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올 해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처럼 변함없이 희망과 번영의 한 해로 엮어가기 위해서 힘과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따끔한 충고와 조언, 그리고 시정에 애정 어린 눈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오늘 보고 드리는 계획된 일은 기여이 해내가겠다는 집념과 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하고야 말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계획서에 담겨진 계획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류병선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무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고숙희 법무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숙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새해에 우리 시가 펼쳐나갈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비전과 역점과제, 시정여건과 전망,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비전과 역점과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용락입니다. 9쪽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방서가 유치된 지 약 2년 정도 됐지요?

예.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유치추진이라고 해놓고...... 사실 유치만 하면 밑에 계획이 세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부지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안 해놓고 유치만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등기소를 지금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 유치되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가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민선3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의 실수도 그 부분에 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청에서는 엄사면에 119지역안전센터를 먼저 설치하면 곧바로 2015년도나 2014년도에 소방서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러한 기본방침이 섰습니다만 민선3기에서는 119안전센터 설치보다도 소방서 설치가 우선이라는 그런 기본방침을 정하고 끝까지 그 방침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보다도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질의해 주신다면 아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의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도 그런 부분에 한 몫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 계획 좀 잘 세워서 착오 좀 없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계룡시를 여기에 보면 인구증가 계획 이런 프로젝트 등 많은 것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는 계룡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면 이런 일들이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2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항 세 번째 줄에 계룡대와의 친화체계 구축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시 군 초청,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계룡시에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기타 금융뿐만 아니라 계룡시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있어서 군부대에도 가면 계룡시에 이런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계룡시청 안에도 농협이라든가, 은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계룡시와 이런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 하여튼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거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지역은 인구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쨌거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 1명에 우리 교부세가 약 140만원 정도 더 내려옵니다. 우리 교부세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그래서 1만명이면 140억원이지요. 1만명의 인구가 증가되면 교부세 140억원이 더 우리 계룡시로 배분됩니다. 그만큼 인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기관에 교육기관, 하여튼 사회단체, 군부대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관내, 관외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해본 결과 사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관내 거주가 우리 직원 337명 정원 중에서 57% 정도, 그러니까 43% 정도가 관외 거주이지요. 교육기관 같은 곳은 현재 약 33%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계룡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룡대도 사실 보면 계룡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결국에는 관외에 둔 분이 상당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룡대하고는 금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계룡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말 하나의 동반자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쪽에 일단은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정책협의회가 있어요. 계룡시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현재 관외로 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 결국에는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정책협의회에서도 토론을 거쳐 가지고 유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룡대하고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그전부터 보면 민선1, 2, 3, 4기부터 신도안하고 세동간 사실은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룡대하고 서로가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어야 결국에는 우리 지역발전을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분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시책은 안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가 프로젝트 수립 추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단, 우선 먼저 우리 기관이라든가, 계룡대 이런 곳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갖기 운동을 실시해 가지고 심지어 결국에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에는 평가해서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하는 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안이 나오고 확정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그 방안을 그렇게 확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룡시청의 작은 계룡시청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대행서비스 출장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의 비전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판단이 요하는 그러한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검토, 분석, 진단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이 사실 기획감사실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사실은 1월 중에 이루어졌으면 출발하는 시점에서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직개편도 있고, 인사이동을 해서 각 업무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자리 잡으시는 것을 보고 더 의욕적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다 인지하고는 계시지만 우리 계룡시가 사실 충남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4개의 시․군에 속하게 되었어요. 또 안타깝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시장님도 시정을 해 나가시면서 위축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더 노력하실 부분이 사실 국․도비 확보, 항상 우리가 위축만 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더 주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계룡시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라는 그런...... 좀 다져보고 계획하시는 그런 절약정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지난 우리 4대 의회가 7개월 전에 출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이렇게 심의도 다 거쳤습니다만 아쉬웠던 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 내용을 받아보고 사실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의원님들도 본연의 그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좀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고, 올 해는 또 7월로...... 본예산하고 겹쳐서 너무 일이 과중하다. 그러다보니 본예산 설명도 이번에 어려우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좀 심오하게, 좀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도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3월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또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4월 초에는 또 다시 도에 올려야 돼요. 그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주신 말씀 유념토록 하고요. 또 하나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런 부분의 말씀이 나오면 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하여간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좀...... 목록도 사실 기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큰 선배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모로 이렇게 확실하게 업무하시는 태도를 보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다 배우고, 그렇지요? 같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윤수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임정숙입니다. (인 사) 노인장애인팀장 윤광근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팀장 이희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팀장 김은영은 교육중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복지 증진에 대한 욕구 및 현안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어 지난 어느 해보다 저희 사회복지실 직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바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훈회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있지요.

시행규칙이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활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의 취지에 맞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CCTV를 지금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하십니다? 어디 어디에 하실 겁니까?

47개소 중에서 3개소에 지금......

어린이집이요?

예, 어린이집 47개 중 3개소만 CCTV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중에서 세 군데만 빠져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틀어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다른......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이왕에 달아 놓았으니까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아! 지금 경찰과 합동으로 47개 중에서 46개소를 방문해서 CCTV가 있는 곳을 전부 다 틀어보고, 보육교사한테 설문도 받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기 위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아동 그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에 대한 질을......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를 다실 때도 조금 보육교사들의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도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21쪽에 보면 상록어린이집 이전을 한다는데, 어린이집 이전 대상지나 이런 계획을 시청 안에 보면 우리 인구가 보면요. 관련 공무원들이 보면 지금 우리 시청도 거의 3분의 1이 외지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 원인을 잠깐 이렇게 보면 맞벌이가 많더라고요. 이전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시청 안에 어떻게 공공어린이집을 갖다 하는 그런 계획을 없으신지 한 번 업무보고에......

직장보육시설은 500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건상 시청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좋은 이전 대상지를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공무원만 아니라 관내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해서 관리를 하면 인구 유입에도 좋지 않나 해서 한 번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 1번 사업이 사회복지관 건립인데, 아직 예산확보는 안됐지요?

예, 없습니다. 용역비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 13억원, 이것이 가장 문제될 것 아니겠어요?

공식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좀 확보해 보겠다는 의지인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 계획은 다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저소득층 LPG를 때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통으로 된 것이요. 이것이 촌동네에 많을 텐데...... 그 가스관이 아마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교체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싶어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유공자 조례는 있는데, 월남참전하고 이 6.25참전하고 하나로 묶어져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것을 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월남참전 용사들도 대단히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연금을 받고 계시고, 6.25참전 이분들은 정말로 고생을 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그분들 때문에 이 국가가 지금 존재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다 80세 이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05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약 8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05명이면 이 데이터가 맞겠지요? 이분들한테 저는 5만원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5명이 최고에요. 이 분이 더 늘어날 수는 없어요. 내년으로 가면 여기에서 반으로 줄어들지, 10명이 줄어들지...... 줄어들지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분들이 거의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밖에 안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20만원씩 준다고 해도 1년에 2억5,000만원만 가지면 되고요. 30만원을 준다고 해도 3억7,000만원만 가지면 되는데, 이것은 좀 상향해서 이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 고엽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6.25참전용사는 국가보훈처에서 18만원, 우리 시에서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월남전 참전이나 고엽제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약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등급별로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같은 것도 감안해 가지고 6.25참전 유공자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앞으로 삶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고 연로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5만원씩이라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 이런 것도 좀 판단해서 5만원이라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물론 나중에 의원님들의 뜻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의 안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제가 상당히...... 이 조례를 갈라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돈 2억5,000만원, 3억원...... 1년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면 이것이 더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또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조례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작을 하셔서 지원금액을 조금 어려워도 상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조금 전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우리 실장님! 전 국가적으로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동안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계룡시는 사실 그 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그다지 불만해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뒷 배경에는 우리 사회복지실의 여성가족팀의 담당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소통하고 또 관리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우리 복지7급 담당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많이 좋은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평소에 섬세하신 분이니까 좀 더 이러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물론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우리 복지실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우려성에 대해서 계룡시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룡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강희용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곽인재 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최성운 전산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아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락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봉사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진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측면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개인별로 누적이 되면 그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만요?

예.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진정성이 없잖아요?

봉사활동이 1,000시간이 넘는다, 2,000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스쿨(가칭)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꼭 선배 공무원이 하면 사실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창의력이나 실용성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 여건이 없을 것 같은데...... 외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새내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좀 어렵고, 또 업무추진 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능력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탁월한데,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그 멘토(Mentor)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조성해서 하려고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과장급이나 전문 공무원들이 그 새내기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적인 외부강사를 통해서라든지, 정신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떨어지는 얘기인데요.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이 업무는 보건소 것인데, 엊그제 보건소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안 뽑아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보건소장이 전달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 개인들의 어떤 인신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 측정이라든지, 이런 방문보건사업이 필요하지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있어요. 그것에는 장군 부인도 계시고, 군무원 부인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고, 노조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노조에 다섯 분이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을 시켜 달라는 강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쟁의신청을 3회까지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협의가 안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꿔서 무기계약직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도 노조에 장군 부인만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분은 아직도 기간제근로자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장과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전달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무엇이 있는지...... 제가 답변을......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동쟁의 신청까지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섯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줄 수 없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정립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면 그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할 계획입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2년 동안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을 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언제 됐지요?

기간제법이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알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에서 할 때 2년 이상을 해도 기간제근로 그 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무기계약직 지켜주지 않은 사업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방문보건사업은 그 2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31일자로 그것이 바뀌었어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12년 12월 31일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2년을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을 시켜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공무원께서는 아셨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12개월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새로 방문보건 요원을 뽑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건 간호를 받던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속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1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13개 사업을 공동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 조직개편 상에 통합건강증진담당으로 바꿨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두 팀을 합쳐서 통합건강증진담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그것의 13개 사업 중 하나가 방문보건사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 사업인데,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뽑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계룡시가 유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지금 우리 기존에...... 지금 100몇 십 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간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인원을 더 배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당분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에 저도 궁금해서...... 아무튼 저도 같이 그것을 깊이 문제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을 뽑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4개 면․동을 시장님께서 순방하시는데, 티켓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건소장하고 그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을 같이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면 해결이 될 텐데요. 그것을 지금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그 뒤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노조에 가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아마 기간제 노조 위원장이 법정소송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의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이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도 이미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문보건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그분들 문제 이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다른 방문간호사들을 뽑아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지금 방문보건에 대해 어떤 것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지요. 지금 다섯 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쟁점화 되어서 예산군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여지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는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잠복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대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대화로 푸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로 풀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동료의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걱정하셨듯이 방문간호사건은 굉장히 최근에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낳고 하여튼 서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쨌든 그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시면서 미리미리 그때그때 확실하게 안 하시고 기대감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을 통해서 다 설명이 이렇게 과장님이 하셨지만 제가 이 시점에 와서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은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선을 분명하게 긋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공무원으로써 물론 하실 그런 업무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그분들이 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과의 면담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과 언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시장님이야 머리 복잡하시니까 실․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맡기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시장님과 우리 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면담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두방문 때 4개 면․동을 계속 다니면서 입구에서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느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성의가 없고, 그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다”이러면서 원망을 하니...... 그 입구에서 약 5~6분 이상 설명을 하고 4개 면․동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것은 아니다.”...... 일단 모든 일은 다 옳고 그르고, 또 정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방문보건에 대해서 사업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으나, 이런 어떠한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이런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 노조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시장님과 때로는 사업 이런 업무협조에 따라서는 면담도 신청했을 때 ‘못 만났다.’이러한...... 어떻게 안의 식구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 못하고 밖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러한 시장님의 소통과 그러한 업무 협조차원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더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에서는 노조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찾아뵙고 서로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일정이 바쁘셔서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들어와서 자기들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는 사항은 시장님이 전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부는 아마 시장님을 만나 뵙지 못한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나 생각은 되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노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사무국장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갖고, 면담시간을 갖으면 시장님이 대화를 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잘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2010년 1월 19일 제59회 본회의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후 5년 20일 만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월 26일 신설된 우리 안전총괄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남 재난안전팀장! (인 사) 조영효 재해대책팀장! (인 사) 김대준 민방위팀장! (인 사) 강진수 특사경팀장! (인 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것보다도 한 가지만...... 두계천에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에서 기존의 생태하천에 아이들 수영장이 있잖아요?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예.

청소년을 위한 물놀이장을 다시 증설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물놀이장을 전부 다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아니, 죄송해요. 여기 이 과에서 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만드는 것만 여기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두계천 업무를 보고 있고 기존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는 이 업무를 판단할 때는 문화체육과 업무로 판단했는데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들어진 어린이용 물놀이장도 관리를......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같이 하실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락입니다. 반갑습니다. 계룡소방서 설치, 올 해 이 계획대로 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월에 부지 확정이 됐고요. 그 전에 그 필지의 소유주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서하고 인감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 해 확실하게 계획이 되고 착수를 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이월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운 다음 6월에 부지 매입 및 기반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도민체전시 임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임시 주차장으로...... 알겠습니다.

청양소방서가 지금 준공이 안됐는데, 임시 소방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운동장이 증축된다고 하면 임시 사무실로 쓰고, 내년 12월 1일부로 임시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안전총괄과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됐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계룡시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 살기 좋은 계룡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