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양 행정시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립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 제주시정의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46만 제주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홍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자 녹색환경과장입니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원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윤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임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제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중앙단위 공모에서 79개 부문에 335억 원의 국비 확보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와 함께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종합평가 전국 1위 등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드높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 농업경쟁력 평가 1위,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 주민행복도 평가 결과 전국 3위를 차지하였고, 순유입 입구도 증가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거둔 알찬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제주도정의 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지역적 실현을 위해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시정 목표로 정하고 “제주시의 경쟁력이 곧 제주의 미래다.”라는 각오로 2,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 혁신운동으로 기본이 바로 선 제주시를 만들겠습니다. 행정혁신운동의 목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관행, 인사, 재정, 문화, 규제혁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면서 모든 민원은 도청에 갈 필요 없이 제주시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인사에서 청렴전담 조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청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중심인 협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옛 종합민원실을 철거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휴식·문화·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질서, 친절, 청결의 범시민 3대 문화운동과 협치를 통한 시민의 생활 속 혁신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1만 5,000여 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구축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9억 원을 투자하여 100개 마을 만들기 등 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도 본격 가동해 나가고, 전지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제주시를 전국 최고 수준의 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FTA대응 TF팀을 통해 지역별 대표 사업 발굴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창출에 힘써 국가별 특성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부가가치를 고도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회적기업 설립과 도내 최초로 채소전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정시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산자원 조성과 병행한 소득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가축방역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1차 산업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참여하는 클린제주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켜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을 준공하여 신재생 에너지화하는 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건립하여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시장님, 간단하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일곱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교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한 해 제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웅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을생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문송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희훈 건설과장입니다. 김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새로운 도정의 출범과 함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도정 방침하에 더 큰 제주의 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시민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700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통해 서귀포시를 여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희망과 행복의 문화도시로 가꿔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가 보배입니다. 이러한 제주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건축전문가 집단, 이해 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서 건축설계에서부터 간판에 이르기까지 제주다운 색채를 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마드형 분화구로 알려지고 있는 하논분화구는 우선 현재의 상황을 보전 유지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논분화구 내에 상존해 있는 무허가 건물 등 환경 저해 요인들을 정비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되도록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세계적인 자연생태의 보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운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있지만 그중에 교통 문화 개선과 쓰레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인 다섯 개소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매립시설이 만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입 인구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혼합 쓰레기가 계속 배출될 경우 매립시설 만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혼합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키고 읍·면 매립장 관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강력한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혁신운동으로 교통과 쓰레기 두 문제만큼은 기필코 해결하여 품격 높은 친환경도시로 반드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직 내부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직 내부에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불합리한 문화를 확고히 개선하여 활기찬 조직 문화로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 친절하고 더 협업하며 더 청렴한 공직자상을 서귀포시 1,700여 공직자는 자존을 걸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행복의 문화 도시 서귀포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질책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을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환경보전국에 잠깐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양 행정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양 행정시장님께 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분 시장님께서 어디서든지 간에 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 유보하라는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사업비 유보하라는 공문 받은 거 있으시면 그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읍·면·동 것입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가 공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작위로 유보시킨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장입니다. 예산 배정은 이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배정이 되는 경우는 이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유보된 목과 예산을 제외하고는 양 행정시에 예산 배정이 다 끝난 겁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배정은 예산액 전체를 한꺼번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가 해서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상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그 배정에 따라서…….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이 유보내역에 보면 1월, 2월에 사용해야 될 예산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 배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장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자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정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이호조 시스템으로. 공문으로 별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배정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12일 날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월 12일 날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1월 분 정기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월 16일 날 예산 배정 요구를 했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1월 6일 날. 1월 6일 날 요구를 했고 12일 날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을 때 각 읍·면·동의 주민들로부터 행정에다가 어떤 지탄이 있을 건지 그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목록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요러 요런 예산들이 우리 동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라고 그 단체 내지는 시민, 동민, 읍민, 면민께 다 얘기를 했을 건데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산 집행은 물론 연초부터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빨리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상 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2월에 빨리 배정받도록 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유보된 예산만 자료로 받았고요. 양 행정시에 다른 사업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유보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가 의원들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유보를 해서 당신들도 동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골탕 좀 먹어봐라, 심하게 말해서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장입니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추경을 제출하면서 추경이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보 사유가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행정 내부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해서 5%.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읍·면·동에서 요청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데가 있어서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역대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데서 증액되면 증액된 거와 삭감된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으니 예산 사용하지 말아라고 해서 유보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왜 2015년 예산만 이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번에 토론회 또는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는 것 중에 응급민생 예산 관련을 운운했거든요. 이게 응급민생 예산이 아니고, 이게 민생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민생 예산이 아닙니까? 특히나 보면 사업비 예산들, 시설비 예산들도 유보됐어요. 왜 유보됐을까요? 어쩌면 이 중에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요러요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 한 예산들도 상당 부분이 있더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러면 너희들도 오기니 우리도 오기다, 이게 아닌가요, 심하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설비라는 것은 연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다음에 사업 착수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연초에 딱 유보시켜 놨다가 중간쯤 돼서 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하고 입찰하고 착수하고 공사하다 보면 맨 뒤로 다 밀립니다. 한꺼번에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재 수급난이 문제되죠, 인력 문제가 되죠,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나오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지금 뒤에 공직자 분들 다 계시지만 분명히 사업비들이 상당부분 양 행정시에 유보된 게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 것들을 집행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이런 말만 하면서 예산을 유보시킨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예산 중에 보니까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예산 유보시킬 걸 시켜야죠. 그것도 몇천만 원, 1∼2억, 몇억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좋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거 어디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이게 의회를,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유보시킨 예산담당관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예산담당관 질의에 지장 없도록 빨리 출석하시게끔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양 시장님,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배정하고 유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예산 배정권이 행정시에 없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행정시 기능 강화를 하면서 시장이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 배정권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받는 것은 받아 와야죠. 확실합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에서 예산 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행정시하고 해서 행정자치부에 배정권을 요구했습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배정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편성권을 줬잖아요. 예산편성권을 주면 그 한도 내에서 당연하게 예산배정권이 있어야죠. 현금이 어느 정도 국·도비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당연하게 총괄적으로 배정되는 게 맞는데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유보했다면서 그게 행정시장의 직권으로 한 겁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뭡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이라든지 자체 사업 유보한 배경이 뭡니까? 시장이 직권으로 한 거냐 이 말이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배정이 아니고 지금 사업의 유보 계획이 읍·면·동까지 시달되니까 그 말 아닙니까? 누가 시달한 거예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유보하라고 하는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유보계획서를 시장님한테 주세요. 저게 어디서 나간 거냐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은 도를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시 기능강화와 업무효율화, 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거 어디서 내려간 겁니까, 유보가?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보가 되는 것이지 유보해 달라고…….
태민
고태민위원
특정사업만 유보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산배정 자체가 아니고 유보라고 계획서가 내려가 있잖아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보류…….
태민
고태민위원
보류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산을 배정 안 해 줬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왔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태민
고태민위원
저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정 통보를 안 하겠다고 통보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걸 제주시가 알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도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는 모르고 있다면서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 문서는 어디서 나간 겁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어느 문서가 나간……. 서면답변서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한 건데 읍·면·동별 예산 보류 내역해서 별첨 엑셀자료로 내려간 겁니다.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 자료로 배정을 안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사업들만 예산 배정이 안 된 거예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시장님은 2대에 걸쳐서 행정시장을 하고 있고, 현을생 시장님은 공직생활을 하다가 시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특별자치도가 돼서 3대 지사님을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는 감귤가격 하락이라든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4년산 감귤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농가와 생산자단체, 농협과 수시적인 토론도 거치면서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이 감귤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타 과수작목이라든가 또 월동채소만 하더라도 육지부의 작황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예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감귤 가격이 하락되고 또 성산의 월동 무가 걱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평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로 인해서 서귀포시에 경제적으로 전체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겨 나가고 있고, 제가 토요일 날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타격이 없다는 것은?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대로 타결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농촌지역에 거주도 하고 있고 농촌지역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매일 지역 탐방을 하고 있는데 복합영농지역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전국 300대 기업들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분위기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8년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감귤이 평년도보다 24%가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북지역에는 감귤을 선과도 못 해서 못 팔고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가 그런 대로 괜찮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한번 세세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 전체적으로 395억을 순 증액했어요, 감액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자본적 사업이 114억, 경상적 경비사업이 216억, 그리고 기관운영비가 43억입니다. 이 예산을 이와 관련해서 삭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필요한 부분에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예산에 증액을 해 달라, 저런 예산에 증액해 달라, 이런 적이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마 저희…….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도와 의회 간의 갈등은 행정시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님은 예산 끝나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만 서귀포시장님한테는 제가 듣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듣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 실무 직원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액보다는 의회는 요구되어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의회에 와서 대폭 증액시켜 달라, 그런 것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장님의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 예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액 같은 것은 활동을 안 했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양 시에서, 또 도의 공무원들도 많은 예산을 문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라든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의원들을 통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또 지역 의원들이 직접적인 사업으로 일부 한 것도 있겠지만 다 부서에서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켜 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시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예를 든다면 100억 사업에 1억을 편성하면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은 의원 몫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분위기상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의원으로 와 보니까 진짜 의원의 역할이 뭐냐? 제가 애월을 하나 예를 두고 얘기할게요. 읍·면 종합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작은 면이나 인구 3만이 넘는 면의 종합체육대회 기준액이 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시키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적게 편성이 됐느냐? 그 기준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단체 예산도 단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주민자치단체라든지 법적인 기준 단체의 예산만 편성해 놨어요. 나머지 70여 개 단체 예산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편성을 안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또 전년도 몇 년 동안 시행해 왔던 사업의 예산 편성을 의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을 하면서? 그런데 앞으로 예산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는데 시장님께서는 3대 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예산 편성 의결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께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 협의될 수 있도록 의회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 드린 것은 없지만 수시로 지사님과 토론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짚어 나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증액한 사업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과 토론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면서 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시겠지만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겁니다. 시작하도록 해서 1억, 2억 이렇게 조금씩 올려놓은 것들이 몇십 년씩 걸리는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참고적으로 자본적 사업이야 그렇다 치고 경상적 경비사업 중에 216억을 의원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예산이 약 142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 우선순위, 그다음에 과거의 실적, 지원 실적, 집행 실적 이런 것들이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조정해서 증액을 시키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도 있고 선행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행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행정을 두둔하다가 두고두고 못 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의원들이 어디 특별한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집행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 장벽이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증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 시장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드리십시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원만하게, 집행은 거의 양 행정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또 추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장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선이 아니고 재임이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감사드립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장님,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이죠, 지금 편성 일부 실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 과정에서 읍·면을 통하거나 사업 부서의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의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작년의 예산 편성 과정이 맞는 거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예산인데 지금 유보된 예산이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배정 유보된 예산. 사업별로 리스트가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나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은 감사원, 각 부처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 하나이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행정시 입장에서는 연중 예산 배정 계획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도 예산 부서에서 월 2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수시 배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나가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을 딱 얼마 배정했다 해서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없고…….
현우범위원
유보된 것도 통보 받은 게 없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시스템상에…….
현우범위원
시스템도 그게 공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직인 찍어서 나가야 그게 공문이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런 행정 체제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게 공식 문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그러니까…….
현우범위원
잠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오해가 있을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배정했는데 다시 공문으로나 뭘로 집행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느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유보된 것을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의회에는 제출이 됐는데 집행부에는 이게 통보가 안 갔다? 그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을 시에는 통보를 안 한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저희들 연중 배정 계획에서 유보된 것은 유보된 규모에 대해서는 통보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업별로?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사업별로는……. 세부내역까지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업별로 안 나가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총액 중에서 그거야 배정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보된 줄도 모르고 그냥 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산 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지출은 못 해도…….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보됐다는 게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제주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디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예산, 성립된 예산을 유보하는 것이 그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신 있어서 이번에 제주시장에 재임용되셨는데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사안에 따라서…….
현우범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유보를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우범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고 심의도 잘못되고, 이게 12월 29일 날 도의회에 승인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1월 6일 날, 6일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정상적으로는…….
현우범위원
상식적으로 이거 정상이 아니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정상적으로는 배정이 돼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비정상이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민생예산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달에 꼭 집행해야 될 아주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마을제 같은 것,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안녕을 비는데 도에서도 같은 뜻을 모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경비 자체는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하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건데 이게 유보됨으로써 집행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 가겠어요? 집행기관 행정시장님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개 좀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님! 이 원망이 시장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항목별로 분석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집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의 어떤 다급한 부분들도 다 유보를 시켜 놨더라고요. “이거 다 도에서 유보시켜 버리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님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제니 당장 시급한 것들은 도와 절충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편성권을 주는데 배정권은 안 준다. 편성이 더 중요한 큰 권한인데 편성을 해 놓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걸 놓고 나중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힘을 가졌다고 해서 도가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인사권, 예산권을 시장한테 주고 시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시쳇말로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도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일선 현장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바쁘신데도 오시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 시간에 제한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하루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밑바닥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도층, 사회지도층의 조작된 여론이 아니고 밑바닥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지사님이 저녁에 소주를 마시고 하면 밑바닥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냥 드러나서 카메라를 대동하고 가서 웃으면서 봉사하는 그것 가지고는 여론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옛날 임금님도 남루한 차림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혀 임금님 아닌 행세를 하면서 밑바닥의 여론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임금님이 후덕한 임금님이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임금님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은 보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론의 조작을 위한 작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도 두 분 시장님 상당히 훌륭한 분이신데 직선제 시장이었으면 이런 사태가 났을까. 저도 사실 예산 유보에 대한 것을 몰랐다가 지역에 가서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당장 대보름 행사를 해야 되는데 12년 동안이나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문화행사를 가져서 주민들이 행복한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예산이 유보되어서 12년 동안 해 온 행사를 못 하겠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직선제 시장이었으면 가능했을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사님이 어떤 종교적 편향을 빨리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마을 정포제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산천단 제사라든가 이런 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행사거든요. 문화행사로 생각한다면 가령 우리 지역에 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 당장 왔는데 예산이 유보되어서, 아까 제주시장님은 예산의 유보가 아니고 보류라고 하는데 유보와 보류의 차이점은 뭡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가 답변한 것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말라 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안 온 것이냐의 차이를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예 안 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왜 예산을 배정 안 해 주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전체 예산은 살아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살아 있는 예산을 왜 안 줍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삭감된 내용 안에 현안사업이라든지 기관·단체 간에 지원되는 사업이 일부 형평에 맞지 않게 삭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떤 형평에 안 맞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보면요, 저도 자료를 전부 검토해 봤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버린 분이…….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가 버린 기획조정실장님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가 버린 기획조정실장님이 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뭔가 해서 올린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요청해서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부분 중에서 1,636억 삭감하는 내용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일부가 아니고 예산항목을 보면 100%입니다. 그 예산이 전부 100%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100%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3조 8,000억에 포함된 예산안 중에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 중에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경 시점까지는,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유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사 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라는 거죠. 응급민생예산은 아닐지 몰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입니다. 아까 제주도의 가치가, 제주도의 철학이 뭡니까?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에 해당되는 사업비라는 거죠. 이런 것을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빨리 배정을 해 줘서 밑바닥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지금 여론이 60% 정도 지지하는 것 같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만 제가 밑바닥에 가 보면 80%, 어제도 총동창회 갔다 왔는데 다들 욕합니다. 지금 중앙정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치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주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도지사를 원하는 겁니다, 도민들은. 개인의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제주도민의 마음속을 달래주고 제주도정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고요. 저도 그분의 특보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분이 더 잘되시고 제주도가 잘되려면 양 행정시장님이 양보하고 배려해서 원만하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하고 우리 도의원 40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손을 잡으려고, 여러분,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의원들과 사이 나빠지는 것 봤습니까? 다 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그러면 예산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가고, 거기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선심성……. 의원들이 그 설득에 다 수긍을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참 답답하기만 하고요. 하여튼 빨리 도에서 필요한 민생예산, 응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제발 배정을 해서 양 행정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여섯 분의 의원이 계시고 나머지 계시지만 다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충분히 드리면서, 밖에 나가면 다 형님 하고 동생 하는 사이 아닙니까?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잘되면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 잘 돌아갈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4년 내내 계속 싸움박질하다가 끝날 꼴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과장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형평성, 형평성’ 말씀하시는데요. 그 특정 부분만 형평성 찾지 마시고 예산 전체를 봐야 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게 형평성 있게 배정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편성에 철저를 기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만전을 기해서 편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도 보면 형평성 있게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형평성 안 맞는다고 해서 유보시키고 이러면 됩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서면답변서 요구해서 답변서 받았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 자료에 예산 개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도 답변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첫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경상 경비를 내부적으로 5%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개혁의 차원에서 5%를 절감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 뜻을 물은 게 아니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답변서에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그 내용이 적절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미배정 사유 보시면요, 특정단체 및 지역사업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됨에 따라 단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정을 유보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안에 올라와서 심의를 요구해서 의회가 심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된 게 모든 게 형평성이 다 맞았었는지, 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왔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편성에 형평을 맞췄다고 대답은 못 드립니다. 당연히 형평을 맞춘…….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지 전체적인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홍
신관홍위원
좀 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추경을 해서 추경이 되는 거 보고 이 유보된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즉 말하면 집행권 남용입니다. 편성과 집행 우리가 가져있다. 그러면 왜 지난해에 의회 예산 통과를 그렇게 어렵게 했나요? 그대로 받고 이렇게 집행 안 해 버리면 되잖아요, 권한을 가져있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와서 심의하고 의회 통과 주고, 예산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정하고 배분하고 다 이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배정 안 해도 되니까 배정 유보, 이것은 예산 유보, 이런 식으로 권한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집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한 예산권 남용이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예산인 경우는 저희들 예상치 못한, 집행부나 의회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삭감이 이뤄짐에 따라서 새로운 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담당관님, 잠깐요! 그러면 1,636억 다음에 추경 편성해서 올라오면 제대로 된 편성이 돼서 그대로 의회가 걷어 보고 “됐습니다” 해서 통과시키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거기에서 의회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하면 이것 또 집행 안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닌가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년에 삭감이 돼서 배정 유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배정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죠, 올해가 처음이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올해는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을 개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개혁의 차원이 아닙니다. 개혁의 차원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위 편성된 예산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관홍
신관홍위원
지사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이 답변서에 나온 예산 배정 유보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43개 읍·면·동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아직 배정 안 한 것을 요구한 자료고요. 지금 양 행정시에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물어보겠는데 동 예산 말고 본청 예산도 배정 안 된 거 있죠, 사업비들? 없습니까? 없어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주시에 일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빨리 조기 집행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하라고 하고 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 길들이기입니까, 의회 길들이기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정 유보한 금액은 1년 전체 예산으로 유보한 거지 배정은 다달이 이루어집니다. 1월 달, 2월 달 다달이 이뤄지는데 지금 유보 금액은 1년 치 전체를 유보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1, 2월 두 달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가 별도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몇억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 본청 쪽에 있는 유보된 예산들이 시설사업비들이란 말이에요. 시설사업비가 빨리 배정이 돼야 그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누가 후딱 예산을 줘 버리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용역했다 예산해서 계획해야죠, 설계 용역해야죠, 사업 입찰해야죠, 착수해야죠, 그거 하는 기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유보시켜 놓고, 다 후반기로 사업이 몰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력 문제, 그것에 대한 자재 수급 문제,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생각나니까 “이건 안 돼, 나중에 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배정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 끝에…….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올해가 특이한 해로 올해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그런 거예요, 특이한 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맞물려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 안 하세요? 예산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이…….
관홍
신관홍위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다소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과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보시켰다. 월마다 집행 결산하죠? 집행내역. 월마다 각 부서에서 월마다 집행내역을 결산하고 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결산까지는 아니고 매달 마감은 합니다. 집행내역은 마감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할 것은 많습니다. 의회 권한도 막강하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집행부가 답변하는 걸 보면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며칠 전에 기획조정실장이 행자위에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말이지.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죠. 그런데 얼마 전 행자위에서 기조실장이 답변하는 걸 봤는데 올해가 예산 개혁의 원년, 오늘도 아까 이것을 개혁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예산 개혁의 원년. 개혁을 할 때는 개혁의 대상이 있을 텐데 개혁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은 것은 특정 대상을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 내부의 시스템을 개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청 내부의 시스템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의회가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 개혁의 원년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금년에 처음 썼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결되고 다음에 다시 지사의 표현에 의하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 후로부터 예산 개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자기 셀프 개혁도 있지만 개혁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의회를 개혁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의 안 하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 도전적으로 답변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났을 때 답변하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2년도, 2013년도, 2011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에서 400억…….
태석
김태석위원
불용액이?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불용액은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불용액이 2,00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말고. 이번에 예산 삭감한 거 얼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1,636억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불용액 대비 삭감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400억 차이 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불용액이 2,000억이라는 말은 불용했다는 뜻이고 안 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600억 삭감한 걸 가지고 기네스북 운운하면서 지사가 간부회의 때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 대비 예산 삭감?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는 불용액과 지금 삭감된 예산은…….
태석
김태석위원
참고로 2013년도 불용액은 2,073억이에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답변드립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과 올해 삭감된 1,600억은 성격이 다르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말씀 그대로 집행을 하다가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예상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한 거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에도 불용액이 80%, 90%, 심지어 100% 불용액도 있어요. 그건 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된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내용적으로는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물론 20%, 15%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거의 다 50% 이상입니다. 20∼30% 불용한 것을 가지고 지적해 본 적이 없어요. 100% 불용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명백하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올해 유별나게 1,600억 삭감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원인 없는 결과 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원인 없는 결과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없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의회는 그 결과로 답변한 겁니다. 여러분들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편성에 대한 책임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집행은 결산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원인행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가 판단했고 그래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형평성 계속 얘기하시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형평성. 형평성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배정을 유보했다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뭡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600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 중에 1,630억 안에 한 80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외에는 3조 8,000억 안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현안사업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형평성을 좀 맞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정 유보를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양쪽에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양쪽에 나눠 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편성이 돼 있는 단체는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런 불균형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셨어요, 도에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읍·면·동의 자생단체에 일이백, 이삼백만 원 지원하는 것도 도에서 걱정해 주셨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 답변할 때 올해는 아주 특이한 해라고 했는데 저도 특이한 예산을 보고 있어요. 도가, 근 4조를 다루는 도가 말이지 일이백만 원, 이삼백만 원 받는 자생단체에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유보했다. 어느 어린아이도 이걸…….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일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일례가 너무 특수한 예단 말이야.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수한 예를 가지고……. 열 받으세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형평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의 잣대로 재버리면 그 잣대는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잣대하고 의회의 잣대가 서로 달라버리면 형평성이란 말에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언뜻 볼 때 이 위원의 지역에 뭐한 거하고 이쪽하고 예산 차이가 좀 난다 그랬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기획부서인 도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의 잣대를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배정 유보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편성을 잘못했다는 인정은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편성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유보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보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유보한 것이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거고. 여러분들이 행정시에다 배정을 안 했다. 여러분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말이지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감격해서 내 목이 쉬는데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부를 유보시켰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돈 몇백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다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4조를 다루는 도가 몇백만 원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면 누가 믿고 누가 도를 신뢰하겠느냐 말이에요! 오후에 기획조정실장하고 행정부지사 출석시키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이승찬 예산담당관이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아까 양 시장께서는 읍·면 사업비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최종 유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도 독단적인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유보된…….
태민
고태민위원
예, 최종 유보사업.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만 판단해서 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일일이 도에서 다 알 수 있나요? 행정시에서 편성된 예산들인데 그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예산 배정 문제도 예산 편성권을 줬으면 예산 배정권도 시에 포괄적으로, 부분적으로 권한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왕적 권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도에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알아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빨리 넘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는 대기업도 없고 제주 경제를 주도할 만한 기업들이 없어요. 재정 투자, 지출이 안 돼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경상 사업들이 빨리 배정이 안 되면 예를 든다면 계획, 집행단계에서도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산출이 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왔기 때문에 묻겠는데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도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을 풀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가요. 언론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결론은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오늘 언론에 보면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추경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번 임시회에 제출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이번 회기 내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도에서 판단을 잘하겠지만 도민 의견수렴도 됐고, 도에 어느 정도 방침도 섰다면 그래도 예산에 대한 대표적인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의회의 생각을,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사님이 나와도 좋습니다. 한번 토론회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제도 개선은 뭔지, 중·장기적으로 할 것은 뭔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정 절차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시에 배정권이 없는 것은 배정 시스템 상으로 전국 이호조시스템이라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그게 17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타 시도는 시·군·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는 특이하게 행정시이기 때문에 자치시가 아닌 경우에는 시스템상 연결이 안 되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잠깐만요. 이승찬 과장님, 배정 유보한 것은 이승찬 과장님의 뜻이 아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도 실무진들의…….
명만
김명만위원장
실무진들만 의논한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담당 부서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담당 부서에서만 결정하신 거예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결심은 받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결심은 받았죠?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우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생산성이 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말이죠. 이번에 유보한 부분에 시장님들이 일선에다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고 2월 달에 꼭 집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풀 것은 풀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게 도정 실행이 원활한 것이고, 그렇게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야 시장님들이 일선에 돌아다니면서 할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부탁합니다. 여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들도 유보된 예산 자체를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한번 파악해 보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제출도 안 된 상태인데 심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하지만 기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풀어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장님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배정 요구를 지금 여기 유보돼 있는 모든 것을 요구했었나요, 아니면 요구도 안 했는데 여기서가 배정된 사실을 아셨는지, 배정됐다, 안 됐다를 알 수 있는지.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아까 우리가 배정요구를 1월 6일 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 나타난 것을 전부 요구한 겁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전부는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월, 3월 이런 거…….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월별로 필요한 부분…….
관홍
신관홍위원
1월, 2월, 3월, 요 때 것을 예산 요구를 하니까 지금 도에서는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한 2015년 연말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추려내서 요 예산은 유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배정 안 해 준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시스템에 다 뗘 있잖아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분기별로라든지 필요한 예산만큼, 월별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월별이 아니고 아주 후반기에 사용할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가 답변서를 요구하니까 그 예산까지 전부 미배정된 것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시장님들은 이 내용을 다 모른 겁니까, 아니면 2월, 3월 달 것만 아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무슨 말씀인지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이 서면답변서에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는 한 달, 한 달 배정을 요구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4월, 5월에 사용할 예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제출할 적에 그 예산까지도 전부 답변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 단위를 1년 총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에서 요구하니까 도에서는 ‘이 예산은 유보합니다.’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배정이 안 되면 유보가 되는 거죠.
관홍
신관홍위원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시에서 배정 요구한 건데 이게 전부 월별로 배정 요구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주시, 서귀포시에다가 읍·면·동 예산은 배정을 유보한다 해서 저한테 내려준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포함된 사업은 1년 연중 배정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이 전체 예산을? 유보된 예산을 전체 모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고 전체적으로 얼마 유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내일모레인데 그런 돈들을 집행 못 하고 하는 것들을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시급한 것은 풀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장님은 시민들을 많이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 가니까 이것을 벌써 알아서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하시더라고. “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되는데 왜 예산을 요구하니까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지역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유보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안에는 도에서 즐겨 사용하고 계시는 응급민생예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떡하실 겁니까? 검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장 예산 배정하실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현우범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유보된 사업별로 집행 시기별로 재분석해 가지고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검토만 할 겁니까? 확실한 답변 안 하면 오후에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까지 출석시키겠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적극 노력해서 안 되면…….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책임이 없으면 결심 받은 분 출석시키겠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조치하겠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분명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출석 안 해도 되겠죠? 예산담당관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점심시간에 얘기해 보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 말고, 서귀포시장님.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현을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명만
김명만위원장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 1분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할 의도가 있으신지.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양보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까지 유보되어서 배정이 안 되는 사태는 새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또 오히려 더 악화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추경이 들어와서 추경이 통과되리라는 보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와 버렸습니다. 제가 노인회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비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제는 서귀포에 눈이 많이 왔는데 비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 중에 그런 항목들이 민자라든가 민경이라든가 들어가 있지만 특히 민자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100%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동사무소나 행정시 담당 과에서 배정을 해 줄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별, 집행 시기별 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받아서 집행 유보된 사업에 대해서 시기별로 풀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풀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는 마음을 어느 정도 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과장님,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정책협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답이 없어요. 정책협의를 위성곤 의원님이 말했는데…….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마는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시에서 받을 게 아니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집행 시기를 받겠다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빨리 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사업별 집행 시기를 받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형평성만 따지지 마시고 일단 지금 있는 것을 집행하시고 추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보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 퇴장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서귀포시의 위치에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말이죠. 12일 날 착공식 합니다. 그렇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리조트.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얼마 전 언론사에서 이틀 계속 두 번 보도가 나오는데, 지사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지역 업체 50% 도급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부응했는데 현실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한 예를 든다면 조경 같은 것은 지역 업체가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도에 의하면 육지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 직접 공사 감독권이라든가 사업 시행권은 없지만 저희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투자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면서 도와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설계는 삼우설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신화역사공원?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JDC에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JDC와 삼우설계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삼성그룹 산하 삼우설계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사인지 3개사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설계는 설사 삼우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공은 JDC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람정 측은 제주도 업체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못 해서 이번 단계를, 보도에 의한 겁니다. 이번 단계에 한번 이번 걸 기회로 해서 제주 업체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도덕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부 이행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시 나름대로 촉구를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와 제주도가 계약을 맺을 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50 대 50, 단 지역주민의 고용, 이런 걸 총체적으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차, 포 다 빼 버리면 졸 가지고 개발할 겁니까, 지역 업체들이?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가 도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적극적이 아니고 이런 걸 행정이 해 줘야, 행정이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끝나고 시간을 갖고 JDC에 직접 찾아가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로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JDC에 찾아간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업무적인 게 돼 가지고 서귀포시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서귀포시에 건축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축과를 신설하도록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다시 또 건축주택계 직원이 줄었더라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최근에 증원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사람이 보충됐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충원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최근에?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서귀포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한 300∼400명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발령되면 10호봉이 감봉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유류 값이 많이 내려 가지고 좀 다른데 그전에는 한 달 유류대만 4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한 10호봉이 감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제주시로 넘어오려고 인사 때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도 받을 입장이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귀포시에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 가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보다도 제주시 쪽만 자꾸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도에도 국장님으로 계시고 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즉 말해 가지고 시 독자적으로는 힘든 일이에요. 지사한테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과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데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인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귀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주시에 올 때는 몇 년 이상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 주고, 또 여기서 승진이나 아니면 서귀포에 가서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종합대책을 도가 마련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가면 최소 2년을 서귀포시에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공직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40분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시 쪽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출퇴근 버스도 운영했었는데 운영률이 저조해 가지고 그것도 폐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면으로 불편을 없애도록 해 나가고 그런 고충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어떻든 승진을 해서 서귀포시 쪽이든 제주시 쪽이든 정원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붙이려고 하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불가피한 사항은 지침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고충을 저희가 같이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에서 조직의 문화를 좀 더 개선해서 활력 있는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반적으로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두 시간을 길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도 한 시간 일찍 움직여야 되고 저녁도 한 시간 늦게 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애착을 갖는 공무원이 아마……. 물론 있겠죠. 30%도 안 될 겁니다. 한 70% 이상이 거의 제주시 쪽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전에 행자위 있을 때 그때도 조사를 하니까 240몇 명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무원 출신이 행정시장으로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현 시장님께서 특별히 능력이 남 달라서 공무원 출신이 행정시장으로 가셨는데 이런 분이 가 있을 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어떻든 조직 운영의 윤활유적인 역할이 되도록 해 나가고 특히 하위 직급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위 직급들은 아예 서귀포시를 희망한 직원은 5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직원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그래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특이한 경우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5년 근무시켜야죠. 그런 분들까지 다 빼 버리면 안 되니까.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그러니까 하위 직급들이라서 대부분 그런 직원들이 많고 공직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특별한 고충을 저희가 해소해 나가면서, 그러면 서귀포시는 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만 가서 일하는 곳이냐 하는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유능한 직원들을 서귀포시에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장으로…….
현우범위원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김병립 시장님께 정책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초두 순시, 연두 순시 합쳐서 했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동 연두방문 했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연두방문 다니면서 주요 민원이 어떤 거였습니까? 세 가지 정도만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다르지만 첫 번째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 달라. 두 번째가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 세 번째가 버스노선을 많이 확충해 달라. 그다음에 도시지역인 경우 첫 번째도 도로, 두 번째가 버스 노선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지역의 민원과 제일 밀접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노선 문제인데 시장님께서는 전에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전에 근무할 때나 지금에 와서 버스노선을 시장님 위치에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지금은…….
태민
고태민위원
여건이.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도적으로 버스 업무는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라든지 관행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위치에서, 예를 든다면 도련동에 시내버스를 증차시키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불가능하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는 운영하고 있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자,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님한테…….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다 아는 건데, 저는 시장님께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과정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공영버스가 29대죠? 그다음에 마을버스 몇 대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넉 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읍·면에 위탁 준 버스는 몇 대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위탁 버스는 넉 대이고, 그다음에…….
태민
고태민위원
두 대일 겁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몇 대입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시티버스 두 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29대에서, 그것들은 전부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시티버스라든지…….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시티투어는 관광객 하는…….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들 자체를 공영버스로 포함시켜서 운영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청문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과 동지역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지역에 운영하는 것은 왜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것을 차별을 하고 있다기보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위탁을 합니까? 그것을 공영버스로 흡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공영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를 다 주면서 위탁을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공영버스는 바로 운영하면 되는데.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공영버스가 지금 29대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태민
고태민위원
그걸 공영버스로 포함하면 안 돼요, 위탁 차량들을?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러니까 공영버스를 공기업을 만들어서 늘리자. 늘려서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주시는 공영버스를 운영할 권한이 없어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러니까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제도 개선해 달라고…….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법을 위반하는데 왜 위탁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도 끌어다가 이왕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공영버스화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정당한 것 아니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래서 지방공사를 빨리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태민
고태민위원
공사화는 도의 문제입니다. 현행 시티버스나 읍·면 지역에 위탁하는 버스, 마을버스 이것은 단기적으로 공영화를 시켜 놓고 이걸 공기업화시키는 것은 도의 판단 사항이라는 거죠.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죠.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버스 노선 문제나 이런 것이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노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되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순환버스도 당연히 공영버스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선권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읍·면·동 다녀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서 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전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진짜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민원을 해소하고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그거 하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8년이 되어도. 제가 우리 지역을 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주시만 아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론에 의하면 제주시와 도가 공영버스를 핑퐁 치고 있잖아요. 행정시에서는 도에서 맡아라, 도에서는 행정시에서 맡아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신문에 난 것도 보고 담당 부서에다가 불러다가 다 들어봤어요. 도에서는 공영버스를 늘리기 위해서 옛날 시·군 체제를 인정해서 4개 시·군으로 계산하면 ‘3×4〓12’ 120대까지 늘려서 공기업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까지 보낸 거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기업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공기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버스를 증차시켜서 바로바로 대중교통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공기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를 드렸고, 지사께서도 “도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제주시 의견을 거기에 집어넣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문제점은 다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양 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위탁한 차량들을 공영버스화시키십시오, 일차적으로. 그래야 통합된 지역에서 정신에 맞겠구나 인정할 것 아닙니까? 8년이 지나도 지금도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제도 개선을 시키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그래요. 두 번째가 지역의 민원은 쓰레기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류 안 되는 데가 읍·면 아닙니까? 왜 읍·면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못 하는 이유가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거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분리수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래서 분리수거를 못 하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는…….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님, 시장님은 우 도정에서도 2년을 시장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읍·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왜 사람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니 아니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사람이 모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말 아니에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해 나간 것 뭐 있습니까? 시장님 할 때 뭘 개선했어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2년이라는, 시장님 해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이 잘못됐나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자치도 통합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아는 사항이 아니고 바르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고 위원님께서도 도에 얘기를 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협조가 아니고 시에서 뭔가 제도라든지 무슨 문제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도의원들의 도움으로 됩니까? 시장이라든지 도지사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지금 쓰레기 문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해 갈 거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거죠, 8년 동안에. 통합을 하면서 4개 시·군 체제에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이런 것을 제도 개선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촌 지역을 통합시켰으면 농촌 지역을 대변해 주는 마인드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임기 동안에 그 문제 하나라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제주시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개인적으로 전달해도 되는데, 혁신도시하고 서호하고 산록도로가 중간에 가다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도에 요청하니까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왜냐하면 앞으로 혁신도시 주민이라든가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치유의 숲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제주시로 가거나, 5·16도로로 가거나 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희들도 이번 재정비계획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지역에 갔더니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지역에 어떤 사업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우선 고용되는 것을 원했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가서 그 얘기를 좀 이상하게 얘기해 버린 모양입니다. 치유의 숲에 관련된 인력 중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을 고용할 수 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에 대해서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당장 기술이라든가 자격을 갖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자기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소득 증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관련된 실·과장들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콘셉트하고 본래 치유의 숲 콘셉트하고 다른 겁니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것이 생기면 갑자기 마을에 장사가 돼, 이런 걸로 상상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 부녀회라든가 청년회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치유의 숲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자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좀 챙겨 주면 됩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되도록 지역주민한테 특산물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도록 하고…….
을생
현을생서귀포시장
어쨌든 운영 방침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을 참고 삼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 또한 예산담당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빨리 배정돼서 민생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양 행정시장님은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시는 오전에 업무보고를 끝내서 일선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주도 현안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오전에 시장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양병우 국장님.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현우범위원
요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
시단위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 되기가 싶지만은 않은 일인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발탁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천 복원 사업 있잖아요, 효돈천?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당초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8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효돈천이 당초에 2015년 2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재검토 과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2월 달에 용역이 사실상 완료가 돼서 3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당초 8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37억만 하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당초에 신청 올릴 때는 80억을 하겠다고 해서 서귀포에서 전체 효돈천에 계획을 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최종 공모해서 확정된 금액이 34억…….
현우범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절반 이하로.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업물량을 해서 올려서 하는 과정에 최종 검토한 결과가 대상된 게 차집관로 이설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하중도 복원, 이렇게 해서 이것에 맞게 확정해서 국비가 이렇게만 지원이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절충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13년도부터 시행해서 그 과정에 일일이 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중앙 절충은 충실히 이뤄졌다고…….
현우범위원
사업비가 절반 이하로 깎였는데 충실히 이뤄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효돈천 관련해서는 효돈에서 보면 개발이 된 것 같고, 거기 딱 절반을 잘라서 동서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에 절반을 해서 한쪽은 시지역이니까 시지역만 개발하고, 그때 군지역으로 된 남원 쪽에는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하천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는 과거의 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균형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업비도 절반까지 깎아져 가지고 내가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얘기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돈천이 옛날 서귀포의 동지역하고 남원지역의 경계점이고 그 하천이 워낙 경관이 뛰어나다 보니까 효돈천은 관광객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있고 하례 쪽에는 지난주에 저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하례 쪽에도 효돈천 못지않게 경관이 뛰어난데 이 부분은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8월 중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 부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도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반영할 것인지 같이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쇠소깍이 상당히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거든요.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EPR 필름류 관련해서, 제주시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창성이엔티 그 부분…….
현우범위원
예.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15년 1월 6일 날 정제연료 시험분석을 4차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일단 정제연료를 할 거냐, 이게 안 될 경우는 재생칩으로 할 부분을 여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현우범위원
당초에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당초 계약은 언제부터 인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창성이엔티하고는 2010년 9월 30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언제까지 하겠다고 됐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당초 할 때 30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언제부터 수집해서 처리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게 2010년인데 2014년 3월부터.
현우범위원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끌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업자의 의지가 1차에서 4차까지 계속 정제연료 시험분석을 의뢰하면서 계속하시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또 이분이 한 25억을 투자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계약기간에 안 하면 1, 2차 정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는 소각장에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4차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4차 결과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정제연료가 안 되면 재생칩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언제면 그렇게 할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2월 중으로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2월 중으로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속기록 잘해 놔두십시오. 2월 중에 예산이 될는지 말는지 모르지만 얼마 없어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 그때그때 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됐는데 그렇게 됐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의지와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행정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모범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 처리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비닐류는 전량 무상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협약 체결해서 작년도에 한 155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톤 목표로 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많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서는 제주시 것을 갖다가 추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소각로로 가지 않고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0원이 단가지만 전량 업체에 협약해서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방법으로 계속 수거되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제주시 쪽에서도 처리가 될……. 그쪽과는 한번 절충을 안 해 봤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에서도 서부 쪽에 서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필름류는 서광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우범위원
한쪽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25억 투자한 것도 아깝지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교통문화 선진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3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자 수가 41명이거든요. 이 중에는 특히나 교통약자,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났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교통안전시설의 미흡에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특히나 교통안전의식구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의 경찰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인명 사고 포함해서 한 것이 1,000건이 넘었는데, 도로도 많이 빼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종전하고 달라서 관광객도 1,000만 시대가 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요인은 2009년도에 일주도로의 통과 교통량이 1만 2,00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3,00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시하고 자치경찰대 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도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대, 각 자생단체 해서 안전, 그다음에 교통 무질서, 이런 부분에서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이 부분은 경찰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시하고 경찰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주차지도라든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나면 보고 받아서 끝내지 말고 합동 원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교통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도 해서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시설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필름 관계를 얘기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사업 있죠? 양 시가 공히 마찬가지일 건데, 이 사업자들이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적기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수집된 재활용품들이 그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필름류 같은 부분은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필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류 이런 것들이 수집상 사업자 허가를 받고 지역에 많이 방치돼 있는 것들이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있을 겁니다. 이게 민원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기간이 만료됐는데 그걸 치워주지 않아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게 애월지역에도 있을 거고 제가 여타 지역 두루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권한을 가져서 조치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수집사업 허가를…….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신고 부분…….
태민
고태민위원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계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받든지…….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행보증 증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도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양 시 건설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관련 자재들이 많이 있죠? 보도블록을 비롯해서 구조물. 이게 조달 계약도 돼 있고 특허도 돼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아십니까? 있는 건 아시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예, 많은 자재가 도내에…….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타 지역 제품들을 쓰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타 지역의 제품도 쓰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매년 연도별로 그래도 도내 것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인 경우는 가격의 차이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역제품을 활성화,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특히 내륙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 육지부에서 제품들이 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쓰고 안 쓰는 것은 공무원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달계약 물품이고 특허 물품인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이라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0%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달계약 물품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육지 제품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도내 기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하소연이 늘 그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육지 제품을 쓰느냐?” 그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조달 물품 요청을 하는데 제품명을 표시 안 하고 조달 요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그게 크게 품질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반드시 외제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허 제품을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외주사업자들이라도 제주에서 제조되는, 조립되고 생산되고, 그런 공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주 물품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건설,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사업이 다 끝나서, 완료돼서 교체가 되면 다행이지만 인사가 보면 길어야 6개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건설직 공무원들은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있어야 그 사업이 완료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독, 총괄기획을 하는 공무원들을 바꾸다 보면 전임자가 생각했던 거하고 후임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와서 6개월 지켜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이에요. 전임자들은 오케이 해서 큰 것들은 감리기관에 요청도 됐는데 후임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원의 싹이 되고 있다. 거꾸로 보면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의 명령을 받고 도지사의 명령을 받는 공무원이면 전임자들에게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후임자는 그것이 특별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서귀포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요즘은 사업 규모가 크다 보면, 예를 든다면 하천사업을 하는데 하천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드나들 때 농경지를 이용하다 보면 1년이나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만 낼 것이 아니고 경작권까지 보상해 줘야 되는데 전임자는 해 줬는데 후임자는 안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의 관례를 짚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도 몇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공사하는 데 협조하신 농민들,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아무리 입찰해서 받고 했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갑에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백광식 국장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범위도 아주 넓고, 분야도 아주 크고, 또 제주시 건설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 관찰해서 민원이 없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또 지역의 중소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해서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건설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봐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 테두리 내에서 잘해 달라는 거니까. 아무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지금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두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적정 주차장 확보율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죠, 몇 % 정도인지?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게…….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0%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0%라고 알고 있는데 적정 주차장 확보율이 130%.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주거할 때 100%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근무지라든가 이동시에 30% 해서 130%를 확보해야 주차장이 특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대수가 약 7만 9,839대,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면수가 6만 9,897면 해서 약 1만 대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87.5%. 그다음에 시내 중심인 서홍동 본동 같은 경우에 63%에 불과하고. 제주시도 사건에 여력이 없어서 96%, 서귀포보다 좀 낫습니다마는 제주시도 96%에 불과한데 양 행정시 국장님이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주차장 대수가 18만 1,000대가 좀 넘습니다. 주차 면수가요.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30만 4,000대. 거기에서 영업용차를 뺀 승용차, 자가용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23만 4,000대가량이 됩니다. 여기에서 현대캐피털 차량을 빼고 하면 96%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130%가 적정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50% 정도 돼야지만 차량 운전자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게, 주차장이 흡족하다, 충분하다 느끼는 게 150% 수준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12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주시는 주차장 문제가 관건입니다마는 한꺼번에 돈을 풀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그렇고, 현재 제주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주시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 수의 80%, 14만 면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가동률을 높일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벗어나서 교통 체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혼잡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늘려 나가야 되겠다. 또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기능을 진짜 회복시켜 놔야 되겠다. 여기에는 강력한 행정력이 또 집중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구도심권, 노형동이라든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차량을 갖고 출퇴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영버스 노선을 다양화해 주고 이러한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영버스 공기업화하는 문제도 시급한 실정이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도로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의식입니다.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원 아끼려고 주차장에 가서 넣지 않는 이런 주민의식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제주시의 교통이 혼잡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서울에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서울 중심도시 말고 조금만 벗어나면 외곽 위성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주차 이면에 차량을 세우는 것도 노인분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전부 유료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현상이 생기니까 전면적인 유료화를 언제 시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물론 제주시에서 앞서 한 말씀에 별반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에도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말씀했듯이 차량이 약 8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서귀포 통과 교통량도 5년 새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마는 통과 교통량과 순환교통량 이 두 가지가, 서귀포는 제주시와 도로망이 달라 가지고 두 가지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통과 교통량의 경우는 중앙로터리―1호광장을 얘기하는데―거기가 2만 6,000대, 2009·2010년도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만 3,000대, 그렇게 해서 두 배 증가되었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4개 동의 상권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서 순환교통에, 빨리 순환을 시켜 주지 않으면 어떤 주차장을 확보에도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당시만도 차량 증가 대수가 1년에 2∼3% 해서 1,800대였는데, 작년 말이 3,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 본들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과 교통량은 경찰에 어느 정도 하겠지만 순환교통에서는 경찰에만 맡겨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서귀포시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님이 1번이 쓰레기, 2번이 교통, 이것을 반드시 올해에 개선하는 해로 하되 이것을 민간 주도로 개선하는 것을 각 과장님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률이 88%인데, 올해도 206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도심지의 주차를 빨리 순환하는 것을 최역점으로 둬 가지고 올해 네 군데 무료 주차장, 이 부분에 유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1시간, 몇 시간 하루 종일 세우는 상권, 이런 부분도 주차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경찰대, 그리고 각 자생단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최대로 빨리 순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가지고 올해 반드시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도 있지만 소통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의 증가율이, 이동 차량의 증가율이 두 배씩이나 증가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동홍동 사거리부터 솜반내까지 완전히 막히는 교통체증 현상이 돼 버리는데 이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면서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빨리 소통하지 않으면 서귀포시 거기가 중앙로입니까? 일주동로죠. 일주동로 일체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모할 시기가 점점 앞당겨 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하고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을 덜 중요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덜 중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 버렸던데, 서귀포시에는 우회도로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한테 저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시는 통과 교통이 5개 노선이 됩니다. 서귀포는 중산간도로를 빼 버리면 통과 교통량이 외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24개 노선에 100억도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제주시 봉개같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양 행정시, 또 서귀포시장님, 국장님이 같이 도와야지 저도 힘이 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 드렸는데, 도 건설국장님은 아직도 쓰레기인 줄 알고 계시던데, 아까 EPR 필름류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이런 시책을 썼더라고요.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2020년 세계환경수도본부 추진에 밀알이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2012년에 1일 564톤, 그다음에 2013년도에 581톤, 2014년도에 626.6톤인데, 2012년과 2013년, 그다음에 2013년과 2014년 대비 증가율을 따져 봤더니 1일 쓰레기가 무려 273%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초에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특히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돼서 봉개동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하루에 195톤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150톤이 됩니다. 나머지 45톤은 계속 포화 상태로 해서 매립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소각장에 보면 예비 호퍼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 호퍼가 없다 보면 한 열흘 정도면 가득 차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면 매립장으로 부분 반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매립장의 만적 예상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일단…….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 광역 자원센터로 가기 이전에, 2018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압축포장기가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서 50톤을 압축 포장해서 고형 연료로 도내 업체에 가게 되면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장에서 150톤이 되면 만적 기간을 늦게 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서귀포시에서도 색달매립장 만적 예상 시점이 아주 앞당겨졌죠?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서귀포시에서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지금 소각장에 들어오는 게 거의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 한번 검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가연성 흰색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게 과연 전부 가연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중의 40%가 가연성쓰레기였고, 40% 비닐류, 그 나머지 기타 재활용품 20% 해서 60%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였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결국 60%가 자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혼합쓰레기라는 거죠.
경용
이경용위원
혼합쓰레기의 100% 중에서 40%만 가연성이고 나머지 60%는 자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전부를 반입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쓰레기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15%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반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차에 대해서는 되돌려 보냈고, 또 검정색 봉투에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혼합쓰레기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침 3시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가서, 매립장은 읍·면 매립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한 명씩 채용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혼합쓰레기 검사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과 대체인력과 같이 해서 한 2∼3개월 정도 되면 그분들이 혼합쓰레기를 검사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직원들이…….
경용
이경용위원
혼합쓰레기를 전면 금지하니까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특히 수집…….
경용
이경용위원
수거하는 업체도 반발이 있었지만 그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어떤 효과냐 하면 저희들이 반입 통제하니까 재활용품이 그만큼, 지금 현재 5%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가 아니고 하루에 5톤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 문제도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게 15톤까지는 처리가 되는데 20톤 이상이 들어오면 15톤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야적장에 야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센터. 거기가 6월 정도 되면 준공될 건데 준공되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 환경보전국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아닌, 가연성으로 분류되고 있죠?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가 재활용이 다 가능한 자원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홍보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홍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홍보가 모자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색달매립장의 환경체험장을 통해서 단체 위주로 또는 학생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체험, 분리 배출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가연성쓰레기가 어떤 건지, 불연성이 어떤 건지, 또 재활용품이 어떤 건지 알게끔 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과장님네 집에서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저희 집에도 3단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비닐류, 가연성, 재활용품 해서 통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혼합쓰레기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한테 제대로 청소미화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어쨌든 조례상에 10% 이상을, 조례 부분도 잡쓰레기는 5%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게 5%로 내려오면 혼합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혼합쓰레기 문제가 결국은 소각장 시설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또 매립장의 만적 예상 때문에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양 행정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막 버렸습니다. 그런데 라면류라든가 과자봉지 같은 경우 분류되고 이게 다 자원으로 된다고 해서 분류해 보니까 실제로 집에서 정말 버려지는 쓰레기는 일주일에 몇 봉지 나오던 게 일주일에 한 봉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도의 국장님도 안 하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만큼 홍보라든가 생활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 도민이 생활화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게 되고 그걸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줄이고 환경수도 추진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홍보하고 가정에서 분류를 잘하면 뭘 합니까? 수집할 때 혼합해서 갖고 가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보고는 쓰레기 분류해라, 쓰레기 종량제 해라, 뭐 하라 하는데 와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가더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복에 하는 게 광역화하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아까 서귀포시 말씀을 하시던데 색달에 소각장을 증설한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화돼 버리면?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동복과 협약을 할 때 소각과 매립은 전부 광역으로 간다고 동복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색달 매립장이 만적되면 거기는 끝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확장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여기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매립장이 완공되면 제주도 내의 쓰레기는 전부 그쪽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골치 아프겠다는 얘기예요.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재활용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환경보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수집하는 할머니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할머니들이 지금은 가격이 다운되니까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현재 고지류가 60원밖에 안 되니까 가져가질 않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 환경보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보전을 해 줘서 그것들이 좀 자원화가 되면…….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자원화해 버리면 매립량 줄어들죠, 소각량 줄어들어서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것을 했으면 어떠냐 했더니 분명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폐휴지 줍는 분들의 인적사항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수집하는 분들 야광조끼 구입해서 드리고도 했었잖아요. 그때 파악 안 되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읍·면·동에서 전부 파악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분들한테 보전하는 걸로…….
관홍
신관홍위원
도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백광식 국장님,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화북 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는 물론 실시설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도 안 하고 아직 확정도 안 한 것 같은데 감보율 이렇게 정해졌네요, 55.10%. 이게 맞는 겁니까? 사업 규모, 사업 단가가 다 나와야 그에 따른 지가, 환지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환지 감보율이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감보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건가, 그리고 상주인구는 얼마 정도로 잡는 게 가능하고 또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나온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서쪽에는 연동·노형에 상권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서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인 경우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 삼화지구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삼화지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화북 상업지역이란 말이죠. 제대로 좀 해서 그쪽으로 이쪽과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체비지 같은 것도 작게 잘라서 주거지역에 하는 것같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도로 문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차후에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하겠지만 보니까 올해 12월 말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검토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접근하는 도로도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상업지역에. 그쪽에 호텔 지역 같은 것도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고도도 한정되어 가지고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쪽은 특혜 주고 저쪽에는 제약하는 거예요. 30m밖에 안 풀고 있죠, 지금 현재? 저쪽 화북 상업지역 30m밖에 안 하고 있죠? 맞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는 봐 보세요. 여기는 55m, 어느 건물은 216m도 주겠다고 해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하겠습니다. 도로 부분, 고도 부분…….
관홍
신관홍위원
잘하세요. 잘해야 될 게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고 할 때 저도 그때 가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에는 모든 걸 자꾸 제약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풀 것 다 풀어주고 지구단위계획 해서 또 하나 풀어주고 또 풀어 주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투자자가 뭔가 있어야 투자하러 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원도심 관련해서 어디에서 중심이 돼서 하나요? 제주시가 중심이 돼서 합니까,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원도심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전략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같으면 기본계획에 해당이 되겠고요. 활성화 계획은 세부실천계획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를 놓고 이쪽과 이쪽이 상대적이어야 하니까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말이죠. 5개 동에 도에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TF팀 만들어진 거 아세요, 도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의 분들은 한 분도 안 왔잖아요. 국장님만 한 분 달랑 오고. 그쪽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는 참, 이걸 어떻게, 누구 말마따나 산으로 가려고 하는지 바다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중심에 대한 포스트가 없어요. 딱 하나를 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도가 해야 될 일, 시가 해야 될 일, 지역주민이 해야 될 일, 전문가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중구난방이에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요번에는 문화원도심재생, 이건 좋고. 그전에는 도심개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한단 말이에요. 행정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내놔 가지고 하면 “아, 우린 그거 못 하겠어요.” 하면 용역비만 몇 억 싹 날려서 덮고, 날려서 덮고. 그런 것을 처음 초기부터 잘해야죠. 그래서 도에다가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나온 거 있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지원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주발전연구원의 엄 박사가 기고했던데요. 그분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짜증난 게, 지금 그쪽 주민들이 사람이 안 산다고 해서 짜증나는 거거든. 사람들이 와서 다 나가 버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육칠십 세 이상, 이분들이 와서 집 지키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동, 유동 이것만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행정하고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엄 박사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행복주택을 통해서 원도심 재생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이분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분하고 생각이 달라요. 가로정비하고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재생해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원도심 재생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준다고 해서 재생이 되는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을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제도와 정비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 원도심 내에서도 단위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쇠퇴지역에 대한, 덜 쇠퇴지역에 대한 이러한 부분의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거 지난해 말에 쇠퇴지역, 이거 다 조사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예산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만 가서 조사했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서울 창신동에 갔다 오셨다고 돼 있는데 인천 중구하고. 거기에 갔을 때 뭘 보고 왔느냐는 얘기죠.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는 창신동에 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 건 안 하고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지금 저는 돈 들여서 되는 것이 있지만 안 들여도 되는 것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해야죠. 국장님, 이쪽에 있다가 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주대학교병원에 남의 집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만 80억 들어가고 있어요. 남의 집 리모델링하는 데 80억, 아시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짚을 거고요. 원도심 하시려면 체계적으로 지원센터 만들고 거기에 지원협의회도 만들고 TF팀도 만들고, 또 지원하는 데 보면 전문가를 임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재생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도 다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는 대로도 안 하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또…….
관홍
신관홍위원
조례 아니라도 지원센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원센터 부분도 법적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만들기는…….
관홍
신관홍위원
어느 쪽에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한두 가지만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입니까? 재난재해구역 용두암, 그쪽에 낙석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작년에 일부 낙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보호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물망 설치안이 제안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 낙석위험이 있고 하니까 차량도 통행하다가 차량 통행도 다 금지시키고 했잖아요?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대형 차량들은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금방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또 관광 입장료가 무료기 때문에 거기 서서 보면 하루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어느 것이 용두암인지 모르고 그냥 용두암 하니까 용두암 하고 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해서, 출입을 아예 통제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용역해 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통행을 시키든지 해 달라는 겁니다.
순홍
김순홍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예산 할 때 묻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여찬현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봉개 환경자원센터에는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 것 들어갑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동쪽은 표선, 남원까지.
태민
고태민위원
표선하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구좌, 조천, 표선, 남원, 성산.
태민
고태민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갑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같이 혼합해서 옵니다, 소각장으로 올 때.
태민
고태민위원
소각으로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소각으로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애월 일부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휴먼시아는…….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이 되는데 그 쓰레기는 왜 산남으로 가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애월 쪽은 남부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음식물 쓰레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애월하고 한림, 한경은 남부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애월 쪽에 휴먼시아는 제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봉개로 들어오고, 음식물 처리장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부터. 서귀포시에 가지 않고 제주시 봉개로 들어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휴먼시아만큼은 우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군 통합할 때 쓰레기 문제를 많이 다뤘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봉개에 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시됐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구좌에 환경자원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잘 논의가 돼야 합니다. 지금 봉개동도 다 광역이에요. 지금 시설하는 구좌만 광역 환경자원센터가 아니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봉개도 반은 광역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봉개도 마찬가지 광역입니다. 일부 광역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광역인데 광역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협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을하고 협약이. 그래서 구좌에 새로이 하는 환경자원센터는 진짜 협약을 잘해야 된다, 마을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봉개지역에 2차, 3차 협상인가요? 연장 계약을 해야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 2월 4일 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지금 조율 중에…….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 중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떻든 협상을 지역 발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최대한 합의사항에 포함시키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추가 시설이라든지 미완성했잖아요, 고정시설들을?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서 필요시에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에서 문제되는 폐기물 처리는 가급적 종합적인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응급 시에는 봉개동 지역에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안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물론 생활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정책하고 주차난, 교통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는 아까 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2018년도에 동복리 이쪽에 했을 경우에 매립 등 소각장을 광역화한다고 하는데 정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는.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는 소각장을, 2020 직매립 제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자원화, 그래서 명칭도 자원순환형센터로 한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원화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가 면적이 조그마한 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이 열 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한 군데로 집중화돼야 되고, 쓰레기 없는, 쓰레기 제로 사업하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울러 주민의식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쓰레기 문화가 선진국 문화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리고 백광식 국장님,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주차장기금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재원만 마련했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병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차량 증가가 전국에서 1위이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진 것 같고, 그것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한 줄 주차, 또 주차장 갖고 있는 거 유료화, 그래야지만 회전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유료화된 주차장은 사용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전도적으로 유료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든가 해 줘야죠. 그러면 차가 갈 데 없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이 돼 있는 데 보면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안 세워요. 무료화된 데도 안 세웁니다. 집 앞에 세우려고 무료화돼 있는 데도 가서 안 세워요. 그것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식도 많이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자원본부 및 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