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1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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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신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4페이지에 보면 감사관님, 그동안에 전발연 특별감사 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 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바로 처분요구를 전발연에 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2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분 요구가.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특별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청렴도 전국 4위, 자체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감사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또 부패 유발 요인이나 도민의 불편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감사결과가 도민의 입장에 한발 더 다가가는 감사결과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산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에 183건이 적발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시정, 신분상조치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재무감사, 특정감사, 자체감사를 하고도 이렇게 비리가 줄지 않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이나 예결산심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실효성이 좀 의심이 간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비리나 잘못된 것들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솜방망이 처벌을 여전히 하고 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작년에 행감 때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이를 전파해 가지고 그런 중복이 발생되는 문제점, 그런 것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앞으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사전 예방적으로 많은 지도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한명 도둑 열명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적발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만이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좀 중하다 싶은 처벌, 이런 처벌 하시지 말고, 중하다 싶은 처벌을 하셔야만이 이렇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는데 부패지수는 또 4등급을 받으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왜 그러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부패지수는 인프라 쪽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권익위에서요. 인프라 쪽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연도에 걸쳐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매년 이행을 못하고 누적된 수치가 좀 반영됐고요. 그리고 청렴교육 문제가 저희가 사무관 이하 6급 주무관들 이하는 잘 받는 편인데, 간부들 청렴교육이 좀 부족하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17개소 중에서 16위를 했다는 것은 좀 심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청렴도 향상이나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할 것들이 뭐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첫째,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등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도출이 되면 양해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기회로 싹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개선을, 16위라는 것은 진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니까. 1, 2위는 못하더라도.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이건 제도에 관계되는 것이라 제도를 저희가 더 보완시키고 보강시키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사후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시·군을 도와주는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청에서부터 청렴도나 모든 것이 잘 돼야만이 시·군한테 지시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우선적으로 잘하면 시·군은 자연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본청 인프라 구축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선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 자체가 잘 돼야 된다, 도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규제개혁안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규제개혁을 작년에 건설공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70건을 지적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몇 건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70건이요. 자치법규의 정비 소홀을 26건, 그다음에 도민불편 등 업무부적정 처리가 18건, 공무원의 소극적인 민원행태로 민원지연 처리가 16건 해가지고 한 70여건을 시·군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14페이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기관, 법인단체,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회계분야도 있고 또 업무의 적정성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결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실효성 있는 것이지, 그냥 주문은 주문대로 하고 전혀 저기가 없으면 고쳐지겠어요? 그냥 잡음만 발생할 뿐이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출연기관, 법인단체, 민간위탁, 도 본청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좀 강도 높게 추진해 가지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의 효과가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출연기관이나 이런 법인단체나 민간위탁기관 이런 데는 정말로 본인의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의 중립성 거기에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정치적인 것도 솔직히 그런데, 하여튼 감사 때 공모 자체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연의 업무만 철저히 하면 되는데 다른 식으로 어떤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로비를 한다랄지 친하니까 가서 부탁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단 얘기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과정에서는 일체의 그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또 복무점검들도 철저히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 사이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총선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정치적 중립성 지키도록 그것도 감사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이제 공무원들이나 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망각하지 않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본인들이 잘 지켜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평가의 면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서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독립성을 가지시고 소신 가지시고 일하시면 전라북도의 청렴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도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스럽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시는 이런 어떤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청렴도면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전발연 감사는 언제쯤 종료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2월 중순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2월 중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2월 중순이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구정 전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완결이 되는 건가요, 그때 가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처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발연에 처분요구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내부반발이 상당히 심한 거 같던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오직 감사에 전념하기 때문에 전발연 내부 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본 사실이 없고요. 또한 제가 여기에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전화가 온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외부에서 연락오거나 그런 사람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우리 사회 트랜드가 이번에 전발연 감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인데 감사하는 건 감사의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감사를 했을 테죠. 그런데 의회 때문에 감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그분들이 아마 잘못 판단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감사라는 것은 조례나 법에 아직까지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감사를 시작할 때 특감이라는 것은 예정이 없었던 감사를 시작하는 관계로 사회여론이나 또 기관의 흐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특별히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감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우리 의회와 감사관실, 소위 집행부가 같이 협의하는 협의감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협의감사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전국에서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능으로써 거기는 제주도지사 지휘를 받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는 지금 조례로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단지 비상임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심의 시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서울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협의감사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감사관의 소관이 아니고 조직과 도 전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아니, 감사관실 의향을 묻는 거예요, 의향을.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감사관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자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경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로 추진하게 된다면 감사관실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거기는 감사관실 협의가 아니라 감사관은 부지사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 지사님도 계시고. 아마 행정부 쪽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를 하는데 행정상의 결재도 필요하겠지만 감사할 필요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의회에서도 어디어디를 감사해라, 감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도 봐서 특히 출연기관 등은 협의제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산발적이긴 하겠지만 출연기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여러 가지 청렴도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헌데 이번 전발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연기관 중에 전발연 하나 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특감은 지금 하나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감을?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발연 못지않게 다른 출연기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출연기관 등이 있는데 거기는 왜 놔두고 있어요?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전발연은 연말에 이슈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특감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관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판단하고…….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감사가 그래서 합의제 감사,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조례로 추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의견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조례도 법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감사관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판단권한이 있죠. 그거 왜 자꾸 회피하세요? 감사관님처럼 판단권한이 있는 경우, 지금 의회에서 이번 업무보고도 각 계장님들하고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건 거기 팀장님들하고 주무계 차석 한 분하고 이렇게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감사관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고만.

용배

김용배감사관

의회의 담당자들은 와야 되기 때문에 의회담당자들 필수 요원만 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온 거 아니에요. 판단 잘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 사회 또 공직문화를 더 좋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에 있어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사회변화에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 없으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가 사회복지 예산이 1조9천억이 넘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일을 해야 할 대상도 많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요구를 안 하고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지휘해 가지고 감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인원만큼은 도청 전체에서 인력운용상 필요 인원을 저희한테 배정해주면 저는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무리없이 능력을 120∼13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의 감사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이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라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사부서와 이것을 상의해 가지고 또 운영전체 인력차원상 인력이 올 수 없는 곳인지 그런 모든 문제점을 판단해 가지고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120∼130% 발휘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만큼 업무에 가중이 생기면요, 업무의 실효성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동안 사회복지 감사를 하실 적에는 사회복지직을 요구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에는 사회복지직을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감사가 예를 들어서 토목직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헌데 사회복지직이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도 보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재단이나 그런 감사를 나갈 적에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 받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안 받습니까,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회계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냥 행정직이 가서 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많았겠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정직도 열심히 하면 그 못지않게 감사 잘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전문성을 갖고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은 감사관님한테 조직관리하는 데서 배치를 해줘야 쓰는 것이니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서. 왜냐면 이렇게 많이 하는 데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못 받는 부분들도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거 있을 적에 전문가들이 가서 좀 보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그냥 행정직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전문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은 요구를 하세요. 그러셔야지, 지금 인원을 갖고도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요구를 더 하셔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명히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꼭 요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이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고만요.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신 거.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신 대로 1조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전문성을 기하는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개 사회복지직이 지원을 받죠? 그렇게 복지시설을 할 적에는, 감사할 적에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는 그냥 저희 행정직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원받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제가 와서는 사회복지 파트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께서는 있다 기획실 하실 적에 그 말씀을 좀 또 한번 하시죠.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사실 참 궂은일들은 도맡아서 하시는데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오신 이후로 변화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매뉴얼 이를테면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할 거 같기도 해요. 다만 있는 형태, 현재 있는 조직이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조금 변화될 것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도 이것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감사관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대안일 수는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015년도 4월 16일자로 도민감사관제 33명의 신분은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임기가 완료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기가 완료되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간의 실적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도민감사관제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것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첫째, 도민감사관제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겠다. 이 말은 뭔 고니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더군다나 전문 직종을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 정도의 전문 직종을 참여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소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만 해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직종을 뽑아서 활용하고는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있겠습니다마는 본래의 취지에 반해서 성과물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좀 하고 도민감사관제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전문 분야를 더 충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건설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이쪽저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다보니까 건설 쪽의 그런 청렴문제, 부패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 지적사항 중에 꼭 부패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쪽에 사실은 그런 염려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사전예방 차원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보니까 청렴교육 5시간 이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사이버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이버교육이요?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사이버교육은 그쪽에서 이수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을 거 같아서 제가 공무원교육원 할 때 청렴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냐, 감사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건 어떻냐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제가 그때 직접 봤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보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청렴 관련된 그런 게 감사를 통해서 컨설팅 감사를 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사이버교육 말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잠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그걸 좀 공무원들하고 협의하려고 일단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걸 좀 얘기해 가지고 사이버가 아니라 직접 실무 강좌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단일 강좌는 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었는데 상의하셔서 청렴교육이 사이버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강사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좀 하나 해주시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주무관 이하는 강좌가 개설돼 있는데요, 고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그런 전체 고위직도 공무원이고, 하위직도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 전체가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업무적인 거뿐만 아니라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건설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자 분들과 공무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만들어지는 체육대회 형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봤어요, 건설공무원들.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모르겠어요, 그런 건설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청원들 체육대회가 아니라 건설공무원들만의 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따로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예산들은 어디서 나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회계과 직원들, 세무직들 무슨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있어서 예산심사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 쪽 파트는 그런 예산이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늘은 건설 쪽 얘기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하신다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업무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들, 감사일정표가 이쪽 업무보고 자료에 항상 작년에도 붙어있었고 올해도 붙어있어요. 올해는 이대로 잘 시행이 되나요, 이제? 올해는 변동사항 없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약간 제가 감사계획을 짜면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대로, 왜냐하면 올해가 감사가 돌아오는 순기기 때문에 감사를 수행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작년에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받지 못한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원래 받아야 되는데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작년에 장수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6·4지방선거 이전에 시·군 감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다 못해서 이월됐고 그걸 또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감사를 하더라도 물론 불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대한 그런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도 잘 준수하셔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떤 걸 단속하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제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컨설팅감사, 뭔가 그분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감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에 대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착오 없도록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5개월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벌써 그렇게 많이 됐네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아마 우리 도에 감사관께서 중앙정부의 이런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내려오셔서 감사관이 된 일은 처음이신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전북도는 처음입니다.

김종철위원

처음이죠? 그럼 타도는 그런 예가 좀…….

용배

김용배감사관

타도는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경기도는 지금 4대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송하진 지사 체제하에서의 지금 임용되신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공개채용에 의해서 오신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니죠, 임명직 그 개방형.

김종철위원

개방형에 의해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개방형.

김종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전문직으로 수십 년간 중앙감사에서의 노하우 경험에 그러한 감사문화를 우리 전라북도에 접목되도록 또 새로운 감사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건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만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저는 참 감사히 여기겠고 또 그게 제 온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이 정확한 질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공직자들에 있어서의 업무가 감사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국민들에게나 또 어떤 이런 공직업무에 있어서 탄력적인 그러한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적용이 안 되면 탄력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데 감사에 어떠어떠한 걸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지금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감사기조가 규제개혁이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해서 컨설팅감사제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행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나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된다.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왜냐면 공무원들이 현장일선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법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적용을 하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도 지금 완주, 익산도 했는데 저희가 감사결과에 솜방망이 처벌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가지고 불문 처리하든가 감면처리 한다든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어떠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런데 그거를 법의 잣대에 대고 일을 하다보면 일선의 어떠한 국민들이 일하는데 있어서의 한치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의 잣대에만 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마는 탄력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 또 보신이라고 할까. 그동안에 너무나 보신적인 어떠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규제에 묶여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 했던 것이 그동안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도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나오도록 아마 저희 철저히 노력해 가지고 도민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먼저 감사관님 업무보고서 잘 만들어 주시고 성실히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니까요, 민원접수 현황에서 분야별에 우리가 주택건축 분야하고 건설 분야 그리고 복무관리 분야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민원들이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죠? 지금 여기에 대한 따로 대책이랄지 앞으로 계획이랄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민원들을 좀 줄여가야 될 것인데 어떤 방향 제시랄지 이런 거를 해준 부분이 있는가요, 이쪽 관련부서에?

용배

김용배감사관

여기에 보면 복무관리는 좀 반복성 민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잘못했다.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복무관리가 그래서 좀 높습니다. 건축주택 분야는 시·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남의 땅 경계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민원을 줄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해야 되냐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줄어든다 이 생각은 저희가 솔직히 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하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 얘기했듯이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랄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직파트면 뭐…….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것은 제가 봐도 한 5∼7년 이렇게 되는 민원들입니다. 한 4년 된 것도 있고, 3년 되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왜냐면 경찰서도 내고 군에다가도 내고 저희에다 내고 계속 돌아가면서 내고 또 아침에 전화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세월이 흘러야 민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뭐 한 사람이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 인원이?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주택건축이나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해당부서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이 오는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했듯이 좀 대처방안, 민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게 접수율이 좀 줄어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매뉴얼, 사실 이런 분야가 많이 민원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좀 특별한 뭔가 전담반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말씀대로, 왜냐면 작년에 행감 때도 강용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복 지적되기 때문에 시·군에 통보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안전관리도 시·군에 통보해 가지고 사전에 정산이 끝나고 사후에 지급돼 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민원도 건축민원이다 그러면 발생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가지가 과연 이런 유형대로 왜 발생하는가 분석결과를 각 시·군에 한번 통보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화재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관련부서들이 소방법 여부를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시설물 그걸 한번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히, 요즘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이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건 우리 청렴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복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지난 1월 15일자 도 인사에 의거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규제개혁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규제개혁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대상으로 발굴된 자치법규가 508건이에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508건이 어떤 것들이죠, 주로?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폐기대상 508건은 자치법규상에 나와 있던 내지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돼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법규를 갖다가 개정된 사항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주로 508건이라는 게 어떤 법규가 주를 이루냔 말씀이죠.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를 들면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별정직공무원은 신규임용 최저연령 제한이 그런 것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돼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신청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은 현금 및 카드납부 가능토록 개선됐기 때문에 폐지돼야 할 그런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요 이 중에서 155건이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이 법규가 규제개혁을 시켜야 된다, 완화를 시켜야 된다, 어떤 그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폐지완화 규정은 중앙에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각 시도에 하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법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상위에서 시달이 오면 이쪽에서는 그냥 아무 저기 없이 규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토론회도 열지도 않고 공론화 과정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령이 설령 개정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절차적 요건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규제법정주의에 준수여부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토론회나 이런 건 안 하셨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토론회 등은 안 하셨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물론 거치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도민들 토론회 해보셨어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토론회요? 그것은 물론 절차가…….

남주

허남주위원

뒤에 보니까 검토 및 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더만 이런 거 토론회도 안 거치고 공론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는요, 11쪽에 나와 있는 토론회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행자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토론회인데 전라북도의 규제개혁을,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도민도 또 내지는 관련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 국·과장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단장님! 여러 규제가 있어요. 이것이 완화됨으로써 편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급부로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피해를 보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토론회가 필요치 않고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전라북도 여건상에서 정말로 이 규제는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위에서 무조건 규제를 완화시켜라 해서 규제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8건을 발굴해서 이게 다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요, 조례·규칙 개정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를 풂으로 인해서 내지는 조례·규칙을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내지는 또 우리가 결재과정에서도 그것은 우리 배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단장님 폐지대상으로 발굴된 자치법규가 508건이 된다는 것은 일단 어떻게 생각이 드냐. 이렇게이렇게 하라 하니 성과를 위해서 508건이라는 건수를 만들냈단 느낌이 좀 들고 그중에서 155건이나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볼 적에 이건 조금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하라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죠. 바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필요한 규제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있다 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민이 원하는 행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지하게 했다고 해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어쨌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가 조금 의심스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아까 범도민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규제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할 때, 이럴 때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어떤 방법,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인터넷 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착한규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 사회적약자를 위한 규제는 말하자면 규제완화를 못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민의견 청취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할 때 우리가 공고도 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도록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포탈에다가 고시를 하니까요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규제완화나 이런 것들은 도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상반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도민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란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25일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업무파악하고 계시고요? 물론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지금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이 이제 한 9개월 좀 넘었나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작년 4월 30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9개월, 10개월째 되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애들 쓰시고요. 다만 여기에 할 업무들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과연 단장님을 포함한 총 직원이…….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팀장 포함해서 저까지 5명입니다.

김종철위원

5명이서 이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일선 시·군에도 규제개혁추진팀이 있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는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일선 시나 군에.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4명 정도 있습니다. 단장이 6급인데 4명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를테면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여기 이러한 추진계획처럼 거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해서 그거를 우리 본청으로 다 올리고 우리는 그걸 취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그뿐만 아니라 저희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업무도 저희가 취합해서 중앙에다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한시적이라고 한 건데 아직 예측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측이.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현 정부의 중점업무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는 올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시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식기구로 내려줄 모양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뭔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을 해야지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들떠 있기도 하고 또 인원이, 이게 지금 규제개혁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많은 법규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현 박근혜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현장규제 개선으로 인해 기업 애로해소라고 하는 이 안에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기업 활성화를 하는 입장에서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한 건데 현재 올라온 것 중에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해소를 위한 그러한 규제내용이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것을 보면요, 저희가 106회 369개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청취 내용이 팩트가 뭐 있습니까? 공히 기업인들이 ‘아, 이거는 규제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취합해 놓은 게 있냐 이 말이죠.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취합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규가 만들어 놓은 건 없고만요. 물론 행정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규제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야만이 그야말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제의 투자활성화라든가 또 성장기반하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으로 기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고 일선에도 이런 조직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 단장님께서 물론 청에만 계시진 않고 현장도 다니겠지만 일선 시·군 한번 돌아다녀 보시죠. 우리가 14개 시·군인가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14개 시·군 단장회의를 한번 한다든지, 거기도 단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똑같이 명칭은 추진단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추진단을 거기는 단장이 사무관입니까, 아니면 6급입니까?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주사입니다.

김종철위원

주사 6급. 그분들 한번 소집해서 방향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작년에도 물론했고요. 제가 와서 지금 올해 2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2번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벌써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서도 할 일이 많겠지만 일선 시·군도 격려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고 아주 최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시적 기구지만 기구 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규제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적 특성이 쉽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또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우리 행정조직 중에 고쳐야 될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정부가 너무 잡고 있는 것들, 그중의 하나를 예를 들자면 지금 시·군의 비서실장들 직급이 6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4급인가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비서실장들이라고 한다면 각 지차체장들을 대신하는 자리인데 업무를 관리하기가 너무 직급이 낮다보니까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 시작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기획관실과 함께 고민을 해서 한번 풀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규제예요, 사실 규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일을 하는데 몇 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더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행자부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영, 이를테면 그렇게 오래전부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었는데 그런 노력도 한번 기울여주세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여타할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수시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의 공무원조직이나 공공조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그런 규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규제들은 우리가 또 지켜나가야 되겠고 또 우리한테 불리한 규제들은 자꾸 개선을 건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방이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자 이승복 단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실라, 업무보고 하실라 정신이 없으실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연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규제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것들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자는 말씀인 거 같은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의회 의원도 이 정도인데 도민들은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규제를 풀었다고 철폐를 했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안 된다면 어려운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규제개혁단의 예산을 보면 한 5,400만원 정도 남짓이 됩니다. 아마 시·군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페이지 10쪽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다양한 이를테면 일들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은.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홍보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고 접근할 수 있게, 편하게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잠시 홍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올해에는 저희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사항 같은 것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한 2백만원 정도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몇 부?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과 충분한 홍보…….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1만부 정도 작게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만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규제 관련사항 같은 거 뉴스레터 같은 것을 메일링으로 해서 서비스를 월 1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송에 대해서 월 2주 자막방송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홍보를 했으면 모니터링이 되나요, 체감할 수 있는 거나.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겠다는 계량화된 수치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사실 계량화된 모니터링은 어렵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렵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홍보를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하다보면 물론 이런 홍보를 계량화된 수치를 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회의석상에서 어떤 체감, 어떤 것을 느끼는가 정도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승복

이승복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고 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훈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이태현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훈 실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KTX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KTX가 이렇게 된다고 한 지가 작년 1월 정도에 이미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 1월?

남주

허남주위원

예, 1월 정도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대전 경유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이런저런 방안이 나왔을 거다. 그때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나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인수인계가 됐으면 이런 대책이 대안적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그동안 KTX관련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 사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의장단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나마도, 아쉽지만 이나마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늦장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실에서는 건설교통국에다가 무슨 대안이 있냐고 그런 지시나 한 적이 있습니까?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실 이 서대전 경유는 2012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에 지방선거 때도 대전에서 공약에서 있었는데, 그때그때 대응은 했었습니다만 그이후로는 그때 대응한 다음에 이게 어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때는 사실 대응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월달에 이게 개통을 앞두고 운영계획안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었는데 기획관실에서는 사실 건설교통국에 이번 1월달에 운영계획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서 대응방안을 건설국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았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로서는 건설교통국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계속 건의하는 그런 대응을 계속 했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조금 도 차원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부와도 물론 막판에 가서는 국토부장관도 만나기도 하고 이랬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들이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KTX가 증편이 아쉽게 몇 편 되지는 않았지만 돼 가지고 익산역에 섭니다, 고속철이. 그런데 환승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유노선 문제는 지난 주에 국토부에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지만 사실은 이건 일단락이 된 게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된 게 아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환승체계 그다음에 익산정차역에 대한 발전방안, 그런 다음에 이 고속철도가 됨으로써 우리 관광객 유입방안, 또 하나는 이게 속칭 빨대효과라고 해가지고 의료나 쇼핑이나 어떤 관광 이런 게 전부 다른 수도권으로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방안 그다음 교통관련 연계체계 그다음에 증편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전라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시간도 피크타임을 잘 조정을 해야만 저희 도민들이 여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 문화관광국, 기획관리실이 관련 전문가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남주

허남주위원

아시다시피 익산역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KTX가 선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많이 받쳐야 100대 받칩니다. 그냥 규정대로 받치면 85대를 받치고요, 이런 어떤 문제. 항간에는 저기도 혁신도시에다 새로운 KTX역을 만든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쏠림현상, 그러니까 의료문제랄지 쇼핑문제랄지 모든 것이 아마 수도권 쏠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민선6기에서 말하는 관광객 1억명 맞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관광객 1억명 온다고 쳐요. KTX가 빨라져서 온다고 치지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밥 한 끼나 먹고 가면 끝납니다. 여기에서 머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동거리가 바로바로 빨라져버리는데 여기서 잠자고 갈 이유도 없고,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 당연히 의료시설이 좋은 수도권으로 가게 돼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수서발 KTX가 있잖아요. 근데 전주 사람들은 과연 KTX가 온다고 해도 혜택을 못 봅니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저 역시도 한 달이면 서울을 두 번 정도 다니는데 KTX 타고 갈 일이 없어요. 익산 가서 타고 가자니 더 번거롭고, 그러다보니까 고속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될 거면 수서에서 오는 KTX를 전주를 종착역으로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전주 시민한테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곧 KTX가 어느 정도 혜택을 줬다고 해서 공항문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급한 것이 공항인데 이 공항문제, KTX 관련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런저런 혜택을 줬는데 공항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정부 방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대책은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그 앞에 계속 말씀하셨던 호남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데에 대한 각종 환승체계랄지 교통연계편, 그다음에 수도권 쏠림현상 대응 등을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걸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빨리, 가장 빠르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해당 국하고 전문가하고 계속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어떤 대안, 가능 안이 나왔을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공항이 좀 늦어진,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토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공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새만금문제도 있고, 공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발전에 뒤처지는 것은 누구 말할 수도 없이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문제가 더 딜레이 되지 않도록, 이걸로 인해서,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저기 중에서 도정 기획조정 이것이 핵심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고 기획능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북을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보니까 좀 다른 부서 치를 취합해서 조합해서 내놓았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거든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께서는 종합해서 취합한 결과라고 보신다면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거꾸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가공을 했던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에는 만약에 그 역량이 부족하면 임기제도 쓰고 전문직계약직도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만약 기획관실에서도 이 능력이 안 된다면 그 스펙에 맞는 그 기획능력이 있는 그런 인재를 뽑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배

이기배기획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분 예를 들어서 통계부서에 임기제공무원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정책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쓰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획관실에서 나오는 어떤 기본방향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다른 지역은 고속철도 타고 달리는데 우리는 완행열차 타고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획기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이고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조직을 할 적에 지금 감사관실에 저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없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모니터 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1조9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상이 많다는 거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러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소수 직렬을 필요해서 쓰잖아요. 토목직도 쓰고 시설관련해서 감사관실에도 다 배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전문성 있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원 뽑아서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원도 전혀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 감사관실에는 행정, 사회 그다음에 환경 복수직렬로 한 명이 있는데 현재는 환경직이 가 있거든요.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감사관실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이 필요 시 저희가 조직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관실은 그렇겠지요. 지금 만약에 인원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를 빼고 그 사람을 넣는다면 싫다고 할 겁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총정원을 늘릴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별건이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면 지금의 인원을 갖고도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인원을 빼고 사회복지를 넣는다면 그쪽에서 받아들인다고 하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인원을 어디선가 빼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쪽 부서는 마찬가지 인원 부족 문제가 나오니까, 그부분에 관해서는 정원을 하는 문제는 다시 의회와 상의해서 협의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다른 데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도 있고요, 부산, 인천, 대전, 세종시, 경기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다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없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하고 저희가 업무협의한 후에 감사관실의 수요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말씀에서 끝나시지 말고 행정은 수요가 많은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해요. 의회에도 없어요. 사회복지직이. 수고하셨고요.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SOC 동부내륙권 국토건설 등 53건 1,375억원 해가지고 공모사업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번에 장수-장계 간 빠진 거 알고 계세요? 4차 종합국토개발계획에 빠진 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한테 들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도에서 전혀 관리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건 건설국장도 모르고 있고, 군에서 이렇게 국가 정부 부처에 확인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권에 대한 동부권특별회계도 마련하고 동부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참 많은 것처럼 말로만 떠드는데 관심이 정말 많은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부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한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국하고 한번 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지금 설계도 다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예산과장님도 국가예산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지만 그게 분명히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35개 사업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거 하나 확인이 안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규사업을 어떻게 지금 많이 발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여기 ‘제2의 동부내륙권 국토건설 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말이 너무 재밌고 웃겨서 그래요. 그건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리 돼오던 사업인데 그런 것도 놓치면서. 실장님 알고는 계셨어요, 그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난번 보고할 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건설국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건설국장이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건설국장…….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건설국장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얘기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계속 지역 얘기만 해서 뭐하는데 지금 장수 호스팜랜드가 관광분야 동부권특별회계 갖다가 이쪽에다 쓰고 있습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기획관님 대답하시든지, 아니면 동부권특별회계 담당팀장이 얘기를 하시든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장수군 호스팜랜드사업 아이템이 올라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컨설팅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익으로, 즉 사업 자체를 보조금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는 컨설팅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호스팜랜드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하면 추진 부서는 사실은 기획관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동부권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올려놨지. 그래서 아까 똑같은 그런, 사실은 기획관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각 시군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정책적인 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업무보고 자료에다 이런 것만 올려놓으면 그냥 여기 보면 ‘아,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상황이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냥 단순히 보고자료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 사업이 더 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황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국가예산사업 35개 중점사업도 그쪽 군에서 그냥 해달라고 한다고 그걸 갖다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잘 충분히 검토해서 35개 중점사업 관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시․군에서 우리 중요하다고 하니까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넣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부권특별회계도 동부권 발전시키려고 만들어놓은 사업이지 그냥 시․군에서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는 사업 아니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호스팜랜드사업이 장수군에서 올라왔던 대로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현재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항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작년에 국가예산까지 확보가 된 사업이잖아요. 국가예산까지 확보가 된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국가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도에서 시․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기획관실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조건 그냥 계획서만 올려놓고 거기서 운 좋게 국비 받아오면 그냥 도비 매칭시켜주고 시․군에서 사업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사업하고도 조금 연계가 되지만 취약지 조성사업 이런 분야를 전부 중앙 공모하기 전에 금년에도 지금 이틀간씩 계속 컨설팅 받아가면서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올라온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국가공모사업하면 거기에서 매칭되는 비율들이 또 있어요. 그런 데로 빠져나가는 우리 도 예산도 굉장히 소모성 예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조금 하겠고요. 성과관리과 BSC 성과평가규정은 바꾸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성과평가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성빈

양성빈위원

예,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빈

양성빈위원

민선5기 그 규정 가지고 성과평가 하시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바꾸기로 한 걸로 지금 다 확정돼서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직원들도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기가 받는 평가에 대해서 최대한 먼저 내가 이런 걸로 평가받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운영지침 개정해가지고 12월 2일날 금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행감 때 11월달에 지적된 건데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이번에 BSC 개선사항까지 바꾸면서 그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전부 다 바꿔놨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빨리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개정되는 사항들이 개선되는 사항들을 보면 도의회 5분발언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6개월 단위로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시정되지 않고 계속 그냥 뒤로 밀리고, 행정에서 철저한 절차를 따져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빠르게 빠르게 그 수요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법무행정과장님 직접 말씀 좀 하시죠. 지금 자치법규 정비가 200건 가까운 발굴건수가 있는데 정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곧 자치법규를 만들고 그걸 파일화 시키고 책자형태로 만들려면 올해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월밖에 안 됐지만 그것도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할 텐데 법규 정비 자체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일제정비할 것들은 대부분 일부개정이라든지 전부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입법예고 중이라든지 또 내용을 검토 중이라든지 현재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 지금 현재 조속히 이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처음에는 약간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듯하다가 굉장히 루즈해졌어요. 그죠. 제 입장에 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물론 새로운 법률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안행부지침이라든지 내려와서 계속 바꿔야 될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아직까지 정비 안 된 것들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아까 성과관리과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뒤에 규칙을 정한다, 그런 내용들. 예전 과거의 그런 법령, 조례의 지침들을 보면 맨마지막 조항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없는 조항들도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사실은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그건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오늘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아직 반절도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정은 일정부분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서 한번 더 챙기고 대본 발간할 수 있도록, 대본 1년에 한번씩 발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정보화총괄과 관련해 가지고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태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을 하면 지금 전주정보문화영상진흥원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이 통합이 돼요. 그런데 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디지원으로 가는 게 운영비가 7천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사업비는 별도로 가는데, 그 운영비 7천만원은 그대로 이게 정보화진흥원이 통합이 된다면 이 7천만원 운영비는 여기로 갑니다, 그대로.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전북정보화문화산업진흥원으로 정보화 관련된 그런 것들이 ICT융합산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건 다 그쪽으로 뭉쳐질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이쪽저쪽에서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중독센터 같은 경우는 정보화총괄과에서 가지만 그 관련된 것 강용구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예산들 약간 빈틈없이 같이 운영을 해도 지금 공동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진흥원이 출범할 거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예산 5억 해 갖고 나머지 예산들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전주시하고 균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할게요. 정보화산업진흥원 지금 전주에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거기 뭐하는 곳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덴데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하는 ICT산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돈 5억5천을 운영비로 내야 된다. 앞으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정말로 이거 필요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이후에 진행하는 사항은요. 그때 여기 행자위에서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직 전주시하고가 계속 어떻게 이걸 운영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5억5천을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럽니다. 큰 틀에서 그랬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책사업은 뭐가 있고 예산은 얼마고 거기 인원은 몇명이고 이런 세부적인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기 있으니까 5억5천 우리는 주기면 하면 됩니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냥 우리 실장님 말씀 한마디 믿고 지금 5억5천 다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직원은 몇 명이고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는 뭐고, 저도 익산에 있는 어떤 동네 하나 얘기할 테니까 거기다 5억5천 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그 진흥원에 대해서 여기 와서 설명하거나 간담회 통해서 이런저런 현황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제가 이거 끝나면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택시라도 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과에서 할 일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로만 한번 그때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 5억5천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줬으면 그 이후에 5억5천이 어떻게 쓰여집니다.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의회에서 이거 예산심사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삭감했다가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오케이를 했지만 5억5천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이거 뭔가 알아야 면장질을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냥 한번 어디 준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주고? 그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하셔서 그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일 디지털에서 했던 일 앞으로 통합되면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아봤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 봉급이 몇년째 동결됐다고 합니다. 진흥원인지 디지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거라도. 몇 년 전 봉급 받고 지금 여기 공무원들 같으면 생활하겠습니까? 일하겠습니까? 그런 현황도 모르는 채 그냥 어떤 것을 알아야 돼? 그냥 합쳐지면 돈 주면 국책사업 팍팍 오는 거예요? 경상도 어디어디 할 것 없이 국책사업 있으니까 광역시도에 그런 원이 있으니까 국책사업 많이 가더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좀. 한다고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에 결원이 두 명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2월 3일자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세 명인데. 예산과에 한 명, 성과관리과에 한 명, 법무행정과에 한 명 결원이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성과관리과에 결원이 없는 걸로 과장이 얘기하는데요. 총무과에서 보낸 자료인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2월 3일자 기준일로, 행정8급이 한 명 결원으로 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먼저 정보화총괄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정원이 다 차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가 ICT융복합산업이랄지 빅테이터 구축이랄지 이쪽 방향으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정보화총괄과에 전산직이 몇 명 정도 배치가 돼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홉 명 있습니다, 전산직이.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정보화총괄과에서 내놓은 우리가 도에 빅데이터 구축이랄지 ICT융복합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행정적인 수반역할을 하는데 전산직 아홉 명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좀 더 강화를 해야 될지 제가 좀 고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사업들도 아니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홉 명이서 그 사업을 수행한다 그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쪽 측면에 저희 도가 걸음마단계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야지 ICT나 빅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걸음마단계라고 해서 천천히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산업은 월등히 앞서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밑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좀 더 비율을 맞추자면 좀 빨리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해 가려면 그러한 인적 인프라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 ICT 업무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고맙구요. 제가 한번 우리 정보화총괄과에 전산직이 아홉 명 있는 상황이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게 의견이 있다면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관련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선도화마을 선정하는 관련돼서 기존에 5천만원씩 두 군데 선정을 했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앞으로 개정이 올해는 3천만원씩 네 군데로 확대를 하겠다. 거기에 자부담도 500만원을 포함을 하겠다 이런 건데,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5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런 기준을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고 5천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또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니까 막막해라 하는 곳들이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앞전 과장님께서는 공청회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그 선도화마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2,500, 자부담 500인데 융통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획이나 뭐가 됐을 때, 우리가 선도화마을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는데 예산을 딱 잘라버리면 조금 유도리가 없다면 그쪽에서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준은 거기지만 정말 좋은 프로젝트고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올해 1시․군 1관광으로 명칭도 바꾸고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수정이 됐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1시․군 1관광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왔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계획서가 다 들어왔어요? 확정이 됐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확정은 됐습니다, 사업은요. 1시․군 1관광지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행감 때 저희가 한 부씩 계획서 오면 우리 행자위에 넣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어떤 형태로 지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시·군 1프로젝트가 1시·군 1대표관광지로 바뀌어서 관광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14개 시·군에. 지금 시·군별로 기본 및 세부계획수립용역을 시·군별로 다르겠지만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별로 용역을 하든 세부계획서를 만든다는 거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기본계획 그걸 문광부와 협조해 가지고요. 바로 위원님들에게 갖다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내용은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따로 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식품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관광으로만 맞춰져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관광으로만 맞춰져 있고, 전혀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요. 하나 또 동부권발전사업관련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2기사업에 대한 계획은 받았어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책자로 그대로 그냥 용역과제 해가지고 해온 거를 그대로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걸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계획은 제가 봤는데 그것도 늦게 왔죠? 사실 연말에 요청을 해서 1월 중엔가 해주시기로 했는데 늦게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1기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기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발연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언제까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발연에서 1기사업 평가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부권발전사업에 관련된 2기사업에는 특별한 게 있나요? 내용이 좀 변경됐거나 1기하고 다르게 특색있는 것들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시·군별로 좀 달라진 데들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몇 군데 정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식품하고 관광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두세 시·군씩 변경이 됐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는 시·군도 있고요. 변경된 시·군이 두 개나 세 개 시·군씩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동부권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6개 시․군하고 협의회랄지 정기적인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게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동부권발전협의회가 지금 여기 우리 도 실국장들하고요, 그다음에 6개 시·군의 부단체장, 그다음에 도의원님이 두 분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또 관련 민간전문가까지 해서 그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인데 국가예산확보 지금 원안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확보는 사실 1년 농사인데요. 사실 큰 틀에서만 얘기하면 금년에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작년처럼 대형 SOC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게 7,5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6조원을 3년 연속 돌파를 목표로 해서 6조3천억원을 목표로는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김종철위원

2016년 예산을 6조3천억?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이 6조150억원이었는데요. 재작년부터 해서…….

김종철위원

2014년도에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6조1,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이 조금 줄었는데 2년 연속 6조원은 돌파했었는데 내년까지 해서 3년 연속 6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국책사업이 마무리단계에 KTX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호남고속철도가 작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책사업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올려놓으면 그분들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 안 해놓고 안 해주네 지역의 갈등이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의 국책사업발굴단이 있지요? 전발연에서 주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국책발굴단을 그야말로 이름만 넣어놓고 국책발굴단이라고 하는 조직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않고 한다면 무용지물이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거야말로 백년 천년 앞을 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야말로 6조3천억,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고요. 여기 지금 국가예산 중점확보 보조자료를 보면 제일 밑에 생태관광에 지덕권산림유치단지 조성이라 게 있지요? 이게 뭐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이것은 진안에 지덕권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실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속에 들어가 있던 지덕권 힐링단지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김종철위원

압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이 부분이 진안군 백운면 백운동 계곡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비만이 아니고 지방비, 군비까지 보태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다보니까 1천억 가까운 돈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입니까? 988억, 1천억에서 22억 빠지는 1천억인데 이런 데서 군비 자부담을 대라고 하니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그러니까 예타까지도 통과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사업을 인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산이 들어가는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에서 갑자기 기재부에서 5 대 5로 50%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진안군하고도 같의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예타가 통과가 됐으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것을 수용하지 말고 이번에는 거부하고 내년에 다시 해서 어떻게든지 100% 국가사업으로 받아내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김종철위원

안 들어갔고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작년 말에 금년 예산을 잡아줄 때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기재부에서 5 대 5로 하자는 제안을 해서…….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본다든가 해서 공약대로 갈 수 있도록, 지역에 5 대 5라는 거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500억이라는 돈을 이러한 치유단지에 우리 도비하고 군비 댈 수 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경북 영주에 이것 비슷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라는 거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저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동부권발전사업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 원래 300억씩이면 1,500억인데 2010년에 204억에 투자됐기 때문에 1,404억 정도 올해까지 투자될 계획이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1차사업이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 성과, 개선 등등 여러 가지 보고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얘긴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있는 성과는 저희가 2011년하고 2013년의 관련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서 10%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보고에도 개선사항에 써 있었는데 이게 끝나더라도 자립해서 이 사업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기획관 질문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낙후된 곳이 무․진․장, 임실, 그다음에 순창.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시단위는 남원시 6개 그래서 여기를 동부권이라고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라고 한다면 3천억이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렇지요.

김종철위원

1,500억 가까이 들어갔고 올해까지, 앞으로 5년 후에 이를테면 1,500억 해서 3천억을 쏟아붓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돌아갈 수 있는 여유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5조1천억 중에 실제로 가용재원은 6∼7% 3천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1년 재정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으로는 3천억이라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을 뭔가 획기적인 발전을 주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께서 여기다 목을 매달아야 합니다. 목을 매야 돼요. 목을 맨다는 것은 돈 한 푼이라도 새고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정확한 용역과제라든가 투융자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여기에 그야말로 관심과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자체 단체장들 선거직에 있는 분들 공약사업에 일부로 쓰여지는 허수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면 애꿎은 이 지역에 사시는 어려우신 군민들 우리 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저도 동부권 지역에서 부군수를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특히 낙후된 동부권, 이 동부권이 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매년 300억씩 10년간 3천억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업까지 조금 전에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컨설팅,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전문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착수에서부터 현장확인 및 나중에 피드백까지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예산이니까 그냥 하고 일반 돈처럼 생각하고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종잣돈으로써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특별한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사전심사기능, 이건 뭐 열 번 이야기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방금과 같은 그러한 50억씩 나가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심의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막 진행하지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을 다 삭감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거를 안 하면 2015년도에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뭔 체육대회예요? 도민체육대회? 여러 가지의 이러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열 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빠져서 앞으로 이걸 잘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로 제대로 법을 지켜서 이러한 받도록 하는 투융자라든지 또 사전용역과제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고요. 실장님께 여기서 명확한 답변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를 모든 여기 4천여 우리 전북도 공직자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약속을 하십시다. 앞으로 이런 투융자심사라든지 또한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우리 예산과에서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고 설령 올라왔을 때는 예결위나 이런 데서 예산 반영을 안 할 테니까 약속하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약속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모든 분들이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26쪽 원가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러지 못하지요.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든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그야말로 불용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 잦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원가심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보니까 진안 성수면에 있는 축산시험연구소 김제에 있던 것 이전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그야말로 한두 달 사이에 설계변경을 두 번씩 하고 뭐 자재에 대해서 계획에 없던 것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부분 한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심사를 할 적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거를 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재탕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용될 때 현재 우리 도민들에게 아픈 것을 긁어줘야 할 돈이 불용되는 걸로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심사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서 불용이라든가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마지막으로 정보화총괄과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ICT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ICT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정보화가 소외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ICT 기업들까지 열악한 환경에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 있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현 정부에서도 IC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를 기반으로 타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정보화총괄과에서 역할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부나 또 방통위 등 현 정부의 핵심부처와 대응해야 할 조직이 정보화총괄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화총괄과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ICT기반의 융합산업 여기는 앞으로 계속 커나갈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동안 전라북도의 ICT산업의 기반은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 ICT 기업수는 전국의 1%, 매출액은 전국의 0.4%로써 걸음마 수준이기는 한데 어떻게든지 이번 금년을 저희 전라북도 ICT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서 지금 정보화총괄과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야말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몇 개 기관이 왔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열한 개 기관이 금년까지 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개 기관 중에.

김종철위원

거기에 많은 ICT분야가 들어왔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데 입찰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의 참여를 못하고 인근에 있는 대전, 광주업자들이 다 와서 차지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대한지적공사와 협약을 하셨는데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구용역을 하든지 어떤 용역방식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대한지적공사하고도 빅데이터활용센터를 개소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공간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어떤 공모사업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지적공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겠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ICT융복합산업발전전략을 금년에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겠는데 이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과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분야가 새로운 하나의 먹거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에 작년 연말에 심의과정에서 시스템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비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노력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통과를 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행자위에 만 5년째 업무를 보는데 지금 이 정보화총괄과 이런 시스템이 있는 데가 어디 있지요? 우리 도청에?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6층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6층에 이러한 시스템 장비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00평 정도 돼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평 수로 따지자면 100평 정도에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이 중앙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일선 시․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자체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력이라든가 외주를 줘서 이거를 유지보수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엄청난 시설을 관리한다 하는데 예산이 3억 4억 5억 6억씩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앞서 행자위에 제가 근무할 적에는 거기를 두 번이나 갔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여기 통로만 거치면 될 데를 우리 위원님들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모시고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기술력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해야 되나 자체적으로 티오(TO)도 없어서 못하고 외부에서 용역을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런 설명을 왜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이러한 시스템을 견학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다보니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쉬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성과관리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 선정방식을 가지고 협약체결 방식은 사업상 조례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협약체결은.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는 안 계셔서 모르신가보다. 그죠?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하고 협약체결 방식을 하면 안 된다.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앞에 선정 시…….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15페이지 보니까 지금 이 건수가 2013, 2014, 2015년도 해서 매년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민간위탁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구조적으로 하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횟수가 많이 줄었죠, 건수가? 15페이지 2013년도에는 105건이었고, 2014년도에는 85건, 2015년도에는 69건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저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85건에서 69건으로 줄은 건요,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요.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기준이 2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2월 말까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선정기준은 2월 말까지 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6월까지 지표관련규정이 확정된다고 그건 뭐예요, 또? 위탁대상 선정기준 지표확정 및 관련규정 정비를 6월까지 하겠다. 이건 어떻게 되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기왕에 작년 말에 금년도 민간위탁사무는 정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년 말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2016년, 금년에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 예산사업으로 들어가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로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지표를 갖다가 2월까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본조례나 규칙 등 거기에다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2015년도 사업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 사업, 올해 사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바뀐 걸로 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 선정한 것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돌아오는 금년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이렇게 조기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작년도 했던 거에 대한 평가는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대로.

남주

허남주위원

평가하는 저기하고 선정하는 거하고 폭이 좁혀질수록 좋은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이게 무슨 평가가 어떻게, 많이 고민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옵니까? 그건 아닐 거 같은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프로세스를 좀더 당기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한다고 이게 졸속행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하겠다. 선정기준이랄지, 업체랄지 이런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도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민간에서 할 때 더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선정기준이나 평가도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해주시고요. BSC 직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 BSC 직무성과 평가를 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어요. 그것은 모든 청원들이 이것 같아요. ‘내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니 제대로 평가를 해줘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부합돼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그런 어떤 소망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냐면 이 평가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내가 평가에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이 평가를 받겠다 이거죠. 근데 또 그 반면에 33.5%가 반대를 했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분명히 나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3.5%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 해봤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고 그동안에 그리고 나보다 더 능률적으로 일하지 못한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기피하고 싶은 직원일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반대를 할 거예요.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 BSC 평가에도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인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볼 적에. 그리고 이거 횟수도 줄었잖아요, 평가횟수가. 줄었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가 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 2회 하던 걸 연 1회로 줄였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회에서 1회로 줄였고 또 현장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완화됐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그걸 현장에 나가는 업무가 없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이었겠죠, 그동안에. 그런 평가제도를 볼 적에 약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설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54%의 긍정적인 답변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 33.5%의 절대반대라는 이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총괄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25일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5일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PC 관련해서 정보취약계층 중고PC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38페이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걸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 해서 한 8,600대가 나갔어요, 이 중고PC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중고PC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죠. 많이 고장 날 확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내용연수도 지난 것도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만원을 넘게 자비를 들여서 고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못 쓰는 PC 갖다 도민들한테 버린 꼴 밖에 안 됩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보급을 할 때는 정비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게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중고PC 운영체제가 사실 개인정보유출이랄지, 악성코드랄지, 바이러스감염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따라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개인정보유출이랄지 그런 문제 같은 것은 무방비로 대충해 놓고 주고 나서 교육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급한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중고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보급을 했으면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대로 방치시키고 고장나면 당신들이 알아서 고쳐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이게 중앙지침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란 지침이 있었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별도의 이런 일 있는데 지침만 기다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이런 PC를 보급했으면 가서 유지보수나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사후처리도 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도를 좀 높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중고PC라고 해도 신경을 써서 구입해서 주세요. 자기네들 돈 들여서 고칠만한 그런 PC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러면 나중에도 괜히 욕 얻어 먹잖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중고PC라도 공공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양호한 PC를 받아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쓰는 사람이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유지보수나 사후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정보화시대니까 이분들도 이런 걸 해서 정보의 격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볼 적에 잘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만 벌여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는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 잠깐 보충질문 하나만 하고 갈게요.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보니까 민간의 위탁범위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간의 범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사실 그게 애매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이 약간 남발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계속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사업의 범위보다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관에서 하는 거보다 민간위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더 높은 사업, 그런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같은 것도 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청소용역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예를 들면요, 그런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이 1 플러스 1은 2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제대로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끼리도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사업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한번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부서에서 2016년도 사업부터는 해당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걸 받아서 기획관실에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건 민간위탁대상사업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정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일단 민간위탁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탁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게 수탁기관이 민간인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탁기관의 범위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범위를 저는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던 그런 민간들이 도청어린이집을 갖다 운영하도록 수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분명히 그 사람들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제통상진흥원에 중국해외사무소를 가는 거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지금 민간위탁동의를 해서 해 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다른 사업도 민간위탁동의를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을 어디까지 민간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탁기관의 민간의 범위를 갖다 약간 한정을 지어줘야지 경제통상진흥원을 순수하게 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민간위탁 할 때 수탁기관의 범위는 전라북도로 얘기하면 전라북도 본청과 의회 그다음에 사업소까지 있잖아요. 그걸 제외한 기관에서는 수탁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법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제한이 있거나 규정을 두는 그런 것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민간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저한테 정리를 해서 좀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에 69건이 위탁사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디로 하는지 그런 내용. 지금 현재 나가있고 뭐 2년, 3년 정도 위탁기간이 돼서 지금 현재 수탁 받은 기관들이 진짜 민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그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이고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사실은 집행부가 성격상 하기 힘든 업무를 갖다가 민간위탁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기관에다가 주는 거죠. 양성빈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저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영평가가 맞는지 운영평가가 맞는지 사실은 낱말 뜻으로 보면 운영평가가 맞은데 경영평가라고 여기선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한다, 뭔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는 기획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도정에 대한 기획과 조정기능을 갖다 강화하겠다, 틀림없는 얘기죠. 전라북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부서가 기획관실인데 지금 기획관님 오전의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 일과가.

기배

이기배기획관

오전 저희가 8시에 일단 실장…….

김연근위원

아니, 9시부터 말씀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9시부터요?

김연근위원

예.

기배

이기배기획관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지사님 집무실에서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간부회의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매주 같은 요일에 간부회의 합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월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9시부터 대개 10시 반까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0시 반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회의는 언제해요, 기획실장님 주재로 또 회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실장 주재로 회의는 간부회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회의를? 그러니까 한 8시부터 회의하겠네요. 8시부터 9시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8시부터 8시 반까지 합니다.

김연근위원

8시에서 8시 30분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기배

이기배기획관

평일날은 8시 반에서 9시까지…….

김연근위원

언제요? 수요일날?

기배

이기배기획관

수요일날만 빼고요.

김연근위원

수요일날은 빼고 화요일날은.

기배

이기배기획관

화, 목, 금 날이.

김연근위원

화?

기배

이기배기획관

목, 금.

김연근위원

화, 목, 금?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행정부지사실에서 8시 반부터…….

김연근위원

행정부지사실에서?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8시 반에서.

기배

이기배기획관

9시까지.

김연근위원

8시 반에서 9시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회의라기보단 티타임인데요, 그날 현안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님은 출근을 몇 시에 하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는 대개 7시 20분에서 반 사이에 출근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7시 20분에 출근하시면 정책계장이랑은 7시까지는 출근해야 되�� 이기배 대개 그 시간에 같이 출근합니다.

아니, 회의에 들어가려면 회의 자료도 챙겨야 되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는 그 전날 미리 받으니까요, 자료는.

김연근위원

그럼 언론인브리핑은 언제 합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언론인브리핑은 월요일날 간부회의 끝나고요, 실장님 방에서 실장님 주재로 합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님은 언론 상대 안 합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는 배석은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례적인 기획실장이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고 도 정책에 대해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정을 알리고 조정하려고 한다면 여론도 듣고 해야 되는데 기획관님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냥 기획관님 혼자 생각으로만 한다, 일을. 그리고 무슨 회의가 일주일 5일 동안 4일이 회의가 있네요, 4일이. 물론 회의도 있으면 좋죠. 근데 4일 동안 이렇게 일하면 직원들은 언제 일합니까? 회의만 하다가 정신없겠고만. 이렇게 해서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겠어요, 기획관실에서?

기배

이기배기획관

화, 목, 토에 하는 회의는 그 전날…….

김연근위원

제가 더 얘기할게요. 전라북도의 정책계장, 기획관이 없다고 그래요. 기획실장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래요. 계장도 됐다가 기획관도 됐다가 기획실장도 됐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획관실을 보면 항상 오전에 한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는 끊임없이 언론인들과도 얘기하고 도정에 대해서 알리고 여론도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듣고 어떤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했는데 지금 기획관님 같은 경우 오시고 나서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현상인지 그래서 밖에서 ‘기획관, 정책계장 없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공공연하게 돌고 다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연근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이라니까, 소통을 않는다, 이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 방에 들어오는 기자들하고는 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앉혀놓고 얘기하는 건 없지만, 브리핑 자체는 없지만 기자들하고 매일…….

김연근위원

오늘은 2015년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고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전부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도 어려운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기획관실 업무보고 지금 7개까지로 했어요. 예산과 보십시오. 지금 이전에 없던 사업들, 시책들 몇 가지 추가해서 아주 세밀하게 했고만요. 이거 예산과하고 기획관실하고 바뀌어져 버렸어 어떻게. 지금 예산과 협력방안, 개선방향 신규 아닙니까, 다. 예산과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하여튼 기획관님 알았고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성과관리과로. 최재용 과장님!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성과관리과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영평가를 더 확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 그랬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경영평가 개선권고안을 냈어요. 그거 잘 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상대평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각 기관의 특성이 다르고 서로 취지와 목적이 달려요. 설립자체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이를테면 전북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 각기 달라요, 하는 업무가. 이것을 똑같은 기준에다 놔서 어떻게 상대평가를 합니까?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냥 고객만족도로? 고객이 서로 다른 고객들인데.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올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기관에 도출된 점수를 가지고 기관에 줄을 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과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나온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기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순서를 먹여가지고 서열화 시키는 것이 결코 목적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근데 상대평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다만 이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경영효율화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보수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과급과 연봉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기관의 절대 점수를 가지고 S, A, B 식 매겨가지고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기관을 분산시켜 가지고 상대평가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김연근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요. 좋습니다, 제가 왜 막았냐면 말뜻을 알아들어요,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전북발전연구원의 예를 듭시다. 특별감사를 근 두 달 동안 실시를 했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전북발전연구원만 잘못한 겁니까, 그 관리감독 부서는 잘못이 없습니까? 관리감독부서도 잘못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잘못 않고 저 사람만 잘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냥 모르는 척. 기획관실 잘못했어요. 했는데 계속 평가를 1등 받아가지고 다들 진급하잖아요. 물론 진급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기획관실 BSC 5월과 11월달에 하죠. 그게 기준점이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근무평정 6월과 12월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성과를 많이 낸 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만 차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가면 나는 점수 잘 맞고, 얘기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저 자리에 가면 ‘점수 잘 맞고 진급할 수 있고’ 다 이런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이 BSC도. 내가 얘기가 경영평가에서 잘못 갔는데 경영평가에서 우리 의회에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그때 대표로 건의하셨는데 그것은 서로 상대평가해서 하지 말아라. 각 기관의 특색을 살려서 평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를 받는 시대고 평가를 해야 되는 시대니까. 기관장 얼굴로 사실은 지금까지 1, 2등 해져 있고 저 꼴찌 가서 있고 기관장 누구 오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급여가 올라가버려요, 인센티브도 올라가버리고. 그냥 못하는 기관은 잘라야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전문평가기관에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키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지켜 안 보면 어떻하겠어요. 돈 5억5천 줬는데도 어떤 기관에다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모르고 눈뜬 봉사처럼 제가 뭐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억5천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자,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기관들을 집어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없던 기관들. 제가 이것은 최재용 과장님이 익산까지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잘 듣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법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경영평가조례 제5조에 나와있는 대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봤어요, 변호사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이 왔냐면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왔어요. 이것도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기관들이 무더기로 왔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가만히 있다가 의원이 어떤 기관 얘기하면 거기다 삭 집어 넣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바꾼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기관별로 성격별로 판단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어찌됐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면 관행적으로 해왔더라도 배제시켜야…….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조례가 정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느냐 그 한계 안에 있으냐가 문제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내가 최재용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가장 제가 신뢰해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상대평가 하지 말라고 우리도 권고안까지 냈는데 이렇게 상대평가하면 결론적으로는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은 1등, 어떤 기관은 2등, 어떤 기관은 3등, 인센티브 받고 제일 하위에 있는 기관은 이래저래 불이익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정하세요. 12개 기관 중에 9위 이하는 다 사표내라고, 기관장들은. 기관장들이 잘못하니까 이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독부서 아까 최훈 실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할 적에 사업부서에서부터 그걸 타당한지 검토부터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관리감독권이 강화되면 그 사업부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어야죠, 같이. 성과금은 다 거기도 나눠갖는데. 사실 공무원들 성과금 다 나눠갖는 거 아니에요. 하위직 6급, 7급, 8급 직원들이 일한 걸로 해서 계장, 과장 다 성과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쓴소리는 서로 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BSC하고 근평하고 일자가 틀려요, 서로.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은. 근무평정 따로 근평 따로 6월과 12월이니까.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이런 평가는 따로.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과평가가 좋아야 근무평가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헌데 이것과는 또 판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점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들으세요. 우리가 조직개편 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조직개편을 앞으로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조직개편 올리지도 말아야 돼요. 왜 올리지도 말아야 되냐? 기획관실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일만 하나 끝나면 이거 끝났다 그래요.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기구 설치한 거 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어떤 부서 막 만들었잖아요. 그 부서가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평가해봤습니까? 성과관리과 과장 최재용 과장하고 한번이라도 그런 토의를 해보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직 그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그건 언제 할라고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생각도 않고 있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도정 방침 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에 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기획관님. 조직개편을 했어요,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했어요, 여기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일이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정말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강화돼서 그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혹시 유사중복 되는 그런 업무는 없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누가 합니까? 나중에 그 부서에서 내라고 해서 우리 부서는 중요하고 다른 부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한번 쳐다보고 해야죠. 기획관실 그 잘못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다음에 성과관리과 잘못은 뭐냐. 확인평가계 거기 뭐하러 있습니까, 그거 없어져야지. 팀장 하나, 계원 하나인 그런 계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평가 해야죠. 그래서 기획실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아무 것도 모르는 김연근 위원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머리 좋으시고 유능하신 분들은 생각을 못합니까?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따뜻하니까 그래요, 따뜻하니까. 우리 옛날 이런 걸로 해서 어른들이 그랬어요. 따뜻한 밥 먹는 사람이라 편하게 지내서 그런다고. 힘들고 각박해 봐요. 정말로 도정을 위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 안 나오는지. 의회에서 이건 해야 될 얘기가 아닌데 갑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업무들이 나타나거나 조직의 허술한 점이 빈틈이 보이면 다음번 조직개편을 할 시에 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계가 신설이 됐는데 계장 하나하고 계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어요? 참 갑갑하네요, 정말로. 그리고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의회에 당당하게 정원 늘려야 되겠다라고 요구도 해야 되고요. 내가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큰 팁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한시기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시기구 끝나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획관님! 지금 한시기구가 몇 명, 몇 개 부서에서 운영 중입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한시기구가 지금 현재 규제개혁단이 6월 30일까지, 혁신도시추진단이 12월 31일까지, 새만금추진지원단이 2017년 8월 31일까지 해서 총 53명이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해서 조직을 정 정원이 부족하다면 의회에다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또 향후 이런 것들이 우리 업무에도 미치는 영향,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정원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정원 줄이는 데는 우리 전라북도 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접근을 못하고 그냥 뭐하면 의회에서 잔소리만하고 안 들어준다고 불만들만 하고 언론들한테 흘리기나 하고. 유사중복 되는 그런 기능들은 통폐합 해야죠. 그래서 조직의 사각지대 업무의 사각지대 없애서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관실과 성과관리과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냥 이 업무는 내 업무다, 이 업무는 네 업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재용 과장님! 의회에서 낸 경영평가 개선 권고안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해 보세요. 그게 포인트가 뭔지. 기관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용역 업체한테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전부 전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기획관실 직원들이 김연근 위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사실 솔직한 얘기예요. 내 말에 제대로 대답합니까, 기획관님 지금? 그리고 성과관리과 한번 더 얘기하는데요, 조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자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한 가지 이건 예산과 업무이긴 하지만 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지금 지방재정법 작년에 바뀌었어요. 아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작년 5월 달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라북도는 재정평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공모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해당 전라북도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투자위원회 심사 전에 먼저 재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법령이 바뀌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법이 바꼈죠. 거기에 제27조를 찾아보니까요, 지방재정영향평가라는 항목이 신설이 됐어요. 영향평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평가대상은 국내 및 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의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가 50억인 신규사업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나라에서 그러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로는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없죠? 황철호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예산과하고 이런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조례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조례가 필요해요. 소위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들보다는 이쪽의 전문가들이 먼저 이런 거 앞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재정부담 규모 그다음에 사업의 유형과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이것을 행자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럼 당장의 5월부터 해야 돼요,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할 적부터.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냥 막고 품는 식으로 그때 가서 그냥 땜빵으로 다 합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대상사업이 있을 때요…….

김연근위원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기획관실 업무보고 내일 다시 하세요. 내일 다시 하세요, 기획관실만 따로 독립적으로 하세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기서 브리핑 하라고 위원님들 앞에서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할라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내일 오전에 기획관실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기획관실 전 계장님들 다 참석하세요. 직원들은 여기 오지 말고.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화총괄과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끝내셔서 의회에서 정보화총괄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사업도 그러고 사업추진 상황도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정보화진흥원인가 거기 설립문제도 그러고 그래서 따로 그런 게 마련이 되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예산과도 기획실에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황철호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법률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해야 될 것은 바로바로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조협의를 해서 우리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산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어놓은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앞으로 굉장히 복잡할 텐데.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보조금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편성과정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돼 있고요, 절차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예전 같은 경우 예산서상에 지급이 될 것이 명시 돼 있지 않는 한 공모를 거쳐서 신청서를 받고 그걸 신청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 있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수많은 보조금을 갖다가 다 심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청된 그게 몇 백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생업 그냥 다 뒤로하고 여기에 나와서 심사만 해야 돼요, 다 책임집니까?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사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전심사를 거치고 나서 심의위원회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적격한지 이런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김연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들 대로 불만이 있을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위원회에서 운용방안에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해 볼테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가 너무 직원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오면 심사만 하다 보면 업무가 마비돼 버려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없는지 또 심사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할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거짐 모든 국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봤는데 예산과 업무보고 마음에 듭니다. 이거 작성 아주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내일 오실 적에 이거 알아두세요. 지금 도, 시·군 간 재정운용을 갖다가 협력 강화해야 한다고 예산과에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기획관실에서 정책을 펴내고 사업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시·군의 정책들 중에서 우리 도에서 아직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시·군에서 도가 갑이다, 갑질한다. 시·군의 그런 불만들 우리가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지만 그분들도 전라북도를 움직이는 파트너십으로 해서 그분들과 함께 가야되는데 시·군은 시·군대로 피해의식을 느끼잖아요, 도에서 원활하게 사업비 제때 안 내려주면. 그거 파악하십시오, 따로 보고하십시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내일 또 기획관실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제가 준비했던 걸 여기 위원장석으로 오면서 못했는데 잠깐 얘기 나눌게요. 작년 본예산 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놓쳤던 부분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고 이걸 갖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로 해가지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들겠다 했는데 2014년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예산을 반영을 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2014년도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 하면서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각 실국에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각 실국에서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걸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그중에서 조금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사업, 그런 걸 예산으로 해서 많이 들었고요. 유일하게 하나 거기서 제안한 예산이 들어간 건 하나 있다면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강화 워크숍이 1천만원이 반영된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직은 거의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사실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위임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례로 다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전부개정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작년에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 도지사가 형식화 시킬 수 있는 걸 조례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형식화되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전체 지자체가 전부다 이걸 갖다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는 시·군들이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시행이 되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해는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순서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죠.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 빼고 실질적인 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건 3천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3천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을 테지만 실제로 그 움직이는 건 대부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거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판단을 하는, 의원들도 판단을 하긴 하지만 주민들도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도 의원들한테도 그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실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은 실장님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일단 1천만원이지만, 작은 돈이지만 들어갔어요. 그 해설가 부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조금만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와서 위원들이 어떤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그 개념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ARS도 지금 도민들한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재정고라고 어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농정거버넌스 구축하고 소방공무원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재정고에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취지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 이게 꼭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제도의 취지의 간극이 조금 벌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간극을 좁히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주민참여,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어떤 신규사업을 꼭 넣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사실은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지방재정법에서 강행규정화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단체장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이걸 갖다 막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전북도는 지금 미리 시행을 했어요. 강행규정 되기 전에 미리 시행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아니면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서 참여되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좀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부터 저한테 행감 때 약속했던 거 있어요. 예산서가 약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의 너무 자율적인 편성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부기를 좀 달아서 통일감 유지해 달라는 거 그 부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줄 거 부탁드리고요. 하나 다른 거 여기 보면 도 시·군 재정운영 협력강화 해서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특별교부세 했는데 사실은 이게 행자부사실은 특교세가 이쪽으로 반절 떨어져 나간 거에 불과하지 않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전체가 특교세가 1조인데 그 해당하는 부분이 50%입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가 행자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부처가 하나 새로 생겨버리니까 국민안전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행자부에서 했을 때 하고는 어떻게 배분하고 이걸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되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이건 따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부처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러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산은 같은 건데 지금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관련된 건 우리가 태풍 불어가지고 피해를 보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장수사과가 떨어졌어요, 사과나무가 뽑히고 다 했어요. 피해가 1천억이 났어요. 재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재난특별지역이라는 것은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실장님한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왜 아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사과 떨어진 그 하나만 가지고는 재난지역이 선포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사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재난특별교부세나 그런 것들 전부 다 관련이 되는데 이게 거기서 나가는 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지역이 선포가 될 수가 없어요, 농업지역은. 그러니까 장수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과가 1천억이 떨어져도 1조가 떨어져도 거긴 재난지역이 아닙니다. 왜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재난지역을 갖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타 상임위에서 이걸 건드려야 될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재난에 대한 기금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재난이라는 건 이런 농산물의 피해라든지 우리 지역이 장수만 농산물을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제평야의 백수현상이 일어나서 벼가 싹 다 생산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해서 공동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이 궁금해져서 물어본 거고요.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기를 참고해 보세요.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2014년도 8월달에 보고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규칙 초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법이 개정돼서 읽어 보니까 그 법을 보니까 조례가 필요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근하게 꾸려가고 있는데 타당한지 아닌지도 내일 기획관께서 검토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성과관리과장님!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경영평가 사실은 이건 후담이지만 경영평가라는 말이 정말로 필요한지 운영평가가 맞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경영성을 강조할 때는 경영평가라고 하고 의료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공공성이 강할 때는 운영평가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본질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추어야 될 기관이라면 균형 있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평가하신다고 하면 명칭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최재용 과장님 진정성이 있는 분이니까 속을 때 속을망정 다시 한번 믿을라니까요, 그거 너무 줄 세우지 마세요. 줄 세우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더 합리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실장님하고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획관님하고도 수시로 그런 부분에서 소통 좀 하시고. 제 얘기가 틀림없어요, 어떤 기관이 잘못 됐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의 관리부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책임이에요. 왜? 못했으니까. 그런데 기획관실 멀쩡하잖아요. 진급만 팍팍되고. 서로 기획관실 들어갈라고 그냥 온 야단법석 다 하고. 지금 전발연은 초상집이 돼 있는데 기획관실 잘 나가잖아요. 일말의 책임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쓰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꾸 인심을 잃어요. 쓰고 버린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BSC 시기와 근평의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나요, 쉬운 얘기로. 정리하다 어쩌다 보면. 그러면 또 하위직 직원들은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 자꾸 용기를 북돋아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위원회다가 보고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현재 시스템은 저희가 5월 말,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월달, 12월달 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1월 초 안에 그다음에 7월 초 안에 근평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BSC에 대한 평가와 근평은 연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약간의 시차가 동시에 이뤄질 수 없고 BSC가 나와줘야 성과결과를 참고해서 이제…….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수요조사를 한번 쭉 해보세요. 저는 제 얘기가 무조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토론을 함으로써 서로 고쳐가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장애인웹접근성향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장애인웹접근성향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은 김종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은 웹사이트의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35분 산회