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전에는 서부교육지원청, 오후에는 달성교육지원청 순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은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와 북구의 일선학교를 관활하면서 다른 지원청에 비해 지역적으로 조금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기부문화를 대구 전체에 확산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 서부학생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에.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서부지원청이 나름대로 동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한데 좀 북구하고 서구하고 조금 패턴이 다르고 해서 좀 나름대로 애쓰시고 신경 많이 쓰시지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우리 교육만큼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배정 내지는 의결할 때 정말 우리가 분배를 가지고 잘 심각하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라고 자칭 말씀도 하시고 이때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 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우리 대구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에 가장 문제점이 교육격차 아닙니까? 교육격차이고 올해 수능결과로 봐서 더욱 더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당연히 북구하고 서구 그렇게 관할지역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이 다 자유학기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패턴이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패턴유형에 따라서가 아니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부에서 너무 섣부른 정책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판단하고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교육시장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벌써 예측도 되고 예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고등학교 서열화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목고 있고 자사고 있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한 학기는 거의 평가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가면 3학년 1학기가 되면 시험 네 번 치고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로 그 네 번 시험 칠 동안 더 잘 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특목고라든지 고교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자유학기제가 꿈과 끼부터 시작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부터 의구심을 좀 가지고 본청부터 각 교육청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저희들도 기성세대로써 이렇게 교육격차가 결과적으로 환경격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대구교육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장 무게 중심 추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저런 좋은 말씀 많으셨는데 아까 학군 같이 학교도 그렇고 단성학교, 공학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우동기 교육감이 사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학교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교 단일학군제를 들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수성구 특정 학군에 아주 명문 학군들이 지금 다 몰려가 있어요. 다 몰려다 있다 보니까 부모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자유롭지 않고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못 갈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저도 거기로 보내고 싶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분위기,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옛날 시대”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자녀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하고 입시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는 변두리에서 키웠는데도 좋은 대학 가고 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파시키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이경애 위원님 아까 “동·서변에 학교를 하나” 국장님, 그쪽에 있는 학교 하나 갖다 넣으세요. 돈 안 들고 동변·서변중에 1개 중학교 가고, 합쳐서 하나는 고등학교를 만들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가령 그런 식으로든지 사학도 분산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 제가 동구 출신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11개가 거의 다 이주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이번에 학력고사 성적을 보고 과장급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옵니다. 그 이전에는 안 왔어요. 주말부부 했습니다. 주말부부. 수성구가 성적이 좋으니까 가스공사든지 사학진흥재단 이런 데 본사는 거의 서울 강남권에 있습니다. 자기 집 팔아가지고 여기 수성구에 와서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지요. 여유자금 생겨서 생활이 풍족해지지요. 서울만큼 사교육비 덜 들어도 똑같이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주해서 수성구로 갈려고 해요. 수성구도 범어, 만촌동에 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욕심으로는 정주요건을 좀 만들어서 동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분들이 대구까지 와 주는 것만 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구발전을 위해서 안 좋겠느냐, 이쪽에 이사를 오든 대구에 인재가 날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교육격차, 환경격차, 배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에 대한 환경격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배, 집에도 시설이 좋고 학교에도 시설이 좋고 또 외곽지역에는 자꾸 애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폐교 위기까지 가니까 아무래도 투자가 덜 되니까 집에도 시설이 안 좋고 학교도 시설이 안 좋고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우리 김사철 국장님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학군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문제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중학교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근거리 배정이라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초등학교부터 다 이사를 가버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금 이제 찾아줘야지만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될 수 있고, 제가 교육위원회 5년째 있는데 제가 오죽 답답했다면 앵커학생들 강제배정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푸념 섞인 이야기까지 제가 합니다. 환경이고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서구가 열악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제 이야기가 좀 긴데 제 지역이 불로동, 지저동에 있습니다. K-2 옆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교육을 시키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경제적 약자가 아니면 수성구에 가시겠지요.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자녀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인데. 그런데 거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교육 시장에도 쉽게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우리 조홍철 위원님도 불법 고액과외라든지, 학원 조례로 저희들이 묶었지만 이것이 과연 공평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새로 검토를 해보고자 하고 교육청에서우동기 교육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조절해보자.”는 차원인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최교만 교육장님 애쓰시고 정말 북구, 서구 이렇게 편차도 있고 한데 애쓰시는 것 아는데 가장 당면목표가 우리 학부형들, 대구시민이 원하는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데 정말 집중력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서부교육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전문직이 되시든 행정직이 되시든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클 때는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개천에도 용도 났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한데 하여튼 자부심도 가지시고,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해왔듯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예. 배창규 위원님.

예. 조홍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담배셔틀하고 그러던데 신학기부터 잘 좀,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제일 좋은데 어쨌거나 관찰을 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호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달성을 우리 흔히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합니까?

대구에서도 유일하게 제가 사는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동구 아시지요?

교육장님이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도·농복합지역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도 초등학교는 공산초, 서촌초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달성에도 세 군데 초등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열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달성에도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화원이나 다사에 인접해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는 달서구로 위장, 여기서 말하면 위장전출이 되고 달서구로 보면 위장전입이 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달성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존경하는데 달성군에 와서 꿈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교육장님 퇴임하지 마시고 동구 한 번 더 오십시오. 우리의 꿈 좀 이루어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대구교육에서 이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교육’ 대구를 외치는데 정말 진정으로 완성해야 되는 게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진짜로 교육격차를 어떤 식으로 해소시켜 주느냐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앞으로 당면과제이고 숙제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지금 현 입시제도 내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격차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아까 조홍철 위원님 자유학기제 때문에 “모 구”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 구에 의대가 120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어딘지 말씀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교육청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재학생하고 재수생을 포함해서 이중합격자까지 해서 120명이고 포함해서 84명인가 정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재학생하고 재수생 포함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장전출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지역에 포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는 일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일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수성구에 상위권 아이들은 일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말고 일과학고등학교, 포산고등학교, 외고 이런 데 안 갑니다. 교육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가요. 무엇 때문에 안 가느냐, 자사고나 이과 가서 의대 가는 그쪽이 더 나은데 학력이 여기보다 못 하니까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일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은 다른 연구원 원장으로 가셨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일과학고등학교, 특목고 내신 받아 가는 데는 변두리 학교에서 성적이 썩 괜찮은 아이들은 내신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데. 수성구 아이들은 도대체 안 오는 거예요. 탑클래스 아이들은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일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많이 뽑아주십사.” 서류전형 1차에는 15명 붙어요. 동구 애들이. 그런데 2차에 최종합격자를 보면 한 6~7명입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변두리지역 아이들이 중·하위권으로 간데요. 중하위권. 수성구의 조금 내신이 부족한 애들이 상위권이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사교육시장을 전전하거나 어쨌거나 수성구의 수준이 교육격차가 그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도 없고 냉철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학군이라든지 전면적인 중·장기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는 학교 강제이전까지라도 정말 정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제적 격차 때문에 교육격차, 경제적 격차 때문에 변두리는 변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해서 수도권 완화하고 규제완화 이야기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대구 교육도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인데도 대구에서도 또 같은 구 내에서도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저는 달성교육장님한테 또 여러 지원청에 또 교육감 그리고 여러 가지 본청 국장님들한테도 다른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또 일선 학교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정책들도 많은데 딱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도 그렇고 더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 못 받아가지고 이것은 너무 신분에 대한 결정이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처참한 사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 달성에 사시는 분들 행복하시다고, 교육장님이 행복하시다 하는데 몇 분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달성에 안 사시지요? 거의 수성구에 사시거나 교육시키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거의 다 수성구에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뛰어나더라도 분위기가 더 좋으니까 인맥이라도 구축하라고 대구교육청에 관계되는 교육 전문직에 계시거나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수성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5년째인데 이것 또한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장님, 그동안에 교육계에 역할도 많이 해주셨고 또 교육장님 능력도 제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데 장황한 업무보다도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앞으로 교육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또 후임 교육장님이 달성교육장으로 부임하실 것이고 또 후배들도, 또 교장선생님도 계속 재직을 하실 것이고 한데 앞으로 하여튼 교육격차 해소하는 데 하여튼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자유학기제 아까 조홍철 위원님이 우려하셨다시피 저도 자유학기제가 정말 심히 우려됩니다. 우려되고 자유학기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아일랜드에 40년 전에 해가지고 40년 만에 정착됐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고교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한다는 게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낸다는 게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웃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한 학기 시험을 안 치는데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나 시험 네 번 쳐서 특목고는 3학년 1학기 때 다 결정을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사교육 더 시켜서 시험 네 번 칠 동안에 성적을 더 높이려고 난리가 날 건데, 변두리지역 아이들은 체험도 하고 동아리도 해보고 그 아이들, 아까 교육장님께서 “정규 레귤러 수업을 하고 5~7교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그러셨는데 저도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돌아가면 기타 치고 동아리 하다가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수성구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딱딱 공부하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를 더 벌리는 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걱정하기 때문에 달성교육을 책임지시는 달성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로 교육격차가 더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꿈과 끼를 또 말씀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년 14살 모르겠습니다.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은 좋겠지만 직업체험 해가지고 아직까지 섣부른 직업을 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저는 웃기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아까 MOU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부모님이 바라는 직업체험의 눈높이는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 직업체험으로 엄마들이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시는 줄 아십니까? 교육장님. 병원 아니면 법원 앞에 데리고 가요. 애들은 경찰서나 소방서 앞에 가고. 그런 괴리가 있거든요. 직업체험이라는 게 과연 다, 지금 13~15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큰 회사에 가서 MOU 맺었다고 해가지고 달성군에서 직업체험해서 잘 되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하여튼 어쨌거나 우려되는 자유학기제가 정말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달성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이나 지적 사항들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