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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02-09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는 서부교육지원청, 오후에는 달성교육지원청 순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은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와 북구의 일선학교를 관활하면서 다른 지원청에 비해 지역적으로 조금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기부문화를 대구 전체에 확산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서부학생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교만 서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최교만입니다.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위해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승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한룡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진숙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재수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현옥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교육복지’라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나왔거든요. 복지라 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육복지라 함은?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복지는 끝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복지는 돌봄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부터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교육복지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상복지라든지 교육복지 자체는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도 다른 데 남부지청이나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라 함은 환경에 복지가 먼저 우선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어 있어야지 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무상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서부교육지청에 와서는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하십니까? 학교에 어떤 제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요? 시설이나 모든 부분은.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환경이 지금 보통 열효율이, 보통 학교 지을 때나 모든 신설학교는 법이 바뀌어서 열효율을 실제로 1등급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열효율 1등급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최소한 복지관계는 교육지원국 소관인데 교육복지과장님이 그 내용을 더 알지 싶은데요.

배창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적으로 서부교육청이든 남부교육청이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것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 주변에 CCTV를 보강하라.”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실무적인,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원청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그 자체를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팀 자체가, 시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래 저도 지금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안 그래도 조찬모임도 하셨고 이런 부분인데 교육감님한테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을 전체적으로 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팀이 하다 못해 상황파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교육청 전체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등급이 다 되어서 몇 년 이상 되면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연간계획에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도 시설팀이 있다가 함께 시교육청으로 통합됐는 것도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통합을 시켰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속속들이 현장에, 우리 지원청 현장을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면 잘 모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청 쪽에 1명 정도 시설팀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배창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세미나실입니까? 여기가 세미나실입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복합적.

배창규위원

회의실 겸 세미나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미나실에도 사람들이 이만큼 와 있는데 위에서 뜨겁고 밑에는 추워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학교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도 서부교육청인데도 이 정도인데 일선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그러면 보통 난방 같은 경우는 12년 지나면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자꾸 좋은 교육, 학력 저하 그러지만 가르치는 환경 자체가 밑에는 추워서, 옛날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밑에는 춥고 애들이 추워서 정신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전반적으로 교육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다 못 해 이 학교 전체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밑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이나 교육지원국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소속은 두되 실제로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같이, 아까 교육장님실에 갔을 때 뽁뽁인가 붙여 놓았던데 일반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학교에 저쪽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도 수성구에 있지만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보면 열효율 다 1등급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같으면 새시를 교체해 준다든지 규정 자체가 교육청에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이 최소한의, 우리 교육청은 서부교육장님이 가시더라도 조사된, 그러니까 지금 서부는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55개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55개 중에 실질적으로 열효율이 떨어지는 학교가 30개 학교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열효율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장님하고 똑같이 장기적으로 3년 안에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교육환경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정책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쾌적한 환경조성” 이런 말뿐이 아니고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도 제가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에도 어떤 아이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 전체 관리도 각 지원청에서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의 생각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시교육청 시설단에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진이 1년에 네 번 최소한 전 학교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학교에 나가면서 거기에서 컨설팅 하러 갔을 때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받아오도록 합니다. 받아와서 그것을 시설단으로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조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는 나가서 반드시 적어오라고 합니다. 적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다른 지원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전번에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한 54가지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중에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 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12개가 시설단에서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면도 저희들이 전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계적으로 어떤 A·B등급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눈에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들 위주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 위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후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후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쾌적한 교육 환경, 교육 복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교육 환경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쾌적한 환경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하다못해 교실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 그런 부서가 있다면 전체적인 회의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눈에 거슬리면 고친다는 그런 생각, 물이 나오다가 찔찔 나와도 씁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면 고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학교 시설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학생수도 줄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줄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시설 투자는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학생들 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오면 주는 학교는 자, 교실이 10개면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학교마다 가용할 수 있는 게 한 8개만 있으면 되면 8개만 실제로 환경을 좀 좋게 해서 있다가 다음에 지원할 때 9개로 늘어나면 2개는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실제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골치 아프니까 필요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청으로 시설팀이 내려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복지에 대해서 과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학생들 교육환경여건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게 연구를 해서 또 교육감님한테도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지금 주요 업무계획 40쪽 보시면요. 서부교육지원청에 역점추진 과제인 자존감을 높이는 학력 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내용 중에 보면 학습부진 상담·코칭 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부진 상담 및 코칭 강화 이것은 첫 번째 학습부진 1교에 1다중지원팀 운영 하는 것은 학습부진에 우리가 보통 학력만 떨어진다 하는 성적만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애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업만 열심히,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다중지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복지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는 그 학교에 관리자라든지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다중,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서 학력을 신장하는데 한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학력만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중에 방금 이야기한 복지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고 학생의 학습부진을 올리기 위한 학력신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배창규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들으니까 실제 학교 환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데 꼭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따뜻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쏙쏙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서부 쪽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이러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 애들 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기 친구들과 평리중학교에 다닐 때에 이렇게 보면 골목골목 작지 않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또 수성구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애들 재미도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전혀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서부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급식이나 먹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여건에 힘 좀 써주시고, 또 교육장님 뵙고 저는 좀 감동 받았던 것이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아직도 새시가 10년 전의 새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지면. 저게 LG에서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낙하, 자살방지용으로 나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열효율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새 새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것도 “우리 서부교육청은 이것 고쳐 줘.”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고쳐줄 이유는 없는데 열악한 환경인데도 우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고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고치시고 다른 학교도 그것이 얼마만큼 좋은지 봐야지 학교도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학생들이 지금도 여기에 있으면, 저는 지금 추워죽겠어요. 살도 많은데.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우면 잠 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올라와서 보니까 선득한 게 “오늘 위원님들 오시는데 불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배창규위원

지금 이게 도리어 손해입니다. 계속 틀어놓아 보십시오. 열은 안 올라가고 계속 난방팬은 계속 돕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육청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말해서 학교 전체를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열효율을 학교 대상으로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서부지원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고치시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학교도 학생들이 춥지 않고 실질적으로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배창규 위원님은 시설 쪽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말로 명심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시설은 모르고 행정업무 쪽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OECD 국가 평균 1주일에 일선 교사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2.9시간으로’ 발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물론 중학교 기준입니다마는 6시간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OECD 기준으로 2배가 넘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는데 누차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선생님들의 행정업무가 경감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돈 타령을 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대가 자꾸 선진화되고 글로벌시대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 업무가 늘어난다기보다 다양한 정책을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꾸 새롭게 나오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육정책을 좀 저희들이 없애가면서 행정업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정책과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소멸해야 되는 정책이 맞아 떨어진다면 옛날과 같이 평균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자꾸 새롭게는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옛날보다는 다소 늘어나는 그런 감이 있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물론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회계직군들을 보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부터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회계직들, 지금 제가 보니까 서른 몇 개 종이 되더라고요. 37종입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이분들을 지금 교육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한 학교에 두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 회계직군이 37종이 있는데 한 학교에만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터줏대감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일선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이동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 부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계시고 관계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인사이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비정규직 전체 문제를 놓고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여서.

조홍철위원

그걸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비정규직 본인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인사이동 시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터줏대감 행세하려고 하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조홍철위원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본청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문직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우리 선생님들하고 행정직군에 있는 행정공무원분들, 제가 일선학교에서 직접 경험한 부분입니다. 모 초등학교에 작년 8월경입니다. 방학 때 모 초등학교를 제가 일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실장은 보좌기능이지요.

조홍철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갈등이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왜 갈등이 생기는지요?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는 소통 부족에 따른 이해 부족이라든지 배려 부족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저희 선배공무원들이 학위논문으로 제출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갈등이 상당히 심했는 것으로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그때는 솔직히 예산집행이 공개가 되지 않고 교장과 행정실장만이 아는 폐쇄적인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스’라고 전 교직원에게 다 공개가 되고 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 결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시교육청, 지방재정법에는 2,000만원은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지침으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은 교실 현장은 지금 당장 급한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또 지금 교원업무 경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실이 인원은 증원되지 않으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갈등의 소지도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실장과 교장과의 관계는 서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직원과 교사의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이었습니다만 행재정지원과장이 신규 직원에 대해서 멘토-멘티제를 운영해서 이 회의실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청렴도 의지향상 부분도 시교육청에서 옛날에는 전체 공개경쟁 숫자가 많으면 점수가 높았는데 지금은 30%만 하면 만점을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 등 시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갈등이, 소모전을 펼쳐서 뭐합니까?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손해인데.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일선 초임선생님들하고 교육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직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교육연수원입니까? 감삼동에 있는 것.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쪽에서 연수원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그쪽으로 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강의도 연수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서 정말로 일선학교 선생님들하고 행정직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올 1학기부터 해서 대구가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동변중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인식이 자유학기제는 노는 학기제다, 이런 것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는 보니까 4파트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직업탐구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이 저는 열악하다 이런 말을 아까 교육장님 방에서 안 쓰기로 했는데 그리고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직업탐구를 하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물론 시교육청 본청에서는 대구시내 전체 MOU 체결을 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변중학교에 가보니까 거기는 먼저 시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선 교사들이 모든 회사를 직접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도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또 기업체까지 가서 “우리 학생들 여기 와서 직업 탐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려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학교를 9개, 연구학교 1개, 우리 관내에만 32개 중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1차 연도를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앞으로 시행할 학교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범학교 10개 학교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직업체험, 진로탐색에 대한 것은 10개 학교 중에 동변중학교가 연구학교이고 9개 시범학교, 10개 학교 중에 진로탐색 중점이 동변중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가 자유교과 선택 중심이라든지 또 다음에 예술체육 중심, 동아리 중심 이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진로탐색은 방금 우려하듯이 몇 시간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 127개 기관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내일도 5개 기관하고 우리 이 현장에서 또 업무체결을 하도록끔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여기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학사들을 이용해서 해왔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지원청별로 1명씩 자유학기제 담당직원을 보내놔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런 관계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거기 직업하고 연결하는 것, 시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것에 업무 전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학교 했는 데서 32개 학교가 하게 됨으로 해서, 또는 대구시 전체가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혼선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시교육청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를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이 지금 모 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게 되면 과연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협조할 것이냐, 부모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노는 학기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태도를 취해주고 그 이외에는 공부에 집중을 더 할 것이다, 우려하는 부분이.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노는 분위기인데 이때 실컷 놀아보자, 이런 분위기로 해서 교육격차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것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학원교습시간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학력격차가 교습시간이 10시로 규제가 되어가지고, 개인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규제가 하나도 없지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서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성서 1차, 2차 산업단지, 거기에 근로자들 아주 많이 삽니다. 한 달 월급이 150∼18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달서구 제 지역이 그 정도 되니까 서구, 북구는 제 지역하고 비슷할 겁니다. 10시 이후로는 전부 집에서 컴퓨터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학원 문을 다 닫고 일찍 보내버리니까. 그리고 모 구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부모를 둔 관계로 거기는 새벽 2∼3시까지 일설에서는 한 과목에 1,000만원 넘는 강의도 듣고 있다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교육격차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의대에 140명 갔습니다. 모 학교는. 심각할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속히 조치를 하겠지만 교육격차 해소, 학원은 풀어줘야 됩니다. 다른 타 시·도에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일례로 수성구 시지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10시까지 규제를 하니까 경산까지 들어갑니다. 경산에서 차를 시지로 돌립니다. 왜, 거기 12시까지 하거든요. 현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역시에서는 10시까지로 우리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더더욱 현장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속속들이 아는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앞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정책 관여부서와 협의를 할 때 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전해 받았는데 17개 시·도 중에 10시까지 규제하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입니다. 부산도 11시까지 풀었고 나머지 타 시·도는 12시까지 다 합니다. 참고로 교육장님 알고 계시고.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 기피하는 중학교가 있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피보다도 선호도가 좀 낮은 학교는 각 지역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조홍철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지역에 신당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신당중학교.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게 옛날에 신당여중이었습니다. 여중이었는데 남녀공학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영구임대, 임대아파트, 민영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강제배정을 시키는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졸업식 때 잠깐 들렀습니다만 두 학급이 또 줄어듭니다. 극단적으로 폐교위기까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 “남중, 여중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모집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 교과부에 그런 법 규정이 있느냐?” 제가 질의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쯤 정도는 예를 들어 신당중학교를 여자학교로 여자를 의무적으로 배정을 시키게 되면 기피 안 합니다. 민영에서도 여학생들이 거기 다 오고 남학생들을 다른 학교 보내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와룡중학교가 남자들을 다 받고 신당여중은 여학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기피를 아무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당연히 신당여중에 가고 남자들은 와룡중학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기피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제 남부교육장님도 이야기하더라만 “예산 지원해서.”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학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전번에 나누어졌다가 다시 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은 제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특수한 부분에 그런 것이 와 닿는 것은 우리는 공학을 전부 다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거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결정을 하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홍철위원

어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특수한 지역 그것을 한정을 해서 지금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그리고 우리 일선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다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교육장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예를 들어 시에서도 정책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본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볼 것 아닙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서부 드림 스쿨 운영 해서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시설팀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일부라도 내려보낼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면 2배 정도까지라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27쪽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교육수준 향상 평준화를 위해서 학습준비물 지원, 학습준비물은 초등학교는 1년에 2만원 지원합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만원입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홍철위원

3만5,000원 지원받다가 2만원으로 내려주고 있는데요? 답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윤석준위원장

2015년도에.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맞습니까? 1년에 2만원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조홍철위원

3만5,000원 하다가 2만원은 국장님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삭감이 됐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도 상당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전부다 보편적인 복지가 되다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권하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상당하게 바른 현상이라고 보고 선별적 복지를 안 하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고, 물론 준비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상권이 다 무너집니다. 정말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라고 하지요. 문방구가 정말 4∼5개 정도 되는 문방구는 그래도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생활도 하고 부모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제가 교육장님한테 물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시책이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문방구는 문을 다 닫게 되고 재래시장입니까? 근처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영학교 운영 지원, 27페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 경영학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으로써 우리 남구하고 북구하고 서구 쪽에 지원해 주는 주로 학교 진로교육에 투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홍철위원

교육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학교폭력, 아이들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교사들이.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 매년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지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실은 교육청에서 유치원 관계는 교사들 폭력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유치원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 관련도 사립유치원에서는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립은 아직 학교 내기 때문에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에도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그런 어려움이 유치원에는 발생하지 않도록끔 미리 그걸 봤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연수회 때, 또 공문으로 지금 발송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들이 초등학교와 같이 있으면서 외진 곳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떨어진 데도 있지요.

이경애위원

그 경우에 애들 등·하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초등학교 형이나 이런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들이 있던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학교에 학교안전봉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등·하원할 때 미리 연락을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유치원에 들어가려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방문을 하면서. 꼭 연락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 그렇게 떨어진 지점이 있는 유치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돌봄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하교할 때, 학교에 다른 애들은 없는 상황에서 하교할 때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이번에 시의 예산을 보니까 돌봄이를 여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거의 40% 이상을 깎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애들한테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그냥 대구시에서 자기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돌봄이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교 시에나 거기 있을 때 학교에 나머지 학생들은 다 하교한 상황에서 돌봄이 학생들만 학교에 있으면서 배움터지킴이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배움터지킴이 하실 분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분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체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마련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 학부모와 그다음에 여기 학교 간, 집 이것은 반드시 데리고 와서, 전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학부모가 반드시 와야지 보내준다, 그러면 학부모가 직장생활하는데 거기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갈등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던데 원생들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을 보고 유치원 원장님하고 관계 1대 1로,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맞춤식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가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북구보다 서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기초미달 감소율은 최고 높습니다. 4개 지원청 중에 가장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기초 미달학생 비율은 타 지원청보다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1억5,000만원의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중에,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중3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초등학교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내 지나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 돈을 초등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160만원을 각 학교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150∼310만원까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학교하고 좀 미달된 학교, 이런 학교는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더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데는 어느 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교장선생님들 이번에 1월 중순에 서구교육지원방향 전달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운중학교에 할 때에 그때 기초학력 미달학교의 우수사례, 4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때 제가 인사를 할 때 “기초미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적극 배려하셔서 해주셨으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 올해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25쪽에 보니까 1교 1전문직 학력멘토링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담당장학사가 학교 7∼8군데를, 옛날 같으면 담임장학사인데 이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그냥 다른 지원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 나가서 반드시 학력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의 우수사례라든지 학력미달 학생 구제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마중물 프로젝트 해서 교육기부, 아마 전번에 박순해 교육장님 계실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서부교육청이 그 부분을 참 잘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업 추진성과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더더욱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교육기부를, 교육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교육부에서 하는 인성교육네트워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아까 전에 성과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0만원을 작년에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장관상을 받고 올해도 또 재지원을 받았어요. 잘한다고 한 번 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되고,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마중물 인성교육과 연결시키면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공간기부를 받고 재능기부를 받고 봉사기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실천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는 그런 주의로 실천적으로,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칠곡 향교 관계도 저희들이 11월 20일경에 MOU를 맺었습니다. 맺고 올해부터는 향교도 가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인성교육의 하나의 터전으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중물하고 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다 걱정하는데 자유학기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중물하고 자유학기제의 연관성은 어떻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MOU를 맺을 때 방금 말씀하신 마중물 교육기부 거기에 맺는 분야가 다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장학사가 “우리가 여기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작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그러면 자유학기제하고 같이 하자.” 전부 다 같이 합니다. 내일도 5개 MOU를 맺습니다. 기관하고 맺을 때도 마중물 교육기부 및 자유학기제 지원,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변중학교 자유학기제 가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수성구나 이런 데 학력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자유학기제 하면서도 자유학기제 자체도 격차가 구마다 많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특히나 동변은 진로관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학부모만 봐도 너무나 차이나거든요. 북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도, 서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대부분 맞벌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어차피 MOU를 해서 하지만 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도 격차가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들에 교육장님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성보학교, 특수학교 있지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보학교.

이경애위원

거기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보학교는 특수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이경애위원

바로 지원합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원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신암초등학교 안에. 거기에서 직업체험을 할 때라든지 그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성보학교 애들 하모니카팀이 있어가지고 권영진 시장님 취임식 때나 큰 행사 있을 때 걔들이 늘 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하모니카합창단 같은 경우는 애들 발굴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했고 단복까지도 지원을 했고 각종 행사나 애들의 졸업 후에 취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일 큰 문제가 통학버스 노후 관련이었는데 예산이 어렵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는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모니카팀들이 외국에도 나가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른 어디 단체의 회장을 맡았는데 연말에 음악회를 하면서 걔들을 지원하는 그런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은 애들 공연을 보면서 가슴이 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애들을 많이 활용해서 다른 부분들도, 그 부분만 아니고 장애가 있다 뿐이지 다른 부분들에 재능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모니카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이 전체가 사실은 바자회나 성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도운 선례기 때문에 좋은 선례이고 저희들 계속해서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조홍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녀공학 문제, 실은 복현동 같은 경우는 복현중학교하고 경진중학교가 바로 담을 하나에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진중이 경진여중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옆에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서로 경쟁이 되거나 또 애들도 선호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바로 담이 붙어있으면서, 경진중이 경진여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지역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담 하나로 인해서, 강당도 복현중학교에 있으면서 경진중에서 쓰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경진 같은 경우에 우리도 강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서로 경쟁관계로서, 실은 여중으로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지역에서도 바로 담 옆에 있는데 똑같은 중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다. 안 그러면 2개를 통합시켜서 하나로 하든지, 지금 각각 교장선생님 따로 있고 모든 체계가 따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 한번.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제가 남부에서 답변드린 대로 공학교의 단성화 전환은 학생수 급감문제가 맞물렸고 또 그저께 발표한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민원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이 멀리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태지역에는 서변중하고 동변중이 있지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거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연경지구까지 들어오면 거기 인원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2017년도 되면 연경지구가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경지구까지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문제는 혹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그것도 사실은 북구나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보면 학교가 특히 고등학교가 특정 지역에 좀 치우친 것이 최고의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학생수 전체는 늘지 않는데 특정 지역구로 볼 때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쪽에도 사실은 인구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동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쪽에 만약 학교가 들어서거나 하면 기존에 학교들의 학급수를 엄청나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동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 수용계획 전체를 놓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복현지역에는 고등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 침산동 애들, 동구 일부 애들도 복현동 쪽으로 학교에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부 다 복현동에 다 있는 상황이라서 실은 무태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다르고 또 바로 거기 동구 쪽에 보금자리 주택이 또 바로 옆에 붙어서 서면 무태지역만이 아니고 동구 지저동 지역의 애들까지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하여튼 특별히 국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기존 학교들의 이전이 그리로 이루어지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하여튼 지역적으로 서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가 북구입니다마는 이번에 대입 성적 보니까 북구는 서울대 들어간 율이나 다른 율로 봐서는 앞으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구는 아이들, 학부모부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청에서 서구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이경애위원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시설들을 이래 주위에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복현동에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한 동네에 그만큼 있는 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만하면 별로 손 댈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 남중 하다가 여학생이 같이 가는 학교들은 여학생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여학교만 있다가 남학교가 같이 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개선 5개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제 사전에 기초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래도 지원청이 학교 현장하고는 더 가깝거든요. 더 가깝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바로바로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세밀하게 지역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서부지원청이 나름대로 동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한데 좀 북구하고 서구하고 조금 패턴이 다르고 해서 좀 나름대로 애쓰시고 신경 많이 쓰시지요?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우리 교육만큼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배정 내지는 의결할 때 정말 우리가 분배를 가지고 잘 심각하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자칭 말씀도 하시고 이때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 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우리 대구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에 가장 문제점이 교육격차 아닙니까? 교육격차이고 올해 수능결과로 봐서 더욱 더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당연히 북구하고 서구 그렇게 관할지역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이 다 자유학기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패턴이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패턴유형에 따라서가 아니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부에서 너무 섣부른 정책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판단하고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교육시장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벌써 예측도 되고 예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고등학교 서열화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한 학기는 거의 평가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가면 3학년 1학기가 되면 시험 네 번 치고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그 네 번 시험 칠 동안 더 잘 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특목고라든지 고교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유학기제가 꿈과 끼부터 시작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부터 의구심을 좀 가지고 본청부터 각 교육청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저희들도 기성세대로써 이렇게 교육격차가 결과적으로 환경격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대구교육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장 무게 중심 추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저런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아까 학군 같이 학교도 그렇고 단성학교, 공학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우동기 교육감이 사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학교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교 단일학군제를 들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수성구 특정 학군에 아주 명문 학군들이 지금 다 몰려가 있어요. 다 몰려다 있다 보니까 부모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자유롭지 않고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못 갈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도 거기로 보내고 싶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분위기,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옛날 시대”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자녀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하고 입시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는 변두리에서 키웠는데도 좋은 대학 가고 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파시키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이경애 위원님 아까 “동·서변에 학교를 하나” 국장님, 그쪽에 있는 학교 하나 갖다 넣으세요. 돈 안 들고 동변·서변중에 1개 중학교 가고, 합쳐서 하나는 고등학교를 만들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가령 그런 식으로든지 사학도 분산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 제가 동구 출신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개가 거의 다 이주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이번에 학력고사 성적을 보고 과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옵니다. 그 이전에는 안 왔어요. 주말부부 했습니다. 주말부부. 수성구가 성적이 좋으니까 가스공사든지 사학진흥재단 이런 데 본사는 거의 서울 강남권에 있습니다. 자기 집 팔아가지고 여기 수성구에 와서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지요. 여유자금 생겨서 생활이 풍족해지지요. 서울만큼 사교육비 덜 들어도 똑같이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주해서 수성구로 갈려고 해요. 수성구도 범어, 만촌동에 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욕심으로는 정주요건을 좀 만들어서 동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분들이 대구까지 와 주는 것만 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구발전을 위해서 안 좋겠느냐, 이쪽에 이사를 오든 대구에 인재가 날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교육격차, 환경격차, 배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환경격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배, 집에도 시설이 좋고 학교에도 시설이 좋고 또 외곽지역에는 자꾸 애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폐교 위기까지 가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덜 되니까 집에도 시설이 안 좋고 학교도 시설이 안 좋고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우리 김사철 국장님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학군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문제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중학교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근거리 배정이라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초등학교부터 다 이사를 가버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금 이제 찾아줘야지만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될 수 있고, 제가 교육위원회 5년째 있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다면 앵커학생들 강제배정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까지 제가 합니다. 환경이고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서구가 열악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제 이야기가 좀 긴데 제 지역이 불로동, 지저동에 있습니다. K-2 옆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교육을 시키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경제적 약자가 아니면 수성구에 가시겠지요.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자녀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인데. 그런데 거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교육 시장에도 쉽게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우리 조홍철 위원님도 불법 고액과외라든지, 학원 조례로 저희들이 묶었지만 이것이 과연 공평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새로 검토를 해보고자 하고 교육청에서우동기 교육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조절해보자.”는 차원인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최교만 교육장님 애쓰시고 정말 북구, 서구 이렇게 편차도 있고 한데 애쓰시는 것 아는데 가장 당면목표가 우리 학부형들, 대구시민이 원하는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데 정말 집중력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서부교육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전문직이 되시든 행정직이 되시든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클 때는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개천에도 용도 났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데 하여튼 자부심도 가지시고,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해왔듯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 예. 배창규 위원님.

배창규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한 군데 좀 놓쳐서 하는데. 작년에 서부교육청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1학년.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

「1학년.」하는 이 있음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1학년에 선생님을 배치할 때 초임교사를 올해도 배치하실 것입니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도록끔.

배창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국장님, 이제 인원들 배치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은 좀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을 배치 좀 해주시고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업무적으로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

김사철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예. 조홍철 위원님.

조홍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얼마 전에 경찰하는 분을 제가 잠깐 저녁에 자리가 되어서 만났는데 담뱃값이 지금 2,500~4,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저는 태어나고 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태워봐서 모르겠는데 이 담뱃값 인상 때문에 학교폭력 쉽게 말해서 신학기부터는 금품 갈취가 예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00~2,500원 하다가 5,000원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중·고등학교 담배 태우는 애들이 말이야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돈이 아닙니까?

「5,000원.」하는 이 있음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경찰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참고로 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도부장 회의라든지 그렇게 할 때 적극 그 취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담배셔틀하고 그러던데 신학기부터 잘 좀,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제일 좋은데 어쨌거나 관찰을 잘 해주십시오.
교만

최교만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호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달성교육지원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달성군을 소재지로 한 일선학교를 관할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이 넓은 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달성군과도 적극 협력하여 달성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그럼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근 달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조홍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 해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서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달성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생활건강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창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민순 교육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의원 박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전공이 뭡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국어학입니다.

박상태위원

국어학입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남을 설득하는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점심시간에 행복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가창초등학교, 유가초등학교, 하빈초등학교, 달성에 3개 학교 맞지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봐서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걸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13∼2015년까지 세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2013년분은 1억원 정도 세 학교에 줬고, 2014년도에는 5,000만원, 2015년도 올해는 4,000만원을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버스 45인승 2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가초등학교는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이 1명도 없고 전부 외부인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비용지원을 적게 해서 학교에 버스가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그런 차원인데 교육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그냥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프리하게 그냥.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2013학년도에는 하빈초에 1억3,000만원, 가창초, 유가초에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는 하빈초, 가창초, 유가초에 각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 4,000만원을 하는데 다만 통학버스 예산은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초에는 5,5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빈초도 5,500만원이고 가창초도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5,500만원이 차량유지비로 해서 별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버스비로?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버스비로, 차량입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차량 운영하는 비용이 당장 상당히 줄어서 입찰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치적인 입장에 우리가 교육위원으로서 해줘야 될 최소한의 이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과정인데 그나마 이 지원 자체가 줄어들면 그 학교 학생들은 수업하지 말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장님, 이 5,500만원은 그 학교의 버스비용하고 지금 운영비하고는 별개문제다, 그지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5,500만원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데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오늘 애로사항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행정국장님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 학교에 운영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학교의 학부모들이라든지 그 학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부 순수하게 외부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학교를 지원해놓고 오히려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가초등이나 하빈초등, 가창초등에 관내 학생들이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94명, 100명 내외입니다. 95∼100명.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가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생, 예를 들면 하빈이면 하빈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 통계는 지금…

이경애위원

주소지가 거기 되어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 학생들이?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버스통학을 하는 외지 학생들이다,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애위원

외지에서 학생들이 실은 초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서 수업 받을 정도면 지역하고는 연계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복학교가 물론 나름대로 잘 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달성군이나 이런 경우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율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역점 추진과제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의 부족입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서 T/F팀도 조직하고 또 지원도 하고 서로 자료공유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달성군에는 지자체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지금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정방문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학부모나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주위 이웃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도 지금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이래서 다문화 많은 학교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제일 많은 쪽이 중국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부모 대상에 다문화 이해교육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성교육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학부모역량이나 이럴 때 학생들 혹시 방과후 이런 과정이 개설되어 있을 때 강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와서 이분들이 애착심도 가지고 보람도 느끼도록 활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달성군에 2013년하고 대비해서 다문화학생이 0.5%가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 1.2%, 작년에 1.7%로 0.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이 지역에 많기 때문에 하여튼 가족애라든지 향토애, 긍지심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학부모도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단이 들어오고 하면 다문화가정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테크노타운하고 대구산단하고 생기면 더 많아지는데 그쪽 편에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자원입니다. 얘들이 군에 가거나 이랬을 때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얘들 교육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하고 하여튼 얘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달성군이 대구시내에 있는 타 학교보다는 여러 가지 인적인프라나 물적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달성지원청에서 직업체험의 날을 운영 중인데 직업체험도 오히려 달성군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태 위원님도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홍철 위원님은 가족의 큰 행사가 있어서 그때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오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달성은 촌이 아니다, 저도 수성구에 오래 있었지만 수성구 못지않은 아이들의 끼와 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저희들 청에 취재하러 서울에서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내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직업체험의 날은 학생들이 여기 교육청에 옵니다. 교육청에 와서 교육장 면담, 누구 면담, 전부 분담을 해서 행정과 이래서 2∼3명이 오는데 완전히 감동이에요. 묻는 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단 전체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올해는 MOU를 엄청 많이 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진로 체험할 때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은 있지요. 학교가 14개 중학교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자유학기제 이러면 “학력이 어때야 되는데”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보통 7시간이 있다고 볼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는 기초교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5교시, 6교시, 7교시 이게 자유학기제 운영해서 4개 영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로체험을 한다, 아까 천내중학교는 동아리활동입니다. 그다음에는 체육, 음악영역을 한다, 안 그러면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업무경감도 들어가고 이런데 자유학기제를 쓰도록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4교시 동안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가지고 정말로 핵심 성취기준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서, 성적이 절대,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치고 5∼7교시만 해서 학생들이 꿈·끼에 하는 그것인데 교과목은 그대로 다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T/F팀을 조직으로, 작년에 선도교육청을 했습니다만 T/F팀을 조직해서 교육과정, 이때 할 때 수업방법도 그냥 일방적이 아니고 토의·토론수업, 문제해결, 코티칭(co-teaching) 이런 다양한 학생주도학습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교육도 많이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유학기제 해서 동변중학교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실은 학력격차가 지역마다 굉장히 많지만 자유학기제도 그로 인한 격차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격차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달성군은 그런 부분은 걱정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달성군에서는 학력격차 때문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별로 안 오르거든요. 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포산고등학교만 말고 다른 고등학교를 하나 집중적으로 키워서 정말로 달성군에 가면 자유학기제도 물론 잘 되지만 포산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실은 자유학기제나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지만 결국은 애들은 성적이 좋아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성도 좋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인성도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인식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학교를 집중적으로 키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력격차하고 관련해서 자유학기제가 천내중학교가 네 가지 모형 중에 동아리 중점모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시험을 쳐보니까 부진학생이 1명도 없었어요. 천내중학교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달성에 학력이 조금 낮다 이러는데 다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거든요.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학력격차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유학기제는 달성군이 대구시내에서 가장 잘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도교육지원청.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고향이 달성인 배창규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 간단하게 교육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앞에 위원님들 질의했는 것 중에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가초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를 따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5,20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5,500만원.

배창규위원

그런데 유가초에서 작년도에 유류비하고 통학버스운영비가 1억원이 들어갔어요. 1억원을 썼던데 올해 오천몇백만원은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달성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있습니까? 달성군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자체적인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한 학교를 다른 행복학교에도 있고 형평성이 있으면 달성이라 하는 지역 특성상, 달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좋은 편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대당 400만원 부족이 됐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달성군에서도 행복학교라 하는 것이 유가초하고 하빈초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하빈이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96명이라 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있는 학생들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수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한 번 파악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역민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학생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었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되는 과정을 보면 학교가 폐교위기에 가기 때문에 동문회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해서 행복학교 추진했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됐든 간에 행복학교로 지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지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학교들이니까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방법도 여의치 않아서 행복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가초나 이쪽 동문회에서 야단칠지는 모르겠지만 테크노가 신설될 때 유가초를 옮기는 부분,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하면 유가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 4초나 3초가 되면 유가초등학교로 하고 아니면 교명변경을 하더라도 행복교를 흡수시키는 방안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행복학교를 해주려면 최소한의 통학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행복학교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달성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 부모님들은 아직도 하빈에 계시는데 고향에 가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으로 하나 되는 다문화공동체 구현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들만 자꾸 데리고 하는 교육들만 많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도 제가 달성 하빈이나 이렇게 가보면 다문화가정도 실제로 우리의 하나의 이웃인데 일반 가정하고 같이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학생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학교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뒀으면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다문화교육 지원에 다문화이해교육, 교사·학부모 대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급별로 어버이나라 문화 체험활동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교육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문화교육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배려의 장도 꼭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저도 고향에 가서 귀농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쟤들 때문에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간단히 질문드리고. 주요 업무계획 31쪽을 보면 교육공동체 소통·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장님하고 대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대화를 많이 하면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그런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고 어떤 예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면 여기 그대로 했거든요. 학생대표들이 14개 중학교에서 2명씩 전부 왔습니다. 와가 했고 교사도 대표들이 와서 했는데 제가 학생들과 했는데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 “학교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 끼를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학교 지원, 그다음에 공부 관계, 교통 관계, 또 문화, 주로 달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기록도 다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데요.

배창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민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들어오는데 교육장님이 직접 소통하셔서 선례로, 보편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면 자기 학교에 더 달라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 진짜 달성교육을 위해서 대화를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하고 좋은 안건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라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견들이 어떤 것이 올라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과의 대화는 주로 공부입니다. “교육장님은 학창시절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고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장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요. 선생님들도 여기 원거리도 있으니까 전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배창규위원

실질적으로 하소연 좀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이런 부분은?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를 일부는 학교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놓고 ‘답변’ 해가지고 ‘질의, 답, 처리’ 이래가지고 전부 공유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의견이 상당히 수렴되고 반영하고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간부 과장님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이라 하는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견 제시가 되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건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이 진정으로 어떤 문제점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바로바로 조치해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달성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가창, 하빈, 논공, 이제는 조금 있으면 국가산단이 있는 구지, 실제로 거리가 되게 넓습니다. 섹터구역 자체가. 실제로 교육정책상 이것도 지역에 맞게끔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창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 테크노라든지 그쪽에 많이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소외지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좀 안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달성교육청에도 뭐냐 하면 하빈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학교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두 군데 다사, 하빈 같은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몇 개 되지도 않고, 초등학교도 되지 않으면 기본 인프라 자체를 자꾸 학생들 인원수에 맞춘 정책보다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창도 그렇고. 예산 정책 반영할 때 실제로 시설이나 교육정책에 평등성이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이후로 내일이라도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13년,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포산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대학 진학현황을,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자료 취합이 다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몇 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성교육지원청에 오늘 처음 방문해 봅니다. 건물에 들어와 보니까 계단을 올라오는데 사람이 2명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달성교육지원청 이전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론 행정국장님도 와계시기 때문에 이전계획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주위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십몇 년 전에 원래 달성군청 옆으로 부지가 그쪽에 선정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세월이 흘러흘러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도 신축허가가 건축 이것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도 급감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 가다 보면 경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지금 짓고 있고 경서중학교가 그 옆으로 이전을 한답니다. 짓고. 그러면 경서중학교 그 자리에 동부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본청에서는 교육장님 말씀대로 똑같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보금자리가 언제쯤 입주 시작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5월부터.

조홍철위원

입주가 시작입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도 안 하고 경서중학교는 보금자리 옆에 오고 신설학교가 되면 교명은 그대로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계속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금 1년에 달성군청에서 달성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다 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55억원 되고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10억원 됩니다.

조홍철위원

다 합쳐서 60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조홍철위원

다 해가지고?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까지.

조홍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47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추가로 더 많이 지원을 받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교육청 재정도 열악한데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아까 배창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했는데 지금 유가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가초등학교 학생수가 100명이 넘어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행정국장님, 유가초등학교하고 우리 테크노 쪽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어느 학교하고 가장 가깝습니까? 유가초등학교하고.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신설한 학교?

조홍철위원

예 신설하는.
호진

길호진행정국장

지도를 안 갖고 와서.

조홍철위원

지금 테크노 쪽으로 학교가 많이 들어오는데 테크노 쪽은 달성군 무슨 면입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유가면.

조홍철위원

거기도 유가면입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위원장실에서 교육청 보고를 받았지만 북구에 삼영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학교가 학생수가 격감을 해서 폐교 위기인데 그때 사수 쪽으로 신설학교하고… 금호지구입니까? 금호지구에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신설되는데 교명은 삼영을 그대로 쓰니까 동창회에서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금 이것하고 삼영초 이 부분하고 유가초등학교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설이 되게 되면, 제가 왜 무슨 면이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유가면이다 그러면 테크노 몇 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명을 유가초로 쓰고, 그 학교가 지금 행복학교 아닙니까?

「금호지구.」하는 이 있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홍철위원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장님하고 연구를 잘 하셔서 유가초등학교를 그리로 옮겨서 교명을 그대로 쓰고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 안입니다. 금호지구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제가 교육지원청마다 가면, 물론 중복되는데 그래도 여기 달성교육청에는 와서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업무시간 때문에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발표가 됐는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선생님들의 평균 행정업무시간이 일주일에 2.9시간이랍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주일에 6시간, 물론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6시간인데 중학교 기준으로 6시간이라면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선 교사들 수업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행정업무 쪽으로 해서 6시간, 많게는 8시간,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대구에는 전반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동변중학교에 자유학기제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물론 시교육청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른 4개 항목이 있더라만은 직업체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여기에서 직업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수업해야 되지, 업체 선정하러 다녀야 되지, 행정업무 보러 다녀야 되지, 일선 선생님들이 로봇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유학기제가 된다 하면 물론 시교육청에서 “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하겠다.” 이런 말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90% 이상이라도 담당을 해 주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역할을 반도 못해 줄 것이다. 결국 반은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 지원청에서는 세 가지를 덜어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MOU 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공간, 이런 것을 우리 지원청 홈페이지나 학교에 안내를 하는 그 업무를 줄이겠습니다. 학교에서 MOU 하는 것. 두 번째, 진로체험 관련해서 그 관계도 조금 더 5∼7교시 때 하는 진로체험 그때도 전혀 애로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할 때 1∼4교시가 중요한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핵심 성취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재구성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보면 단원을 재구성한다, 주제를 재구성한다, 그다음에 교과를 해서 예를 들어 국어, 미술, 그다음에 체육하고 도덕, 이런 재구성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걸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생들이 핵심 성취기준에 도달하느냐, 수업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교육장님, 그 신경을 쓰셔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MOU 체결하는 데는 타 구보다 상당히 유리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부모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의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노는 학기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지원청으로 다니면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모 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교육청 방침에 맞게끔 일선학교에서 따라 줄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부모님들이 ‘노는 학기제다.’ 그때 정말로 자유학기제를 정부시책에 맞게끔 제가 그래 다 한다고 보지는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하고 내부적으로는 학업에 더 열중시킬 것이다. 모 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외에는 부모님들이 공부에 열의도 없고 자식들도 맨 그러니까 “노는 학기제니까 어차피 실컷 놀아버리자.” 이렇게 되면 교육격차가 굉장히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본청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와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세습이 됩니다. 모 구에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학 학년에서 의대에 140명이 합격했습니다. 대구 일입니다. 대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의학과에 입학을 많이 시켰데요. 자, 학원교습시간을 한 번 봅시다.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했지만 지금 10시까지 규제하는 데가 서울, 경기, 대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7개 시·도는 다 풀었습니다. 12시 아니면 11시까지. 우리 교육장님, 지금 학원 단속하는 것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하는 부분인데 자, 교습시간이 10시까지 한정이 되니까 자,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부모님이 재력이 되는 이런 구에서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과외 받는 것이 10시까지 과외 규제하는 것이 없지요? 새벽 2~3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나머지 구에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집에 와서 전부 컴퓨터를 합니다. 학원에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때부터 새벽까지 컴퓨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 구하고 다른 구는 교육격차가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12시까지 푸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일선학교에 제가 방문을 해보면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일선 우리 교사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들하고 행정실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부분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고 봅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현재 그 갈등이 발생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서로의 직업에 대한 오해와 또 소통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을 지원부서이니까 지원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일종의 지원 이것을 하위부서, 하위직원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행정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행정실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다 대졸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처럼 하위직이고 지원업무라 하더라도 하위직이냐, 이런 자격지심 내지는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위계의식 그런 관념이 서로 강하게 부딪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현상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해에 대해서 어떤 멘토-멘티랄까 그런 서로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 확대하고 그리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듯이 지원업무는 맞다, 우리가 우리 본연의 행정실 입장에서 대우 받으려고 그러면 지원업무에 철저할 때 오히려 더 대우받을 수 있다,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이런 것이 경력이 짧은 행정직원보다는 경력이 좀 있는 직원들한테서 그런 갈등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무가 있다. A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 업무인지 행정실 업무인지도 모를 경우에 A업무는 누구 업무입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을, 새로운 업무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할 때는 단위학교별로 업무를 통상 분장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조홍철위원

그래 물론 분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급하게 내놓은 A업무가 분장이 덜 된 상황이다. 그때 A업무가 선생님의 업무인지 행정실의 업무인지 모를 때 이 업무는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단위학교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행정실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논을 해가지고 아마 단위학교별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일선학교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은 행정업무가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은 과장님 아시시죠?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조홍철위원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계속 경감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업무가 불 분명할 때는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행정실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업무 같으면 당연히 지원부서니까 행정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통계적인 백데이터를 교무파트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다 이런 것 같으면 그 자료를 협조하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가지고 약간은 애매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조홍철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물론 맞습니다. 지금 9급 들어오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아주 우수합니다. 우수한 분은 우리 전문직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 우수한 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직에도 전부 대졸해서 다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소통 부족입니다. 제가 시교육청 본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늘 했지만 뭡니까, 감삼동에 교원연수원입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거기에도 제가 연수원장님한테 했던 부분이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도 전부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하고 행정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한 식구입니다. 이게 제가 일선에서 직접 경험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보다 갈등이 심한 부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자꾸 감추지 말고 공론화시켜가지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교육시키고 서로가 협조할 부분은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는 말씀 맞지요?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소통과 지원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회계직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37개 종이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 회계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한 학교에만 계속 계시니까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행정실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전문직 선생님들,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일선 선생님들, 이게 회계직군들이 이동을 안 하고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상당한 직종의 권한이 교육감님 관리·감독 권한으로 본청에 일원화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사이동을 안 시키니까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선생님들은 오래 계시더라도 한 3~4년 있다가 떠나버리고 하니까 이 양반들은 거기에 한 10년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거기에서는 교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인사이동을 시키세요. 돌리세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는 움직이고 일부는 인사이동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이창열행정지원과장

예.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 그런 비정규직들 인사에 대비해가지고 과거에는 기관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의 근평도 좀 수월하게 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인사를 할 때를 대비해서 근거자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근평 같은 것도 확실하고 철저하게 좀 하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야만 회계직군,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담배가격이 2,000~2,500원 하다가 4,500~5,000원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일부에서는 개학하게 되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2,000원 할 때하고 지금 5,000원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나버렸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학생 상대로 금품 갈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경찰관에게도 제가 들었고 여러 통로로 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 중심으로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관리·감독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달성을 우리 흔히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합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대구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사는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동구 아시지요?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압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이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도·농복합지역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도 초등학교는 공산초, 서촌초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달성에도 세 군데 초등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런데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열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그리고 여기 달성에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화원이나 다사에 인접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는 달서구로 위장, 여기서 말하면 위장전출이 되고 달서구로 보면 위장전입이 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달성에 오면 꿈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달성은 이래 가보면 발전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18~19만 명 정도 되지만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달성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존경하는데 달성군에 와서 꿈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교육장님 퇴임하지 마시고 동구 한 번 더 오십시오. 우리의 꿈 좀 이루어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대구교육에서 이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교육’ 대구를 외치는데 정말 진정으로 완성해야 되는 게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진짜로 교육격차를 어떤 식으로 해소시켜 주느냐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앞으로 당면과제이고 숙제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지금 현 입시제도 내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격차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아까 조홍철 위원님 자유학기제 때문에 “모 구”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 구에 의대가 120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어딘지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교육청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재학생하고 재수생을 포함해서 이중합격자까지 해서 120명이고 포함해서 84명인가 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재학생하고 재수생 포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장전출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에 포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제 지역에는 일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일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수성구에 상위권 아이들은 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말고 일과학고등학교, 포산고등학교, 외고 이런 데 안 갑니다. 교육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가요. 무엇 때문에 안 가느냐, 자사고나 이과 가서 의대 가는 그쪽이 더 나은데 학력이 여기보다 못 하니까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일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은 다른 연구원 원장으로 가셨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일과학고등학교, 특목고 내신 받아 가는 데는 변두리 학교에서 성적이 썩 괜찮은 아이들은 내신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데. 수성구 아이들은 도대체 안 오는 거예요. 탑클래스 아이들은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일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많이 뽑아주십사.” 서류전형 1차에는 15명 붙어요. 동구 애들이. 그런데 2차에 최종합격자를 보면 한 6~7명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변두리지역 아이들이 중·하위권으로 간데요. 중하위권. 수성구의 조금 내신이 부족한 애들이 상위권이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사교육시장을 전전하거나 어쨌거나 수성구의 수준이 교육격차가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도 없고 냉철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학군이라든지 전면적인 중·장기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는 학교 강제이전까지라도 정말 정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제적 격차 때문에 교육격차, 경제적 격차 때문에 변두리는 변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해서 수도권 완화하고 규제완화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대구 교육도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인데도 대구에서도 또 같은 구 내에서도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저는 달성교육장님한테 또 여러 지원청에 또 교육감 그리고 여러 가지 본청 국장님들한테도 다른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일선 학교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정책들도 많은데 딱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도 그렇고 더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 못 받아가지고 이것은 너무 신분에 대한 결정이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처참한 사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 달성에 사시는 분들 행복하시다고, 교육장님이 행복하시다 하는데 몇 분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달성에 안 사시지요? 거의 수성구에 사시거나 교육시키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거의 다 수성구에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뛰어나더라도 분위기가 더 좋으니까 인맥이라도 구축하라고 대구교육청에 관계되는 교육 전문직에 계시거나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수성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5년째인데 이것 또한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장님, 그동안에 교육계에 역할도 많이 해주셨고 또 교육장님 능력도 제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데 장황한 업무보다도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앞으로 교육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또 후임 교육장님이 달성교육장으로 부임하실 것이고 또 후배들도, 또 교장선생님도 계속 재직을 하실 것이고 한데 앞으로 하여튼 교육격차 해소하는 데 하여튼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자유학기제 아까 조홍철 위원님이 우려하셨다시피 저도 자유학기제가 정말 심히 우려됩니다. 우려되고 자유학기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아일랜드에 40년 전에 해가지고 40년 만에 정착됐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고교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한다는 게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낸다는 게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웃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한 학기 시험을 안 치는데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나 시험 네 번 쳐서 특목고는 3학년 1학기 때 다 결정을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교육 더 시켜서 시험 네 번 칠 동안에 성적을 더 높이려고 난리가 날 건데, 변두리지역 아이들은 체험도 하고 동아리도 해보고 그 아이들, 아까 교육장님께서 “정규 레귤러 수업을 하고 5~7교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그러셨는데 저도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돌아가면 기타 치고 동아리 하다가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수성구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딱딱 공부하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걱정하기 때문에 달성교육을 책임지시는 달성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로 교육격차가 더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꿈과 끼를 또 말씀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년 14살 모르겠습니다.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은 좋겠지만 직업체험 해가지고 아직까지 섣부른 직업을 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저는 웃기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아까 MOU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체험의 눈높이는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 직업체험으로 엄마들이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병원 아니면 법원 앞에 데리고 가요. 애들은 경찰서나 소방서 앞에 가고. 그런 괴리가 있거든요. 직업체험이라는 게 과연 다, 지금 13~15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큰 회사에 가서 MOU 맺었다고 해가지고 달성군에서 직업체험해서 잘 되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하여튼 어쨌거나 우려되는 자유학기제가 정말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달성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맞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 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