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6명)

최무송 위원입니다. 제4조 중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를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 및 북구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에 보면 보상금 신청 접수에 신청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을 제4조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민 및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수거를 해온 사람들에게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500원, 100원, 20원씩 주는 것인데 수거는 일반 시민들이 가져오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북구에 사무소를 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현수막이 걸어져 있어요. 그것을 걷어오면 500원을 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신청대상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민에 한함”을 “광주광역시 북구민 및 북구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점례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고 카페나 소형음식점 등에 남아 있던 흡연석도 모두 없애는 등 사회적으로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대로 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5항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안 제9조에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2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해촉, 임기,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본 조례안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9명)]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고점례 의원의 발의와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1월 27일 의안 제106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고점례 의원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흡연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금연구역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칙에 수당예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2조제4호 흡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두는 조례라고 했어요?

서점숙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공공시설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금연구역 안에 있는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서점숙 예, 금연구역 안에 있는 흡연실인데 그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금연구역과 밀폐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점숙 법에도 흡연실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으로 보자면 식당 전체는 금연구역, 그 안에서 따로 조그맣게 만들면 흡연실, 예전에는 이것을 흡연구역이라고 했는데 흡연실로 바꾼다는 말씀이네요. 금연구역에 대한 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 용어가 바뀐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재난취약시설 급경사지 현장활동을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