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 것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 개정안이 입법되고 여기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먼저 했던 도시계획 조례 이 내용도 중요하고, 뒤에 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매우 중요한 조례인데,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홍보를 해야. 먼저 했던 것은요. 도시계획 조례 하는 것요.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완화하는 것, 일곱 번째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뭐냐하면 자연취락 지구 내에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허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한다 이랬는데, 요양병원이 자연취락지구 내에 입지를 제한을 했던 이유를 아세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무분별하게 농촌에 요양병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아니, 의료복지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현재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게 제한해야 될 사항은 본래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요. 완화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반겨주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양시설이.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반 병원 같으면 괜찮은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동 으로 본다고 그러면 농촌지역으로 해당이 되는데, 시가지 지역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투자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데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에서 상위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내려오는데, 범위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차원에서 내려오는데, 자연취락 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용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일단 생산녹지지역에서 규제가 많이 완화된 부분은, 처음으로는 우선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 때문에 우리는 시급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부분 홍보를 빨리, 많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 뒤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도 입법고시한 동안에 한 건도 의견이 없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2014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을 공람 공고하고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평화공원 있죠? 현재 배수시설, 경관녹지, 학교, 자연녹지, 소공원, 이 구간 전체가 원래 평화공원 대상지 였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평화공원은 배수시설을 제외한 점선부분이 당초에 평화공원이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자연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외하고요. 거기에서 학교시설이 당초에는 공원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학교 건물도 실지 지어져 있고 학교시설도 활용을 해서 그 면적은 공원부지로 제외를 하고 학교시설로 결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공원 지구 안에서 학교 시설을 원래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공원지역 안에는 학교시설 건축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공원지구 지정을 먼저 했어요? 학교를 먼저 했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원지정을 미리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공원지구 안에다가 어떻게 학교 건축허가를 해 줬을까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임의로 건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한 위원 의석에서 – 도서관은 되요?) 도서관도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본 의원이 현재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 하나 긋는데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하늘과 땅을 왔다갔다 그래요. 이 땅이 공원지구로 있을 때 가치와, 공원지구에서 해제되었을 때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원과 공원사이에 도로 날 수 있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수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로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실지로 공원으로 개발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또한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개인 사유지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인 것으로.
이재갑위원
여기는 현재로 보면 확실하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는데, 그죠? 공원지역이면 사실 거래가 불가능 했을 거예요. 전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거래가 잘 안 되죠?
이재갑위원
안 되지. 누가 살 사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해제된다고 하면, 해제되는 것 심술부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다는 겁니다. 사실 소유주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언제 그어졌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최초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76년도였습니다.
이재갑위원
1976년도에 수상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산과 산 사이를, 공원과 공원사이를 가로 질러가는 이 대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언제예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1995년도에 도시계획선을.
이재갑위원
1995년도에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그때 그었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을 당시에 공원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미 공원지구에서 해제를 시켜 줬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갑위원
1995년도부터 근 20년 동안을 붙잡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풀어주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실지로 아쉽고 늦은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옥동에는 상록공원이 있고, 옥현공원이 있는데, 옥현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도서관이나 학교 용지로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현공원도 도서관 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아마 도서관부지라든지, 그것은 공원부지 내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자연녹지인 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공원부지 맞는데, 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두 군데 지역이 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재단일 겁니다.
김은한위원
옥동에 상록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계획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울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소공원으로 되면서 수상공원 같은, 나머지 남은 부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놔뒀을 때, 주변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다는데, 몰라서 반발 안 할 수도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난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싶어서 의아심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잘 대처를 해 줘야 되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의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기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민원도 없는데 이것을 완화한다. 거기 보면 생산녹지지역 하고 규제완화, 건폐율 완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안동 시에 해당사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굳이 건폐율 완화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기존 공장부지에다가 그 옆에 부지를 새로 매수를 해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런 부지가 있다면 앞으로 그 대상자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김호석위원
하기 위한 조치인데, 굳이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하면 안 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혹여나 어떤 특정지역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정된 대상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 특혜라도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같이 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건설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신규마을이 신도청소재지를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아니에요? 신도청소재지에 기존마을 이전하는데, 조성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바깥에, 거기에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마을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마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신도청소재지에 현재 아파트 단지가 안동 쪽은 아니고 예천쪽만 있고 안동 쪽에는 혐오시설만 있다고 들은 바가 많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은 이 사항하고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동 시와 예천군을 경계로 해서 신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같은 것은 예천 쪽에 되어 있고 안동 쪽에는 행정 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는 혹여나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되어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하수도 공급시설, 오폐수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아파트가 안 들어오게 되면, 인구 유입이 전부 예천으로 들어가고 안동 으로 안 들어오는지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마을조성사업, 갈전리죠? 정확하게 갈전리 몇 번지쯤 됩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풍천면 갈전리 568-35번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원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필지.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보면 농어촌 정비사업 규정에 따라 하잖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목적은 아까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마을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목적에 보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과 농어촌지역 활성화 촉진, 농촌인구 증가, 공동체형성을 통한 농어촌 마을 유지 발전 도모, 이것이 목적이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갈전리 같으면 현재는 농촌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2년도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도 도청이 발표되었잖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도청 신도시구역 바깥입니다.
남윤찬위원
바깥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농촌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 옆에 면소재지 있는 데는.
남윤찬위원
뭔 말씀인지 아는데, 현재는 농촌지역이지만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의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이 목적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면사무소 있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거기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형식적인 것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땅값이 100만원 넘습니다. 100만원 넘는 땅값을 가진 지역을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적에 안 맞지 않나?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신도시가 땅값이 워낙 올라서 인근도 사실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남윤찬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2012년도 같으면 2008년 6월에 도청이전지가 발표되었으니까 6년 뒤 같으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규마을 조성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19세대입니다.
남윤찬위원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하시죠? 분양가는 감정평가해서 받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부지가 시유지 아닙니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또 이런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일종의 특혜일 수 있는데, 시에서 어떤 수혜를 받겠습니다. 그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은 신규마을 조성지구로 농림부나 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포함해서 전체 37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안건인데, 이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7억 7,000만원입니다.
남윤찬위원
19가구고, 37억원입니다. 그러면 토지원가가 임야로 되어 있잖습니까? 평당 7만원 넘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공시지가가 6만 3,500원.
남윤찬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 마을회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마을회관은 입주자들이 하는 겁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인 택지 이외는 전부 다 조성해서 공급합니다. 마을회관, 공원,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녹지, 도로 이런 것은 공공시설용지로 제공됩니다.
남윤찬위원
진입로도 시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진입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단지 내 도로 이외에 진입로는 별도로.
남윤찬위원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잖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별도로 7억 5,000만원 정도.
남윤찬위원
이 예산 올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업무하고 조금 다른데,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 지원사업이라고 신도시조성지원팀에 예산이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이 여기에 쓰여집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남윤찬위원
확실히 별개입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앞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 향후 계속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왜냐하면 인구유입도 되고 농촌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느 곳으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지금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큰 틀로 봐서는 농촌지역이어야 하겠죠? 그 목적에 맞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남윤찬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도시지역보다 목적에 맞는 농촌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입주대상자가 39세대라 그랬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19세대.
이재갑위원
19세대입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청 이전지 내에서 이주 대상자가 몇 가구? 10가구?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도청이전지의 이주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깥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도청신도시 내에다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에 개발대상지역에 계시던 시민들이, 이주대상자들도 신규마을에 우선해서 입주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 안 했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 49%.
이재갑위원
49%면 9세대입니까? 19세대 중에 9세대.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국비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게 신규마을 지정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어디 있느냐 하면, 풍천 갈전에다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신규마을을 조성하는데, 이 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천 갈전에다가 해야 되는 그 취지가, 결국은 도청 이전지 내에 있는 이주대상자들을 신규마을에 이주를 하게 할 목적으로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런 목적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왜 49%만 들어가게 되는가? 그랬다면. 이주대상자가 49%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것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 기준? 국비를 보조받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국비가 아니고요. 신규마을조성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51%는 도시민을 거기에 이주시킨단 말입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9세대가 아니고 그 옆에 20세대 하고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30, 40세대.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간담회 때 보고 받은 것은 39세대인가?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19세대인데, 추진되는 것은 신규마을 지정되기 전에, 그 옆에 붙었는 부지 하고, 그것은 앞으로는 추진되어야 될 부지하고 포함해 가지고 약 40세대, 42세대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이미 사업대상지구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현재 안동 이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금년도 7월에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었을 때 지금은 이주를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타 지역의 신도시조성 사례들을 보면 이주를 하기 시작해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는 블랙홀처럼 쫙 빨려들어 가요. 신도시가. 일정부분의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신도시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시가 풍천 갈전에다가 농촌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을 했을 때 분양은 잘 될 거예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땅 팔아먹고 그 사업은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동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 이주를 해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안동 시가지는 공동화가 가속화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은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청신도시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 어디에 하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도청신도시가 옆에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 팔아먹을려고 하는 사업은 물론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만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잘 지켜봐야 돼요. 만약 잘못해서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는 저 사업 잘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한테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그쪽 지역이 아니고 동쪽이나 북쪽지역에다가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러면 우리시는 그래도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쪽에 갔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따르는 비난을 나중에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 부칙에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5년으로 하고 있어요. 5년 안에 다 종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그때 가서 부칙을 개정하면 됩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5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년으로.
이재갑위원
조례 준칙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준칙이 아니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이것은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존속기한을 특별회계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 넣었었는데 그게 넣도록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5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신규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기간이, 시가 해 줘야 될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봐줘요. 만약 에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소규모숙원사업이나 달리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신도청 이주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구역에.
김호석위원
구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신도청 안에 있는 농촌지역의 이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지어주느냐 물었는데 오해가 있었는 것 같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19세대 해서 인구유입이 50세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 인구 유입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주면 아파트에 들어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신도시 내에 말입니까?
김호석위원
뭐, 신도시 인근이라도.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신도시 안에 10만 인구계획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신도청 인근지역이나 신도청 지역에 일반 거주지역이 예천지역에 다 있고 안동 지역은 없고, 인구유입이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49%는 갈전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51%는 도시민 유치인데, 그죠?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안동 시내 주소를 둔 사람이 거기에 입주하는 것도 도시민으로 보느냐?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것도 도시민으로 봅니다.
김백현위원
또 서울이나 대구나 안 그러면 타지의 영주시에서 인구를 끌어와야 도시민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동 시내 계시는 분이, 입주희망자가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안동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가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양이 우습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안동 시를 벗어나서 대구 도시민이나 서울 도시민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서 하는 것이 모양상 좋다. 이런 얘기들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위원
아까 염려했던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가는 사람 51% 유입은 좋은데, 그런데 안동 시민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조례에서 제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오히려 역효과를 주나?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국장님 설명)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도, 안동 을 떠나지 않겠다, 그 분들을 위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잘하는 거다 이 말인데, 나중에 분양할 때 혹여나 49%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시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까 염려했던 것 같이 안동 인이 들어가서 혹시나 별장으로 사용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분양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 해서, 농수산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분양하는데 대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6순위까지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3순위에 보면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그 리에 거주하는 자, 그다음 4순위는 시행된 읍면지역에, 그다음에 5순위는 시군, 안동 시 전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 규정하고 나중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의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침이에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처리규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규정이면요. 나중에 우리가 풍천 갈전에 조성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하지만 꼭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돼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이것은 농수산부 훈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규정이 훈령입니다. 농수산부 훈령이 규정으로, 분양업무처리규정으로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규정, 지침,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 사항 아니에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안에서. ○ (도시건설국장 이세면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연구해서 합시다.)
이재갑위원
이것은요. 법적 문제는 나중에 시행하면서 보고, 신규마을 조성하는데 별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조례 제정해서 규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넘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