시·구·군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자’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그것은 임시대상이 되든지, 대상에다 넣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계획 없이 그냥 숫자,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악취 이야기 하셨는데 북구에 팔거천에 보면 정말 사람이 지나가면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나는, 팔거천의 하수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팔거천. 읍내동. 한서아파트.

한서아파트. 예.

하수. 운동기구 옆에 있는 데 하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1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잘 확인해서 하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버스들 있잖아요. 버스. 버스 타고 다니면서 혹시 소음 측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나. 한 번도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가 정비가 잘 안 돼서 설 때마다 끽끽 하는 소리 있지요? 그 소음을,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들으려면 주민들이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버스회사를 무작위로 버스를 타면서 그 소음 측정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소음측정은 구·군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시의회 의원님 요구사항이니까 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은 온 데 대구시내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구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더라도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장사시설의 사용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5조 제2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3조의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의 구체적 표기와 장사시설의 사용중지에 따른 잔여기간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서 ‘같은 법 시행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한다.’로 하고, 안 제23조에서 ‘납골’을 ‘봉안’으로 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사용료 등에서 불공정 거래 조항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반환불가 조항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법제처가 우리 법조문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대표적 일본식 용어인 ‘납골’을 의미가 더 정확한 ‘봉안’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도 없는데, 이건 보니까 진작 잘한 것 같아요. 진작 해줘야 됩니다. 여기 봉안하신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고 싶어도 돈 안 내주니까 안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있을 수 있지. “기왕 돈 줘놓은 거 그때까지 놔두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취소하는 사람은 더러더러 있습니까? 1년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연간 인계한 건수는 한 195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5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규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제6조를 삭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되어 제8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입·퇴원 규정 및 병원 관리규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입원 및 퇴원 규정과 안 제8조 제3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 대한 중복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병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관한 제7조는 관련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5조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중규제에 해당하고 제2호는 사용계약을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제3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규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제7조 전체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요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제5조는 관련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과의 중복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7조의 공공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규정을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의 중복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공공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의 취소 규정을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지금 오늘 조례 개정하는 네 가지 이게 지금 평소에 보던 걸로 해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상위법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규제 완화 부분인데, 저희가 규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 달구벌하고 종합복지회관 쪽은 이렇게 삭제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규제 완화도 아니고, 규제 완화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아주 당연한 거라.

예. 맞습니다.

뭐 조례에 안 정해도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자가 입원하려면, 치매환자가 치매병원 가려면 치매환자로 판단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의사가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아주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택이라.

예. 그전에 아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었어야 되는데.

예. 벌써 삭제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실제로 안 찾아봐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더러더러 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렇게 찾아서 다음에 또 고치고 그렇게 합시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설치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시행할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분량이 많아 요약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발전방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취약계층의 비율 또한 높은 편입니다.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며 전국 대비 높은 심장질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만성질환율과 치매 등 노인정신문제, 높은 남자 흡연율은 시민의 건강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풍부한 의료 인프라와 시민행복을 중심으로 한 민선 6기 시정 추진방향이 앞으로 보건의료사업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우선순위와 관심도를 파악한 결과 가장 우선시해야 할 보건사업의 대상은 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발전방향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평생의사진단율과 약물치료율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민간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건강리더 양성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8개의 비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 총 394명의 설문과 투표 과정을 거쳐 ‘함께 하는 시민건강, 행복한 건강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비전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문제는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보건·복지·의료 등 각 기관·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야만 시민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대구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3가지 정책 목표로 ‘시민참여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형평성 확보’, ‘시민이 공감하는 대구형 건강의료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세 분야와 이에 따른 7대 전략으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7대 중장기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고령화시대 만성질환 예방관리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암관리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주요 목표로는 2018년까지 고혈압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을 각각 18.9%, 7.7%로 향상시키고 시민 암 검진율을 4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적극적 질병예방으로 시민안심 건강도모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건강증진·금연·구강보건·모자보건·건강검진·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대구시 사업계획과 구·군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2018년까지 주요 목표로는 남성흡연율을 37%까지 감소시키고 출생아 예방접종률을 81.6%까지 향상시키며 생애전환기 검진율을 56%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관리, 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 및 정신질환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과 자살예방사업을 계획하였으며 2018년까지 주요 목표로는 치매환자 등록률을 38%까지 향상시키고 자살사망률은 23.6%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인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세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건강안전망과 구강건강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조기개입을 위한 기관연계를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은 달구벌 건강주치의, 치과주치의 재능기부 희망의 징검다리,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등 7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장애인구강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경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조기개입을 위한 기관연계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주요 목표로는 달구벌건강주치의 등 수혜인원 4,400명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인원 2,200명을 목표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 등록률을 연 2%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의료전달체계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이는 취약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공감민관협력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감염병관리 의료전달체계 구축과제로 나누어 응급의료네트워크사업 등 6개 의료체계 개선사업과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등 2개의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관리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로는 5개 대형병원 응급실 6시간 이상 체류 환자비율을 2018년까지 25 이하로 낮추며 결핵도말 양성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을 96.6%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민관협력 보건·의료·복지 협치 강화입니다. 지역의 풍부한 권역보건의료기관들이 모여 공공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역보건의료기관 지역공공보건협의체 운영과 대구의료원 공공보건기능 활성화를 위한 혁신자문단 구성·운영, 그밖에 보건복지연계사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공공보건수준 향상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시 및 구·군 보건소의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한 교육, 기술지원, 충원계획을 수립하며 노후화된 3개 보건소의 신축계획과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설치 등 공공보건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250여 쪽에 달하여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반으로 앞으로 4년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행복한 대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장은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여건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구·군에서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초로 동 계획안을 수립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15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보건의료관련 기관,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과 심의를 받아 동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지역사회의 현황에 근거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대구시의 지형과 기후,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 지역주민의 관심,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에서는 중앙위원회 평가를 바탕으로 대구시 자체평가, 전문가평가를 종합하여 제6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평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제5기 평가에 따른 제6기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서는 비전의 설정과 7대 중장기 추진전략의 수립으로 각 영역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비전은 ‘함께하는 시민건강, 행복한 건강대구’로 중장기 추진전략은 전략 1. 고령화시대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전략 2. 적극적 질병예방으로 시민 안심 건강 도모, 전략 3.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전략 4.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전략 5.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 전략 6. 민관 협력 보건·의료·복지 협치 강화, 전략 7. 지역보건기관 인프라 확충·공공보건수준 향상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4장과 제5장은 3개 분야의 7대 중장기 추진전략 및 26개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과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전략 1에서 전략 4까지의 4개 전략에 14개 사업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서 전략 4에서 전략 6까지의 3개 전략에 8개 사업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에서 전략7, 1개 전략에 4개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6장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은 지역인구 특성에 따른 영양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활동 강화 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9개 개별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영양관리 현황과 특성, 목표 및 추진전략, 평가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과 추진과정입니다. 동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동의안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구시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성과목표 등 계획 전반에 걸쳐 대구시의 건강의료 거버넌스 구축계획이 일관되게 수립되어 있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장기 추진전략 중 전략 1에서,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제5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제6기 계획에 반영되었고, 전략 4에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축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간병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나, 전략 6에서 권역보건의료기관 지역공공보건협의체 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대구의 성장 속도와 시민의 기대욕구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좀 더 현실적인 자료와 시민건강 수준을 반영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6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용역 해서 나온 것이지요?

저희 용역은 현황조사하고 구·군의 요구도조사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했으면 이것이 그전에 전번에 6기라면 5기에요? 전번에.

지금 6기고 지난 것은 5기입니다.

5기지요?

예.

5기에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전반적인 지표는 조금 달성에 못 미쳤고 저희가 중점과제로 선택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표를 다 달성한 것으로,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5기에서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것은 잘 했고 그런데 6기에서도 최우선과제가 심뇌혈관으로 나왔나요?

저희가 지금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대구가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어서 또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도 마찬가지로 높아서 일단 중점과제는 심뇌혈관질관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잡았습니다.

중점과제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기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다루었으면 중점으로 다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이것은 4년 계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문의 정도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상식적으로 5기 때에 대한 것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6기 때도 그렇다고?

저희가 중점과제는 구·군에 전체적인 설문조사, 또 저희가 지역사회 여건을 분석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중점사업 자체는 5기 때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으로 중점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 평가지표로는 그때 당시에 고혈압 평생의사진단율이 과연 지금 현재 몇 %인데 몇 %를 달성할 것인가? 또 당뇨환자 의사진단 경험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약물치료율을 얼마쯤 높일 것인가인데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은 제5기에서 4년 동안 다 달성을 했었습니다.

다 달성했어요?

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환자관리 측면보다는 실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예방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6기에는 그런 환자 치료적인 측면이 아니고 지역의 건강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예방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5기 때는 치료고 관리고.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환자.

관리고.

예.

지금은 예방이고.

예. 예방과 건강리더 양성으로 포커스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예방관련인 것 같으면 좋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전에 아파가지고 문제 되는 것보다는 아프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전예방에 대한 교육이 철저함으로써 예방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심뇌혈관이 계속 이렇게 중점과제로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희가 고령화와 어쩌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심뇌혈관질환이 심혈관과 뇌혈관이 합하면 사망원인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심뇌혈관의 문제점이 노후화되는 문제로 오는 것인지? 노후화 되어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것인지? 아니면 음식문화로 오는 것이 큰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 복합적으로 그 지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만성질환의 특징이 식생활과도 관련이 있고 나이가 듦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저희가 좀 제대로 관리해 보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여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죽 보니까 다 필요한 이야기는 맞는데 다른 것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못 보겠네. 비교를 못하겠네 비교를. 그래서 일이 이래서, 다음에 시의원도 의사 한 명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계획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년씩 이렇게 가는데 4년 계획 같으면 정말 신중하게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번 5기 때도 심뇌혈관이고 6기 때도 심뇌혈관이고 뭐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점적으로 하는 과제이고 실은 요약본에 나와 있는 전략 7가지가 저희 거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약본 책자에 지금 나와 있는 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그래 7가지 여기 있네. 지역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수준 향상, 첫 번째는 고령화 만성질환 예방관리강화 뭐.

예. 그 각 전략에 따라서 사업들도 각 있고, 사업들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저희가 따로 목록으로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야 다 좋은 말인데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버리면 끝나 버리지, 뭐. 참 답답한데 여기 보니 하여튼 이것 나만 모르나 싶어서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답답하다 하기만 하고.

저희가 실은 의회에 상정한 심의 의결.

여기에 계획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리 쪽에 많이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직군이 보건직군과 간호직군 그렇게 같이, 행정직렬도 물론 들어가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예.

그런 부분 같으면 전문 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전문직군에서 하고 저희가 저희 나름의 시도 계획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지침과 내용들은 내려옵니다.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예.

그런 계획을 잡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 안에 전문요원들이 몇 명 있어서 이런 계획을 잡고 할 때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침에 따라 자꾸 하는 것도 좀.

저희가 T/F팀 따로 구성했었고 실은 지역의 전문가 집단인 예방의학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전문가의 자문도 일부 받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T/F팀 구성할 때 우리 의원들 1명 좀 들어 갔었으면 좋겠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두 분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간사님하고 저하고 2명.

많이 알아요?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이것. 이것 참 내가 이쪽 우리 임인환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답답하다 하는데, 하여튼 좋은 해결하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위원이 이것을 잘 알려고 하면 여기 완전히 몰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 우리 79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목표 이래서 해놨는 것을 보면 실제로 숫자를 그냥 획일적으로 해놨는 것이에요. 고혈압도 18.6%에서 7%, 0.1%씩, 0.1%씩 늘리고, 또 그다음에 뭐 그 밑에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0.1%씩 늘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흡연율도 40%에서 1%씩 줄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되나? 그렇지요? 이렇게 뭐 숫자는 실제로 전부다 조금 조금씩 1%씩, 2%씩 이렇게 차이나도록 해놨지만 실제로 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안 되겠지, 그렇지요?

저희가 실은 그냥 근거 없이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통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향상시키거나 또는 감소할 수 있을지를 일단 추계로 해서 만든 것인데 최대한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흡연자 같은 이런 것은 줄이는 것이 정상이고 줄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심뇌혈관 이런 것은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요?

예.

의사진단 경험률을.

예. 맞습니다.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 하여튼 조금 조금씩 변수는 있게 해놨지만 실제로 그다음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이것이 또 장기적인 계획이잖아. 4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렇게 해놨더라도 다음 연초에 또 실제로 조금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되지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 자체를 수정은 안 하더라도.

예. 4년 계획은 수정하기가 어렵더라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평가와 약간의 수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계속 이렇게 맞춰가기는 어려울 테고 해마다 하는 연초에 계획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신규등록률을 2% 향상시키겠다는데 이것은 등록은 지금 현재 몇 % 합니까?

저희가 지금 1개 광역센터와 8개 구·군에 기초건강 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신규로 등록하기가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자들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신규로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 2% 정도로 향상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3년만 해도 저희가 신규로 250여 명 정도밖에 등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안 알리고 싶다. 이런 데 등록 안 하는 자체는 안 알리고 싶다,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안 알리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큰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일단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면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효과를 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많이 해주면 실제로 숨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등록해서 내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등록을 하면 위원님 계시는 중구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환자들이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센터로 와서 기본적인 재활프로그램하고 또 거기서 같은 환우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아마도 센터에 대한 홍보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나 환자가족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 봤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어디 정신병원에 다닌단다.” 이런 소문만 나면 잘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라는 명칭도 아니고 해서 그냥 센터라고 지은 이유가, 건강증진센터라고 지은 이유가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체도 보니까 지금 다 큰 병원에서 하지요? 지금 중구는 보니까 경대병원에서 하던데.

아닙니다. 일부 그냥 정신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정신병원에서도 합니까?

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하여튼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면 여러 가지 치료가 효과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순자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업무보고 하면 올 1년 동안 업무보고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영남일보에 10만 명당 자살자 수 서구 39명, 수성구 20명 서구가 2배나 수성구보다 많다고 신문에 났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 원인이 물론 사는 삶의 질이 낮고 또 노년층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통계를 죽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지금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살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안 그래도 생명존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분 이야기로는 이것은 1~2년 사이에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나 또는 경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여건이라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조금 더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자살률에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구에 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더라고.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구 주민들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것 있지요. 물론 구에서도 그렇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 직원들도 도대체 뭘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물론 서구가 이렇게 자살률이 많은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진짜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완전 시골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웃 간에 서로 서로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참 많고 이런 데. 이 자살률이 또 많다는 것은 좀 이상, 이것이 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잘 좀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이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신규등록률 2% 하는 것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살률이 많으면 분명히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등록을 전혀 안 하고 케어도 안 받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많아지니까 좀 더 많은, 수성구도 수성구고 다 똑같겠지만 퍼센티지를 따져서 좀 집중적으로 남구, 중구, 서구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다.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수요자 중심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 시민들의 보건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당면 현안사업과 신규사업도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수 복지정책관이십니다. 한상우 보건건강과장이십니다. 권혁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주국 장애인복지과장이십니다. 백윤자 식품관리과장입니다. 김병두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달 1월 19일자 매일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대구 여성이 우울증과 골관절염으로 고통을 받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울증은 전국 평균 16.5%에 비해서 대구 여성들의 경우에는 24.4%가 시달리고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골관절염은 전국 평균 19.1%에 비해 대구의 경우 35.1%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대구시가 공공의료서비스영역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자료 33쪽 이하를 보시면 시민을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에 사업들이 나와 있지만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상 2015년도 사업 내용도 2014년도 추진사업과 비교해 보면 제목만 달라졌을 뿐 시민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시민을 배려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만 나타나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건강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을 기획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역사회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도출해 내고 있고, 실은 여기서 지금 다 담지 못하는 것은 관절염은 구에 따라서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특히나 갱년기가 되는 경우에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건강증진센터하고 광역에서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보통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국민건강실태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영향조사는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지역사회 주민들, 저희 같으면 8개 구·군에 구마다 한 800~900명 정도를 매년 표본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의료이용형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세심한 배려로, 여성들이 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관절염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시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앞서 언급한 매일신문의 기사를 보면 우리 대구시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을 위한 정책보고서도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보면 지역에서 장애인 언니를 돌보다가 20대 여성이 생활이 어려워져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KBS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 있지요?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였고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난해 2014년도의 긴급복지지원실적은 한 5,200여 가구에 36억2,400만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30쪽 하단에 보시면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에서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5,273가구에서 9,980가구로 크게 늘어났고 예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생계비는 150%에서 185% 이하까지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금융자산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2014년도보다는 약 70% 정도 증액된 67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긴급복지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시고 복지안전망 체계를 갖추어 취약계층이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0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확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개·보수나 장비보강 이런 것들을 좀 긴급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상황들이라서 저희가 올리더라도 복지부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노력하고 복지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장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서 국장님도 힘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봐서 제가 지금 그런 중증장애인 이런 데서 자기들이 지금 구매를 요구하는 그것은 많지만 기능보강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꼭 거기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절차를 지켜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계획 세우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진짜로 대구가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꼭 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 시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여를 하는 대구경북세계물포럼, 그다음에 또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또 국제마라톤대회, 이런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행사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하면 모든 분야에서 꼼꼼히 다 챙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숙박환경, 그다음에 또 안전한 먹거리,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형 행사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숙박시설 이게 이번 물포럼이나 이거 하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세계대회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일단 노하우는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유객실은 한 166개소에 한 3,500실 정도 하는데 지금 예약된 게 91개소에 2,632개소 정도 예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린스텔이라고 해서 151개소에 한 5,176실 정도 조식이 가능한 그린스텔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일반호텔 13개소를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면서 좀 업그레이드시켜 놓았기 때문에 숙박하는 데는, 지금 세계물포럼을 대비한 숙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구·군과 저희가 제공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일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행사가 다가옴에 따라서 행사 전에 사전점검을 할 것이고 행사 당일에도 식재료 공급에 대한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 잘 하시고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형 복지기준 마련 있지요? 이게 보면 T/F팀 구성하고 이래 하는 것 보면 2~3월 이러는데, 몇 년도 2~3월이에요? 금년도예요?

예. 금년도입니다.

예산 없어도 돼요?

저희가 그래서 제일 지금 곤란한 게 어느 정도 T/F팀을 구성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T/F 구성하는 데까지만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래서 추경예산 확보 못 하면?

확보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사전 시행해도 되나?

사전 시행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T/F나 자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구성 다 했다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것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래 지금 복지가, 지금 복지 때문에 다른 게 다 하나도 안 돼요. 복지 잘 하자는 건 좋은데, 지금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뭐로? 여성, 뭐라고 합니까? 국장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아, 보건복지국장. 국장님이 지금 복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 수준이 나는 굉장히 능가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득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서 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국가 위주로, 국가에서 상의하달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내려오는 복지 때문에 실은 문제가 되어서 과연 대구의 복지기준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적정기준은 무엇이고 최저기준은 무엇이고 과연 성과지표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과연.

그래 그건 중요한데, 그걸 해야 되겠다는 계획 없이 사전에 T/F팀 구성하고 준비 미리 해도 되느냐고요. 모든 사업, 정책들이 그렇잖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해서 어느 정도 진척 다 시켜놓고 예산 확보 안 되거나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건 복지니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니까 예산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그건 좋아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물론 우리 대구복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형태로 가야 되는지, 선별적 복지가 될 것인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론 낸다, 그 얘기잖아요?

저희가 5개 영역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복지수준은 무엇이고 최저기준은 무엇인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돌봄, 건강, 교육에 대해서. 예. 대구의 어떤 여건에 맞는 복지기준선은 과연 무엇인지 시민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 보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나머지 광역시에도 거의 지금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형 복지기준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복지기준이라는 것은 그때 용역을 통해서 어떤 복지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 지금 우리 대구가 하고 있는 복지가 기준이 예를 들어 따진다면 선별적이에요, 보편적 복지예요? 그것도 없어요?

지금은 저희 대구시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복지의 내용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복지는 어느 복지에 속해요?

대부분은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복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별적 복지에 있다.

예.

그래 하여튼 지역적으로 복지기준, 대구형 복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일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이 없길래 이게 2016년도 얘기인지 2015년도 얘기인지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대구만의 복지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 같아요. 좋은 생각 같은데, 이것도 딱 5개로 정해 놓은 이유는 뭐 있어요?

대별되는 것들이 복지와 관련되는 보편적인 내용들이 한 5개 이 정도인데, 실은 더 세밀하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에 대해서만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용역비 1억5,000만원 들어요?

저희가 여러 도시들 했는 것들하고 용역할 만한 기관들에 알아본 결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많이 다퉈봐야 되는 부분 같은데, 해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저희가 일단 의사결정이 늦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 부분을 당장 들일 부분을 지금 할 건 아니고 추경 때까지 일단 여러 가지 위원들하고 자문 받고 이런 것들만,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일단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2월부터 3월까지 T/F 구성이고 다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준비계획 수립하고 T/F 구성하는 거라서. 일단 작동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추경 언제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원탁회의도 5월까지 다 하고 대토론회 6월인데.

저희가 가안으로 잡은 거라서 예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수정·변경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빨리 용역이 끝나면 일정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 좀 유동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지, 될 거라고 예상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안 맞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38쪽에 자살 수, 서구, 신문에 난 것 이야기했는데요. 서구에는 지금 자살전담인원이 있습니까? 서구, 북구는 현재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중·동·남·수성구 다.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다.

없는 데를 더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자살전담인력이 있는데도 진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나고, 이러면 한 사람 더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일률적으로 배치한 것은 있는데, 서구가 좀 일찍 배치가 되었는데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을 자꾸 확인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배치만 끝내 놓고 가만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또, 아까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세계대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숙박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개인이 사서 개인이 만들어서 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게스트하우스는 저희 식품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 쪽에서.

관광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는 숙박하고 관련 없습니까? 그것도 숙박인데. 관련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또 아까 맛집 선정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중구 같은 데 하여튼 어디든지 우리 전통음식, 진짜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것을 참 많이 하는 집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집도 맛집에 선정이 안 된 집도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도 발굴해서 맛집 선정할 때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우리의 음식을 진짜 즐길 수 있고 보고 느끼고, 사실 맛으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느끼고 다 느끼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발굴해서 관광, 상관없다고만 하지 말고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초고령화 시대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 지금 고령화 문제, 또 저출산 문제, 고령화가 되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이런데, 우리나라가 항상 영향을 미치게 돼서 심각한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또 산업 발달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가 어렵고 또 노인복지의 비용은 증가가 되고 또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의 생활활력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또 노후소득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또 취약계층·어르신 보호 강화 등은 노인들의 생활활력과 경제활력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이를 높이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령자 친화기업을 육성하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친화기업의 현황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육성대책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료산업과에서 지금 동대구역 터미널 주변에 시니어체험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고령자 친화기업이 몇 개소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특별하게 고령자 친화기업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나중에 의료산업과하고 협조들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의료산업과에서 지금 시니어체험관이 있는데 그게 사실 솔직히 실패거든요. 그것도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국에 노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하고 긴밀한 연관을 지어서 진짜 노령친화적 기업이 발달되어서 고령화사회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일 대구의료원 원장으로 부임한 신창규입니다. 대구시정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의료원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자진료 등의 문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준 행정처장입니다. 다음 김지채 홍보감사실장입니다. 다음 권언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다음 신경희 약제부장입니다. 다음 정귀옥 간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진 원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차상은 직업환경의학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배 서부노인전문병원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의료원장으로 되신 신창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위해,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개정되면서 2016년도까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전 업종 야간근무 근로자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현재 대구지역 내에 영남대학교병원, 동산의료원, 가톨릭산업보건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성서병원 등 이미 특수검진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대구지역 산업단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후발 주자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수건강검진 기관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 봐주시고 시행할 경우에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자 위원님의 특수건강검진기관 지정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6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차등 시행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 야간근로자에게 확대 시행이 되는데요. 또 이제 대구에 국가산단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등 신규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이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특수건강검진이 확대되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2016년에는 아마 40~50%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어서 지역 내에 현재 있는 특수건강검진 기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특수검진기관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울러 대구의료원은 특수검진과 연계한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그리고 재활 및 복귀관련 특화센터를 구축하여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검진 시행이 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수익성을 통한 재정안정화 측면 또 지역의 많은 사업장과 특수검진 외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근로자의 진료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대구의료원 특수건강검진사업을 각 기업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공익성과 더불어 의료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구의료원의 확대된 이미지를 지역 노동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쟁력 있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료원으로 봐서는 수익창출에서도 그렇고 만성적자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추진전략에 보니까 진료역량 강화도 있고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 추진, 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안정적 경영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친절 대구의료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보고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점검하시고 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왜 이런 적자구조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도 그것도 좀 잘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절제일주의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보통 시민들이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지역의 공공병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동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여러 가지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일과는 차별화되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우려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대구의료원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통하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겠다고 하는데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호사들이라든지, 지금 모든 대구의료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대구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진짜로 잘 바뀌셨다.” “정말 잘 됐구나.”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료원이 일련의 사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새로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관리와 경영을 어떤 각오로 하실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의료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대구 250만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의 바람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바람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시민들을 통한 직접 소통의 방식이고 또 한 가지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와서 항상 여쭙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시민들의 지금 바람을 집행하고 있는 대구시 집행부와도 밀접하게 항상 의논하고 시정방향을 파악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여이고 또 하나는 소통이고 또 하나는 공감입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을 항상 명심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인지 항상 유념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 형성을 잘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구의료원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고 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부분에서 지난해와 새로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실제로 놓여있는 위치가 두 가지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해야 될 시 출자기관이고 또 한 가지는 재정안정화를 이뤄서 자체 경영을 해내야 되는 또 하나의 경영 주체로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반된 면이 있지만 그 상반된 면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경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비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의료원을 경쟁력을 갖춘 대형종합병원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대구에 존재하고 있는 4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대형종합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지면 재정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춘 종합대형병원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대에 맞춰서 특성화된 전문종합병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고 그 재정안정화를 이룬 상황 하에서 다른 투자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인 사망원인 1등인 암, 2등인 뇌혈관질환, 3등 심혈관질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공공의료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민간병원들에서 모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인 사망원인 4등인 자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민간의료에서는 그다지 중점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서. 그래서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4등이 되는 자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아직 업무보고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포부를 한번 밝혀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전공이 또 정신의학 쪽이니까 지금 자살률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정신병이나 이런 것을 알리기를 싫어해서, 왜냐하면 등록하면 알려지기만 하고 혜택이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알려지더라도 어떤 혜택이 돌아오면 등록을 해서 하겠는데 알려서 돌아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주위에 손가락질만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싶어서 실제로 등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등록을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더 잘 되고 그다음에 이런 효과가 있으면 아마 등록을 더 안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저도 원장님이 좀 특성화 있게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것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료보건통합서비스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소외계층을 진료하려면 지역기관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정방향과 더 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금 사업 중에 하나가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은 지금 현재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의료와 보건 그리고 복지가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보건소, 그리고 복지를 담당하는 각 복지관들, 그리고 구청 복지과들과 상당한 유기적인 융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들과의 간담회, 보건소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 지역 내의 복지관들과의 MOU 체결 혹은 그분들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하여튼 생각하신 대로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자를 줄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예산규모 편성해 놨는 것을 보니까 의업수입에서 전년도보다 약 한 28억원 정도를 늘리고 의업비용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약 38억원을 늘려요. 그러면 결국은 지출이 약 한 1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수입보다 지출이 결과가 10억원이 늘어나면 결국 손실이 10억원 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보고 중이라 제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서 지금 그 업무보고를 해야 될 우리 행정처장이 답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예. 행정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예상한 내용은 특히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입원환자 550명 일평균 정원 환자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478명이었습니다. 한 13% 정도 우리가 환자를 증가시킬 계획인데 그 이유는 지금 올해 접어들어서 저희들이 환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호사 수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던 부분이, 올해 간호사 수급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올 2월달에 졸업하는 신규 간호사들 40명을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근무시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병상이 한 40병상이 되는데 추가 오픈할 여력이 되어서 우리가 입원환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14%를 증가계획을 세운 것이 아마 올해는 목표달성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수입이 그 정도 올라갑니다. 지출면에 있어서는 올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공기업 올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5%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료수가는 1.7% 인상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료수가 인상분만큼 인건비 상승을 우리가 제한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 가중이 많이 되고 그리고 간호사 수급이 한 30명, 20명 정도는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 4~5억원의 인건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지출규모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간호사 충당을 더 해서 병상을 늘려서 나오는 수입보다 지출되는 것이 더 많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예산 규모 해놨는 데 보면 전년도보다 수입은 28억1,600만원이 늘고 지출은 38억1,100만원이 늘어요. 결국은 한 10억원 정도가 더 는다니까. 10억원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인건비 금액이.

전체 포션이 의료수입 대비해서는 한 74%가 인건비 부담이 되고 전체 수입으로 봤을 때는 한 62%가 인건비 부담이 드는 것입니다. 국화원 수입까지 포함하면 62%고.

인건비를 5% 올리면 돈이 얼마 더 나가요, 돈이 5% 올리면? 올해 5% 올릴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5% 올리면 돈이 얼마 더 나가느냐고요.

한 10억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1년에.

예.

그러니 딱 인건비 오른 만큼 적자는 더 나는 셈이네. 결국은. 그러니 인건비가 올라가면 효과를 더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를 올려서 돈을 더 받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수입도 좀 증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만큼만 딱 적자가 나도록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은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 열심히 해서 인건비도 물론 올려줘야 되고 물론 지난번에도 간호사 수급이 덜 된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인건비를 줄이자고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올리는 만큼 그 대신에 서비스 질도 나아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적자폭을 좀 더 줄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새로 오셨고 또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보니까 대구의료원의 문제점하고 우리 경영혁신을 통한 리더십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와 있던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원장님 오셔서 보니까 무엇입디까?

지금 현재 제가 1번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조직 활성화가 미진한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사기저하는 왜 오지요?

일단 작년에 생겼었던 조직 구성원들이 관행적으로만 되어 왔었던 지적 이후에 경험한 자신들에 대한 반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분열되었고 또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면이 사기측면에서 있는 면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전적으로 저의 몫인데 주어진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된 업무보고에 따라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마찬가지, 아파서 병원 오면 진료를 하고 진료하게 되면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사기저하이고 조직의 분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것이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소통에 대한 근거에 대한 치료의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해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 원장님하고 제가 하도 의료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타 의료기관하고 한번 보기 위해서 김천의료원을 갔었어요. 제가 김천의료원에 가서 그 의료원 원장님을 두둔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욕심에 의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친화력과 또 함께 소통하면서 리드해 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현실에는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의 문제점은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이유가 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할것이냐? 물어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이 지금의 문제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과제의 중요성 이것은 뒷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부에 있는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것뿐이겠지요. 그런데 끌고 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의견을 같이 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쉽고 편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충분한 대구의료원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또 아까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이해가 안 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경영에 대한 지금 처방은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우리 대구의료원 직원들과 정말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 있고 하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원장님의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좀 잘 해주시면 다른 부분은 뭐 충분히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핵심은 바로 거기 소통해서 전부다가 “대구의료원 출근 빨리 해야지. 가니까 신난다.” “옆에 사람 만나니까 기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대구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오를 말씀 많이 하셨고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하고 계시는 중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아까 참여, 소통, 공감을 해서 대구의료원을 이뤄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대구의료원이 또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홍보 마케팅의 전략을 혹시나 세운 부분이 있는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의료원이 작년에 일련의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금년도에 신임 의료원장이 취임하게 되어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만족스럽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의료원은 경영면에서 적자경영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진료면에서 고객만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대구의료원은 지난 2014년 설립100주년을 맞이해서 “늘 시민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시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의료원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은 지역 라디오 공익캠페인 시행, 그리고 전광판을 이용한 20초 분량의 의료원 홍보영상 상영, 그리고 분기별 소식지 발행, 그리고 대내외 행사, 그리고 미담 등 보도자료 생성, 그리고 의료원 이용 전반을 담은 종합안내 리플렛 제작, 주취자 응급센터, 그리고 무료공동간병, 포괄간호서비스 등 대구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시행하게 될 홍보로는 지하철, 전통시장,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방문무료검진 그리고 무료건강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예방수칙 제공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민과 소통형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대구의료원의 과거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칭 대구메디컬센터 등 명칭변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후에 대구시민, 그리고 우리 내부 조직원, 그리고 시 행정부,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법령 검토 등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을 죽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장황하고 많아서, 집중으로 진짜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지금 대구의료원의 병원 위치가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구에 있고 그래서 수성구나 동구 저 끝이나 달성군 저 멀리서는 거기로 잘 안 갑니다 사실. 안 가고, 달서구하고 서구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아까 안 그래도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영남일보에 자살률이 지금 서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수성구의 두 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이 서구에 위치해 있는 만큼, 또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와 연계가 잘 되어서 자살률도 낮추고, 아까 임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시켜도 또 대구의료원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직원들과의 소통, 또 우리 의회, 또 시민들과의 소통을 잘 하셔서 홍보전략도 잘 세우셔가지고 대구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