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주도민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은 주기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06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564억 4,800만 원, 지방비 42억 1,5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지원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에 입각한 보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과 및 보상과, 항일기념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과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지원, 보훈 및 안보단체 활동지원과 지도감독, 국가유공자 취업 및 교육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과는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지급, 대부, 의료, 주택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일기념관은 애국심 함양을 위한 기념관 관리 및 운영, 각종 항일운동 자료 및 영상물 등 수집, 보관,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14년 12월 말 기준 1만 1,970명으로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이 1만 888명으로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1,082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33만㎡ 면적에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등과 1만 개의 안장능력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이행, 7월부터 8월까지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9월부터 12월까지 작업장 및 공통장비 등 설치,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2017년 7월까지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제주출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도민의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출신 호국영웅 4인의 이름을 명명한 명예도로를 지정하고 6·25전쟁 시 정예군인을 양성한 육군 제1훈련소 구간 도로를 호국길로 지정하여 제주도민의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4년 12월 기준 745명이 등록신청을 하여 결정된 대상자 501명 중 국가유공자 해당 312명, 비해당 189명입니다. 향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과 소요기간, 의료지원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거주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총 553억 7,200만 원이며,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매월 15일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확한 보훈금 지급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은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 생업대부는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 원까지, 이율은 주택 2%, 생업 3%로 3년 내지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위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게 됩니다. 향후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희망자에 대한 신청접수와 도내 주택특별공급 계획을 파악하여 적정 물량을 확보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 및 순위변동 유족대상 의료지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훈가족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 총 358개로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93명입니다. 향후 능력개발비 지원 및 제주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한 취업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취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지원 사항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등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보전에 따른 수시취학 사항 확인 등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복지사 2명, 보훈섬김이 16명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이동복지팀 운영을 통한 원거리 거통불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강화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와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전적지순례, 3·1절 및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과 보훈시책설명회 및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 부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여 육백삼십 분의 가정에 표찰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교육추진입니다.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추진과 문예·서예 작품 공모 및 웅변대회 및 나라사랑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현충시설 및 호국길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나라사랑 역사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역사 상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애국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업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9쪽부터 36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경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채찍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을미년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성과를 맺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자치경찰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길우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단 기구는 직속기관 체제로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을 두고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정원 127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되어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와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67명과 함께 총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금년도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30억 9,100만 원, 사업비 4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1,900만 원 등 총 9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치경찰활동, 교통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등 자치경찰 운영예산 72억 5,600만 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와 인건비 등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 2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장비현황입니다. 경찰장비로는 순찰차 등 기동장비와 무기, 경찰장구,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63점을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시설 장비로는 교통신호등, 도로전광판, 동영상수집기 등 1,141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 운용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단속차량, 채증장비, 단속용 CCTV 등 총 236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각 과 주요기능입니다. 경찰정책과에서는 자치경찰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기마대 운영, 주민생활안전과에서는 주민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관광객 보호와 질서유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관광·환경·산림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위생·식품·원산지 분야의 지도단속 및 수사, 주차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민원 접수처리,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징수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서귀포지역에서의 주민생활안전과 및 주차지도과 업무,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과,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자치경찰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4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창설·운영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관광경찰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금년도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면 현재 분산 수행하고 있는 사무와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여 관광경찰을 창설·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제복과 순찰차 색상을 교체하여 관광경찰 홍보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금년도에 외국어 특채 경찰관 9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외국인 치안수요가 밀집되는 공항만, 바오젠거리, 지하상가, 주요관광지 등에 집중 배치하여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광치안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기마경찰 공람마술, 기마퍼레이드, 기마 제식행렬 행사 등 공연으로 관광객과 함께하는 기마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주민밀착형 자전거 순찰대 운영 등 특화된 사무활동 전개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9대를 활용하여 도심권 주요 공원과 관광지, 올레코스 등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을 세밀하게 순찰하는 등 효율적인 순찰활동 개선으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순찰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활동분석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통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입니다. 외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 관광협회, 관광관련 민간단체와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특산품을 허위로 과대광고하거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관광부조리사범을 적극 단속하는 한편, 성매매 불법 전단지, 광고물 무단배포 행위 등 관광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와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치안서비스 활동 강화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지역교통안전활동 수행,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여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문화지표별 테마단속과 관계기관과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의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고, 도심권 교통정체구간에 대하여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선진화에 노력하는 한편, 금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도 음주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권역순찰을 통한 생활안전진단과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366과 연계하여 성·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혼잡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도민에게 이익을 주고 도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체감 치안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교별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폭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주민봉사대와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협력치안 활동 전개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재해·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협업 강화입니다. 화재, 가스폭발, 대형 교통사고 등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경찰, 소방과의 공조체제와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도 지도단속과 홍보로 소방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도민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도민생활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민생사법경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테마별 기획수사 활동 전개로 식품안전 로컬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탈선, 비행행위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무등록 관광숙박업,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관광부조리사범에 대하여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품감귤 유통 및 강제착색 행위 단속에 경찰력을 적극 지원하여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종합치안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입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곶자왈·오름 등 산림 훼손행위에 대하여 환경테마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환경자원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 쾌적한 녹색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자율적 법질서 풍토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협업 강화입니다. 특사경 5개 분야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사경 분야 업무영역을 확대 발굴하여 민간단체 회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민간주도형 자율적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민간단체와의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도민의사를 반영한 촘촘한 수사활동 전개 등 특사경 분야의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마지막 전략과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 시설 구축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기관인 교통공원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재난 애니메이션, 교육용로봇, 운전시뮬레이션 등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교통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교육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흥미와 집중을 통한 교육으로 동일유형의 사고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 강화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총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블록형 포장사업 및 승하차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14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도로 10개소에는 경보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주차단속 체험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주차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차질서의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차 민원지역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차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증가대비 주차면이 부족하고 간선도로 고정식 CCTV 설치 확대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시와 협조,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상황을 사전점검한 후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부터 일방통행 지정과 한줄주차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도심권 이면도로에 대한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심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8대와 삼영교통 50번 노선에 대하여도 버스탑재형 CCTV 3대를 추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하여는 자치경찰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을 향하여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부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호 진료부장입니다. 함문희 관리부장입니다. 김용국 총무팀장입니다. 김순실 간호과장입니다. 임영랑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영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부설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여 도내 노인질환 치료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에는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80병상 규모의 부설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일반병원과 병행 운영하고 2016년 80병상 증축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병원 내 병동 조정을 통하여 부설요양병원 병상을 200병상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 및 복지부와 협의하였으며, 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에 예산 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쪽, 경영합리화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환자유치 및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원 진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확대하고, 원스톱 입원서비스와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공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건강검진차량 운영과 연계하여 원내 건강검진 범위를 암검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장례식장 유족 편의시설 및 접객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통해 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간 동기부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제조정과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아울러 개인별, 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무연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설과 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의료가 보험제도 내에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재활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사업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인력교류와 공동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사업 대상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진료 내실화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사회안전망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통하는 병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병원경영을 위해 도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화합·상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월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다양한 화합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직장 동호회, 병원 경영연구를 위한 원내 학습모임 등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직장 내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노사가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3쪽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왕옥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 말 현대화된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서귀포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의료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 받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사랑받는 행복병원이 되도록 전 의료진과 함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병원 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입니다. 오경찬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아, 지금 자료 때문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팀장 박순태 팀장이십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서귀포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미션 및 비전,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병원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9개 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원 268명 중 현재 인원 244명이며, 정원 외 계약직 26명 등 총 2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병원 규모와 7쪽, 주요 의료장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4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로는 우수의료진 확보 및 최신 의료장비 확충 등으로 2013년보다 환자 수는 14% 증가한 28만 8,000명, 사업수익은 246억 2,900만 원으로 19%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공공의료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병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경쟁력 있는 신규 진료과 및 병상 추가개설과 장례식장 증설,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병원업무 전산화, 친절한 병원 만들기, 내부적 소통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 등 병원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쪽, 미션 및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병원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예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서귀포의료원 수입예산은 2014년도 결산 대비 8% 증가한 446억 7,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업예산 409억 9,700만 원, 자본예산 4억 8,000만 원, 이월예산 31억 9,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출예산은 2014년도 결산 대비 14%가 감소한 446억 7,100만 원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자본예산 153억 원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예산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출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7쪽, 환자진료계획은 의료 환경여건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는 2014년보다 18% 증가한 34만 812명, 응급환자진료는 15% 증가한 3만 7,180명, 건강진단은 10% 증가한 1만 9,99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장례식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4년 실적 대비 올해에는 18%가 증가한 15억 2,2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구 고압산소치료실 리모델링을 통한 장례식장 확충으로 기존 장례식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수익증대 및 경비절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8병상 추가 증설, 심혈관센터 운영,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사업수익 24억 6,000만 원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연·월차 보전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절감과 공동구매, 관리운영비 지출 최소화로 5억 1,8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거점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심혈관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방지와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심혈관센터를 금년 3월 중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간호전문인력 32명을 충원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사업도 3월 중에 개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만실 1실, 인큐베이터 5대를 시설하여 24시간 분만 가능한 분만실 및 신생아실을 운영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출산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절병원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새 환경에 맞는 병원 위상 정립 및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 개선하는 병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원 친절향상 프로그램 개발, 병원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매분기 자체역량강화, 직원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친절병원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환자안내도우미를 활용,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담창구 개설,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병원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진료,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해녀와 다이버 등을 위한 고압치료센터와 산모 이동검진차량 운영,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계획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도민 재활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내·외 환자유치 확대 및 공공재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70병상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력은 80명 정원에 77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올해 재활병원 예산운영 계획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1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지출예산도 66억 2,100만 원으로 또한 책정하였습니다. 환자진료는 6만 7,74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00병상 가동 및 입원환자 80명 이상을 유치하여 적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내·외 환자유치 확대 및 병원 홍보 및 기능보강 사업을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손익분석을 통하여 병원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35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제안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성대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대상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인 경우는 대상을 좀 넓히고 그리고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아닙니다. 조금 달리할 생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예.

운영 인력은 지금 자치경찰 공무원 2명, 또 공무직 1명, 그 외 안전실천연합회에서 교사들이 약 10여 명 정도…….

아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2만 원 정도 주는 그 정도입니다.

1일 평균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예.

세 파트로 근무를 합니다.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인데 한 파트에 약 50명씩 해 가지고 150명, 그래 가지고 1년에 약 2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10시 반부터인데…….

1·2·3체험관까지 있는데 한 바퀴 도는 데 약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거기를 미리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는데 그 정도 인원들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1일 그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추가로도 더 가능합니다.

추가로도. 150명 이상도.

예.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주 교육대상자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약에 따라 가지고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정인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받습니다. 단체도 받고…….

예. 대충 보면 거의 다 단체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16시 30분까지 하는 주요한 이유는 어린이집이 약 4시 정도에 마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렇게 하고.

교육수요 인원이 있으면 주말도 개방을 할 수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강사라든가 우리 직원이 주말에 나와 버리면 주중에 쉬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어린이교통공원 박상도 계장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 가지고 5억 원, 이래 가지고 시설 보강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상안전체험하고 재난안전체험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고, 재난안전체험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했는데 250억 원 정도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요거 다른 점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선박이라든가 항공에서 하고, 풍수해 등 20개 종목을 특성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것은 운전시뮬레이션, 로봇, 재해재난 영상물, 이렇게 주 사업이 매칭되는 사업과 좀 다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나, 우리가 이것 시설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국법에 따라서 주어진 제도가…….

국법이라든지 도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엄정하게 행정집행을 하고, 또 관내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이 국가사업인데 한 10% 정도는 도 예산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인 사업은 호국영웅 선양사업, 그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호국영웅 선양사업.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유진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위탁병원 이 사업이, 과거에 도내에 8개 병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와서 최근 4∼5년간…….

지금 당장의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이 원활하게 잘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업이 되겠습니다.

예, 조건이 돼야…….

여러 가지 선정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되면 선정이 되는 거죠.

목표인원이 있는데, 주어진 제한인원이 있지요.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보훈섬김이가 금년도 4명이 증원되고, 복지사가 1명 증원되는데 기존에 1인당 연간서비스 제공건수를 72건으로 하던 것을 82회로 증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은 한 사람 늘었지만 총 지원횟수가 9,807회에서 1만 1,300회로…….

대상자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국가보훈처 지침은 지원횟수를 증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복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13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현재 대상자 추천 정도라든지 인원을 감안할 때 137명으로 추산되어서 그런 것인데 목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제공 횟수도 목표 증원이 되면 당연히 증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다면 증원을 하겠습니다.

예. 회당, 1인당 할당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9명이 추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목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진짜 어려운 대상자가 발굴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하신 그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136명이라는 인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망이나, 또 지원받던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 추가 발굴된 인원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32명이 있지요.

해마다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인원들, 사망하는 분들, 또 포기하는 분들이 발생하니까 아마 수요공급이 거의 매칭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페이지에 답변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국가보훈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보훈청은 제주도 소속이라서 그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만한 예산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국가보훈처에다가 앞으로 조사 시에는 제주도도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연간 한 번 하는 것인데…….

의지보다도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방식과 방법, 대상기준,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보훈처에서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온다면 저희가 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와 조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요?

4회를 해야 되는 건데 한 회를 누락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보상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훈청 보상과장 이동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는 월 2회 교육이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거리 지역에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랄지 교통·교육비도 주지 못하면서 하는데, 또한 매월 그 행사를 갔다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어떤 공지사항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 번씩 건너뛰는 행사도 있었고요. 또 연말이나 연초에 다른 행사와 겹쳐질 때 그런 공지사항도 하고 회의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횟수를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통계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반드시 한 번씩 해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잘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훈섬김이분들을 금년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복지사는 한 명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복합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더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자 횟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보훈섬김이분들을 채용해도 더 많은 분들이 소외가 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이 생기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훈대상자 중에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신상에, 사망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채용하고 싶어도…….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 수준에서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추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이 계시는데 탈락이 되면 그만큼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수준의 숫자 채우기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에 문서를 보내서 그쪽의 추천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목표가 초과되더라도, 본부에 건의해서 보훈섬김이를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자가 많이 확보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님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출장을 가 있었는지 아마 그래서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제가 여기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예산이나 이런 게 다 합리적으로 충족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재 시점에서 추진불가하다고 해서 완결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제주도 위탁병원은 도비로 부담할 경우 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또 회신이 왔습니다.

이 사항하고…….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 7억 원 이상의 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사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재지정 사유가 발생이 돼서 재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10개입니다.

할 수가 없다. 국가보훈처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짧은 추가질의만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요청한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아직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안전총괄기획관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