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가족호텔(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기금 전용 의혹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가족호텔(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기금 전용 의혹 관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의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업무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집행부 민원관련 의견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으로 청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건에 대한 체육관광과의 민원처리 전말과 기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리첼호텔 예식행사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2013년 11월 25일 ㈜포레버 M컨벤션 대표 김선길께서 문화관광단지 내 가족호텔(리첼호텔)이 되겠습니다. 허가된 용도, 회의장과 달리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광단지 내 리첼호텔 현황을 말씀드리면 리첼호텔은 2010년 12월 9일 관광사업계획, 그러니까 관광숙박업에 대한 승인이 경북관광공사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6일 경북관광공사, 문화관광단지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가족호텔에 대한 협의승인을 득해서 건축이 완료되어서 2012년 10월 11일 가족호텔로 등록 수리되었습니다. 건축 및 부대시설은 지상 8층 지하 1층에 객실 90개, 부대시설로 식당, 사무실, 회의장, 연회장, 커피숍, 레스토랑이 있고 현재 가족호텔 대표자는 ㈜아르피나 기화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9일, 그리고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질의요지는 가족호텔 부대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등록된 장소에서 예식업 영업시 관련 법령 위반 및 제재규정여부, 그리고 회의장에서 예식전용 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식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예식업 영위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대시설의 종류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인 바, 변경등록 없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안동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한 결과 관광진흥법에는 예식장업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관광진흥법 제35조 각호에 예식장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예식장 영업범위 및 의견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호텔 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경상북도관광협회, 경상북도관광공사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서 건립한 관광단지 내 가족호텔 부대시설인 회의장에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식영업이 가능한지의 여부, 예식장 하객을 일반인이 아닌 관광객으로 보아 예식장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고, 2월 11일 경상북도관광협회 이태우 부장이 예식장업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에서 행하는 예식행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경북관광공사 공공시설 운영팀에서는 예식장 영업은 부적합하다는 해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3월 19일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요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서 건설한 문화관광단지 내 관광호텔, 가족호텔의 부대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 예식장, 예식업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고정시설을 갖추고 운영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법해석 업무요청을 했고, 질의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서 건설한 문화관광단지 내 관광호텔에서 자유업인 예식장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에서는 관광진흥법령에서 관광호텔에서 자유업인 예식장 영업가능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8일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 회시를 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서 건설한 문화관광단지 내 가족호텔에서 자유업인 예식장업은 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으로 안동 시에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득이 반려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라서 2014년 5월 12일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요지는 관광단지 내 가족관광호텔에서 자유업인 예식업을 할 수 있으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서 자유업인 예식장 영업행위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5월 14일 민원인이 리첼호텔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고, 2014년 6월 13일 담당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아서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4일 안동 시에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재질문을 했습니다. 호텔업 부대시설의 이용객의 범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질의를 했고, 답변요지는 호텔의 부대시설은 숙박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부대시설은 관광객 및 일반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4년 6월 23일에는 민원인이 감사원에 시정요구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서 감사원 대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포레버에서 안동 시에 다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불법예식 영업 시정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는 관광공사에다가 한 이유는 호텔승인권자가 관광공사기 때문에 민원을 인계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단지 조성 시행자인 경상북도 관광공사 민원내용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조치요청을 했고, 8월 14일에 경북관광공사에서 예식장 영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주용도로 사용토록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포레버에 경상북도관광공사에 시정권고, 주회의장 용도로 사용토록 권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일 감사원 민원감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지 감사관이 리첼호텔 부대시설인 회의장 시설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리첼호텔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시정지시한 내용은 부대시설을 회의장에 맞는 시설로 시정하라고 했고, 11월 20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완료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정요지는 등록된 부대시설, 회의장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정시설물, 부착물, 안내판 문구라든지, 버진로드 등을 제거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현장 확인 후에 11월 26일 감사원에 시정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원 실지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통보된 내용은 호텔부대시설이 관광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승인된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2월 17일 리첼호텔에 호텔부대시설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고, 관광공사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광단지 시행자로서 조성사업 협의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2일 리첼호텔 직원이 시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민원인으로부터 시정조치 민원이 다시 있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리첼호텔 측에서 계속해서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리첼호텔이 부적절한 시설, 그러니까 예식장 영업용으로 설치한 고정시설물에 대해서 시정완료 하였으며, 주말, 휴일 예식행사는 자유업임으로 관광진흥법상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향후 등록된 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 리첼호텔에서 시청정문 앞에서 시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1월 2일 다시 우리시에서는 리첼호텔에 호텔부대시설은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취지의 2차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해석에 근거하여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호텔 부대시설에서 자유업인 예식장 영업행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아서 건립한 관광호텔에서 자유업인 예식장업은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고 따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은 숙박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부대시설은 관광객 및 일반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예식장 시설기준 또한 없어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상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2일 다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보면 당초에 감사원 실지 감사시에 국토부의 건축정책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달리 일과성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지속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국토부 건축정책과에다가 다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면서 2013년, 2014년에 리첼호텔에서 있었던 예식영업에 대한 기록 일체를 같이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국토부의 해석은 1년에 365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100일에서 15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해석이 있었고 이번에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 2014년 리첼호텔 예식 건수를 보면 2013년도에 총 75일에 193회 예식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74일에 226회, 올해는 5일에 13회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예식영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부의 해석을 볼 때는 예식영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물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장에서 예식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해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의 해석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로 회의장에서 예식을 한다면 당연히 건축물 용도 위반이지만 연간 100에서 15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고 했고 현재 2013년, 2014년 자료를 보면 리첼호텔의 예식 건수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물을 예식장 용도로만 짓는 것은, 거기에 숙박시설지구, 문화집회시설지구, 지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맞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숙박시설지구에 예식장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첼호텔 회의장에서의 예식은 리첼호텔 회의장은 리첼호텔의 부대시설입니다. 주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했던 결과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1호에서 3호, 가에서 자목까지 보면 여기에 가능한 시설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식품접객업, 이미용업, 세탁업, 체육시설업과 같은 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의했지만 예식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석을 요청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호텔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예식영업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식업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해석을 구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예식업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식업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1994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호텔에서의 예식영업은 허용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용도가 회의장이기 때문에 회의장으로 쓰기에는, 안에 일반 예식장에 필요한 버진로드 같은 그런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또 감사원에서 시정지시가 있어서 시정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식업 자체가, 예식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식장 시설의 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만 갖추는 것은 회의장 용도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그리고 예식장에 대한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 기준이나 부착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두 차례 받으면서 내심 그런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을 받아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예식업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떤 시정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은 헌법이 정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시정지시 요구를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종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 것 뿐입니다.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체육관광과장님의 질의 답변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건에 대한 건축과의 민원처리 전말과 기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개요에 대한 상황 설명은 앞에 체육관광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건축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용도분류 개념을 건축법 제2조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건축물 용도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연구 등 이런 분류를 쭉 나누어서 28개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부속용도에 대한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 2조에서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 드리는 이 건 관련해서 부속용도 하고 주된 용도 이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연회장, 회의장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부속용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에서 이렇게 부속용도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 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즉 말하면 저희들 이게 관련 법령이라면 이 건 관련해서는 아마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들이 관광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초 사업계획승인이 될 때 어떤 목적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용도로 지정한 부대시설들은 부대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건, 주용도는 아시다시피 숙박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부속용도 개념으로 해서, 아까 용도분류로 뒤에 따라 가는 용도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집회장 개념에 대연회장, 회의장, 이 개념이 부속용도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분류상으로 일단 당초에 건축법상 어떤 규정이라든지, 저희들 건축법 체계로 보면 건축법이 가장 하위의 법입니다. 가장 하위의 법이다 보니까 먼저 특별법 성격의 위에 상위법들이 모든 게 선행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조건이 맞아져야 건축법이 적용을 받아서 건축 인허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허가 과정 개념을 보면 먼저 관광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행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저희들 용도분류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연회장이라든지, 집회장 부분이 비록 부속 용도지만 여기서 영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체육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존중이 되는 게, 저희들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