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3화해보고서 편집위원회와 집필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님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 주도의 미래지향적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한식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와 정·현원,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1쪽, 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 및 도정에 반영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생을 찾아가 소통하는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고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에 상생협력의 도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간 도정 정책협력회의를 운영함은 물론 현장을 미리 살피고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날’도 매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시 기능 재정립을 통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가 생활민원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시 권한이양 및 기능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7대 핵심과제, 56개 일반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예도민 네트워크 강화로 싱크탱크화입니다. 1,400여 명의 명예도민을 전국 1%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싱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제안이라든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읍·면·동 및 마을 단위 동네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교육장으로 육성하고 이·통 지원을 통해 마을자치 및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동네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가치 극대화입니다. 사회협약을 통해 주민권익 증진 및 제주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와 사회적 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민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눔문화가 일상화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문화를 선도할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활성화시켜 전국 제1의 자원봉사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안내 120 콜센터 운영 고도화 추진입니다. 콜센터를 단순 전화교환 패턴에서 컨택센터화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11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2월 중에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사업 활성화로 문화복지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촌마을의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예비마을 등 64개 마을과 7개 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앙지원사업으로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살기 정착주민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제주 정착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읍·면·동 마을발전사업 등에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등 국가, 도, 행정시, 읍·면·동, 마을과 연계된 평생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학생 중심의 교육지원으로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학교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을 전출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쟁력 있는 지역 사립대학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응한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있어서 이자액을 5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해와 상생의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오는 4월 3일 봉행되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범국민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4·3추념식을 전 국민이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님께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추념식 봉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성지로 완성입니다. 4·3평화공원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발전시키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을 2016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한 복지확대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보조비를 지난해 11월부터 생존희생자에게 월 8만 원에서 30만 원, 유족에게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77쪽까지, 2014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8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추진단 전 직원은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자치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주환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양순철 제도개선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5년도 추진단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특별자치 경쟁력 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제도개선 차별화 등 3개 전략과제, 도민소득과 직결되는 과제 발굴 등 7개 실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단계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월 임시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조만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에는 먹는 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 허용,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전체 481개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국무조정실, 서울본부 공조체제로 개정안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은 제주와 국가발전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과제 발굴로 정부 설득논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특례 확보에 중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까지 전문가 포럼과 실·국 자체 과제를 발굴하고 9월까지는 자체 발굴과제에 대하여 TF팀 운영,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보고 등을 거쳐 자체 과제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정부협의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제를 확정, 입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양권한 활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단계까지 제도개선과정에서 이양 받은 권한은 3,839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 3월 중 이양권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평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을 연2회 주기 점검함으로써 중앙권한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법 입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과 연관된 법령 제·개정에 대처해서 특례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적기에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법제처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등 특별법 관리·운영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심사 강화, 법제 순회교육을 정례화해서 실·국에서 관련 법 제·개정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대한 성과평가는 특별법에 의거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성과관리협약에 따라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는 실질적 자치분권 정착,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도민체감도를 측정하는 총 22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면, 성과지표평가는 양호한 편인데 도민체감도 면에서는 다소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상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올인하는 바람에 4·3평화재단의 결과물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중에―2월 5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4·3평화상을 제1회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내외적으로―국외까지도―4·3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수상자가 재일제주인 작가 김석범 선생과 인도네시아의 무하마드 이맘 아지즈가 선정되었습니다. 평화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6개월 동안 조사된 줄 알고 있습니다. 25명 중에서도 이 두 분이 선정되기까지는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특별히 요구되었던, 아니면 4·3의 이미지에 맞는 좋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언급하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이분들이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문교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4·3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지사님이 사과도 했었는데, 재심사 과정에 대한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이문교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4·3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민들의 생각은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교 이사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마당에, 그리고 화해와 상생이, 도민사회 속에서 그런 아픔들을 평화와 상생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속에서 재심사 관련 논란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서 현 교육감이 4·3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 청소년 4·3평화교육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자라나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협조관계를 계획한 것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교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까지 전부 새 얼굴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상당히 충천되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워크숍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은 지방행정조직 발전의 근간이 되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소통강화라든지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전부 충천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얼굴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면 우리 도민사회, 특히 7,000여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행정국의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파급효과가 다른 국보다 빠르고 영향력이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 전문체제에 필요한 지원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8월 14일에 시민참여담당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추진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사회협약위원회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자문기능의 위원회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제시도 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회협약위원회 실무를 직접 맡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갈등분야를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보다 우선 쉬운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하면서 도민통합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엮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내에 단체가 310군데 있습니다. 이런 단체와 도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사회협약위원회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도개선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5단계 제도개선과제는 현재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4기 아닙니까?

예.

3기 위원회까지 쭉 논의되고 말했던 것이 바로 자문기능에서 좀 더 상향되어서 권고기능까지 가야 된다, 이게 쭉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문기능에서 권고기능으로 가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더 큰 정책들을 놓아야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는 이미 갈등조정담당관제라든지 이런 직제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권고기능 가는 것 정도로는 미약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협약위원회가 처음에 창설될 때도 특별법이 되면서, 1도 4개 시·군을 통합해서 1도 2행정시로 구분되면서 다양한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구화되어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전국에서 우리 도만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하나씩 협약을 하면서, 도민통합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제도적인 지원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도 현재는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갈등예방계획 수립 요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확대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두 군데 했는데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월 7일까지 해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6단계 제도개선에 갈등조정담당관제, 이런 직제를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앞으로 많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논을 해서 과제들이 발굴될 겁니다마는 갈등조정관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 정책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을 것인데, 발 빠른 다른 시도들은 이미 갈등조정담당관제 직제도 신설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에 되어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좀 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0일에 행정자치부 관계부처에 대한 합동업무보고 갈등관리에 대한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사회적 갈등 분쟁의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중점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도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용역이 2월 7일로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실 생각은 갖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없는 법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어떻게 해서든 더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요. 갈등조정관 신설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그 위상에 대한 전문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 작년 12월 5일 토론회를 한 번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집대성하면서 용역이 나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자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소극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가 신설된 다음에 사회협약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사회협약을 한 번 했었는데요.

친환경급식에 대한 것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은 안 했습니다.

급식은 아닙니까?

예.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학생 대표, 교육청, 경찰, 행정, 학부모, 이렇게 여러 군데 해서 한 번 사회협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 추경 때 1차에 이것을 증액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도가 협치위원회 그 부분에 몰입하면서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좀 되어집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에 있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정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 2014년 12월 달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릅니까?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요.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 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건데, 주민자치회인 경우에 읍·면·동 업무 사전협의, 위탁업무 수행, 주민자치업무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지자체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연구 좀 했습니다.

이게 보면 올해 7월 달에 법령안이 마련되고 연내에 법제화를 할 예정인데, 특별자치행정국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6개 목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업무적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현재 지방행정조직에 있어서 변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제주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모델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계획에는 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법제화될 예정인데 일반……. 지금 차원에서는 업무보고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고요. 국장님께서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점,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장점.

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진정 제주형 주민자치회 개발에 대해서 심층적인 노력과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예산에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이 예산액은 1억 원이고, 용역은 저희들이 3월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마을별로 재정여건이라든지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마을발전사업 지원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이 예정이라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제주지역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청년정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가 표출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창조적인 일자리 내지는 창업,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2013년도 사업이지만―서울 신(新)택리지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줬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마을조사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서울에서는 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좀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신택리지사업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용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내지는 사람들이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아주 용이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단상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6단계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진행하면서 저희 의회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선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처음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5단계 과정을 보면 73개 제도개선과제 중에 도의회 동의를 요구한 게 6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6개에 대해서 왜 6개만 선정되었느냐고 도의회에서 따져 봐도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5단계 제도개선안 제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회와의 협력, 협의 관계를 좀 무시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6단계를 함에 있어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제 선정과정에서 핵심과제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되고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6단계 할 때는 저희가―어느 과제라고 지금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제도개선 특례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나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면 추진단계에 있어서 의회가 전혀 없고 마지막에 과제 확정단계에서 도의회 보고, 바로 정부 제출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 도와 의회 간이 협력관계라 하면 그것을 함에 있어서 확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동의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 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기간이든 비회의기간이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은 사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조율하고…….

여러 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절충하고,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여튼 시간이 허용하는 한…….

시간이 허용 안 해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정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우선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래 글을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평소답지 않게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 도정 당시에 성과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단계, 2단계, 이런 제도개선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특별자치도 추진 도정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례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권한이양도 제주도에 해 줄 건 많이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제주도에서는 권한이양보다 활용과정에 집중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시에―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우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조직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조직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는 더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전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별도 단으로 독립되어서 조직이 그래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안도했고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 한층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상범 단장은 제가 익히 유능한, 제주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또 단에 배속된 관계공무원들도 다들 유능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의회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의회에서 줄곧 요구됐던 것이 보좌관제 신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9월 15일인가요? 도정질문 할 때 존경하는 이선화 의원께서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면서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보좌관제 도입은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 차선책으로 자문위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안으로 자문위원 증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강창일 의원이 그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도에다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 없다고 회신을 했다는데 그게 언제죠?

지난주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사께서 부임해서 아직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영이 안 서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계선조직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견과 다르게 가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사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제도를 각 상임위별로 1인씩 더 증가시킬 것이냐, 그리고 보좌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계부서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역량을,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편에 속해서 국어를 잘 못 합니다마는 아까 단장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용어가 “의견 없음”입니까?

저희가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의견 없음”입니까?

예, “의견 없음”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신중 검토하자거나―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의견이 없다는 부분은 국회 의결에 동의한다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국회 의결에 동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단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단히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개선 관련된 거, 앞으로 6단계 제도개선도 있습니다마는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의제라든가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민사회 전체가 알아야 되겠다. 공유해야 되겠다. 또 그것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는 더더욱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김황국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과제선정 과정이 저희도 버겁습니다. 옛날에는 법률별로 저희가 발췌해서 가져오는 권한이양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제도개선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생산되기 전에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이디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퇴짜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예, 김정학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 겸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스웨덴에 보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라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지적할 때 분명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오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사실 국장님은 제가 정말로 존경합니다. 처음에 총무과장으로 대면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하시고 국장님 되셨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게 정책적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해서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박람회 관계는 제가 협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할 적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책박람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박람회라든지 스웨덴 고틀란트 섬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박람회 등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 도에서 제주형 정책박람회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협치, 협치”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단체라든가 직능별 제안들이 정책화되어서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더 확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실천계획들이 나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교육청과 정책협의회 할 때 저도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급식비에 따른 인건비 관련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고용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것은 교육청의 인건비 아니냐 해서 그것을 지원대상에서 빼 버리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야 거기 자체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도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 인건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거든요.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간에, 어멍 주머니에서 나오든 아방 주머니에서 나오든 아이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많이 실현을 했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비를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급식종사원의 지위가 교육청의 공무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금액의 50%를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50% 수준에서 했던 것을 60%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만 말씀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고교 교육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고교 무상교육, 그것이 무상교육이라기보다는 도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비 전액 지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농어촌지역부터 해 보자고 해서 올해 14억 원 정도를 예상해서 교육청에서 7억 원, 도에서 7억 원 정도 부담해서 시작해 보자고 했는데 지사가 중앙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난색을 표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이것을 ‘고교 무상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고교 교육비 지원으로 접근해서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는데, 저는 차제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법에? 여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도 조례에서 이것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서울시는 5% 그다음에 도나 우리 특별자치도는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3.6%입니다.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특별자치가 된 다음에 여러 번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그다음에 일반 시도는 3.6%가 보통세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도세 곱하기 3.6%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과거 시·군세가 도세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도세 플러스 시·군세 해서 3.6%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5% 이상 부담되는 비율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3.6%에서 더 올리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대립이 아니고 어쨌든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는 것을 넘어서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첫 도정질문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옛날 당론이 다를 때도 원희룡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찬성하셨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에. 그래서 상당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속에서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잘해 왔던 무상급식 정책들을 좀 더 진보적인 원희룡 도정이 들어오면서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고교무상급식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어떤 어떤 이유는 추진불가. 대통령이 공약하였다.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집행하면 앞으로 될 것이다.’ 연계성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작년부터 매년 25%씩 확대 개편해 가지고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정부에서 추진하면 하고’ 그게 아니라―우리 지역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읍·면지역 고등학교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1학년이면 1학년, 3학년이면 3학년―졸업생―부터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진불가…… 관심이 아예 그런 쪽으로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인수위원회에서 해 왔던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해법들도 제시하면서 단계별로 해 나갈 것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2015년도 되어서 달라진 계획들이, 지사님께서 단계별로라도 계획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학자금 관계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당장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전부 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읍·면 고등학교라도 지역 평준화 차원에서 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해법들을 찾아 보자라는 제안인데 그런 속에서 도 재정여건, 50 대 50, 7억 원이 재정조건에서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재정여건이 아니더라도 아까같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속에서 좀 순탄하게 연계를 맺어서 풀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계속 계류 중이면 잠자는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약속 안 지켜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정책들을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보편적 복지 수준에서 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읍·면 고등학교부터 추진해 보자. 그리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바라는 사항들이고. 도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해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아까같이 법 얘기하고 뭐하면서……. 그런 게 아쉽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교육 분야에 실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893억 원 정도 법정전출금·비법정전출금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교 무상급식이라든지 수업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 지역 부분을 하면 14억 원을 5 대 5로 해서 7억 원 정도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 단계별로 확대가 되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국회에서 입법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들어 있기 때문에 당장 도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해법을 풀기 바라면서 아까와 같이 읍·면 고등학교를 말한 것이고, 우스갯소리로 제주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유권자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유권자의 층이 많으면 어떤 문제들도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꼭 유권자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내일모레면 성인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받아서 성인이 되어서 제주도를 바라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해 준다면 더욱더 낫겠지만 그러지 않은 속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고등학생 시절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바람직한 모습들이 오히려 제주지역 사회에서 지사께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 중에서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커가는 아이들,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그런 것이 규정상의 문제면, 아까 국장님이 60%를 고민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도 60%가 아니라 65%로 올려 가지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애로사항들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쪽에서 의지가 없다면 이쪽도 의지가 없어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한쪽에 의지가 있을 때 같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부분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미래가치를 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사께서 도지사로 뽑히면서 바랐던 그런 진보적인 좀 더 나은 정책들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면서 올 연말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읍·면지역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한 7억 원을 지원했고요.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도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 왔고, 또 학교 교육기반 시설지원도 올해만 하더라도 16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88억 원 이상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이라든지 수업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도에서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충분히 아까와 같이 좋은 정책을, 환경시설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속에서 상당히 교육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족도가 높지만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먼저 읍·면 고등학교라도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좀 더…….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생활해 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게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보수와 진보 논리가 아니라 당연히 생활해 나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지사의 예전 교육철학이라면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천천히 녹아나갈 수 있게끔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의 지원현황이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비법정전출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정전출금이고, 비법정전출금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교육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정전출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안건이 상정되고 도와 교육청이 협의되면 신뢰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자료부터 받아봤는데 비법정전출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들은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비법정전출금을 지원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쪽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방과후학교라든가 자율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정산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성과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이런 지원이 효과적으로 지출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강화 등을 더 확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지원도 하고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감사라도.

보통 지도·감독의 권한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사 쪽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하고 도와의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현장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감사 쪽까지는 명명백백한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협의를 통해서 업무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동안 몇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는데도 한 번도 안 한 것을 갖고 자치단체장은 한 번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안 받겠다고 해서 이런 예산은 일체 10원짜리 하나도 지원 못 한다는 내용 알고 있죠?

예. 우리 쪽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그 업무의 연관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행정 행위를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못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올해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갖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부터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개혁이라는 자체는. 예산이라는 자체는 밑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집행부에서 올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부터 앞으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립대학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사립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립대학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 10억 원을 생각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약 4억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취업률, 두 번째는 취업률이라든가 학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교육과목, 교육여건,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해서 평가를 내려서 3개 사립대학에 차등지원을 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그런 명분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는……. 와서 보니까 대학 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현금으로 주는 인센티브, 이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의 국책 과제라든지 지방비 매칭하는 내용들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4억 원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매칭을 했을 경우에 지방비 매칭하는 거, 그리고 전액 국비를 따오는데 제주도가 제안서를 내면서 학교와 연계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인센티브 주는 내용, 그리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내용, 이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다각적으로 우리 쪽에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률 향상에 굉장히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특성 있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등화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차등화를 하는 그런 대학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취업률 관계는 진짜 제주도의 어느 대학교가 취업률이 상당히 향상돼서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대학들 간에 불화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학하고의 협력사업을 파악하면서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억 원에 지방비 10억 원을 해 가지고 취업률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에너지산업, IT 쪽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기존 제주대학의 학과들을 에너지산업과라든가 에너지 관련과, 그리고 IT융합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다가 지방비를 매칭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과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의 트랜드를 반영한 취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제도개선 5단계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우리 특별자치도로 많이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3,800…….

3839건.

예. 그 정도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에 이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권한을 많이 받아 왔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모자란 거 같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희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법을 만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권한이양을 해 왔는데 조례로 규정한 사항들이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틀하에서 구상이 되고 단순반복적으로 시행령을 카피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에 맞춰서 정책을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책역량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한 이유도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도 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각 산업별로 아니면 국토계획, 환경, 이런 분야 분야별로 권한이양을 받아온 것을 집행업무에만 익숙해 있던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책역량을 같이 가지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들라. 만들라.” 하는 어떤 주입식보다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게 추진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들이 이양되고 또 세부적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태 분석이라든가 제도개선 관련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에 맞는 조례를 하나 집행부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발의하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서 이양 받아온 것들 중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 관련 특례 조항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인 제주도의 인사시스템이 대대적으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특례를 적용해서 진짜 핵심적인 부서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진짜 노력하시는 그분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특례를 적용해서 이것을, 핵심적으로 그분들이 클 수 있도록,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져서 계속 거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방향이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전문직위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법제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직위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 몇 곳에 그런 전문직위제를 활용해서 조직이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 정책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조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보직을 계속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례에 있기 때문에 그 특례를 적용해서 그것에…… 우리 공무원들 중 핵심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 부서에 필히 필요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자리를 이동시키면 그쪽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하고 해서 코드를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져 오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특별자치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서 ‘아, 특별자치도가 이제야 어느 정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 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작년에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평생교육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할 일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파악하는 거, 실태조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그동안 여러 가지 누적되거나 미진되었던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점차적으로 반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보면 지금 평생기관 수가 총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271개 기관에 현재 25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도서관, 문화센터, 미술관, 박물관, 시민사회…….

250개 정도?

예. 지금 25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250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 홈페이지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제주평생교육정보라고 ‘다모아’ 홈페이지가 구성된 줄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는 참여기관 수가 24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성이 덜 되어 있다는 겁니까?

250개 기관 중에…….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271개 기관인데 휴원이 2개이고 폐원이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250여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할 때의 시점 차이로 한두 개 정도는 오차가 있는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시켜 나가는 거?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모아’ 홈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홈페이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홈페이지 운영비용을 잡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약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내용들이 많이 풍부해지고 활용가치 능력이 배가되어야만 시민들, 도민들이 이 부분에 접속도 하고 능률이 배양되는데, 제가 어제와 오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접속을 해 봤더니 ‘제안합니다’ 하는 제안코너가 있었는데 2014년 10월에 작성해서 문의한 글에 대한 답변이 한 달 후에 된다든지 아니면 한참 후에 이게 답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사람도 없나’ 이런 내용의 글을 2014년 2월 2일 날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11월 30일에 된다든지 이렇게 늦장으로 되어 버린다면 이것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운영규정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난이도가 있는 내용, 즉각 답변이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운영규정을 정립해서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는 특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계가 있거나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발 빠른 답변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21쪽에 국가와 도, 행정시, 읍·면·동, 마을과 연계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평생교육을 재능나눔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윗단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법정화시키는 제도개선을 하고 그 밑단에 제주시 평생교육 부서, 또 서귀포시 평생교육진흥과와 연계해서 모든 교육을 도가 주관하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주간으로 하고, 그리고 시에 보면 행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예. 이것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250여 기관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장단점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모자란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또한 중국어학습체험관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 가운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서귀포시는 불로장생체험관을 거점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혁신센터를 만들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구 도지사 관사를 하든가 아니면 구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도하고 연계해서 하부 단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만들고, 그것을 거점으로 읍·면·동에 있는 250여 개의 평생학습, 그리고 5개의 문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23개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문맹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재능나눔을 통한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도정이 내건 평생학습 관련 공약사항이 7개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행복학습센터는 읍·면·동 단위로 하나 정도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행복나눔센터는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는 내용이고요. 크게 얘기하면 도가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그 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있고 그 하단으로 행복학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 국비를 따오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해서, 서귀포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제주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기회가 된다면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또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어체험학습관도 이미 제주시는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서귀포는 2월 26일 날 개관 맞습니까?

예. 동홍동주민센터에 3층 신축건물이 있는데요.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2층과 3층을 우리가 쓰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확보돼서 지금 집기류,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는 26일 개관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제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전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 상당히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이 나가는 형태 아닙니까?

예.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정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결고리를 하고 행정의 어떤 원칙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무국장은 도에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평생교육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여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제주도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 법인격을 갖게 되면 자체적으로 국가 프로젝트라든가 연구용역을 통하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진흥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직도 더 늘어나야 되고 또한 도에서 파견 나가는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을 법인화시킨다든지 학습매니저를 배치한다, 이런 조치만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평생교육이 확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무국장 체제로 간다고 해도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2015년도에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아까 과장님이 일일이 열거한 사항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홍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최근에 사립대학과 관련한 조례 토론회도 있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립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가 많이 이양 받아 왔는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권한이양에 대한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에 혼란만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정원 외 편법적인 입학문제, 그리고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자료에는 도내 사립대학 육성 기반조성에 대해 대학 지원·육성하는 내용만 들어 있고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 쪽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에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학생 정원의 문제, 설립인가, 기준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 지금 대학에 대한 자료 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감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비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1개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고 3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형평성 있게, 그리고 공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개정되는 안을 참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진행상황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이런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완벽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다시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면서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든 감사원이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상 혹은 형법으로 가능한 내용이면 우리 쪽에서 자료 검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진행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쭤본 것은 앞으로 계획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했었습니까?

지도·감독…….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감사요구를 한 게 아니고 정식감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업무 범위 내에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별 정원을 오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정에 근거해서 정원 취소명령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는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우리가 취소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려서 한 대학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금 한 상태이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와 별도로 우리 쪽에서는 시정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과 정원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타 대학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언론에 나타난 것을 봐도 그렇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학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고 보다 더 능동적으로 권한을 갖고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도립·사립대학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을 보면 취업률로 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취업률을 70%로 하고 30%는 정성적으로 그쪽에서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혹은 학생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서 70%, 30% 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지원기준이 혹시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하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취업률로 정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취업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의 노력, 그리고 취업률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취업률을 최우선적인 키워드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취업률이라는 것은 대학평가 등에서도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취업률이 좋은 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른 정책적인 향상 방안을 갖고, 이를테면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관련 특례 이관 배경에 보면. 이런 기준점을 착안했을 때 외국학생 유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등도 그 기준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취업률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취업률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아마 특례 내지는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세부기준을 만들 때 취업률을 70% 한 내용들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외국학생 유치라든가 내부 상수·변수들을 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공평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김 위원님한테 상의 드리고 자문 받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지금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 비해서 받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혜택을 줘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준에 좀 변화를 줘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6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제주에 이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도개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업무를 전부 다 이관받은 기관도 있고 일부 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가장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련된 법률들이 각 부처에서 변경이 될 때 우리 법이 별도로 개정되지 않으면 좀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 제주법도 동반 개정하든지 아니면 제주법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의원입법안을 저희가 빨리 하는 방안, 이 방안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 강창일 의원님실에서도 의원발의안이 나가 있고 6단계에도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할 예정입니다.

조상범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7개 특행기관이 제주로 이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좀 아쉬운 거. 이것 좀 해 줬으면 싶은 거.

어쨌든 중앙에서 정책이 생산되고 예산이 되면 바로 지방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종합행정의 일환으로 온 것은 장점이지만 역으로 정보나 인사, 예산,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일부 운영비는 지원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무 증가량에 따른 경비, 인력운영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약해서 역차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사업운영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제주도로 되어 있으면 사업내용도 제주특성에 맞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일례로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정에 전혀 안 맞는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5단계에도 그런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국가로 환원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도로 다시 추가로 이양 받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 소관의 중소기업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중기청이나 이런 산하의 공단이 있는데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무로 위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가야 중앙 산하기관에 위탁이 돼서 수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터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같은 거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지 상당히 미비한 게 사실이고요. 공론화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을 할 때 어느 정도 나와야지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각 부서의 의견들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 입장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위원님들과도 한번 격의 없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의 어려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한 지 벌써 9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추진역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추진과제에도 물론 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재정지원이라든지 인력 교류, 그리고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주에서 봤을 때 필요한 점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한 대로, 물론 아까 7개 특행기관에 대한 문제점,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한계성, 두 번째로 공론화를 통해서 제주도가 필요한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필히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두 말씀 해도 됩니다.

전문가포럼이라고 저희가 전문가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가지고 학계의 저명…… 아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20개 과제를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발굴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월 3∼4날 전문가포럼을 4건을 가지고 했는데 재정분야하고 중앙권한 이양 소요재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부분, 자치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모든 분야에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제도개선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론화 부분도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실·국별 TF에서 유관기관·단체,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도 아주 중요한……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도록 열심히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엘리트같이 보이지 말고 진짜 법제도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되어야 정책도 되고 예산도 반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믿는 만큼 역할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정착주민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가 같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좀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착주민지원담당이 나와 계신가요? 좋습니다. 이번 인사 이전에는 공석이었습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지금 조례에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요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에서 기본계획 밑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8개 분야 44개 과제가 실·과별로 받아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이 주택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육아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작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그러니까 다른 실·국별 사업들 전체적인 것을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일부는 들어오고 해서 금년 2월 달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업무보고자료에 추진계획, 추진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업무보고자료에 있어서 이해가 쉬웠는데, 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치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은 아니길 바라고, 또 하나 정주환경개선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 정주환경개선 시행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종합계획상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주환경개선은 아까 말씀한 분야별로 교통문제라든지 주거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계획명이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 분야 44개 과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정작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시행한 용역인가요?

예.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4월 달에 해서 한 3개월 동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몇 명 정도 기본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이라든가 언론, 학계 등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8개 분야 210여 명의 DB를 관리해서 이분들이 도정과 파트너십도 해 가면서 지역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정 발전이라든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파트너십, 아니면 재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의 인재풀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착이주민 지원 조례의 주된 목적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2만 7,000명 정도…….

또 앞으로 계속 유입될 것이고.

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서 더 큰 제주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에 정착이주민 지원 조례의 기본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읍·면·동 단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200여 명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었다는데, 그것은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본자료들, 어떤 사업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게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빅데이터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아까 200여 명 정도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질의요지하고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구보고서, 용역한 대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데이터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그분들이 제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와는 별개로 정착이주민들이 제주에 와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랄까,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파악한 거.

제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위원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안보고 때도 항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이라든지 귀촌 주거지원을 해서 주택자금이라든지 빈집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제주시 읍·면지역에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이분들이 일정기간 제주에 와서 영농교육을 받으면서, 또 체험활동을 하면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규마을이 있습니다. 신규마을은 문화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지침상에 면 단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특례를 주든지 아니면 읍·면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앙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는 소규모 주택사업이 원활하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빈집 수리라든가 융자 지원이라든지…… 주택 신축 시 융자 지원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 수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사실 임시 땜빵이거든요. 그 단계가 지났습니다. 지금 수리할 빈집도 없고, 농촌지역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속칭 다 ‘아도’쳐 버렸다는 표현도 했지만, 수리할 빈집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 택지공급입니다. 택지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땅 사 가지고 집을 짓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와서 빈집 잠깐 고쳐 살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 도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자기 집을 가져야만이 우리 제주도민이 되는 것이죠. 저도 한 150년 된 제주도민입니다마는.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택지를 공급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제가 도의회에 오자마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행감 때라든가 예산 심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 임희철 과장께서도 익년도, 그러니까 2015년―지금 오늘입니다―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그랬고 김용구 국장도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없는데, 어쨌든 아까 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믿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연간 들어오는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에 1만 1,110여 명 중에 귀농·귀촌인이 3,500명으로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호, 20호 택지 공급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다양한 지역에 권역별로 나눠서, 읍·면지역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 이렇게 나눠서라도 집중적으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도 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택지 공급 이전에 공동주택, LH에서 하는 행복…… 뭡니까, 행복마을? 그 사업도 있지만 그것은 LH 내부사정으로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 공급 문제도 도에서 주도적으로, LH하고 무관하게 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벌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규모학교 육성 차원에서―아까 평생교육과장님도 말씀했지만―6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논점과 다릅니다. 이주민들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하고는 별개로 그런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아예.

농산어촌개발사업 속에 저희들이 ‘신규마을’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는 면 소재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읍 단위, 그러니까 읍 소재지에서도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부처…….

그건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은 언제 합니까?

금년 10월쯤이나 11월쯤에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일단 가장 먼저 중앙부처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감이 되었습니다, 읍 단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행정시별로 한두 군데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살고자 하는 이주 정착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착주민 지원 관련해서 업무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우선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의 체계가 있고요. 정착주민지원위원회가 있고 다시 정착주민정주환경개선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또 정착주민지원센터가 46개 읍·면·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정착주민 현황관리라든지 정착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주민지원협의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 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고, 정착주민 데이터도 여기에 따라서 만들고 정착 실태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표를 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살기 사이트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점검을 해서 평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이러한 전체적인 정착주민 지원체계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집이 필요하다. 일단 집입니다. 집! 택지 공급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해 주는 거. 매입이 아니고 공동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 5억 원이고 50%.

예. 5 대 5.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불과 3년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학교가 60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도시지역 말고. 그러면 현 단계에서 우리가 꼭 60명 이하의 학교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는 데에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픈 다음에 병원에 가고 해 봐야 필요 없듯이 60명이 아니고 최소한 70∼80명이라도 마을에 어떤 자부담 능력이 있고 학교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동력이 모아지면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60명 이하라야 되느냐 이거죠.

…….

김홍두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60명 이하가 된 다음에 소규모학교를 키우기에는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는, 미래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국장님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올해까지는 60명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추이를 한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 이주……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 데에 가장 우선 고려대상이 학교입니다. 어린애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데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일단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택지공급, 그다음 공동임대주택, 그다음에 마을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조율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보조율에 대해서도……. 사실 50%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지금 현재 마을에 5억 원이 있어야 5억 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5억 원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마을 송당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학교를 살리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성과물로 나타나서 자본을 축적했지만, 동네 청년회에서도 집 짓는 데에 3,000만 원을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나마 5억 원을 마련해서 집을 짓고 하니까 학생 수가 삼십몇 명에서 지금 육십몇 명으로, 구좌에서 제일 작은 마을 중 하나인데 학생 수가 세 번째랍니다. 어쨌든 이런 효과를 보는 건데, 그나마 그런 능력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진짜 이게 요원한 일이지 않습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 당연히 공동화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는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런 걸 방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조율 문제도 전향적으로……. 이걸 소급해서 보상을 더 줄 수는 없고, 그전에 어떤 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는 50% 주고 여기는 70%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복지도 계속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50%를 고집할 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듯이 70%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중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 학구에 포함된 마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조율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형평성이라든가 기존에 지원된 마을의 문제, 또 기준 보조율을 저희들이 제대로 확립해서 이제야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기준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틀니 지원, 안 해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틀니도 지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당은 50%만 지원해도 좋지만 앞으로 송당과 유사한 학교가 생기면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장과 소통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눈에 뜨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라 생각합니다. ‘현장 도지사실’ 운영이라든가 ‘현장 소통의 날’도 운영한다는 내용들은 바람직한데 다만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취임해 가지고 혹시 운영을 해 봤습니까? ‘현장 도지사실’.

지난 토요일 날 서귀포 올래매일시장하고 요양원에 갔다 오셨습니다.

보통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일단 ‘현장 도지사실’은 민생현안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살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면 대부분 어떤 현안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러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장 도지사실’ 운영시간요.

많을 때는 서너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짧게는요?

짧게 해도 두 시간…….

거기서 민원 상담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시간이 아니고.

민원상담은 한 군데 가시면 약 한 시간 정도 말씀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언론을 접하면 ‘현장 도지사실’ 운영했다는 내용을 보는데 제가 느낄 때는 시간이 짧다. 직접 도지사실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직능단체라든지 대표자들 좀 만나서 얘기를 듣는 수준은 예전에 모든 분들이 해 왔던 사업방식이 아니었는가. 가면 진득하게 각계각층의 다양한―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것을 들은 속에서 마지막 대화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낫지 않은가.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과 같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이왕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할 것이면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쪼개서 여러 군데를 할 게 아니라 서귀포를 간다면 서귀포에서 1박 2일이면 어떻습니까, 넓은 데인데. 서귀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안다지만 고향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된 서귀포의 애로사항, 그리고 제주시 읍·면 지역은 본인 출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 국장님과 과장님 얘기 들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도, 학교살리기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직접 다양하게 듣다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속에서 형평성은 맞지만 보조율 문제들도 와 닿게 고민하지 않겠는가.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답지 없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만 직접 피부로, 국장님, 과장님, 지사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목소리, 지역주민의 목소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야 좀 더 와 닿는 속에서 저희들 목소리도 같이 병행되면서 소통의 창구가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려고,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도민과의 소통업무를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정립했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현장 도지사실’ 운영을 내실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와 행정시, 읍·면·동 간 도정정책협력회의를 신설해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소통해서 교환해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 주재가 됩니다. 나머지 현장을 미리 살피고 경청하는 저희들이 말하는 ‘현미경 현장 소통의 날’은 실·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소관별로 이슈가 있는 현장을 실·국 과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 내용을 현장에서 듣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월마다 하실 겁니까?

월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행정부지사님?

‘현장 소통의 날’은 실·국 과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도정정책협력회의는 행정부지사님이 주관이 되시는 것이고, ‘현장 도지사실’은 지사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다양한 도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면 그런 이슈현장에 실·국 과장님들이 가서 그 속에서 얘기를 듣고 어떤 대안들이 있으면 대안들을 마련하고 거기 목소리를 들어서 해법을 찾는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현장 소통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민의 날’, 이런 정책을 하루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도청 광장에서 하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하든 해서 직접적인 이슈가 발생해서 갈등관계라든가 문제를 풀려는 속에서만 현장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목소리들을 듣는, 사무실 안에서 토론회를 해서 그런 제안들을 듣거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좀 더 오픈된 야외공간에서 각기 다양한 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잡으면서 해 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자주는 못 하겠지만 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배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든가 세무행정 전문분야 무료상담을 통해 그런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잘하셨더라고요. 법률·세무·행정 분야 상담서비스 제공을 해서 작년 9월 현재 68건, 방문 27건, 전화 41건.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인지 계획한 거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8월부터 계속하여 오는 기능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상담실 운영은 법률·세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는 전문적 기능 속에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상담 부분만이 아니고 콜센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찾아와서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콜센터 컨택화하는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에 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전화 받는 부분이냐 아니면 앞으로는 상담 부분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교통 부분이든 문화, 찾아오는 외부의 사람이든 전체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전화상담, 도내 민원이 아니고 찾아오는 콜센터 컨텍화 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간 조례에 운영되었던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같이 관광지라든지 전화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편리성 속에서는 뭐할 수 있겠지만 전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고, 2014년도에 운영해 왔던 대로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3명의 위촉위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상담해 나가면서 일반인이 찾아갔을 때……. 전화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취지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대면상담이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 모르는 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화로 상담 운영했을 때 법률이라든가 세무라든가 행정에 관련된 상담이 덜 오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일별로, 기능별로 직접적으로 법무사, 세무사 등을 통해서 대면상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시 청사나―주민상담실을, 전문적인 법률이라든가 행정, 세무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본청에는 있는 겁니까?

예. 공간이 있고 법률가가…….

항시 대기하는 겁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어느…….

지금 민원실 내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상주하면서 전화하는 분들한테는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하는데 법무사는 월요일·수요일, 감정평가 관련과 세무사는 금요일, 일반행정·기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분들이 직접 와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청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청 민원실에 되어 있습니다.

시청도?

시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아주 바람직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청보다는 시청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도청도 많겠지만―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되어야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에도 주민상담실을 운영해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잘 홍보해서 보통 시민이나 도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민원시책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이 대민상담을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 속에서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아진 사례들을 가져서 했을 때 다른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도움 되니까 다시 찾아오면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듯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집을 계획대로 발간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다른 분들도 찾아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집을 통한 내용들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보도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철 4·3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용철 4·3지원과장 김용철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그리고 꾸준하게 행자위원님들이 지적과 걱정을 계속하는 부분인데 사립대학 관련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어쨌든 간에 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권한을 이양 받아서 제한된 인력, 제한된 조직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적이고 사실 주무과의 입장도 지금까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옆에서 볼 때 지도·감독을 확실히 못 한 것이 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야 당연히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겠지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학 관련된 인력,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립대학 업무 중 일부 권한이 특별법에 의해서 도에 이양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학지원담당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사람이 더 오면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니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법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조항이 아주 미세하게 판단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건건마다 교육부에다 전화해서 여쭤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만으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인원 숫자도 숫자거니와 이것은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지금 조례도 개정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적인 보완 이외에 인력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미세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을 보면서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당사무관이 그 업무를 아주 잘하는 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신 분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뭘 드르젠 해도 혼 손으론 못 드를 때가 있는 거 아니과게! 아무리 혼 손의 힘이 세더라도 균형을 잡으려면 두 손이 필요할 때가 있듯이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력의 한계가 있으면 못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자료도 내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전에도 다 훌륭하시지만 이번의 특별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은 흔히 얘기하는 라인업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순배입니다.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민사회에 걱정이 많은데, 이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입장이랄까, 어떻습니까? 지금 요구되는 것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어떤 건 선심성이고 어떤 건 선심성이 아니냐?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단체는 자기네한테 주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라는 듯이 강변하고 말이지, 어디 주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것이나 기준적인 것을 얘기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정책적인 것은 뭐고 선심성은 뭐냐고 하면 수요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어느 건 주관적이냐, 어느 건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공감이 가는 부분이냐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속에서 객관성과 주관성, 또는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감히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고, 또 지금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쭉 해온 것을 보건대 역사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지금에 와서 잘라서는 곤란하다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에서 선 긋고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속에서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남 사무처장님!

예.

이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주도에 명예도민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예도민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도에서 운영하는 직영관광지인 경우에는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반가족까지도 무료입장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의 항공료도 도민과 똑같이 감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명예도민수첩도 제작해서 전 명예도민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도에 정책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는 딱 한 번 서울에서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도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우리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특별자치도가 완성되고 정착되는 데 큰 힘을……. 분명 개발만 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계속 받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명예도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으로 제주도에서 대대적인……. 실질적으로 선심성 예산이지만 이런 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적인 투자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우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판단해서 제주도에 큰 행사를 할 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야만 그분들이 더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몇 년 전에는 탐라문화제 할 적에 명예도민님들을 초청해서 탐라문화제도 같이 관람했고, 골프투어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잘해서 우리 도정이 발전하는 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냐, 이런 차원의 접근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문화행사 할 때는 형식적인 초청이 됩니다. 형식적인 초청이 되지 않습니까?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100～150명 정도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제주도로 직접 초정해서 세미나를 연다든가 제주도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분야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함으로써 그분들 100명이 제주도에 와서 난상토론을 하고 저희들이 접대를 해서 보내면 제주도는 그것의 몇 배의 가치를 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는 부분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일정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